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고리 공론화 결과 ‘존중’과 ‘맹신’은 구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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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신고리 공론화 결과 ‘존중’과 ‘맹신’은 구분돼야 한다

익명 (미확인) 님 | 화, 2017/10/24- 19:16

신고리 공론화 결과 '존중'과 '맹신'은 구분돼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자중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가 끝났다.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그렇지 않은 평가도 있다. 승부라고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심하는 사람도 있고, 아쉬워하거나 억울해 하는 사람들도 있다. 각양각색의 반응 속에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시민평가단의 권고안에 대한 수용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의 발표가 나오고 나서, 정부 관계자들이나 위원장이 국민이나 민주주의 등의 이름으로 자화자찬하는 듯한 장면들은 보기 민망하다. 그들이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 밀양 주민 등 삶의 터전을 빼앗긴 피해 주민들의 피눈물과 원전 밀집 주변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4" align="aligncenter" width="640"]

밀양의 눈물 ⓒ민중의소리[/caption] 정부와 공론화 위원회는 자중했으면 좋겠다. 여기저기에서 인터뷰하며 희희낙락할 정도의 수준은 결코 아니다. 항상 과유불급이다.

이번 공론화의 문제점과 한계

많은 국민과 시민사회가 이번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노고와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며 민주주의 성숙을 향한 한 걸음으로 나름의 긍정적 성과를 인정한다고 해서, 이번 공론화와 관련해서 정부와 공론화 위원회의 수많은 실수와 잘못이 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신중하게 이번 공론화에서 자기들이 저지른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하며 보완할 생각을 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가 많은 고생을 한 것은 고맙지만 과정과 결과에 대해 자기방어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요구 때문에 불가피했던 한계 등 부족한 점을 분명히 제시해서 공론화가 다음에는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놀랍다거나 경건해진다는 등의 자기도취성 발언이나 태도는 삼가는 것이 좋을 듯싶다. 더구나 이번 같은 공론화를 앞으로 다른 갈등 사안에도 적용하겠다는 일부 관계자의 발언은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어리석기까지 하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마치 갈등을 해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분석해보면 엄청나게 위험한 요소와 잘못을 확인할 수 있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공론화, 그리고 미숙한 전문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공론화는 오히려 민주 사회에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기 위해서라도, 이번 공론화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주제와 형식, 그리고 참여 주체 등에서 저지른 다양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번 글에서는 이번 공론화 결과 자체가 갖고 있는 신뢰성과 효용성에 대한 문제부터 검토해보고자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한 미소의 공론화위원장과 국무총리@newsis.com[/caption]

신뢰하기 어려운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

이번 공론화에 어울리는 시민참여단은 어떤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다음에 다루고자 한다. 백보를 양보해서 공론화 위원회가 주장하는 국민대표성을 갖는 시민참여단 구성이라도 제대로 된 것인가만 짚고자 한다. 공론화의 핵심이 되는 시민참여단은 공론화 위원회도 자기들 보고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당연히 건설 재개 여부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동일한 집단으로 구성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가 지난 8월에 실시한 여론 조사는 건설 재개가 36.6%으로 건설 중단 27.6%보다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무려 9%나 높았다. 판단 유보는 35.8%였다. 공론화 위원회는 이 여론조사 비율대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듯이 모든 주요 여론조사 결과는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매우 박빙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공론화 위원회는 애초부터 국민 여론에 비해서는 건설 재개 의견이 높았던 집단으로 구성했다는 뜻이다. 물론 여론조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관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진다. 그래서 공론화 위원회가 의도적으로 국민 여론을 조작하려는 결과를 유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론화 위원회 보고서를 보면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해 실시한 자기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다른 여론조사와 달리 유독 공사 재개 찬성 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문제의식이 있었거나 검토를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입장을 바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모든 여론조사 결과와 다른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고집하지 않고, 여러 여론조사의 결과를 종합한 수치에 맞춰서 시민참여단을 구성했을 것이다. 당연히 찬반 같은 비율로 했을 것이다. 이번 시민참여단처럼 한쪽이 9%나 높은 식으로는 절대로 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 공론화 위원회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모든 여론조사 결과와 달랐을까? 공론화 위원회 전화 여론조사는 다른 조사와 달리 접촉 성공률이 48%, 응답률이 50%라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높았다. 공론화 위원회는 자신들의 노력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런 비현실적인 결과가 과연 국민 여론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크게 왜곡한 것인지 누가 판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조사할 때마다 공사 재개 찬성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이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단이 일반 국민들의 여론 비율과 같이 비슷한 구성이 아니고 숫자로 172명대 130명으로 현격한 차이로 만든 구성이 토론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별 토론을 조율하는 팀장들의 구성도 차이가 났을 것이고, 적극적인 토론을 이끌었다는 뉴스를 보면 그런 영향은 무시하기 어렵다. 공론화 최종 합숙 토론을 마치고 난 설문에서 공사 재개 찬성이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큰 차이로 높았다. 또한 공론화 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도 여전히 박빙인 여론조사도 많았지만, 공사 재개 비율이 오차 범위를 벗어나 높아진 조사 결과도 일부 있었다. 따라서 공사 중단 측이 시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은 사실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위원회가 공론화의 핵심 중의 핵심인 시민참여단 구성에 대해 사려 깊은 문제 인식 없이 독선적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시민참여단을 구성한 것은, 공론화 결과의 신뢰성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라는 공격에 대해 설득력 있는 또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반론이 가능할지 의심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숙토론에 임하고 있는 시민참여단ⓒ연합뉴스[/caption]

다수결 공론화의 결론은 60대 이상의 의견이 결정한다

숙의 민주주의라는 공론화는 결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의 오판과 고집으로 다수결로 결정하는 방식의 어이가 없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번 공론화 결과는 40대만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공사 재개가 높았고 그 비율도 토론이 진행될수록 높아졌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결과라는 식으로 발표됐다. 반복하지만 그 결과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고, 시민참여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러나 설사 반대로 건설 중단 측이 설득을 아주 잘해서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층의 의견이 이번과 정반대로 났으면 최종 결과는 뒤집어졌을까? 공론화 위원회 최종 보고서는 불친절해서 모든 결과가 비율로만 나와 있고, 더구나 기본 정보로 제공해야 하는 최종 471인에 대해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수치조차 제시되어 있지 않다. 결과를 토대로 실제 숫자를 산출해 보니 20대는 건설 재개가 41명으로 중단 31명보다 10명 많았고, 30대는 건설 재개가 42명으로 중단 38명으로 4명 많았으며, 40대는 반대로 건설 재개 47명보다 중단이 57명으로 10명 많았다. 50대는 건설 재개가 64명으로 중단 42명보다 22명이나 많았고, 60대는 건설 재개가 85명으로 중단 25명보다 무려 60명이 많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2" align="aligncenter" width="640"]

시민참여단 연령별 결과. 설사 20대, 30대, 그리고 50대 의견이 정반대로 바뀌어도 60대 이상의 의견이 바뀌지 않으면 합계는 건설 재개가 여전히 15명 많다.[/caption] 따라서 설사 아무리 설득을 잘해서 이번에 중단 여론이 많았던 40대만이 아니라 다른 연령층에서 중단 여론이 훨씬 높아도 60대에서의 차이 60명을 뒤집을 수가 없다. 60대 다음으로 건설 재개 의견이 높은 50대에서 지금과 정반대로 중단 지지가 22명이 많아도 안될 정도로 60대의 의견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더구나 상식적이지만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기 의견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고, 인구 숫자는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공론화 결론을 다수결로 하면, 특히 정치적인 것과 조금이라도 연결이 되는 주제일 경우 다른 모든 연령층의 의견과 상관없이 60대의 의견대로 결정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의견은 아마도 문재인 정부의 의도와는 대부분 배치될 것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된다. 그래도 앞으로 정부나 민주당이 희희낙락하면서 이런 방식의 공론화를 확대할 것인지 궁금하다. 아니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한 연령층이 모든 국가적인 중대 사안을 결정해도 되는가 묻고 싶다. 개인적으로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를 한다고 할 때, 지난 6월에 포스팅한 글에서 밝혔듯이 유리한 측은 엄살과 항의를 하고 있고, 절대 불리한 측은 찬성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싶었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 숙의 민주주의와 공론화, 확대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런 어이없는 다수결 방식으로는 곤란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22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를 권고하는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조사 결과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입장문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caption]

숙의 민주주의, 얼마나 이뤄졌을까?

단순 여론조사에 비해 숙의 민주주의의 장점으로 정보의 제공과 토론 등 학습을 통한 의견의 조율이나 변화 등을 꼽는다. 이번 공론화는 그런 장점이 제대로 발휘됐을까? 언뜻 들리는 보도에 자기 의견을 변경한 비율이 무려 40% 이상이라고 해서 대단한 성과가 있었구나 싶었다. 그러나 막상 결과를 보니 판단을 유보했던 집단이 재개나 중단으로 변경한 경우가 대부분이지, 건설 재개나 중단의 의견을 갖고 있었던 집단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견을 바꾼 숫자는 매우 낮았다. 건설 중단 의견을 갖고 있던 130명 중에 재개 찬성으로 바꾼 숫자가 25명, 건설 재개 의견을 갖고 있었던 172명 중 중단으로 의견을 바꾼 숫자는 10명이었다. 애초에 공론화 위원회가 시민참여단 구성을 공사 재개 찬성자가 9%, 즉 46명이나 많게 구성한 것과 비교해서 과연 숙의의 효과를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하는 것인지 난감하다. 심하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기대한 숙의 과정에서의 의견 변화는 자기 입장이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미미했고, 단지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던 169명이 재개(93명)와 중단(76명)으로 최종 의견을 결정하는 과정에 불과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는 판단 유보층만 갖고 공론화를 해야 공정하다는 주장도 나올만하다. 제대로 된 토론과 숙의 때문이 아니라 공사 재개 찬성자가 훨씬 많은 환경이 판단 유보층이 찬성 쪽으로 더 많이 돌아서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숙의 과정을 통한 변화[/caption]

공론화 결과의 1차 평가와 보완책

처음 실시하다시피 하는 공론화여서 미숙한 점도 많았고, 시민 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공론화는 문재인 정부가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 덕분에 자기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공약을 파기할 명분을 만들었다는 평가 역시 피하기 어려울 듯싶다. 잘 된 것일까? 잘못된 것일까? 이제라도 하기 나름이라고 말해주고 싶다. 빠른 시간 안에 밀양 등 피해 주민과 원전 밀집 지역 주민들에게 그리고 자기들 책임을 떠맡기고 뒤통수까지 때린 시민사회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함께 시민참여단도 권유한 원전 축소의 실질적이고 성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공론화 위원회의 제안이 '공사 재개'만이 아니라 '원전 축소'까지 동시에 제안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결론이라고 사회적 존중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최악의 공론화라는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629" align="aligncenter" width="600"]

ⓒ연합뉴스[/caption]

시민들의 의견

환경, 환경운동연합

2021 세계 환경의 날,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터에 동판 설치

서울시 "인권 서울 기억" 사업으로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터에 동판 설치

-1982. 한국의 환경운동, 여기에서 “공해추방운동”이란 이름으로 시작되다.

2021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6월 4일 종로구 연건동 192-1 연건빌딩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터에 동판설치작업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91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1년 6월 4일 종로구 연건동 192-1 연건빌딩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터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동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인권 서울 기억" 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서울시 내 근현대사 속 인권사적 가치가 높은 곳을 발굴하여 인권 현장으로 선정하고, 시민이 인권 현장을 오래 기억하며,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길을 다니다보면 인도 바닥에 ‘~00 터’ 라고 쓰인 동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9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는 시민이 인권 현장을 오래 기억하며,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대체 어떤 단체기에 82년 당시 세 들어 살았던 건물 앞에 동판까지 설치하며 서울시 인권 지도의 한 페이지에 새겨 넣으려 하는 것일까요?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공해문제를 민간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한 최초의 환경단체로 1982년 5월에 결성되었습니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설립 취지문을 통해 “공해에 관심을 기울여온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민중의 공해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이고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주민들 스스로 공해를 추방할 수 있는 역량과 행동을 지원하여, 맑고 푸른 금수강산을 다시 이룩하는데 설립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해와 핵을 추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해추방운동은 1960~1970년대 경제성장 위주의 근대화 정책으로 인해 급속도로 진행된 자연과 환경파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났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인 환경오염, 공해, 자연 파괴, 직업병 등의 문제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가시화되었습니다. 산업폐수, 농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에 의한 수질오염,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에서 유출되는 유독가스 등에 의한 대기오염은 이미 극심한 상태이며, 세계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경제성의 원칙만을 가지고 계속 건설함에 따라 방사능사고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어서 국민대중의 환경권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창립되고 공해피해 주민들의 자발적 주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공해추방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1984년 12월에는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대학생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반공해운동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며, 1986년 9월에는 여성환경운동의 효시인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이하 '공민협')>가 결성되어 각종 공해대책 강좌 및 공해고발 전화를 개설하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주부·청년교육 외에 공민협이 한 일로는 ‘공해신고전화’가 있습니다. 환경운동사에 큰 획을 긋는 상봉동 박길래씨 사건과 구로지역 반공해투쟁 등이 공민협을 통해 이슈화된 운동입니다. 공민협은 그로부터 2년 뒤 <공해추방청년협의회>와 통합하여 <공해추방시민운동연합(이하 '공추련')>을 결성하고, 1987년 6월항쟁 이후 대중적인 환경운동을 주도해나갔습니다.

1987년에는 공해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의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위의 3개 단체는 공해문제와 관련된 사안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대활동을 자주 벌였는데,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이들이 통합하여 1988년 9월 10일 공해추방・반핵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통일을 기한 <공해추방운동연합(이하 '공추련')>(공동의장 최열・서진옥・이덕희)을 결성하였습니다.

1988년 9월 10일 ‘공해 추방, 반핵 평화’의 깃발을 걸고 출범한 <공해추방운동연합>은 운동의 중심을 반핵으로 가져가며 새로운 환경운동의 장을 열어갔습니다. <공해추방운동연합>이 반핵의 기치를 내세우게 된 것은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원자력 발전소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체르노빌사건으로 유출된 방사능이 가져온 파괴력으로 전 인류가 발칵 뒤집혔고, 핵물질이 핵무기와 핵에너지는 같은 실체를 가진 괴물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공해추방운동연합>은 결성 이후 공해문제를 유발하는 기업들을 사회문제화 시킴으로써 공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고, 원전건설, 영덕의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공해추방운동연합>은 1990년 4월 15일 전국핵발전소추방운동본부 창설에 적극 가담하면서, 핵발전소 건설반대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 정부가 동해안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백지화시키는 성과를 거두는 등 괄목할 만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해추방운동연합>은 조직을 정비하고, 또한 많은 지역의 민간 환경운동단체를 발족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993년 4월 전국의 주요 8개 환경단체가 통합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를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환경운동연합>이 창립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단순한 저항과 반대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적 원인분석을 기초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실천운동’으로 환경운동을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환경은 인권이다.”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에서 출발한 환경운동이 39돌을 맞았습니다.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은 한 세대가 지난 지금에도 의미가 남다릅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새로운 기준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류공멸의 위기조차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바라보는 일명 그린워싱이 범람하는 2021년에도, 환경파괴의 사회적 비용과 고통이 가장먼저 약자들에게 향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태가 무너지면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환경이 인권입니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설립취지문]

7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의 팽창으로 우리나라는 생산활동과 소비과정에서 세계에 유례없는 공해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그 상태는 치명적인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공해를 감수한 댓가로 얻은 경제의 외형적 팽창은 우리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마시는 공기에서, 매일 먹는 물과 음식에서, 우리가 디디고 사는 땅에서도 수많은 오염물질이 쌓이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몸에서도 많은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생활환경과 공간의 파괴는 맑고, 밝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회복시키기 힘든 생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의 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방대하고 복잡한 공해문제를 민중이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예지와 경험을 동원하여 공해추방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대결단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향하는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해 본 공해문제연구소는 공해에 관심을 기울여온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민중의 공해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이고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주민들 스스로 공해를 추방할 수 있는 역량과 행동을 지원하여, 맑고 푸른 금수강산을 다시 이룩하는데 설립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이사장:<신부> 함세웅

이 사:<신부> 김승훈 김택암,<목사> 조승혁 조화순 권호경,<교수> 유인호 성내운 김병걸,<법조인> 이돈명 한승헌 홍성우,<농민운동> 오재길 이길재,<언론인> 임채정

[caption id="attachment_216919"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설립취지문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caption]

환경일반 활동소식, 2021 세계 환경의 날, 공추련, 공해추방운동연합,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환경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1/06/09- 03:26

환경, 환경운동연합

[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냥집사들의 영원한 숙제, 완벽한 모래를 찾아서

냥집사들의 영원한 숙제, 완벽한 모래를 찾아서

김수진 조합원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홍보위원회)

(교, 쿠마, 헤이즐의 감자+맛동산 탐험가)

좋은 화장실은 화장실의 개수, 크기와 위치 등과 함께 좋은 모래가 결정합니다.

어쩌면 초보 집사들은 "고양이는 모래를 깔아주면 화장실은 스스로 해결하니 치워주기만 하면 된답니다"라는 경험담을 믿고 냥집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배변을 알아서 가리는 고양이는 그래서 무지 키우기 쉬운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냥집사들의 수많은 잠 못 드는 나날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습니다.
고양이 화장실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고양이의 건강이자 삶의 질이고 집사의 행복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여도 화장실에서 틀어지면 제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집사가 빨래를 하면서 울부짖고 고양이들은 늘 안절부절 화를 내고, 집안 꼴은 엉망이 됩니다. 좋은 화장실은 화장실의 개수, 크기와 위치 등과 함께 좋은 모래가 결정합니다.

고양이 모래의 조건을 생각해 봅시다.

✔우선 최우선은 아이들이 좋아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최우선 조건을 클리어하지 못한다면 다 소용이 없다고 봐도 좋습니다. 일단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늘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냄새를 잘 잡아주어야 합니다. 청소하기 쉽도록 빨리 굳어야 하고 부스러지지 않고 그 굳기가 좋아야 합니다.
✔집안이 사막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아이들 발에 잘 안 묻어나면 좋겠고, 무엇보다 청소하는 집사와 모래를 파헤치는 고양이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먼지가 나서는 안됩니다.
✔작은 고양이들이 화학 물질의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니 화학물질은 가급적이면 적은 것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완벽함을 다 갖추면서도 자주 갈아줄 수 있도록(전체 갈이만큼 청결한 것은 없으니) 적당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버려지는 용변 쓰레기가 환경에 최소한의 영향만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집사들의 바람까지 커버해야 합니다.

두부 모래라는 대체재가 나왔음에도, 팰릿과 같은 흡수형 모래(?)가 있음에도 집사들은 여전히 벤토나이트 모래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좋아해야 한다는 첫 번째 허들을 이들이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집사들의, 두부 모래를 사용하다가 아이들의 화장실 테러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다시 벤토로 돌아온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고양이 모래라면, 최우선적으로 아이들이 좋아해야 하고, 냄새를 잘 잡아주고, 빨리 굳고, 잘 부스러지지 않고, 먼지가 적게 나고, 화학물질은 적으면서 환경에도 좋은 것!

아이들은 여전히 가늘가늘하고 푹신한 벤토나이트 모래를 사랑합니다. 벤토나이트 모래는 가격과 질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집사들은 수많은 모래를 써보고, 남의 경험을 수집하고 상품평 속을 헤매면서 가장 최적의 모래를 선택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럼에도 딱 이거다! 싶은 완벽한 모래를 발견하지 못하고 오늘도 상품평 속을 헤매고 최적 배합 비율을 고민합니다. (완벽한 것이 없다면 장점이 있는 모래들을 섞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물인 벤토나이트는 어쩐지 미덥지 못합니다. 벤토나이트가 가늘가늘하다 못해 하얗게 먼지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미세먼지 같이, 광물이다 보니 우리 포유류의 폐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아이들 눈에 눈곱이 생길 때마다 아차 싶고 아이들의 젤리가 푸석해지고 건조해서 갈라지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파집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그 먼지를 그루밍을 통해서 먹는다고 생각하면 아찔해집니다. 뱃속에서 수분과 결합해서 부풀어 오르면 어쩌지? 게다가 매장되어 있는 자원을 계속 써야 하는 마음의 부담감 역시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더 건강하고 지구에도 건강한 모래는 없는 걸까? 그러면서도 완벽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싸고..... 큼큼.

이쯤 되면 단순히 욕심일 뿐일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바람들 때문인지 최근에는 벤토나이트 모래를 대체하는 벤토 같은 모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들 친환경 모래들의 포인트는 ✔ 첫째로는 벤토처럼 기호성이 훌륭하다는 점이고(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늘 가늘한 입자를 사용), ✔ 둘째로는 많은 집사들이 아이들이 광물을 먹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들 친환경 모래는 카사바, 옥수수, 커피, 수수 등 다양한 먹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먹어도 괜찮으면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모래를 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굳기가 좋은 모래.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하지 않나요?

정말 그런지는 재료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옥수수 모래 (주 원료 : 옥수수)

[caption id="attachment_217235" align="aligncenter" width="500"] 이미지 출처 : 아이쿱생협[/caption]

옥수수로 만든 모래는 두부 모래 출시 이후에 나온 다소 고전적인 재료의 친환경 모래입니다. 벤토보다는 약간 큰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두부 모래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0.5mm~1mm 정도로 벤토보다는 살짝 크고 두부 모래보다는 훨씬 작은 편입니다. 옥수수 전분은 유아용 베이비파우더에도 탈크라는 광물 대신 사용되는 재료인데 흡습성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뽀송뽀송한 느낌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옥수수 전분과 특수 가공된 옥수숫가루만을 사용하거나 구아검과 같이 식품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넣어 응고력을 더한 제품, 두부 모래에서도 사용되는 콩비지 등을 넣은 제품 등 다양하게 출시되어 있습니다. 고전적 재료인 만큼 연구도 많이 되어 있고 경험도 많이 쌓인 모래들이 많습니다. 같은 곡물이라도 그것을 가공하기에 따라선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기도 한다는군요. 두부 모래와 함께 가장 많은 친환경 모래들이 옥수수를 주성분으로 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2. 카사바 모래 (주 원료 : 카사바)

[caption id="attachment_217236" align="aligncenter" width="550"] 이미지 출처 : 프리픽[/caption]

타피오카 전분의 원료로 알려져 있는 카사바 역시 식재료입니다. 뽀득뽀득한 느낌도 옥수수 전분과 비슷한 느낌인데 옥수수보다는 더 찰기와 뭉침이 있습니다. 버블티에 들어 있는 펄들이 타피오카 전분을 사용해 만드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찰기가 어떤 정도인지 상상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카사바가 요즘 친환경 모래 재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카사바 100% 모래는 물론, 카사바 자체의 수분 흡수력이 좋아서 카사바와 옥수수를 섞거나 심지어 카사바에 벤토와 같은 광물을 섞는 경우도 있습니다. 카사바 모래들은 우선 고양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아주 가느다란 입자를 가지고 있고 굳기가 좋아서 많은 집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굳기가 좋다는 것은 치우기가 편하다는 뜻이고 덩어리가 부서짐 없이 잘 치워지면 냄새 성분이 있는 작은 조각들이 모래 사이에 굴러다니지 않는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캐낸 감자들이 마치 찰떡처럼(타피오카 펄처럼) 말랑하게 굳는 모래도 있고 마치 플라스틱 덩어리처럼 순식간에 굳어지는 모래도 있습니다만 어느 쪽이든 가격대는 조금 고가로 형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3. 수수 모래 (주 원료: 수수)

[caption id="attachment_217233" align="aligncenter" width="600"] 이미지 출처 : 두레생협[/caption]

카사바 모래가 잘 굳어서 덩어리 부서짐이 없는 것은 매우 훌륭하지만 그것은 고양이가 쌀 때마다 치웠을 때 가장 훌륭합니다. 실제로 쫓아다니면서 쌀 때마다 치울 수 없으니 한꺼번에 치우게 되는데요. 수많은 벤토나이트 모래들은 무언가 탈취 성분을 같이 넣어서 냄새를 잡아주는 반면 친환경 모래들은 100% 자연 성분이기 때문에 탈취 능력이 부족한 약점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쌓이면 냄새를 잡아주지 못해 금방 화장실 청결에 민감한 고양이들의 외면을 받고 다묘 가정에서 쓰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러한 천연재료 모래들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최근에 나온 모래가 수수 모래입니다. 수수 모래는 집에 고양이가 있는지 알 수 없게 해주마... 정도의 탈취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수수 자체가 강력한 탈취력을 가지고 있어서라고 하네요.

그래서 많은 집사들이 위에서 언급한 옥수수 모래나 카사바 모래에 수수 모래를 일정 비율로 섞어서 탈취력을 보강해주는 방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수수는 그 자체로 작고 가볍기 때문에 카사바나 옥수수처럼 큰 곡식을 가루 내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분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입니다. 먼지 날림이 적고 탈취력이 강력하다는 장점으로 많은 집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관련 제품은 많지 않고 한 브랜드에서만 출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4. 커피 모래 (주 원료 : 커피)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커피 모래도 출시되어 있습니다. 커피 찌꺼기라는 녀석이 버리기엔 아깝고 쓰면 무언가 유용할 것만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커피 찌꺼기를 활용한 사업은 늘 스타트업들의 주요 주제였죠. 먹어도 괜찮게 커피 찌꺼기의 카페인을 제대로 제거하는 것이 핵심 기술이라고 합니다. 굳기도 좋고 커피 찌꺼기 자체가 냄새를 억제하기 때문에 꽤 괜찮다는 평도 있습니다. 버리는 것을 재활용하여 완벽한 고양이 모래를 만들어 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 조금 더 관련 제품에 대한 연구가 많아지길 응원합니다.

이외에도 두부 모래의 입자를 벤토처럼 작게 한다든지, 종이 펄프 입자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친환경 모래들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앞으로는 또 어떤 곡식의 모래가 나오게 될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고구마 전분이 한번 굳으면 매우 딱딱해지니 다음 차례는 고구마 모래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하지만 가격이....)

어찌 됐든 이러한 친환경 모래의 등장은 고양이님들의 기호도 충분히 만족시키면서도 좀 더 건강한 삶, 좀 더 건강한 지구를 위한 선택은 없을까를 고민하는 집사들의 관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도 냥님들의 화장실을 치우면서, 고양이들이 헤집어 흩어놓은 사막이 된 집을 치우면서 더 좋은 모래는 없을까? 하고 고민해 봅니다. 이 모든 논의를 끝장내는 진정 완벽한 모래는 언제쯤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예전 두부 모래와는 달리 친환경 모래들도 이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고양이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출시되고 있기에 조금 더 과거보단 완벽해졌지만 개선해야 하는 점은 아직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마 그 완벽한 모래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배합 분량을 세심하게 조정하고, 경험을 공유하고 상품평의 세계를 돌아다니겠죠. 아무쪼록 누구라도 그 완벽한 모래(혹은 배합 분량)를 꼭 만들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그런 훌륭한 제품이 시장에서 묻히지 않고 부디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하여(혹은 한국에서 만들어져)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번 찾은 완벽함을 엄격한 품질 관리로 잘 유지해주길 기대하고 말이죠. (한때 괜찮았으나 지금은 엉망이 된, 품질관리에 실패한 모든 모래들을 향하여 묵념)

대안이 아닌, 결론이 될 수 있는 모래를 기대해봅니다.

환경일반 활동소식

목, 2021/06/24- 11:22

환경, 환경운동연합

[홍선기의섬이야기]영화해적의 본거지, 세토내해 섬

홍선기의 섬이야기

영화<명량> 해적의 본거지, 세토내해 섬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일본의 다도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세토내해(瀬戸内海)에는 약 700여개의 유·무인도가 있다. 세토내해는 서쪽으로부터 규슈(九州), 그리고 시코쿠(四國), 혼슈(本州)의 오사카만까지 이어지는 일본 최대의 도서 연안 지역이다.

조선시대 조선통신사 사절단이 일본에 들어갈 때 이 세토내해를 이용하여 오사카에 도착, 육로로 이동하였다. 좁은 수로에 섬이 많다 보니 물살이 빠르고 거칠어서 웬만큼 물길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세토내해를 항해할 수 없었기에 내해의 중간 거점 섬에 머물며 물길을 잡고, 안내인에 안내에 의하여 수로를 왕래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7377" align="aligncenter" width="650"] 일본 세토내해 구루시마(來島)에서 바라 본 섬과 수로. ©홍선기[/caption]

그러나, 한때 이곳은 일본 무라카미(村上) 해적(일본에서는 수군水軍으로 인정하고 있음)의 근거지로서 히로시마현(廣島縣), 카가와현(香川縣), 에히메현(愛媛縣)에 포함된 섬들이 대표적인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영화 <명량>에 출연했던 일본 해적 구루시마(來島)도 실제로는 인물이라기보다 해적의 본거지 구루시마(來島) 섬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 지역 사료에 의하면, 구루시마 무라카미(來島村上)라는 인명으로 표기되어 기록되어 있다. 이들 해적 세력은 1400년대부터 당선(唐船, 일본에서 건조되어 중국 무역에 사용된 선박들. 배 형태가 중국배의 모형을 따서 당선이라고 칭함) 보호를 통하여 해상 세력이 되었고, 이후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크게 활동력을 넓혔지만, 임진왜란 당시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본 정부는 2016년 일본유산 제2기 19개 지역을 발표하면서 이 일대를 「일본 최대 해적의 본거지: 게이요우 제도(芸予諸島) - 소생하는 무라카미해적의 기억-」으로 지정하였다. 무라카미수군(村上水軍)이 활약했던 세토내해 해적 본거지 섬 42개가 포함된다.

필자는 세토내해 섬을 수년간 여러 차례 조사하면서 해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세토내해 해적들은 수로를 통과하는 데 일종의 통행료를 받으면서 해운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섬 주민들도 본인들이 해적 출신의 집안이라는 사실을 서슴없이 밝히고 있어서 족보에 의한 계급 사회 문화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와는 인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근현대에 들어오면서 연안 도시가 형성되고, 그 도시 확장에 따라 주변 섬들이 행정적으로 도시에 편입되고 개발되어 과거의 역사 흔적은 찾을 수 없으나 간혹 박물관이나 오래된 마을을 찾다 보면 그 유적을 볼 수 있다. 히로시마현(廣島縣) 구레시(吳市)에 포함된 오사키시모지마(大崎下島)에는 16세기 형성되어 크게 번성했던 미타라이(御手洗) 포구가 있다. 지금은 한적한 포구 마을이지만, 에도시대에는 세토내해에서 수확한 멸치, 다시마 등의 해산물과 쌀의 집하장이 설치되어 오사카에 납품하는 중계 무역을 했던 물류와 문화의 중심 포구였고, 대규모 유곽(遊廓)이 형성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7378" align="aligncenter" width="650"] 오사키시모지마(大崎下島)의 미타라이(御手洗) 포구 전경. 에도시대의 포구 마을경관이 잘 보전되고 있다. ©홍선기[/caption]

미타라이(御手洗)는 사카모토 료마(坂本龍馬), 사이고 다카모리(西鄕隆盛),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그리고 독일의 의사이자 생물학자였던 지볼트(Philipp Franz Balthasar von Siebold) 등 메이지(明治) 시대를 열어 일본 근대화를 앞당기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머물렀던 유서 깊은 포구이다. 섬 주민들에 의하면 조선통신사 일행이 오사카로 들어가기 이전에 수로를 지나면서 머물렀던 섬 중에 하나였다고 하니 당시 섬의 사회 경제적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유난히 번창했던 미타라이(御手洗)의 유곽(遊廓)에서 활동했던 여성(遊女)들의 스토리는 이곳을 찾은 학자, 사상가, 작가들의 여러 문학 작품에서 묘사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인 섬 민속학자인 미야모토 쯔네이치(宮本常一)의 저서 <日本殘酷物語>(1959년, 국내미번역) 뿐 아니라 여러 영화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지금도 당시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고, 그 마을의 역사 스토리를 엮어서 영화나 관광의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연륙연도와 도시와의 통합 이후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 등으로 그 번영의 흔적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7379" align="aligncenter" width="650"] 오사키시모지마(大崎下島)의 미타라이(御手洗) 포구의 에도시대 마을 전경. 1994년 일본 중요전통 건조물군 보존지구(重要傳統的建造物群保存地區)로 지정되었다. ©홍선기[/caption]

고가(古家)의 재건, 미술관 건립, 예술가 마을 조성 등 예술로 아픈 섬 역사를 덮고 미화하는 카가와현 나오시마(直島, 중공업 공장에서 나온 중금속 폐기물로 죽어가던 황무지가 '예술 섬'으로 거듭났다고 화제가 되는 곳이다. 인구 3000명 섬에 현대미술관이 3개나 되고, 모네, 제임스 터렐, 잭슨 폴록, 데이비드 호크니 등 거작(巨作)이 전시되어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한 해 100만 명이 찾는 명소였다)를 벤치마킹하는 우리나라 섬들도 있지만, 오히려 해적 본거지의 정체성을 드러내어 차별화시키는 구루시마를 비롯한 다른 세토내해 섬 주민의 활동을 보면서 무엇이 진정 섬 살리기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환경일반 활동소식

수, 2021/06/30- 06:30

환경, 환경운동연합

[홍선기의 섬이야기]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어업 고민

홍선기의 섬이야기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어업 고민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인도네시아는 17,504개의 섬과 총 99,093km의 해안선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 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태평양과 인도양의 두 대양 사이에 있다. 독특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인도네시아는 육지(1,922,570㎢), 내해, 만, 선반 및 기타 수역을 포함하는 수역(3,257,483㎢)과 약 270만㎢의 면적을 가진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한다.

총 인구가 2억 5,500만 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 규모인 인도네시아의 어업은 국가 식량 안보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마을 공동체가 해안 지역에 집중하고 있고 사람들의 식단에서 어류는 매우 주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2015년 인도네시아의 1인당 평균 어류 소비량은 41.11kg이었다. 2015년 3분기 동안 어업 부문은 국가 GDP의 2.46%를 기여했으며, 여기에는 주로 964,231개의 어업 가구와 1,649,080개의 양식업 가구가 포함된다. 2011~2015년 동안 포획 어업과 양식업으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어업 생산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2015년에 어업 총생산량은 약 2,231만Mt(메가톤, 1Mt=1백만t)에 도달했으며, 그 가치는 2015년 기준으로 약 181억 달러에 달했다. 포획 어업(내륙 및 해양)의 경우 2011~2015년에 생산량 추세가 일정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양식업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은 개인(64.5%), 기업체(24.5%), 민간(9.8%), 외국인 투자자(0.8%), 협동조합(0.4%)이 소유하고 있고, 이 허가증은 30Gt(기가톤, 1Gt=1,000Mt)를 초과하는 어선에 대해서만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에서 발급한 면허이기 때문에 30Gt 미만 어선의 경우는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세 어민에 의한 불법 조업, 어장 관리, 유통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77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의 어부©Ed Wray[/caption]

인도네시아의 어업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워낙 넓은 해역과 다양한 해양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어종도 매우 다양하다. 3,000종 이상의 경골어류(뼈가 있는 어류. 대부분의 어류에 해당됨)와 850종 이상의 상어나 가오리류, 은상어가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수산업에는 약 1,200만 명의 인도네시아인이 고용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도네시아 연근해 어업의 대부분은 소규모이고, 작은 섬 지역에서는 불법 어업이 추적되지 않아서 어족자원이 남획, 품질 관리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계 자연보전NGO 단체인 Nature Conservancy에서는 어류 자원의 모니터링, 불법 어선 추적, 어종 식별 기술의 개발, 소규모 근해 어업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기반 관리를 촉진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어업 관행을 변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인도네시아에서 획기적인 이미지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일명 피시페이스(FishFace)라는 애플리케이션은 어부들이 모바일 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량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해 준다. 덕분에 잘못된 장비로 인해 오류를 범했던 어업 기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7733" align="aligncenter" width="640"] 디지털 카메라와 특수 측정판을 사용하여 잡은 물고기 사진을 찍는 모습 ©Ed Wray[/caption]

전 세계 어장의 약 90%가 거의 고갈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어업의 감소는 해양 환경과 섬 주민 생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거의 40%가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으므로 이 섬나라에서 어업은 생존을 위한 생활의 근본이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식량 공급원을 제공하는 경제적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획을 해결하는 데 있어 주요 과제는 데이터 부족이다.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어떤 어종이 어디서 얼마나 많은 양으로 잡히고 있는지 모른다. 인도네시아처럼 수많은 섬과 부족, 문화, 해양 권역으로 구성된 국가의 경우, 자료를 정확하게 자료화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주변 해역처럼 복잡한 다종 어업의 경우, 유용한 어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어업관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사실, 전 세계 어업의 약 90%는 자원 평가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한다. 이 데이터를 얻는 전통적인 방법은 엄청나게 비싸므로 개발도상국 대부분 어업에서는 어족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모니터링 기법의 개발은 어장을 보전하고, 어족자원을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피시 페이스(FishFace)의 목표는 이 기술을 인도네시아 전 지역의 어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으로 구축하고 결국에는 전 세계에 배포하는 것이다. 사진을 통해 어종을 감지하는 저렴한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가공 공장에서 또는 물고기를 바다에서 보트에 옮겨 실을 때 훨씬 빠르고 정확한 어류 분류가 가능하게 된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어류 자원에 대한 저비용, 정확한 평가를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어업을 평가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필수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수익과 생활, 식량을 어류에 의존하는 수천만 명의 인도네시아인을 비롯하여 주변 국가나 지역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데이터 수집 및 보고의 개선, 자국 해역에서 외국어선 조업 중단, 해상 환적 금지, 게나 랍스터 산란기 포획 금지, 트롤 및 선망 작업 금지, 어장 보호를 위한 일시적 해역 폐쇄 구역 시행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환경일반 활동소식

화, 2021/07/20- 01:24

환경, 환경운동연합

[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반려견 행동교육, 모든 개는 감정이 있어요

반려견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글 : 우리동생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들도 행복이나 상처, 혐오감 또는 사랑을 표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가 실제 감정을 나타내는 능력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개와 사람은 신경계가 유사하기에 긍정적 경험을 할 경우, 개와 사람 모두에게 옥시토신과 엔도르핀과 같은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개의 경우, 사람과는 다르게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794" align="aligncenter" width="639"] 연령별 사람의 감정 발달과 개의 감정 발달 비교[/caption]

사람도 태어나면서 모든 감정을 다 느끼지는 못하지만 성장하면서 감정이 발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세 영아의 경우, 수치심이나 죄책감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장하면서 그러한 감정도 느끼게 됩니다.

개의 감정 표현 능력은 2살 반의 영아와 비슷합니다. 즉 감정 발달이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수치심, 자부심, 죄책감, 모욕감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림 참조)

많은 보호자들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죠.

"골탕 먹이려고 현관 앞에 일부러 배변을 해요"

“나를 화나게 하려고 이렇게 저지래 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은 반려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려견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개에게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정들을 살펴보면

◆ 흥분

◆ 고통, 불쾌감

◆ 만족감

2~3개월령 강아지를 관찰해 보면, 놀이를 하면서 신이 나 흥분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도 하고, 밥을 먹은 후 만족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치거나 배가 고픈 상황에는 크게 소리를 내 위급함을 알리기도 합니다.

조금 더 성장을 하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늘어납니다.

◆ 두려움

◆ 분노

◆ 즐거움

◆ 의심

◆ 애착

겁 없이 뛰어놀던 강아지들이 주변의 위험한 상황을 파악할 줄 알고, 놀이의 즐거움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놀던 장난감에 애착을 가지고 되고, 불편함이나 싫은 상황을 표현하는 감정도 이때 생깁니다.

의심이나 두려움과 같은 감정의 경우, 생존의 가장 도움을 주는 감정입니다. 겁이 많은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생존에 굉장히 유리한 아이로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4~5세가 되면 느끼는 감정들은 늘어나지만 반려견의 감정은 더 이상 발달하지 않아요.

아래와 같은 감정들은 사람은 느끼지만 반려견에게는 없는 감정입니다.

◆ 수치심

◆ 자부심

◆ 죄의식

◆ 모욕

사회화 훈련을 위해 반려견을 훈련시킬 때,

문제행동을 발견했을 때

아무리화를 내고 혼을 내도

화낸 나만 더욱 화가 날 뿐

변화가 없으셨죠?

바로 아이들은 죄의식, 모욕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신 보호자의 태도를 보며 반려견도 생각을 할 텐데요.

높은 톤으로 소리를 지를 경우,

신이 나 할 수도 있고요.

큰 몸동작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죠.

예전에는 반려견을 훈련을 할 때 강압식 트레이닝을 했지만

지금은 반려견의 욕구를 활용한 비강압식 트레이닝을 통해

사회화 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환경일반 활동소식, 우리동생

월, 2021/07/26- 22:38

[활동후기]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시대의 흐름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시대의 흐름

환경운동연합은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해양포유류법 초안을 마련하고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해양생태계법 개정에 대한 정책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포유류를 포함한 해양생물을 보호하는 건 이 시대의 흐름처럼 느껴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70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포유류의 보호는 가시적으로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래나 물범과 같은 포유류의 감소를 막고 장기적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 활동에 대한 접근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 바다에서 만난 남방큰돌고래는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점프하고 무리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쫓기 위해 강력하게 모터를 가동하는 고래관광 선박 역시 보여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지난 9월 27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을 통해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기긴 하였으나 최대 과태료가 2백만 원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708"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지에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해도 놀랍고 경이로움을 얻기엔 충분했습니다. 인위적인 간섭을 주지 않고도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음에도 무리를 쫓으며 생태계에 간섭하는 방향이 과연 옳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지 모두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더 좋은 화질로 촬영해 시민과 공유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확대한 카메라 화질이라도 충분히 감동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태 현장을 확인하고 미디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서명을 모으는 데 사용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 만 오천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시민분들의 의견과 지지 성명은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포유류의 보호와 보전 그리고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정책 입안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활동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백령도와 가로림만의 점박이물범, 서해와 남해에서 서식하는 상괭이, 제주의 남방큰돌고래와 우리 바다에서 살아가는 약 35종의 고래류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해양생태계를 만들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목, 2023/01/05- 15:55

[활동후기]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

[caption id="attachment_229691"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들과의 만남은 폭넓은 현장의 문제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디프다제주 변수빈 대표는 제주에서 플로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플로깅을 통해 모은 폐기물을 신고하면 보통 3일 이내 수거하지만, 수거 후 집하장을 거쳐 재활용 여부를 판단 후 재활용되는 비율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주는 관광객과 거주민이 사용하는 일반쓰레기만으로도 포화상태고 지자체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탈염 시설의 부족이라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양 플로깅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마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마대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하장에선 마대를 칼이나 낫으로 그어 쉽게 폐기물을 꺼내는 편의성 때문에 마대가 아닌 커피 자루와 같은 다른 재질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시설의 인력과 여력을 고려하면 마대 사용을 단순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편의와 효율성에서 마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거물을 찾는 것도 우리 숙제로 확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93"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레디(REDI)의 이유나 대표는 서해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환경 파괴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서해안 굴 양식장에서 생산된 폐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공유해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해양폐기물을 처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겨야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풀뿌리 조직의 노고가 헛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휴먼인러브의 경우 지역별로 지자체가 수거하는 기준이 다른 점을 공유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이 일원화되지 않는 예로 당진의 경우엔 당진시가 지정한 마대를 사용하고, 경북 포항의 경우 마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플로깅, 줍깅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일원화된 정책으로 수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지자체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수거 차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 중 정부가 앞으로 해양폐기물 수거 절차를 마련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피빈을 통해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뿐 아니라 현장 각지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현장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서로가 가진 귀중한 현장 소식과 정보는 우리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다양한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협업해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면과 인터넷을 이용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 디프다제주, 레디, 바다키퍼, 쓰담속초, 에코팀, 오션케어, 작은것이아름답다, 클린낚시캠페인, 프로젝트퀘스천, 플로빙코리아, 휴먼인러브가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지 말자는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현수막 없이 진행됐습니다.

수, 2023/01/04- 16:42

[현장후기] 눈 내리는 겨울 진행한 해양플로깅

눈 내리는 겨울 진행한 해양플로깅

[caption id="attachment_229674" align="aligncenter" width="800"]

제주 애월에서 진행한 해양플로깅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 협재 바다에서 해양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민분의 참여 예정됐었지만, 전날 기상 악화로 안전을 위해 활동가와 일부 구성원이 참여해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방문한 제주 전역에 강한 눈과 바람으로 비행편이 중단됐고, 해안지역에 다가가면 눈이 우박처럼 변해 얼굴을 때리는 악천후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악천후 속에서 활동가들은 애월에 흐트러진 쓰레기를 주워가며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님의 동행과 지도 아래 안전하게 플로깅에 참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71"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폐기물에 진심을 쏟아준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신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65"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양플로깅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띈 펜더 부이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여러 지역별로 진행했던 플로깅 중 애월에서 진행한 이번 플로깅에 가장 눈에 띈 건 보트 충돌에 파손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펜더 부이(Fender buoy)가 많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일부 PVC 등으로 만들어진 부이가 투명한 것으로 보아 예전 모델이거나 아주 많이 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운 부이는 보트나 요트 등 선박에서 사용하는데요. 양식장 부표나 일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애월은 새로운 관심을 끌게 했습니다. 주변에 한림과 애월에 항구가 있긴 하지만, 어선과 페리 선박이 있거나 보트나 요트용 고급 부이를 사용할만한 항구는 없었기 때문에 부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미궁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73" align="aligncenter" width="800"]

플로깅에 참여한 어린이가 돌에 걸린 부표의 끈을 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눈에 크게 띄는 보트 부이와 함께 중국에서 사용하는 검정 부표와 국내 선박에서 사용하는 부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국내 선박에서 사용한 부표엔 선박 명칭이나 번호가 선명히 적혀있어 일부러 폐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표식을 계속 사용하기엔 우리 바다 생태계가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으로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66" align="aligncenter" width="800"]

방치된 부표와 스티로폼을 나르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늦었지만 다행히도 지난 11월 어장관리법의 개정으로 양식장에서 발포폴리스티렌(EPS)의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스티로폼만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양식장 5,500만 개 플라스틱 부표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작년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된 데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가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애월 지역에선 커다란 선박용 부이와 함께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ALDFG –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재작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에 도입된 어구 관리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같이 점검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668" align="aligncenter" width="800"]

바람을 뚫고 폐기물을 향해 전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29670" align="aligncenter" width="800"]

추위도 즐거운 어린이 환경 활동가들,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지켜줄 "어른"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 곳에서 많은 분이 해양플로깅 이후에 폐기물 수거에 애를 먹고 계시는데요. 플로깅을 통해 모은 주변 폐기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에 수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 2023/01/03- 17:11

[논평]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환영한다.

[논평]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환영한다

어제(22일) 윤미향 국회의원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무인도서법)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해양생태계법)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무인도서법상 절대보전 도서와 준보전 도서의 주변 해역 설정 단위를 해리(Nautical Mile, 1.852km)로 변경하고 보전이 필요한 주변 해역의 경우 해양생태계법상 해양보호구역의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하는 개정안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의 설정 단위 변경과 행위 제한 구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편입⋅관리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의 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할 것을 촉구한다.

세계는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선 2030년까지 육⋅해상 면적 대비 최소 30%의 보호구역을 확보해야 다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 지난 19일 끝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도 전 지구적으로 육⋅해상 면적의 30% 보호구역으로 보전 관리하는 실천목표가 채택됐다. 우리나라는 P4G⋅G7등 정상회의에서 30%의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공언했지만, 현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등록된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은 관할수역 대비 2.46%로 공허한 공언을 이어가고 있다.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을 행위를 제한하는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고, 실사를 통해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주변 해역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은 기존 무인도서법상 기존 해양보호구역보다 인간 간섭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다.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해양보호구역의 인간간섭의 제한 조건이 이미 설정된 지역이다. 주변 해역 역시 인간 활동의 제한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할 수밖에 없어 실태조사를 통한 해양보호구역의 범위 확장도 병행되어야 한다.

개정안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목표로 범위를 지정하는 기준을 1km에서 1해리로 변경한 부분도 괄목할만하다. 무인도서법에 따른 절대보전⋅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의 단위는 1km로 육지 생태계를 관측하는 단위로 주변 해역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 법률이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바다의 최소 단위를 해리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육지 측정 단위를 사용하고 있다. 바다를 바라보는 관점은 해양생태계를 측정하는 조사 방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 해양의 관점으로 생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단위의 변화는 단순한 관점 변화뿐 아니라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해양생태계법과 무인도서법을 연계한 개정안으로 해양보호구역을 확장하고 질적 관리 역시 집중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관할수역 30%라는 막대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면서도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질적 관리를 높여야한다. 정부는 140개의 절대보전 도서와 550개의 준보전 도서의 주변 해역을 조사하면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범위를 현행 1해리에서 수십 해리로 확장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 확장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 보호구역을 네트워크 단위로 통합해 관리하고 연근해 조업감시센터 설립과 e-내비게이션 등 해양수산부 시스템과 연계한 인간 활동 제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무인도서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편입과 해역 설정 단위의 변경 법률안 대표 발의를 환영한다. 법안은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장뿐 아니라 기존 인간 간섭을 배제하는 보호구역의 편입과 확대라는 양과 질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며, 법안의 통과를 촉구한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개정안이 무인도서법상 행위 제한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단순 편입해 변화 없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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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2/12/23- 16:07

[자원순환] 환경운동연합, 통영서 개최

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포럼, 통영에서 열려

지난 11월 18일,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이 개최됐다. 1박2일 동안 진행된 ‘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 활동가들이 현재 폐기물 관련 이슈와 국제적인 흐름을 분석하고 향후 폐기물 문제 해결과 순환경제 정책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운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포럼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의 ‘생활환경정치로써 제로 웨이스트 운동 방향’ 기조 강연으로 막이 열렸다. 홍 소장은 활동가 및 환경단체의 역량 강화와 함께 시민들과의 결속력 강화하여 생활환경정치 속에서의 제로웨이스트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인 시민들을 모아 오염 원인자인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이와 함께 정부에 순환경제 규제 강화를 압박하는 것과 풀뿌리 시민모임과 함께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하였다.

제1세션의 대주제는 ‘순환경제 정책 및 이슈 현황과 환경운동연합 운동과제 모색’이었다. 첫 번째 발제의 주제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운동과제’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의 촐몽 운드라흐바야르 인턴 활동가가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순환경제에 대해 SDGs 12번 주제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을 중심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떤 규범과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촐몽 활동가는 순환경제 사업과 관련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있지만 폐기물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체적인 순환경제 주제에 맞추어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촐몽 활동가는 마지막으로 UN에서 2030년까지 식품폐기물을 반으로 줄이자고 약속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식품폐기물과 관련한 별도 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식품 손실과 폐기물 관련 별도 법 제정 관련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안상혁 자원순환정책과 서기관이 ‘순환경제시대 탈 플라스틱 대책’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안 서기관은 탈플라스틱을 위해 환경부는 다회용기 대체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을 고려한 1회용품 감량을 통해 대체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1회용품 감량을 실현하고, 재활용품 사용을 촉진하고 열분해 재활용을 유도하며 생산단계에서부터 포장재를 감축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분해 플라스틱과 탈플라스틱 신기술·신사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바이오매스·재생원료 제품의 시장선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탈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와 농촌 지역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기용 전라북도 전주시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원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의 자원순환’을 주제로 이야기하였다. 김기용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은 생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운반·선별해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순환경제의 최전선에 있으며 자원순환에 있어 주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구조조정과 민간 업체로의 위탁으로 인한 대규모 인원 감축으로 사고, 재해 등으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김 환경미화원은 “재활용 쓰레기의 양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47% 넘게 증가한 상황이지만 작업 인원은 그대로”라고 말하며 “선별하지 못해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하루에 5톤 트럭으로 몇 대 씩 계속 소각장으로 보내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민간 위탁 체제에서는 자원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및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다양한 주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순환 사회

이어 제2세션은 ‘기업 ESG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기혁 한겨레두레협동조합 팀장은 장례 산업에서의 환경 문제로 ‘1회용품 사용’과 ‘음식물 쓰레기’를 꼽았다. 그는 “전국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1회용 폐기물은 연간 2300만 톤”이라고 말했다. 어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세척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회용품을 무상 제공가능하다’고 역이용하여 무상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에서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대지를위한바느질’ 대표는 연간 33조 벌의 옷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친환경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 방식을 보여주었다. 연간 170만 벌이 버려지고 있는 웨딩드레스를 옥수수와 한지 등을 통해 제작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지송가능연구소 소장은 ‘기업과 ESG’ 발제를 통해 기업들이 환경 캠페인에 기부하고, 길거리 쓰레기를 줍는 등의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ESG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조직이 직접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ESG 경영 가이드라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환경운동연합이 이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지역환경운동연합의 자원순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환경연합의 김자연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2020년부터 추진했던 ‘플라스틱 방앗간’ 활동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자연 활동가는 ‘플라스틱 방앗간’ 활동을 통해 총 1만454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2021년 플라스틱방앗간 참새클럽 시즌3를 통해 한 해에만 73만3330개의 병뚜껑을 수거 및 재활용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작은 규모로 재활용할 수 있게 누구에게나 기계 도면 등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오픈소스 ‘Precious Plastic’에 참여하여 국내 최초로 ‘Precious Plastic 서울’ 거점을 생성해 참여 및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이사장은 해양폐기물 관련 활동을 공유하였다. 그는 2014년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어구를 소비 및 사용하는 주체인 어민들에게도 해양 환경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민관협약 체결, 통영시내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 민관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1회용품 없는 축제 활동을 통해 2019년 한산대첩축제 쓰레기 발생량을 전년 대비 90% 감축하였다고 말했다. 통영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이사장은 “활동은 수단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법 개정과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순환문화 활성화 운동 사례’를 발표하였다. 김 사무처장은 성남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사 결과, 소각장에서 가장 많이 배출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분리배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잘 배출할 경우 지자체 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 보상을 제공하는 기존 제도를 활용해 2019년 ‘성남시 자원순환가게re100’ 사업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에 자원순환 주민참여 정책을 제안하여 마을광산과 성남시, 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9만4058kg의 폐기물을 자원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106.6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감량할 수 있었다. 또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자원순환활동가 양성 및 배치를 통해 마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리빙랩 사업, 폐PET 섬유화 등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을 개최하며, 위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자원순환 정책 흐름에 더욱 조직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자원순환, 환경일반 활동소식, 통영, 플라스틱, 환경운동연합

화, 2022/12/20- 18:18

[우리동생x환경운동연합] 반려동물과 사람의 안전은 하나

재난 대피와 반려동물

-반려동물과 사람의 안전은 하나-

김영환 (동물권활동가)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재난들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경고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재난’입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시스템은 지구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의 환경에 맞춰져 있어서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면 해수면 상승, 태풍, 폭염, 홍수, 가뭄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사람들도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는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한국인이 1천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하는 경제연구소들도 있고,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가정의 15%가 개 또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재난과 반려동물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대피할 권리가 없는 반려동물들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진도 5.5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의 큰 지진이었고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 십명의 부상자와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요 (2017.12. 6. 행안부 보도자료).그런데 많은 포항 시민들은 집이 무너질 위험을 피해 대피소를 찾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함께 대피하러 온 ‘반려동물’ 때문이었습니다.포항시청 관계자는 “사람이 우선인 대피소에 동물을 반입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했고(2017.11.18. 뉴스1) 행정안전부 매뉴얼에도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반려인들은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버리고 자신만 대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일부 사람들은 대피소에 들어가지 않고 반려동물과 함께 함께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을때도 여러 대피소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이재민은 불길을 피해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지요(2019.4.8. 한겨레).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PETS Act

반려동물 때문에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반려인이 위험에 처한 사례는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2005년 8월 미국 남부를 뒤덮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무려 6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초대형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피소로 가지 않고 집에 남아있었습니다. 2006년 미국 Fritz Institute의 조사 결과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피난을 거부한 사람의 무려 44%는 ‘반려동물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대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려동물의 재난 대피는 동물의 생명 자체를 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동물을 구하지 않으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인도 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을 함께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2006년 10월 6일, 미국 연방정부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 구조, 돌봄, 쉼터 등을 제공하는 "PETS Act"를 제정하였습니다.

홍수와 동물들

홍수가 잦은 동남아시아에선 거의 매년 절박한 상황에서 동물을 구조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2011년 태국 홍수 때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동물 구조대를 파견해 구조 작업을 지원했고(기사) , 2017년엔 베트남의 한 소년이 세숫대야에 강아지를 담아 구조하는 장면이 SNS에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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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펫[/caption]

2020년 필리핀에 태풍 ‘고니’와 ‘뱀코’가 상륙하여 홍수가 나자 흙탕물 속에 뛰어들어 위험에 처한 강아지를 구조하는 모습이 영국 데일리메일에 보도되기도 했고요.(기사) 2018년 인도의 케랄라 주에선 강아지 25마리와 함께 사는 한 부부가 홍수 속에서 개들만 두고 대피할 수 없어 집에 있다가 국제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으로 개들과 함께 구조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기사)모든 사람이 동물과 사람의 생명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극한 상황에서 동물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만큼 아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노약자, 어린이, 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서 그들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동물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재난 대피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재난 상황에서의<애완동물대처방법>에는 애완동물을 가족 재난 계획에 포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대피소 관련 <비상대처요령>에는 봉사용 동물 외에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두 가지 권고사항을 종합하면 반려인과 반려동물은 재난이 발생하면 ‘알아서 대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행정안전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반려동물 동반 대피의 필요성을 느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우리동생(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은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여 반려인들에게 홍보와 재난대피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후 「동물보호법」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비슷한 내용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배포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액 등 행안부 보도자료 )

(기사 : 포항 지진 대피소, 반려동물은 어디로?' )

(기사 : 동물도 대피소로 동반 대피해야)

(기사 : 속초 산불. 동물도 재난 대피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caption id="attachment_229582" align="aligncenter" width="773"]

<2017년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든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 링크?[/caption] 2020년 2월 전라북도 전주시는 우리동생(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에 매뉴얼 사용 문의 후에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재난 상황에 대비한 반려동물 생존키트를 제작했고 같은 해 8월 수해지역인 전남 구례, 남원 지역에 구호물품으로 지원했습니다. 반려동물 생존키트는 반려견 용과 반려묘 용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주일 분의 반려동물 비상식량, 반려동물용 텐트, 담요, 간식, 장난감, 샤워시트, 손세정제 등 12~13종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83" align="aligncenter" width="773"]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는 동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보통 빙하 위에 갇힌 북극곰 한 마리를 떠올리지만, 위에서 보았듯 기후위기는 우리집의 개와 고양이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호활동-탄소 줄이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비건(채식) 실천하기 등-들이 사실은 우리집 반려동물의 안전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와 동물들을 위해 재난대비 매뉴얼을 숙지하고,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는 것과 함께 지역의 재난대피 책임자들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청에 전화하여 ‘재난 대피소’ 관리 담당자에게 반려동물 동반 대피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세요. 지금은 동반 대피가 불가능한 지역이 더 많겠지만, 평상시 이러한 문의가 있어야 지자체가 사각지대의 문제를 느끼고 대안을 빨리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 국번없이 110으로 전화하여 문의

? 국민신문고(인터넷 민원) 바로가기 → https://www.epeople.go.kr/

?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animalscoop/221528135223

?우리동생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환경일반 활동소식, 기후위기, 반려동물, 생명존중, 우리동생, 우리동생동물병원, 재난대비

화, 2022/12/20- 14:35

[비건(지향)일기] 시즌2 마무리!

비건(지향)일기

: 시즌2 마무리

?서로가 힘이 됐던 날, 우리 또 만나요! (주희)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자리 또 만들어주세요!” 비건지향일기 수다모임에서 만난 시민 분들이 해주셨던 말이다. 아직도 저 말 듣던 순간, 감동적이고 힘이 나던 그 때가 잊혀지지 않는다. 활동가 3년차인 나도 시민 분들과 이렇게 가까이에서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일은 처음이었다. 혹여나 분위기가 어색하지는 않을까, 많이 안오시면 어쩌지, 하며 많이 걱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셨다. 그리고 수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는 이야기꽃을 피웠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모두 언젠가 한 번쯤 우리가 겪어본 일과 고민들이었다. 이렇게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과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와 힘이 됐다. 그리고 함께 비건을 지향하는 시민 분들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뿌듯했다. 다음에도 이런 자리 꼭 만들어달라는 말을 들으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비건 지향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버섯팀에서는 비건을 지향하며 일상에서 겪는 고민과, 비건 지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속 가능성 문제는 내가 가장 큰 고민을 느껴왔던 지점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방식이 누군가의 완벽일 필요는 없다는 말을 들으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느꼈던 무거운 마음이 조금은 놓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방식대로 비건 지향 일상을 지속해나가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어떻게 더 건강한 방법으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을까 고민할 차례다. 비건 지향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진 다양한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 고민해나가면 좋겠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만나요! ? 지미 님의 후기 안녕하세요 비건(지향)일기의 지미입니다. 벌써 시즌 2도 마지막 인사라니, 올 한 해가 끝나가는 게 새삼 실감나요. 마지막으로 나누기에 좋은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는데요. 저는 지난 ‘비건지향인 수다모임’에서 나눈 ‘평등문화약속’의 일부를 나누고 싶어요. 비건(지향)인의 수다모임 <비건은 처음이라>는 비건지향을 둘러싼 고민을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자 찾아온 이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함께 하는 우리는 서로에게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주체이며, 다음의 약속을 숙지하고 실천할 것을 약속하자고 제안했고요. 모두 중요한 약속이었지만, 그중 두 가지 약속이 특히 더 든든했어요. 2번. 평화롭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협력합니다. 서로가 이곳에 모인 서로의 선의를 믿고 존중하여 행동합니다. 7번. 더 정의롭고 포용적인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서로를 지지합니다. 2번의 문장은 서울애니멀세이브의 ‘비질 행동지침’ 문서에서, 7번의 문장은 924 기후정의행진 옆에서 함께 진행된 <약한, 아픈, 미친 사람들의 광장 ‘약자생존’>의 약속문에서 가져왔어요. 올해 비건지향일기를 쓰면서 가장 크게 변화한 건 제 태도였어요. ‘나는 얼마나 비건이지?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지?’라고 물었던 질문이, ‘나는 비건을 통해 돼지와, 닭과 어떻게 연결되고, 함께 식탁을 공유하는 가족과, 동료와, 친구와 어떻게 만나지?’라는 질문으로 바뀌었어요. 생명을 살리는 길에 함께 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 확신해요. 계속 ‘서로의 선의를 믿고’ ‘지지’하며 함께 갑시다. 외롭기보다 따뜻하고, 연결의 감각을 의심하기보다 회복하는 그 길에서 더 자주 만나요.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아 님의 후기 처음 시즌2 필진 제안을 받았을 땐 조금 들떴었어요. 기본적으로 일기는 남이 읽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쓰지만, 아주 가끔은 누군가 읽어주길 바랄 때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저의 일기를 공개한다는 것은 어쩐지 설레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쓰다보며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생각보다 더 방어적인 사람이었다는 점… 혹시 내가 비건지향이라는 이름을 달고 옳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 일기를 보고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검열 당하진 않을까, 계속해서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고민들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들께서 비건(지향)일기를 재미있게 봐주셨고, 그 과정에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분들과 연결되는 마음을 담뿍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지향의 과정에서 저만의 속도를 찾고, 스스로를 믿는 데에도 큰 힘을 얻었고요. 깜찍한 수첩에 교환일기를 돌려쓰던 어린 시절이 아른아른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지미 님의 일기는 꾹꾹 눌러 쓴 단단하고 정의로운 마음으로 따듯하게 손을 내밀어 주었고, 주희 님의 일기는 솔직하고 꾸밈없는 경험을 나누며 함께 이다음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보태주신 솔 님, 경숙 님, 예지 님의 일기도 다양한 방향으로 하나의 용기가 되었습니다. 비건(지향)일기부터 비건지향인들의 수다모임까지의 과정을 지나오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자주 생각했어요. 그 모든 경험이 값지고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일기를 써주신 필진분들, 그리고 재미있게 읽어주신 독자분들께 마음을 다해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비건 지향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함께 살아요 우리. 그리고 사는 동안은 있는 힘껏 행복합시다!

비건(지향)일기, 환경일반 활동소식

화, 2022/12/13- 13:49

[자원순환]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피해

음식쓰레기는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합니다. 국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평균 약 1만 4천t 이중 대부분이 가정소형음식점에서 발생한다. 음식물 쓰레기의 57%는 먹기도 전에 발생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환경훼손, 경제적 낭비, 사회적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환경훼손 에너지 낭비 및 온실가스 배출 수거·처리 시 악취 발생 고농도 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경제적 낭비 식량자원 가치 연간 약 18조 원 처리비용 6천억 원 이상 사회적 문제 식량·곡물 자급률이 낮아져 농. 축·수산물 수입 증가 (식량자급률50%, 곡물자급률27%)

음식물쓰레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전 국민 기준 885만 톤=소나무 18억 그루(전 국토의 11.5%) 4인 가족 기준 724kg CO2e=소나무 149그루 연간흡수량 음식물쓰레기 연간 에너지 소모량 전 국민 기준 88억 kWh=가정 부문 소비전력 16% 4인 가족 기준 718 kWh=가정 2.5개월 전력 사용량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방법 장보기 전 리스트를 작성 구매 시 유통기한을 확인 음식은 냉장으로 보관 포장지에 기재 된 지시에 따라 보관 정기적으로 냉장고 정리하기 요리 후 적당량만 담아 먹기 냉장고 속 자투리 식재료 활용하기 남은 재료는 잘게 나누어 냉동보관 먹을 만큼 적당량만 주문하기 음식물 쓰레기는 물기 제거 후 분리 배출하기

음식물은 생산, 수입, 유통, 가공 및 조리단계에서 많은 에너지와 비용을 소모하는 에너지 집약체입니다. 음식물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환경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해결 문제보다는 애초에 발생에 대하여 원천 봉쇄해야 합니다.

출처:환경부: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핸드북

자원순환, 환경일반 활동소식,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문제, 음식물쓰레기 피해, 환경운동연합

월, 2022/12/12- 16:00

[환경포럼] 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9일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진행된 우리나라 해양 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해양보호구역의 양정 확산에 무인도서 주변해역의 해양보호구역 편입과 확산 그리고 배타적경제수역의 과도수역에 대한 OECM 적용 등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토론문과 자료집을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토론문>

영해 및 공해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이용기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은 IUCN 기준 관할수역 대비 2.46%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2020년 나고야협약 아이치목표의 실패를 성찰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 역시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나고야협약의 시한이 지나는 시점에서 세계 학자와 시민단체는 2030년까지 최소 30%에서 50%의 해양보호구역이 있어야 우리 해양생태계가 지속할 수 있다. 정부는 P4G, G20에서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을 약속하고 세계해양연대(Global Ocean Alliance)에 가입해 30% 해양보호구역의 양적 확대에 참여하며 언행 불일치를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해양보호구역의 질적 관리가 먼저인지 양적 확대가 먼저인지 아니면 동시에 양과 질의 두 조건을 충족하면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육지와 바다를 막론하고 좁은 면적에 너무 많은 인간 간섭 행위가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재산권으로 보호되는 인간 행위가 있어 인간 간섭 없는 보호구역을 정하는 데 수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가능한 양적 확대와 질적 관리에 대한 정책적 가능성과 우려를 공유하고 시민 사회 팀워크를 이뤄 목적을 달성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국내법의 주권적 권리가 미치는 영해와 연안국 경제적⋅배타적 권리와 의무, 타국의 권리와 의무가 일부가 혼재한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리를 나눠서 시민 사회가 전략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 내수면(Internal water)에서의 해양보호구역 내수면으로 통칭하는 영해기선의 육지 측 수역은 우리나라 법령상 주권적 권리가 명확하게 미치는 단위로 총 3,348개의 도서 중 464개의 유인도서와 2,918개의 무인 도서로 이뤄져 있다. 2,918개의 무인도서는 2020년 7월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2,177개가 무인도서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유형이 지정됐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무인도서법)?에서 지정한 절대보전 무인도서와 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 해역은 이미 법령으로 인간 행위 제한이 설정돼 있다. 무인도서법에 지정된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는 기존 내수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시행해야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법)? 26조의 장벽을 해소할수 있는 부분이 매우 긍정적이다. 내수면에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선 “이해관계인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해관계인인 어민과의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관리유형	개수	면적(km2)
절대보전무인도서	140	7.339215
준보전무인도서	550	12.660302
이용가능무인도서	1,208	16.457324
개발가능무인도서	273	17.072741
준보전/개발가능 무인도서	2	0.147057
이용가능/개발가능 무인도서	4	0.628228

<무인도서 현황 및 면적> *주변해역 미포함 순수하게 인간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을 확보하는 첫걸음으로 절대보전도서와 준보전도서 주변해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 편입이 필요하다. 게다가 무인도서법에 지정된 주변해역의 근거가 1km로 육지 미터법으로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서 근거로 다뤄진 1해리로 단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1.852km의 해리법 계산으로도 현재 절대보전 무인도서와 준보전 무인도서의 주변해역을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의 185%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동시에 갯발 세계문화유산 편입 절차의 첫 단계인 보호구역 지정에도 시민단체의 역량을 투여해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우리나라 통상기선과 직선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영해와 영해기선 외측으로 188해리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주권적 권리, 즉 법적인 해양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은 외교적 부담이 고려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8년 9월 지정한 한일 신어업협정의 중첩수역인 중간수역과 2000년 8월 한중 어업협정의 중첩수역인 잠정조치수역에 대한 OECM으로의 해양보호구역은 한국시민사회의 주도로 중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의 연대로 지정의 흐름을 만들 수 있다. 물론 현재 국가간 협의와 자원량 조사에 따라 어업에 대한 제한적 조업은 허용하지만, 과도수역으로 지정된 두 지역에 대해 어업이 완전히 금지된 건 아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 역시 2030년까지 30%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국제적 요구를 마주하고 있으며, 삼국 모두 식량주권, 어업권, 영토분쟁 등 다양한 이유로 전체 관할수역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현재는 영토 분쟁의 발단이 될 수 있는 해상 구역이지만, OECM을 통한 인간 간섭 없는 대규모 해양보호구역으로의 편입은 생태적⋅역사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외교적 문제로 삼국 중 어느 정부도 먼저 이 논의를 언급하기 어렵다. 하지만 한·중·일 삼국의 시민 사회라면 충분히 과도수역에 대한 해양보호구역을 논의할 수 있고 각 정부에 제안할 수 있다. □ 양날의 검,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조치 지역은 “보호구역이 아닌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으로서, 생물다양성 및 연관된 생태계 기능과 서비스,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적, 영적, 사회⋅경제적, 기타 지역 관련 가치를 현지내에서 긍정적으로 지속가능하며 장기적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관리되는 지역(KMI)”이다. OECM은 ▷법적인 보호지역이나 보호지역 일부로 인정되지 않아야 함 ▷규모와 면적 명시 ▷경계 설정을 통한 공간적 구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충분한 크기’가 필요 ▷적합한 거버넌스 조직 등 기준별 다양한 조건이 있다. OECM은 목적과 별개로 결과적으로 생물다양성을 효과적으로 보전하는데 기여하는 지역이라는 점이 보호구역과의 차이점이다. 영해기선 이내 내수면에서 OECM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는 데는 질적 향상 없이 양적 확대로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지정된 다양한 구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편입하면, 해양보호구역의 확장 전후의 차이가 없는 문서로만 존재하는 해양보호구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내수면에서의 OECM은 현재와 변화없는 데이터 확장으로 끝날 가능성이 우려되는 점이다. OECM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지정 후 질적 관리에 대한 제도적 변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또, 가능한 연구를 동원해 OECM 지역의 생물다양성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외교적 분쟁지에 대한 과도수역의 해양보호구역 편입은 법적으로 지정하는 주권적 권리가 지정의 혼란을 과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OECM 지정 및 편입이 충분히 타협점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과도수역에 대한 OECM 방식 해양보호구역 역시 삼국이 제도적인 관리 방안을 만들어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해양생물의 보전에 실질적이고 효과를 입증하는 요구도 함께할 필요가 있다. [환경포럼] 우리나라 해양환경정책 진단과 NGO 역할 모색 자료집

금, 2022/12/09- 18:00

[활동기사]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운동과제 모색 ③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식품 손실이란 “생산과 유통과정에서 손실되거나 낭비되는 음식의 덩어리로 사람의 소비로 가는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의미하며, 식품 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은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음식 손실”을 말합니다(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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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AO[/caption]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 세계 평균보다 높아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식품의 약 13%가 수확 후 소매 시장에 도달하기 전에 손실되었는데, 이는 농장 내 활동‧운송‧저장‧처리‧도매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UN, 2022,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UN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이 총 110kg으로 세계 평균(89kg)보다 21kg 많으며, 64.5%가 가정에서 발생했습니다. UN SDGs에서는 2030년까지 식품 폐기물을 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식품 폐기물을 55kg까지 감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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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kg), 2019 / 출처 : Our World in Data[/caption] 국내 식품 폐기물의 대부분은 재활용 처리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2022/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어 그 이후로 동물 사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지만,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으로 인해 잔반 사료는 퇴출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바이오가스화 등 다른 재활용 방법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설 확충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시의 경우 소각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 소각 처리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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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톤/일) 및 처리방법별 비율 / 출처 : 통계청 통계개발원(2022), 한국의 SDGs 이행보고서 2022[/caption]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전략 부재

국내에서 2010년부터 음식물 종량제를 시범으로 시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에서 식품 폐기물 저감 및 관리 정책이 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주문솔, 2021, 「식품 손실·폐기량 저감과 관리 정책 동향·입법과제」). 하지만 국가 푸드 시스템에서 지속가능성 제고에 필수적인 식품 손실과 폐기에 대한 이슈는 선언적인 수준이며, 식품 손실과 폐기물에 대한 국가 전략이 부재한 상태입니다(프레시안, 2022.4.23. 보도자료)

KFEM 활동 사례

식품 폐기물 관련하여 서울환경연합에서 ‘도전, 음싹!’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날이 늘어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 일지를 쓰고, 식습관을 바꾸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 프로젝트’입니다(참여자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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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음싹!' 캠페인 과정 / 출처 : 서울환경연합 홈페이지[/caption]

우리나라는 식품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식품 폐기물 발생량이 세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식품 폐기물 처리에 집중된 법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식품 손실과 관련된 정책과 데이터 등 자료가 매우 미흡한 상태입니다. 해외의 경우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 관련 별도의 법 제정 및 식품 폐기물 감소 목표를 설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의 실현을 위해 국내 식품 손실과 식품 폐기물을 줄이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법 제도 마련 및 식품 폐기물 감소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2022년 12월 09일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환경일반 활동소식, 순환경제, 식품손실, 식품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금, 2022/12/09-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