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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ADEX][연속기고④] VIP 탄 버스 쫓아가 피 묻은 달러를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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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ADEX][연속기고④] VIP 탄 버스 쫓아가 피 묻은 달러를 뿌렸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10/20- 17:41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w3

 

①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② 매일 1500명 죽이는, 그들의 '무기'가 서울에 왔다

③ 4년간 14조어치 구매, 록히드 마틴의 ‘호갱’ KOREA

④ VIP 탄 버스 쫓아가 피 묻은 달러를 뿌렸다

 

VIP 탄 버스 쫓아가 피 묻은 달러를 뿌렸다

[전쟁장사를 멈춰라!④] 아덱스 환영리셉션과 비즈니스데이 저항행동 들여다보기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활동가

 

 

인터넷에 '한국 방위산업'을 검색하면 '비약적 성장' '세계 10위 진입' '글로벌 빅7' 등과 같은 단어가 따라붙는다. 눈부신 성장으로 한국의 경제를 살릴 영웅처럼 묘사되던 방위산업. 한때 창조경제의 핵심으로까지 불리던 방위산업의 실상은 전쟁의 받침대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군사적 긴장, 전쟁과 폭력을 먹고 자라며, 때로는 거꾸로 이윤을 내기 위해 군사적 긴장과 전쟁을 기획하고 조장한다.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가를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상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곳이 바로 방위산업이다. 

 

전쟁이 시작되는 곳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ADEX2017은 그 방위산업의 축제다.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이 참여하는 한국 최대규모 방위산업전시회다.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창공을 가르며 굉음을 내는 에어쇼가 진행되고, 실내 전시장에선 미사일이 멋진 모습을 뽐낸다. 이것들이 각종 분쟁지역에서 매해 죽이고 있는 수만 명의 사망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 이 전시장에서 무기 상인들이 실제 돈을 주고받을 때, 지구 저편에서는 전쟁이 시작된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방위산업은 군사적 긴장, 전쟁, 폭력을 먹고 자란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가 무기박람회 아덱스를 반대하는 이유다. ⓒ 전쟁없는세상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수십 수백억의 거래를 위한 잔치를 벌일 때, 당신들의 잔치는 수만 명의 생명 위에 세워졌다고 찬물을 끼얹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ADEX 웰컴 리셉션과 비즈니스데이 전시장에서 'STOP ARMS FAIR' 문구를 펼친 것은 그 때문이다. 전쟁과 군사적 긴장을 틈타 돈을 노리는 행위, 분쟁과 폭력을 부추겨 산업을 불리고 친숙하게 만드는 기만적 행태를 꼬집기 위해서다. 

 

전쟁장사를 멈춰라

 

16일에 열린 웰컴 리셉션은 각국 군관계자와 무기업체 기업가들이 만나는 VIP 만남의 장이다. 우리는 나름의 방식으로 VIP를 환영하기 위해 리셉션이 열리는 르메르디앙 호텔 앞에 섰다. 리셉션이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들어오는 차를 향해 피켓을 들었다. 'ARMS DEALERS ARE NOT WELCOME HERE' '죽음의 시장 ADEX, 전쟁장사 중단하라' '전쟁은 여기서 시작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었다. 

 

진입로 앞에 선 활동가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들어오는 차들을 한 대도 놓치지 않고 날 선 눈으로 지켜보았다. 묵묵히 피켓을 들던 활동가들이 가장 역동적으로 변했던 때는 한 무리의 헌병과 함께 들어오던 VIP 버스 대열을 마주쳤을 때다. 활동가들은 머리 위로 피켓을 들고 버스를 쫓았다. 어깨에 높은 직책을 단 군관계자들이 창 밖으로 활동가들을 쳐다보았다. 활동가들이 머리 위로 높게 든 '전쟁장사 중단하라' 문구를 긴 시간 동안 쳐다보았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행사가 열린 호텔 앞에서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차량을 향해 피켓을 들었다. ⓒ 전쟁없는세상    
 

 

그러는 동안, 호텔 안에서는 미리 들어가 있던 활동가들이 리셉션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참석자들을 반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리셉션 장으로 들어오는 VIP들에게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높은 호텔 로비를 빙 두른 난간에서 대형 현수막을 펼쳤다. 'STOP ADEX' '전쟁장사 멈춰라'가 쓰인 대형 현수막이 로비에드러나자 주변의 시선이 모였다. 

 

1층까지 늘어진 거대한 문구 옆에서 피 묻은 달러도 함께 뿌렸다. 만찬장 바로 앞에서도 저항행동은 펼쳐졌다. 2층에서 거대 현수막을펼친 활동가들이 경호원에 의해 호텔 밖으로 쫓겨나는 동안, 1층에서 활동가들은 구호를 외쳤다. 'STOP ARMS FAIR'라는 문구를 동시에 외치며 같은 문구가 쓰인 작은 현수막으로 피케팅을 했다. 활동가가 뿌린 피 묻은 달러가 리셉션장을 향하는 길 위를 덮었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행사장 입구 로비로 펼친 대형 현수막 ⓒ전쟁없는세상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현수막을 펼치는 동안 행사장 입구 바로 앞에서는

리셉션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며 피묻은 달러를 뿌렸다. ⓒ 전쟁없는세상    


17일부터 20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비즈니스데이 기간에는 전문관람객을 대상으로 각종 무기 전시와 행사, 실제로 무기가 거래되는 비즈니스 미팅이 이뤄진다. 17일, 활동가들은 위용을 뽐내는 무기 앞에서 방위산업의 이면을 말하기 위해 록히드 마틴 사의 부스 앞에 모였다. 이 곳에서 파는 무기는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아이다.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비즈니스 데이 때는 각국 국방관계자들과 무기 상인들 간의 미팅이 수백 건 열린다. 아덱스에 참여한 국가들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비민주적인 국가, 나이지리아처럼 전쟁 중인 국가도 있다. 여기서 팔린 무기가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비즈니스 데이 때는 각국 국방관계자들과 무기 상인들 간의 미팅이 수백 건 열린다. 아덱스에 참여한 국가들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비민주적인 국가, 나이지리아처럼 전쟁 중인 국가도 있다. 여기서 팔린 무기가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 전쟁없는세상    
 

이 같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활동가들은 상처 입은 아이를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찢어진 옷과 피 투성이 분장으로 습격 당한 아이를 가장한 활동가가 록히드마틴 사의 PAC-3 모형 앞에 섰다. 이를 신호로 주변에서 대기하던 활동가들이 그를 가운데에 두고 서서 피케팅을 시작했다. 

 

'여기서 파는 무기가 매일 1500명을 죽입니다' 'SHAME ON YOU'와 함께 이미지를 활용한 피켓도 있었다. 예맨, 시리아 등의 지역에서 공습과 내전으로 죽어간 피해자의 영정이었다. 록히드마틴, BAE시스템즈, 풍산, 한화, 레이시온 등의 회사 로고에 피 묻은 손바닥을 찍은 피켓도 있었다. 유수의 전쟁기업이 내거는 훈장 같은 성과, 그들의 빛나는 기업 로고는 사실 수많은 사람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걸 드러내는 이미지였다. 

 

지금도 분쟁지역에서 민간인들은 이 기업들이 부풀린 국제 분쟁 속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죽음을 맞고 있다.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록히드 마틴 사는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를 만든 기업이다. 도입 전부터 배치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대한민국의 외교적 실익뿐만 아니라 무기 자체의 효용성까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정작 국민은 '패싱'한 이 결정 가운데 웃는 자는 우리 정부도, 군도 아닌 100조를 벌게 될 록히드 마틴 사다. 이처럼 방위산업은 돈만을 쫓으며 평화를 좀먹고 군사적 긴장을 조장한다.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록히드 마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회사다. 한국 정부는 록히드 마틴의 주요 고객 가운데 하나고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또한 록히드 마틴 제품이다. 우리는 록히드 마틴 부스 앞에서 성주 사드 반대 투쟁을 의미하는 파란 리본을 손목에 묶고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록히드 마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회사다. 한국 정부는 록히드 마틴의 주요 고객 가운데 하나고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또한 록히드 마틴 제품이다. 우리는 록히드 마틴 부스 앞에서 성주 사드 반대 투쟁을 의미하는 파란 리본을 손목에 묶고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 전쟁없는세상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록히드 마틴 부스 앞에서 시작해서 아덱스 행사장을 돌아다녔다.

무기 상인들은 우리의 메세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 전쟁없는세상    


 

무기거래가 있는 곳에 평화는 없다 

 

이번 주, ADEX2017이 열리는 성남 하늘에선 내내 전투기가 날아다닐 것이다. 형형색색의 비행운을 만들어내며 시민에게 관광거리를 제공하지만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는 그 본질은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전쟁 무기다. 최첨단 기술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말하기 전에 방위산업이 딛고있는 폭력과 살상, 전쟁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ADEX는이번 주말,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첨단기술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학생의 날도 운영한다. '방위'산업이 친숙해질수록 전쟁과 폭력, 그 피해자는 지워진다. 무기거래가 있는 곳에 평화는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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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진술자료</h1> <p> </p> <h2>제10차 SMA 협정안 이대로 비준동의해서는 안되는 이유</h2> <p> </p> <p style="text-align:right;">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p> <p> </p> <p> </p> <p>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미 측의 주요 요구사항이었던 전략자산 전개비용 등이 포함된 ‘작전지원’ 부문 신설 요청을 철회시킨 것,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를 통해 군사건설 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폐기한 것, 군수비용으로 지원된 미집행 현물의 이월요건 강화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음. </p> <p> </p> <p>이는 SMA 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이거나 규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이었음. 그러나 SMA 협정과 이행약정을 둘러싼 오랜 문제제기나 우려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음. 특히 이행약정에는 지난 9차 협정의 문제점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거나, 미 측이 요구한 작전지원 항목을 대체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되어 있음. 국회 비준동의 이전에 반드시 삭제를 요구하거나 시정해야 할 부분임. </p> <p> </p> <p>SMA의 문제점들은 한미간의 기울어진 협상력에 기인하는 바이기도 하지만, 국회 스스로 제대로 점검하거나 통제하려는 노력이 충분치 않았기 때문임. 한국의 과도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 측이 한국 방어에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방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회가 민주적 법절차를 통해 통제하고 견인하는 것임. 한미동맹 유지와 지속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미흡하고 잘못된 협정안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비준동의 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됨.</p> <p> </p> <h2>연간 5조 원 이상 지원, 막대한 미집행금에도 불구 대폭 인상 </h2> <p>이번 협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이 또다시 근거 없이 대폭 증액되었다는 것임. 2019년 한 해에만 SMA를 통한 지원액이 1조 389억 원으로 작년 9,602억 원보다 787억 원(8.2%) 증가함. 그러나 비용 증액의 타당한 근거를 찾을 수가 없음.</p> <p> </p> <p>이미 한국은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직⋅간접 지원을 통해 매년 5조 원이 넘는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부담해왔음. (2018. 국방연구원) 반면 미국은 막대한 미집행액을 쌓아두고 이자 수익까지 챙겨왔음. 지난해까지 쌓여 있는 미집행액은 1조 원이 넘음. 군사건설비 불법 전용 등으로 한국이 총사업비의 92%를 부담한 평택 미군기지도 매우 호화롭게 조성되어 기지확장사업은 종료되었음. </p> <p> </p> <p>2018년 말 기준, 군사건설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9,302억원, 비집행 현금 2,884억원(2018년 6월 기준), 군수비용 항목 미집행 현물 지원분은 562억원임. 1조 원을 훨씬 넘는 미집행금이 남아 있는 상태임. 군사건설 분야가 현물지원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미집행 현금 규모가 2008년 약 1조 1,193억원에서 점차 감소함. 이는 미 측의 천문학적인 증액 요구나, 8.2% 증액해준 이번 협상 결과가 얼마나 불합리한지를 보여줌. 미집행 현금으로 여전히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회수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임. </p> <p> </p> <p>또한 한국의 국방비가 대폭 인상된 만큼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른 분담 비용도 축소되는 것이 마땅함에도 전체 비용이 한국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여 인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p> <p> </p> <p>앞서 국방부는 SMA 협상을 앞두고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지원 규모를 조사, 연구하여 협상에 활용하겠다고 했고, 5조 원 이상 한국이 매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음. 또한 한국이 일본에 비해 병력대비 높은 수준으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SMA 협정상 뿐만 아니라 직간접 비용과 지속적/한시적 비용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지원 규모라는 것이 드러남. 주둔병력 대비 한국인 노동자의 비율도, 건물면적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을 추월하고 있음. 한국은 전 세계 유일하게 주한미군의 통신선과 연합C4I 체계 사용비와 KATUSA를 지원하고 있음.</p> <p> </p> <p>이번 협정안이 결코 성과라고 볼 수 없는 이유임. 애초 미국이 부담하게 되어있는 주둔경비를 한국이 지원하도록 한 특별조치로서 SMA 협정이 체결되어 왔음. 미 측의 정보 미공개로 주한미군 경비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가운데,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가 이 정도로 계속 증액되는 것을 문제의식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됨. </p> <p> </p> <h2>작전지원 항목 신설 대신 이행약정으로 군수 지원 항목에 반영</h2> <p>정부가 미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명시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지만, 대신 이행약정을 통해 미군의 작전상 일시적 주둔의 경우에도 추가적인 현물 군수지원을 하기로 합의함. 이는 비용 증액의 한 요소가 되고 있음. 협상 내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미 측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임. </p> <p> </p> <p>미 측이 요구했던 작전지원 항목 신설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한 비용 분담이라는 특별협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정부는 미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행약정 제5절 제2호에 “주한미군의 상시적 또는 일시적 주둔 지원을 위해”, “기지운영지원의 일부(공공요금 중 전기·천연가스·상수도·하수도 요금, 저장, 위생·세탁·목욕·폐기물 처리 용역)”를 제공하기로 함. 이는 미 측이 애초 요구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 연합훈련 비용, 순환배치 비용 등에 쓰인다는 것을 의미함. 이는 시설과 부지를 공여받아 주둔하는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작전상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미군의 활동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p> <p> </p> <p>이는 SMA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미군 활동지원 비용 부담으로 이어지고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임. 또한 성주에 배치된 사드도 “한국이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유지 비용은 미 측이 부담한다”던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운영유지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는 조항으로 이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행약정에서 해당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함. </p> <p> </p> <h2>미 측 군사적 필요에 따른 ‘특정시설’ 건설 지원의 문제점</h2> <p>협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이면합의해 준 바 있는 특정 군사건설 사업에 대한 예외적인 현금 지원 가능 조항을 삭제, 설계·감리비 외에는 모두 현물로 지원하도록 한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행약정 제4절 제4호에 “특정 시설이 미국의 군사적 소요로 인해 필요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특정 시설 건설을 위해 비한국 업체 이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두었음.</p> <p> </p> <p>미 측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미군기지에 건설하는 특정 시설의 성격이 무엇인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또한 현금 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하나, 한국이 설계, 시공감리에 현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외하고 현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 검토보고서가 지적한대로, 가용현금 보유액 부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한국 측이 판단하기 어렵고 미 측의 자체적인 현금 사용계획 등에 따를 수밖에 없음. </p> <p> </p> <p>김경협 의원실이 밝힌대로, 외교부 자체 조사 결과 지난 9차 협정에서 국내 중요시설을 도·감청할 수 있는 정보시설 건설에 현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가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 보고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 10차 협정의 이행약정은 국가 중요시설까지 도·감청할 수 있는 '민감특수정보시설(Sensitive Compartmented Information Facility, SCIF)'을 미군 단독으로 건설하는데,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설계, 시공감리에는 현금 지원을, 나머지는 현물 지원을 한다는 것임.  </p> <p> </p> <p>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여전히 SCIF 사업을 지원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면합의로 한 현금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음. 한국이 개입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감시를 당할 수 있는 장치를 위한 시설을 미군이 단독으로 건설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지원이 타당한지 반드시 점검되어야 함. </p> <p> </p> <p>군사건설 지원에 있어 한국 정부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협의할 장치를 두었다고는 하나. 주한미군사령관이 최종 사업들을 선정하는 등 군사건설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한국 정부의 개입 없이 전적으로 주한미군 측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도 짚어야 할 부분임.</p> <p> </p> <h2>협정과 이행약정 연장조항, 국회 비준동의권 배제 가능</h2> <p>협정안 7조는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합의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2019년 협정이 종료되지 않으면 국회 비준동의와 관계없이 정부의 서면 합의로 연장 가능하다는 것으로, 방위비 분담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위헌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동연장에 합의하는 마감 시한 규정도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p> <p> </p> <p>또한 이행약정 또한 국회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합의에 의해 수정 및 개정” 될 수 있도록 했음. 정부는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 투명성을 증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말대로라면, 협정안에 담지 못한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이행약정에 대한 국회의 심사와 동의가 필수적임. 국회 통제 밖에서 한미 당국이 언제든지 이행약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가능하게 해서는 안 됨.</p> <p> </p> <p> </p> <p><strong>* 참고자료 :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공청회 자료집 [<a href="https://drive.google.com/file/d/1pAtO9u6b6zrpUVBWsCkP51QdC3gdT0Jn/view?…;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a>]</strong></p></div>
목, 2019/04/0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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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3/653/001/04f27... style="width:800px;height:800px;" />

2019 아덱스저항행동 평화토크쇼

예멘에서 한국까지 : 난민과 무기거래

일시 및 장소 : 2019년 10월 10일(목) 오후 7시, NPO 지원센터 품다

 

'인간이 만든 최악의 재앙’이라 불리는 예멘 내전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대리전인 예멘 내전은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군과 반군은 무차별적으로 민간인 거주지를 폭격해 민간인 사망자만 8,600명에 이르고,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는 등 예멘은 현재 인도적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전쟁이 왜 일어났는지 영문도 모른 채 겨우 살아남아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으로 온 수백 명의 예멘 난민들은 이러한 무차별적인 폭격을 피해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왜 예멘 내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최근 유엔은 예멘 내전에 참전한 사우디와 UAE에 무기를 공급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란 모두 전쟁의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은 과연 예멘 내전과 무관할까요? 

 

예멘 내전을 통해 무기 거래가 분쟁과 난민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일시 | 2019년 10월 10일(목) 오후 7시

장소  | NPO 지원센터 품다 

이야기 손님 

- 야스민(예멘 난민,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 활동가)

- 이재호(한겨레21 기자)

- 쭈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이일(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영-한 순차통역 제공

 

참가비 | 5천원

주최 | 2019 아덱스저항행동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 아덱스 저항행동은 살상무기를 거래하는 무기박람회에 반대하는 캠페인입니다.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참가신청 >> http://bit.ly/2kZCBmN" target="_blank" rel="nofollow">http://bit.ly/2kZCBmN

월, 2019/09/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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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Seoul ADEX 2019 : Aerospace&Defense Exhibition 2019, 이하 아덱스)는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각국의 유수한 군수업체와 각국 정부의 방위산업 담당자가 참여하며, 실제 수많은 무기거래가 이뤄집니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군수업체들은 자사의 무기가 얼마나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홍보하며,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록 더 많은 무기가 거래됩니다.

 

이에 아덱스 저항행동은 전 세계 무기 산업이 초래하는 비윤리성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방위 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아덱스가 진행되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무기 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할 계획입니다. 아덱스 저항행동은 무기 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1lel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omn.kr/1lela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0948&li...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① 터키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참극, 한국에서 시작된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1235&li...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rel="nofollow">② 두 사진 통해 본 '아직 사용되지 않은 무기'들이 초래할 비극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document_srl=1661486&li...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③ 전쟁 준비하는 행사에 '학생의 날'이 왜 필요한가요?

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62328" target="_blank" rel="nofollow">④ "전쟁나면 여자부터 당한다"는 말, 전부 사실입니다. 


 

"전쟁 나면 여자부터 당한다"는 말, 전부 사실입니다

[전쟁없는 세상을 위하여 ④] 서울 아덱스 2019 퍼블릭데이 캠페인을 마치며   

 

쭈야 (전쟁없는세상 무기감시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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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덱스 2019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진행한 무기거래의 진실 전시회의 모습 ⓒ 박승호

 

 

"뭘 모르는 소리 하네. 전쟁 나면 어쩌려고 그래? 여자들부터 당해!"

 

2019년 10월 19일부터 20일, 아덱스 개최 기간 중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퍼블릭데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아덱스가 '전쟁 장사'임을 알리는 "STOP ADEX AND MAKE PEACE" 캠페인을 하고 있던 우리에게 누군가 욕과 함께 소리쳤다. 순간 당황스러움과 답답함이 들었지만 생각해보니 적어도 전쟁에 대한 인식은 그의 말이 맞았다.  

 

그렇다. 전쟁의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죽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은 늘 '약자'였다. 여성뿐만 아니라 폭격을 피해 도망갈 수 없는 장애인과 어린아이들. 인간뿐이겠는가. 피하지도 소리 낼 수도 없는 수많은 동물과 생명, 삶터가 파괴되었다. 그의 비난을 듣고 나니 이곳에 있는 우리의 이유가 더욱 명확하게 다가왔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무기거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기가 사고 팔리고 쓰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곳에서 '전쟁이 시작'된다. 

 

아덱스 관람 가시나요?

 

주최 측에 따르면 아덱스 2019 주말 퍼블릭데이에는 20만 명의 시민이 행사장을 찾았다고 한다. 우리가 행사장 입구에 도착한 오전 9시는 이른 시간임에도 가족, 친구, 연인 등 많은 시민이 행사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하늘을 가로지르며 펼쳐지는 전투기 곡예비행을 관람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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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덱스 2019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나눠준 리플렛 표지 ⓒ 아덱스저항행동

 

 

우리는 행사장으로 향하는 시민들에게 리플렛을 나눠주었다. 예쁜 꽃무늬로 장식된 리플렛 표지에 적힌 "ADEX 관람 가시나요? 서울 ADEX 2019 관람 전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라는 제목 때문인지 많은 시민이 행사 프로그램북이라 생각하고 집어 들었다. 그러나 리플렛을 펼쳐본 이들은 당황스러워하며 바로 덮거나 본래 있던 자리에 내놓았다. 간혹 버리는 시민도 있었다. 

 

화려한 에어쇼와 이벤트로 치장된 방위산업전시회의 진짜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파괴와 고통을 생산하고 살인 무기 전시회라는 내용이 행사장을 찾는 즐거움을 불편하게 했을 것이다.  

 

리플렛을 나눠주는 장소에서 피스(Peace)타투 이벤트도 함께 벌였는데,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얼굴과 손에 피스타투를 받으며 즐거워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리플렛을 읽어 본 부모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피스타투 스티커를 받던 한 아이가 부모에게 물었다. "여기는 뭐 하는 거야?" 부모가 당황해서 바로 할 말을 못 찾은 듯 "어, 어" 하다가 타투가 끝나자 서둘러 아이의 손을 잡고 행사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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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덱스 2019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진행한 퍼포먼스의 모습 ⓒ 박승호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목 한쪽에서 '무기거래의 진실'이라는 이름의 야외 전시회가 열렸다. 전쟁의 상처와 의미를 담은 노순택 작가의 사진 작품들, 예멘 내전과 최근 터키의 쿠르드 침공에 사용된 한국산 무기 사진, 세계 11위에 우뚝 선 한국 무기 수출의 진실 등을 알리는 내용의 전시물을 만나는 시민들 대부분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한 분들은 끝까지 다 살핀 후 생각이 깊어진 표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만나기도 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화려한 에어쇼가 펼쳐지기 시작한 그 순간, 모든 사람의 눈이 하늘을 향했다. 대부분의 시민이 엔진 소리에 먹먹해지는 귀를 막으면서도 화려한 곡예비행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우리는 같은 시간 요가로 평화를 명상하고, 만다라로 평화를 그리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하얀 피켓을 들고 행사장 주변을 걷고, 눕고, 뛰고 전투기가 가로지르는 하늘을 향해 피켓을 들었다. 어떤 그림도, 어떤 글씨도 쓰여 있지 않은 피켓을 든 우리를 모두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한 시민은 피켓을 잘못 들었다며 뒤집어주었는데, 앞도 뒤도 하얀색뿐인 피켓을 보며 당황했다. 무슨 메시지인 거냐, 뭘 하는 거냐 관심 갖는 시민, 순진한 사람들이라며 비아냥거리는 시민도 있었다.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하얀 피켓 안에 우리는 전쟁은 어떤 의미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 모든 생명의 죽음과 파괴 그리고 평화에의 바람을 담았다.  

 

일본에서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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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무기박람회 DSEI JAPAN(Defence and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 2019 홈페이지의 모습

ⓒ DSEI JAPAN 홈페이지 캡쳐

 

 

무기 박람회를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영국 런던에서 시작되어 올해로 20년 차를 맞는 국제 방산 전시회 'DSEI (Defence and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는 유럽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 70개국 160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유럽 최대 규모 무기 박람회 중 하나이다. 이 DSEI가 올해 최초로 일본 도쿄에서 'DSEI JAPAN'의 이름으로 개최된다. 이에 우리의 활동 소식을 응원하는 일본 무기 박람회에 저항하는 일본 평화활동가가 편지를 보내왔다. 

 


한국 아덱스저항행동 활동가 여러분께,

光りえ Rie Kanamitsu 카나미츠 리에 (번역: 상현)

 

'서울 ADEX 2019'에서 "NO!"를 외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성원을 보냅니다.   

 

일본은 현재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전쟁가능국가 만들기'를 지속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19일 새벽, 국민의 반대와 야당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해 여름 '안보 관련법에 반대하는 엄마들의 모임@치바'를 결성하고 안보 관련 법제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1967년 '무기 수출 3원칙'을 제정하여 무기 수출을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쟁 가능 국가'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하는 아베 정부는 '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하고, 2014년 무기와 관련 기술 수출을 허용하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방위산업을 경제성장 전략으로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무기 수출을 추진해왔고, 아베 정부는 매년 큰 폭으로 군사비를 확대하고 무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와 해외 무기 업체들의 이해가 겹치면서 지난 2015년 일본에서 최초로 국제 무기 전시회(見本市/trade fair) MAST Asia가 요코하마에서 개최되었고, 2년 후인 2017년 6월에는 치바시에 있는 마쿠하리 멧세(幕張 メッセ)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사는 치바현에서 무기 박람회가 열린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안보 관련법에 반대하는 엄마들의 모임@치바'를 모체로 한 '마쿠하리 멧세에서의 무기박람회에 반대하는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우리는 2017년 9월, 치바현 의회에 '현(縣) 보유시설에서의 무기 박람회 중단' 청원을 제출했지만 94명 중 9명의 의원만 찬성하여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의 외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월 거리 행진을 벌였고, 평화페스티벌을 열어 시민과 만나고 개최 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치바현 소유 시설을 무기 박람회 개최 장소로 대여하지 말 것을 지사에게 요청하는 청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6월 17일, MAST Asia는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300여 명의 시민을 박람회장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 사슬을 만들고 '무기 박람회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크게 외쳤고, 우리의 다이 인(Die in) 퍼포먼스는 박람회장을 죽음의 정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치바현 의회에 DSEI JAPAN 중단 요청뿐만 아니라 치바현 조례에 '현 보유 시설을 무기 박람회에는 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 추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MAST Asia 개최 시기에 주최 측의 폭력 행위와 부당한 입장규제에 대해 치바현이 명확한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는 교섭도 진행합니다. 무기 박람회를 후원하고 있는 방위성, 방위장비청, 경제산업성, 외무성에 대한 후원을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공개 정부 교섭도 진행합니다. 11월 2일에는 제2회 <무기여 안녕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일본에서 첫 DSEI가 개최되는 11월 18일, 우리의 저항 활동도 시작됩니다.  


 

세계 무기 수출 11위(2017년 기준)로 우뚝 선 한국은 중동과 아시아의 분쟁 국가나 무장 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가, 권위주의 정부의 인권 침해로 문제가 된 국가들에 무기를 수출해오고 있다.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70년 전 한국 전쟁을 겪었다. 강대국들에 의해 벌어진 전쟁이었고 그들이 가져온 무기가 이곳에서 쓰였다. 가장 많이 다치고 죽은 것은 무기를 가져온 나라의 국민이 아닌, 무기가 쓰인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이 만든 갈등과 상처, 트라우마 속에 사는 우리에게 묻는다. 전쟁을 만드는 나라, 전쟁에 가담하는 나라의 시민으로 살겠습니까?  

 

수, 2019/10/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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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X  관람 가시나요? 

서울 ADEX 2019 관람 전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2019.10.15~20 / 서울 공항

 

무기 거래의 불편한 진실 

전 세계 100대 무기업체의 2017년 매출은 3,982억 달러(한화 약 476조 원)에 달합니다. (참고. 한국의 2017년 국가 총지출 400조 원) 전 세계가 한 해 동안 무기를 사는 데 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분쟁 예방, 기후 위기 해결, 지속 가능한 발전에 쓸 수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수출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국가들의 무기 수출은 전 세계 거래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11위 무기 수출국인 한국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기 산업을 육성하고 무기수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고 있는 무기는 지금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을까요? 무기 판매로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요? 

 

세금 잡아먹는 최신 전투기들

올해 ADEX에 전시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는 세금 8조 8천억 원이, 전 세계 매출 1위 무기 회사인 록히드 마틴이 만든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를 구매하는 데는 세금 7조 7천억 원이 쓰였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운영·유지비용이 우리 세금으로 지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F-35를 추가 구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최신 전투기 사업에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원은 F-35 기종 선정과 계약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불가,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KF-X 역시 제대로 개발될지 불투명합니다. 군비경쟁만을 불러올 공격형 무기 획득.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얼굴 없는 살인자, 무인기(Drone)

윙윙거리며 나는 벌 같다고 해서 드론(Drone)이라 불리는 무인기(UAVs, Unmanned Aerial Vehicles)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모두가 환호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군사용 드론 사용은 윤리적 문제를 낳습니다. 게임을 하듯 죄의식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1.5일에 한 번씩 드론 공격을 합니다. 군사용 드론은 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등에서 사용되며, 이에 따라 민간인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원격 화면으로는 전투원과 민간인 구분이 어려워 사전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 민간인을 군인으로 오인하여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9년 9월, 아프간 주둔 미군은 드론으로 IS의 은신처를 공격하려다 오폭을 했고, 민간인 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멘으로 흘러 들어간 한국산 무기 

‘인간이 만든 최악의 재앙’이라 불리는 예멘 내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참여로 사실상 국제전이 되어버린 이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멘데이터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군과 반군이 민간인 거주지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해 8,600여 명에 이르는 민간인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국내외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20,204회의 공습이 있었고, 그중 최소 3분의 1이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예멘 내전은 우리와 무관한 일일까요? 한국의 아크부대는 UAE 특수전 부대의 훈련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UAE 특수전 부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예멘 내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멘 내전 지역에서는 한국산 무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파병과 무기 수출이 지구 반대편 예멘의 끔찍한 전쟁을 부추긴 것은 아닐까요? 

 

방위산업 전시회? NO! 살인 무기 전시회!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무인기와 축구장 서너 개쯤은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확산탄, 음속으로 하늘을 가르는 최신예 전투기. 

전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각종 무기를 꼼꼼히 살피는 여러 나라에서 온 군 장성들.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자사 무기 홍보에 여념이 없는 무기 업체 관계자들과 

모형 전투기에 올라타 조종사처럼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아이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팔려나가는 무기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망각하곤 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이 무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파괴와 고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쟁장사꾼’이 돈을 벌수록 세계는 더 위험해집니다

무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자랍니다. 무기를 만들어 파는 이들에게 평화와 안정은 ‘사업의 위기’ 입니다. 방위산업이 성장할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지역이 늘어납니다. 이들의 사업이 성공할수록 세계에는 더 많은 죽음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전쟁과 불안을 바라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세계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ADEX에서, ADEX와 같은 전 세계 무기전시회에서 전시되고 거래되는 무기가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 http://stopadex.org" target="_blank" rel="nofollow">stopadex.org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인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입니다. 

참여단체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문의 전쟁없는세상(02-6401-0514,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02-723-4250, [email protected]

 

리플렛 [https://drive.google.com/open?id=1NWXY_9QBus3bcpb3E7ALWZL0J78GaAb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9/10/1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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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imeo.com/383194186" rel="nofollow">서울 ADEX 2019 from https://vimeo.com/user12223752" rel="nofollow">[email protected] on https://vimeo.com" rel="nofollow">Vimeo.

 

 

#stopADEX 아덱스저항행동 >> http://stopadex.org/"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stopadex.org

*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리플렛 <서울 ADEX 2019 관람 전 꼭 기억해야 할 몇가지> 

*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Peace&search_t... target="_blank" rel="nofollow">직접행동 <2019 아덱스 무기박람회 대응 활동>

토, 2019/10/1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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