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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비평] 공론화위의 결과만 받아먹고 과정은 홀대하는 조선일보
공론화위의 결과만 받아먹고 과정은 홀대하는 조선일보
민주언론시민연합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여부를 논의한 공론화위원회가 20일 ‘공사 재개’와 ‘원전 축소’라는 두 가지 권고안을 정부 측에 제출했습니다. 시민참여단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는 재개하되 더 이상의 원전은 줄여나가자는 결론을 내렸고, 정부는 권고안을 받아들여 공사는 재개하되,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지속할 것이라 밝혔습니다.여전히 공론화위가 전문성 없다고 비난하는 조선일보
공론화위원회 결과 발표 다음날인 21일, 신문은 관련 사설을 내놨는데요. 조중동은 ‘공사 재개’에, 한겨레․경향신문․한국일보는 ‘원전 축소’에 방점을 찍어 평가했습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공론화위원회의 결정과 별개로 이번 공론조사 모델이 숙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실험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내용의 사설을 각각 한 건씩 더 보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649"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신고리 공론화위의 권고안에 대한 신문 사설 제목 비교 (10/21) ⓒ민주언론시민연합[/caption]
이중 조선일보는 공론화위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신고리 재개’결론, 탈원전도 과감히 정리를>(10/21 http://bit.ly/2yLqMVN)은 “신고리 공론화 결과가 '건설 재개' 59.5%, '건설 중단' 40.5%로 나왔다”는 것은 “다행”이라면서 “이번 공론화로 초래된 손실만 1000억원이다. 원전을 둘러싼 더 이상의 논란은 국가적 에너지 소모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설은 찬핵 주장을 나열한 뒤, “다행히 신고리 공사 재개 결론이 났지만 복잡한 에너지 정책을 비전문가들의 단기간 공론화로 결판 짓는다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단언하고 “고난도 수학 문제를 여론조사로 풀 수 있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번 공론조사 모델은 양면성을 가진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충분한 자료를 갖고 토론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자 한 모델이었습니다. 숙의 민주주의를 실험하는 장이었음에도 조선일보는 과학과 관련 있기 때문에 숙의할 수 없는 것인 양 주장한 것입니다.
게다가 조선일보는 “걱정스러운 것은 탈원전 문제가 정치화됐다는 사실”, “지지 정당별로 탈원전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일 자체가 합리적 이성적 결론을 낼 수 없게 됐다는 뜻”이라며 “정부는 탈원전을 종교 교리와 같은 도그마로 만들어선 안 된다. 과감하게 탈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는 정치적입니다. 게다가 정치적이라고 해서 ‘합리적 이성적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주장 역시 억측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방법이 숙의 민주주의입니다. 정부에게 ‘탈원전 도그마’에서 벗어나라는 조선일보야말로 ‘찬핵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집단 지성 발휘된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 결정>(10/21 http://bit.ly/2h0ch6T)에서 일단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다소 의외다”라며 시민참여단의 결과에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사설은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반대 분위기가 강조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은 냉정을 잃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일보도 조선일보와 같이 “이번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하는데 46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또 3개월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따른 보상 비용이 1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며 “새로운 정책결정 방식을 실험한 것 치고는 값비싼 비용”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와 달리 숙의 과정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미래를 염두에 두되 현실을 잊지 않을 만큼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 수준이 높다는 점을 확인한 것은 큰 성과”라고 비용에만 몰두하지 않았고요. “우리 사회의 수준이 ‘숙의 민주주의’가 작동할 만큼 성숙했다는 증거다. 앞으로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이런 집단 지성의 힘을 활용할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문 대선공약 거둬들인 시민참여단의 “신고리 건설 재개”>(10/21 http://bit.ly/2l8Xsn9)도 중앙일보처럼 일단 이번 결정에 대해 안도했습니다. “당초 여론조사와 달리 건설 재개가 큰 차이로 앞선 것은 정부의 급격한 탈원전 정책이 가져올 충격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원전 기술의 안전성과 에너지 공급의 안전성 등을 꼼꼼히 따져 결론을 내렸다”고 평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험장이었던 공론화위에 평가는 하지 않았고 느닷없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했습니다. “애초부터 이미 1조6000억 원을 투입해 30% 가까이 진행한 공사를 대통령 공약이라며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급격한 정책 추진이 문제”였다고 지적했고요. “정부는 여전히 “이번 결정과 에너지 전환 정책은 별개”라며 탈원전 정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대로라면 건설 중이던 신고리 5, 6호기와 달리 설계용역 또는 부지 매입 단계에서 중단된 신한울 원전 3, 4호기와 천지원전 1, 2호기 건설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 삼척 또는 영덕에 지을 예정이었던 원전 2기도 백지화됐다”로 걱정했습니다. 동아일보는 공론화위의 결정 중 신고리5,6호기 건설만 보이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동의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원전’은 원래 목적이 아니었다며 정부 힐난한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공론화위의 결정에 대해 “숙의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고 평가하며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공사 재개’와 ‘원전 축소’를 모두 강조했습니다.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호소했고,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자 조중동은 23일, 일제히 정부를 비난하는 사설을 내놨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4650" align="aligncenter" width="640"]
△ 정부의 신고리 공론화위의 권고안 수용에 대한 신문 사설 제목 비교 (10/23) ⓒ민주언론시민연합[/caption]
중앙일보는 <사설/신고리 재개 청와대 입장 표명, 내용․형식 모두 실망스럽다>(10/23 http://bit.ly/2xefrKp)에서 “입장 발표의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 국민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듯해 유감스럽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사설은 우선 “비현실적인 대선 공약을 내세웠다가 파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점과 공사 중단으로 예산 낭비를 초래한 과오 등에 대해 유감 표명 한마디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허가가 나기 전에 먼저 현장 공사를 진행하는 등 지난 정부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건설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반경 30km 이내 수백만이 거주하는 지역에 13기 원전이 밀집해 있고 2기가 더해지게 되는’ 상황이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추가적인 공사를 일시 중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새 정부의 무리한 5․6호기 공사 중단 조치로 협력사 피해액이 1000억원에 달하고, 공론화위가 석 달간 쓴 활동비도 46억원에 이른다”면서 비용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중앙일보는 21일 동아일보 사설에 감명을 받았나 봅니다. 비슷한 논리로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만 취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사설은 “가장 우려스러운 건 국민이 사실상 레드카드를 꺼낸 탈원전에 대해 공론화위의 ‘원전 축소’ 권고를 명분 삼아 계속 밀어붙이려는 정부 태도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원래 공론화위의 역할은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의 판단이었지 원전 정책의 장기적 향배 결정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 심도 있는 숙의를 거쳤는지도 의문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낙연 총리는 이전부터 국무회의 발언 등을 통해 “신고리5·6호기 공사 계속 여부와 탈원전이 같은 사안인 것처럼 혼동될 때가 있는데 완전히 별개 사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동일 사안도 아니다”며 “탈원전이 장기적 정책과제라면 5·6호기 공사 계속 여부는 단발적 문제에 관해 단기적 결론을 얻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에 숙의 결과를 전달하면서 단기적 방법뿐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까지 권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집’부리지 말라며 ‘공약 철회’ 주장하는 조선과 동아
중앙일보가 공론화위의 역할을 한정 짓는 방식으로 정부의 공약 철회를 요구했다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공약 철회’가 국익이라며 고집부리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문 대통령 ‘그래도 탈원전’ 누굴 위한 고집인가>(10/23 http://bit.ly/2yACXoO)에서 문 대통령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의 근거가 축소를 원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 8% 높았다는 공론화위의 조사 결과를 두고 “원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 471명의 8%면 38명이다”라며 “이것으로 국가 경제,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과격한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원전이 안전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한계가 있으며 앞으로 원자력 산업은 미래가 없을 것이라 주장한 조선일보는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깨끗이 인정하고 문제를 바로잡기보다는 고집으로 결정을 미루다 후유증을 키우곤 했다.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아집을 ‘소신’ 인양 밀어붙여 나라에 입힌 피해도 컸다”라며 “지난 수십 년간 기적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원전을 잘못된 근거로 흔들려는 것은 대통령사에 남을 오점이 될 수 있다. 그 전에 문 대통령이 용기를 발휘해주기를 고대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신고리 입장 발표한 문, 국익 위한 ‘공약 철회’ 주저 말라>(10/23 http://bit.ly/2itGDlU)에서 ‘원전 축소’로 나온 시민참여단의 여론조사를 “장기적으로 원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약원전’ 정책방향”이라 판단하며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려는 상황을 “견강부회”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동아일보는 이번 공론조사가 “471명의 집단지성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2조6000억 원이라는 매몰비용과 많은 일자리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건설 중인 원전 공사를 중단시키겠다는 무리한 공약을 철회토록 하는 ‘명예로운 회군’ 통로를 열어줬다”라며 평가했는데요. 동아일보는 “그러나 굳이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매몰비용과 수많은 일자리를 잃는 공약을 자기 손으로 거둬들였다면 더욱 박수를 받았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어 동아일보는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 입장을 선회한 것을 예로 들며 “이참에 대통령과 정권 수뇌부는 대선 공약이나 대통령의 약속 가운데 국리와 민복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 예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임기 내 비정규직 제로’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고교 내신에 절대평가 도입’등을 꼽았는데요. 이번 공론화위의 결정을 빌미로 문 대통령의 주요 정책들을 모두 선회시키려고 하는 목적이라 판단됩니다.‘원전 축소’ 비난하는 야당․보수언론을 향해 비판하는 한겨레
조중동이 정부의 ‘원전 축소’ 정책에 비판적으로 접근한 반면, 한겨레는 그런 조중동과 야당을 향해 비판의 칼날을 돌렸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원전 축소 말라”는 야당․보수언론의 공론조사 왜곡>(10/23 http://bit.ly/2yZkZwJ)에서 야당과 보수언론이 “국민이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며 아전인수식 주장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는 이를 “공론화위의 건설 재개 결론을 떠받들면서 공론화위 활동 자체는 폄훼하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다. 한마디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의견만 골라 먹겠다는 심산이다”라고 파악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묻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라고 주장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론화위 활동이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현안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와 동떨어진 주장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사설/‘원전 도그마’ 탈피해 미래지향적 에너지정책 모색하길>(10/23 http://bit.ly/2xfzXKF)에서 “정부는 일단 원전 축소․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기존 에너지 정책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연히 ‘선 신재생에너지 확보, 후 원전 축소’라면 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다. 하지만 탈원전 세력의 불만을 달래는 데 치중하거나, 정치적 목적을 의식해 무리하게 원전을 축소하기 위해 편법과 우회로를 선택한다면 더 큰 갈등과 분란을 피할 수 없다”면서 “극단적으로 탈원전과 친원전, 가동과 폐기, 선과 악 등의 이분법적 도그마에 매몰되지 말고, 원전과 석탄화력,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절히 뒤섞은 미래지향적 에너지정책을 모색해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극단적 도그마’라는 표현으로 제한했지만 되려 찬핵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야당과 보수언론들을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10월 21~23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문의 김규명 활동가(02-392-0181)
2021년 6월 4일 종로구 연건동 192-1 연건빌딩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터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동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시는 시민이 인권 현장을 오래 기억하며,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설립취지문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caption]
이미지 출처 : 아이쿱생협[/caption]
이미지 출처 : 프리픽[/caption]
이미지 출처 : 두레생협[/caption]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포유류의 보호는 가시적으로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래나 물범과 같은 포유류의 감소를 막고 장기적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 활동에 대한 접근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 바다에서 만난 남방큰돌고래는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점프하고 무리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쫓기 위해 강력하게 모터를 가동하는 고래관광 선박 역시 보여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지난 9월 27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을 통해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기긴 하였으나 최대 과태료가 2백만 원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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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지에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해도 놀랍고 경이로움을 얻기엔 충분했습니다. 인위적인 간섭을 주지 않고도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음에도 무리를 쫓으며 생태계에 간섭하는 방향이 과연 옳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지 모두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더 좋은 화질로 촬영해 시민과 공유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확대한 카메라 화질이라도 충분히 감동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태 현장을 확인하고 미디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서명을 모으는 데 사용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 만 오천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시민분들의 의견과 지지 성명은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포유류의 보호와 보전 그리고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정책 입안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활동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백령도와 가로림만의 점박이물범, 서해와 남해에서 서식하는 상괭이, 제주의 남방큰돌고래와 우리 바다에서 살아가는 약 35종의 고래류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해양생태계를 만들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들과의 만남은 폭넓은 현장의 문제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디프다제주 변수빈 대표는 제주에서 플로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플로깅을 통해 모은 폐기물을 신고하면 보통 3일 이내 수거하지만, 수거 후 집하장을 거쳐 재활용 여부를 판단 후 재활용되는 비율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주는 관광객과 거주민이 사용하는 일반쓰레기만으로도 포화상태고 지자체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탈염 시설의 부족이라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양 플로깅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마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마대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하장에선 마대를 칼이나 낫으로 그어 쉽게 폐기물을 꺼내는 편의성 때문에 마대가 아닌 커피 자루와 같은 다른 재질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시설의 인력과 여력을 고려하면 마대 사용을 단순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편의와 효율성에서 마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거물을 찾는 것도 우리 숙제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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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레디(REDI)의 이유나 대표는 서해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환경 파괴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서해안 굴 양식장에서 생산된 폐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공유해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해양폐기물을 처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겨야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풀뿌리 조직의 노고가 헛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휴먼인러브의 경우 지역별로 지자체가 수거하는 기준이 다른 점을 공유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이 일원화되지 않는 예로 당진의 경우엔 당진시가 지정한 마대를 사용하고, 경북 포항의 경우 마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플로깅, 줍깅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일원화된 정책으로 수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지자체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수거 차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 중 정부가 앞으로 해양폐기물 수거 절차를 마련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피빈을 통해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뿐 아니라 현장 각지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현장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서로가 가진 귀중한 현장 소식과 정보는 우리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다양한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협업해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면과 인터넷을 이용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 디프다제주, 레디, 바다키퍼, 쓰담속초, 에코팀, 오션케어, 작은것이아름답다, 클린낚시캠페인, 프로젝트퀘스천, 플로빙코리아, 휴먼인러브가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지 말자는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현수막 없이 진행됐습니다.
제주 애월에서 진행한 해양플로깅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 협재 바다에서 해양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민분의 참여 예정됐었지만, 전날 기상 악화로 안전을 위해 활동가와 일부 구성원이 참여해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방문한 제주 전역에 강한 눈과 바람으로 비행편이 중단됐고, 해안지역에 다가가면 눈이 우박처럼 변해 얼굴을 때리는 악천후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악천후 속에서 활동가들은 애월에 흐트러진 쓰레기를 주워가며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님의 동행과 지도 아래 안전하게 플로깅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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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에 진심을 쏟아준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신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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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로깅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띈 펜더 부이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여러 지역별로 진행했던 플로깅 중 애월에서 진행한 이번 플로깅에 가장 눈에 띈 건 보트 충돌에 파손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펜더 부이(Fender buoy)가 많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일부 PVC 등으로 만들어진 부이가 투명한 것으로 보아 예전 모델이거나 아주 많이 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운 부이는 보트나 요트 등 선박에서 사용하는데요. 양식장 부표나 일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애월은 새로운 관심을 끌게 했습니다. 주변에 한림과 애월에 항구가 있긴 하지만, 어선과 페리 선박이 있거나 보트나 요트용 고급 부이를 사용할만한 항구는 없었기 때문에 부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미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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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깅에 참여한 어린이가 돌에 걸린 부표의 끈을 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눈에 크게 띄는 보트 부이와 함께 중국에서 사용하는 검정 부표와 국내 선박에서 사용하는 부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국내 선박에서 사용한 부표엔 선박 명칭이나 번호가 선명히 적혀있어 일부러 폐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표식을 계속 사용하기엔 우리 바다 생태계가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으로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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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부표와 스티로폼을 나르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늦었지만 다행히도 지난 11월 어장관리법의 개정으로 양식장에서 발포폴리스티렌(EPS)의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스티로폼만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양식장 5,500만 개 플라스틱 부표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작년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된 데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가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애월 지역에선 커다란 선박용 부이와 함께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ALDFG –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재작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에 도입된 어구 관리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같이 점검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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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뚫고 폐기물을 향해 전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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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도 즐거운 어린이 환경 활동가들,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지켜줄 "어른"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 곳에서 많은 분이 해양플로깅 이후에 폐기물 수거에 애를 먹고 계시는데요. 플로깅을 통해 모은 주변 폐기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에 수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제작한 반려동물 생존키트 ⓒ한겨레[/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9일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진행된 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보호구역의 양정 확산에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해양보호구역 편입과 확산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의 과도수역에 대한 OECM 적용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토론문과 자료집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토론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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