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ADEX][연속기고④] VIP 탄 버스 쫓아가 피 묻은 달러를 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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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pADEX][연속기고④] VIP 탄 버스 쫓아가 피 묻은 달러를 뿌렸다

익명 (미확인) 님 | 금, 2017/10/20- 17:41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곡예 비행, 최첨단 과학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무기, 이벤트와 전시로 포장된 '무기박람회 서울 아덱스'의 본질은 살인무기 시장입니다. 에어쇼의 굉음 뒤에서 전세계의 무기 상인들이 무기를 사고 팝니다. 거래에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는 독재국가, 전쟁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무기 거래가 늘어날 수록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아덱스가 진행되는 동안 무기박람회의 본질을 알리고 무기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아덱스 기간(10월16일~22일) 동안 무기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합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ew3

① 전쟁은 '트럼프의 입'이 아닌, '여기서' 시작된다

② 매일 1500명 죽이는, 그들의 '무기'가 서울에 왔다

③ 4년간 14조어치 구매, 록히드 마틴의 ‘호갱’ KOREA

④ VIP 탄 버스 쫓아가 피 묻은 달러를 뿌렸다

VIP 탄 버스 쫓아가 피 묻은 달러를 뿌렸다

[전쟁장사를 멈춰라!④] 아덱스 환영리셉션과 비즈니스데이 저항행동 들여다보기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활동가

인터넷에 '한국 방위산업'을 검색하면 '비약적 성장' '세계 10위 진입' '글로벌 빅7' 등과 같은 단어가 따라붙는다. 눈부신 성장으로 한국의 경제를 살릴 영웅처럼 묘사되던 방위산업. 한때 창조경제의 핵심으로까지 불리던 방위산업의 실상은 전쟁의 받침대다.

세계 여러 나라의 군사적 긴장, 전쟁과 폭력을 먹고 자라며, 때로는 거꾸로 이윤을 내기 위해 군사적 긴장과 전쟁을 기획하고 조장한다. 얼마나 '안전'하고 '평화적'으로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는가를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상할 수 있는지가 가장 큰 가치가 되는 곳이 바로 방위산업이다.

전쟁이 시작되는 곳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성남에 위치한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서울 ADEX2017은 그 방위산업의 축제다.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이 참여하는 한국 최대규모 방위산업전시회다.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창공을 가르며 굉음을 내는 에어쇼가 진행되고, 실내 전시장에선 미사일이 멋진 모습을 뽐낸다. 이것들이 각종 분쟁지역에서 매해 죽이고 있는 수만 명의 사망자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다. 이 전시장에서 무기 상인들이 실제 돈을 주고받을 때, 지구 저편에서는 전쟁이 시작된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방위산업은 군사적 긴장, 전쟁, 폭력을 먹고 자란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가 무기박람회 아덱스를 반대하는 이유다. ⓒ 전쟁없는세상

누군가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정부가 나서서 지원하고, 수십 수백억의 거래를 위한 잔치를 벌일 때, 당신들의 잔치는 수만 명의 생명 위에 세워졌다고 찬물을 끼얹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ADEX 웰컴 리셉션과 비즈니스데이 전시장에서 'STOP ARMS FAIR' 문구를 펼친 것은 그 때문이다. 전쟁과 군사적 긴장을 틈타 돈을 노리는 행위, 분쟁과 폭력을 부추겨 산업을 불리고 친숙하게 만드는 기만적 행태를 꼬집기 위해서다.

전쟁장사를 멈춰라

16일에 열린 웰컴 리셉션은 각국 군관계자와 무기업체 기업가들이 만나는 VIP 만남의 장이다. 우리는 나름의 방식으로 VIP를 환영하기 위해 리셉션이 열리는 르메르디앙 호텔 앞에 섰다. 리셉션이 시작하기 30분 전부터 들어오는 차를 향해 피켓을 들었다. 'ARMS DEALERS ARE NOT WELCOME HERE' '죽음의 시장 ADEX, 전쟁장사 중단하라' '전쟁은 여기서 시작된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이었다.

진입로 앞에 선 활동가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들어오는 차들을 한 대도 놓치지 않고 날 선 눈으로 지켜보았다. 묵묵히 피켓을 들던 활동가들이 가장 역동적으로 변했던 때는 한 무리의 헌병과 함께 들어오던 VIP 버스 대열을 마주쳤을 때다. 활동가들은 머리 위로 피켓을 들고 버스를 쫓았다. 어깨에 높은 직책을 단 군관계자들이 창 밖으로 활동가들을 쳐다보았다. 활동가들이 머리 위로 높게 든 '전쟁장사 중단하라' 문구를 긴 시간 동안 쳐다보았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행사가 열린 호텔 앞에서 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차량을 향해 피켓을 들었다. ⓒ 전쟁없는세상

그러는 동안, 호텔 안에서는 미리 들어가 있던 활동가들이 리셉션장으로 걸어 들어오는 참석자들을 반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리셉션 장으로 들어오는 VIP들에게 바로 보일 수 있도록 높은 호텔 로비를 빙 두른 난간에서 대형 현수막을 펼쳤다. 'STOP ADEX' '전쟁장사 멈춰라'가 쓰인 대형 현수막이 로비에드러나자 주변의 시선이 모였다.

1층까지 늘어진 거대한 문구 옆에서 피 묻은 달러도 함께 뿌렸다. 만찬장 바로 앞에서도 저항행동은 펼쳐졌다. 2층에서 거대 현수막을펼친 활동가들이 경호원에 의해 호텔 밖으로 쫓겨나는 동안, 1층에서 활동가들은 구호를 외쳤다. 'STOP ARMS FAIR'라는 문구를 동시에 외치며 같은 문구가 쓰인 작은 현수막으로 피케팅을 했다. 활동가가 뿌린 피 묻은 달러가 리셉션장을 향하는 길 위를 덮었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행사장 입구 로비로 펼친 대형 현수막 ⓒ전쟁없는세상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현수막을 펼치는 동안 행사장 입구 바로 앞에서는

리셉션에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며 피묻은 달러를 뿌렸다. ⓒ 전쟁없는세상

17일부터 20일까지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는 비즈니스데이 기간에는 전문관람객을 대상으로 각종 무기 전시와 행사, 실제로 무기가 거래되는 비즈니스 미팅이 이뤄진다. 17일, 활동가들은 위용을 뽐내는 무기 앞에서 방위산업의 이면을 말하기 위해 록히드 마틴 사의 부스 앞에 모였다. 이 곳에서 파는 무기는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그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아이다.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비즈니스 데이 때는 각국 국방관계자들과 무기 상인들 간의 미팅이 수백 건 열린다. 아덱스에 참여한 국가들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비민주적인 국가, 나이지리아처럼 전쟁 중인 국가도 있다. 여기서 팔린 무기가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비즈니스 데이 때는 각국 국방관계자들과 무기 상인들 간의 미팅이 수백 건 열린다. 아덱스에 참여한 국가들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비민주적인 국가, 나이지리아처럼 전쟁 중인 국가도 있다. 여기서 팔린 무기가 세계 여러 곳에서 사람들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 전쟁없는세상

이 같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활동가들은 상처 입은 아이를 추모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찢어진 옷과 피 투성이 분장으로 습격 당한 아이를 가장한 활동가가 록히드마틴 사의 PAC-3 모형 앞에 섰다. 이를 신호로 주변에서 대기하던 활동가들이 그를 가운데에 두고 서서 피케팅을 시작했다.

'여기서 파는 무기가 매일 1500명을 죽입니다' 'SHAME ON YOU'와 함께 이미지를 활용한 피켓도 있었다. 예맨, 시리아 등의 지역에서 공습과 내전으로 죽어간 피해자의 영정이었다. 록히드마틴, BAE시스템즈, 풍산, 한화, 레이시온 등의 회사 로고에 피 묻은 손바닥을 찍은 피켓도 있었다. 유수의 전쟁기업이 내거는 훈장 같은 성과, 그들의 빛나는 기업 로고는 사실 수많은 사람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걸 드러내는 이미지였다.

지금도 분쟁지역에서 민간인들은 이 기업들이 부풀린 국제 분쟁 속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죽음을 맞고 있다. 먼 나라의 일이 아니다. 활동가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했던 록히드 마틴 사는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를 만든 기업이다. 도입 전부터 배치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다. 대한민국의 외교적 실익뿐만 아니라 무기 자체의 효용성까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정작 국민은 '패싱'한 이 결정 가운데 웃는 자는 우리 정부도, 군도 아닌 100조를 벌게 될 록히드 마틴 사다. 이처럼 방위산업은 돈만을 쫓으며 평화를 좀먹고 군사적 긴장을 조장한다.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록히드 마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회사다. 한국 정부는 록히드 마틴의 주요 고객 가운데 하나고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또한 록히드 마틴 제품이다. 우리는 록히드 마틴 부스 앞에서 성주 사드 반대 투쟁을 의미하는 파란 리본을 손목에 묶고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록히드 마틴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회사다. 한국 정부는 록히드 마틴의 주요 고객 가운데 하나고 성주에 배치되는 사드 또한 록히드 마틴 제품이다. 우리는 록히드 마틴 부스 앞에서 성주 사드 반대 투쟁을 의미하는 파란 리본을 손목에 묶고 퍼포먼스를 시작했다. ⓒ 전쟁없는세상

▲ ADEX, 전쟁이 시작되는 곳 록히드 마틴 부스 앞에서 시작해서 아덱스 행사장을 돌아다녔다.

무기 상인들은 우리의 메세지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 전쟁없는세상

무기거래가 있는 곳에 평화는 없다

이번 주, ADEX2017이 열리는 성남 하늘에선 내내 전투기가 날아다닐 것이다. 형형색색의 비행운을 만들어내며 시민에게 관광거리를 제공하지만 무시무시한 굉음을 내는 그 본질은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전쟁 무기다. 최첨단 기술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말하기 전에 방위산업이 딛고있는 폭력과 살상, 전쟁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

ADEX는이번 주말,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첨단기술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학생의 날도 운영한다. '방위'산업이 친숙해질수록 전쟁과 폭력, 그 피해자는 지워진다. 무기거래가 있는 곳에 평화는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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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권력감시

[stopADEX][연속기고 ④] "전쟁나면 여자부터 당한다"는 말, 전부 사실입니다.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19 (Seoul ADEX 2019 : Aerospace&Defense Exhibition 2019, 이하 아덱스)는 2년마다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전시회입니다. 각국의 유수한 군수업체와 각국 정부의 방위산업 담당자가 참여하며, 실제 수많은 무기거래가 이뤄집니다. 전시회에 참가하는 군수업체들은 자사의 무기가 얼마나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목표물을 제거할 수 있는지 홍보하며,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수록 더 많은 무기가 거래됩니다.

이에 아덱스 저항행동은 전 세계 무기 산업이 초래하는 비윤리성과 인명 살상, 군비경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정부의 방위 산업 육성 정책을 비판하는 칼럼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아덱스가 진행되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무기 박람회와 무기 거래의 본질을 폭로하는 글을 연재할 계획입니다. 아덱스 저항행동은 무기 박람회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모인 평화활동가들, 평화운동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1lela"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http://omn.kr/1l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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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Peace/1662328" target="_blank" rel="nofollow">④ "전쟁나면 여자부터 당한다"는 말, 전부 사실입니다.

"전쟁 나면 여자부터 당한다"는 말, 전부 사실입니다

[전쟁없는 세상을 위하여 ④] 서울 아덱스 2019 퍼블릭데이 캠페인을 마치며

쭈야 (전쟁없는세상 무기감시팀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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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덱스 2019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진행한 무기거래의 진실 전시회의 모습 ⓒ 박승호

"뭘 모르는 소리 하네. 전쟁 나면 어쩌려고 그래? 여자들부터 당해!"

2019년 10월 19일부터 20일, 아덱스 개최 기간 중 일반 시민에게 개방되는 퍼블릭데이.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아덱스가 '전쟁 장사'임을 알리는 "STOP ADEX AND MAKE PEACE" 캠페인을 하고 있던 우리에게 누군가 욕과 함께 소리쳤다. 순간 당황스러움과 답답함이 들었지만 생각해보니 적어도 전쟁에 대한 인식은 그의 말이 맞았다.

그렇다. 전쟁의 역사 속에서 제일 먼저 죽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은 늘 '약자'였다. 여성뿐만 아니라 폭격을 피해 도망갈 수 없는 장애인과 어린아이들. 인간뿐이겠는가. 피하지도 소리 낼 수도 없는 수많은 동물과 생명, 삶터가 파괴되었다. 그의 비난을 듣고 나니 이곳에 있는 우리의 이유가 더욱 명확하게 다가왔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무기거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기가 사고 팔리고 쓰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곳에서 '전쟁이 시작'된다.

아덱스 관람 가시나요?

주최 측에 따르면 아덱스 2019 주말 퍼블릭데이에는 20만 명의 시민이 행사장을 찾았다고 한다. 우리가 행사장 입구에 도착한 오전 9시는 이른 시간임에도 가족, 친구, 연인 등 많은 시민이 행사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하늘을 가로지르며 펼쳐지는 전투기 곡예비행을 관람하기 위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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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덱스 2019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나눠준 리플렛 표지 ⓒ 아덱스저항행동

우리는 행사장으로 향하는 시민들에게 리플렛을 나눠주었다. 예쁜 꽃무늬로 장식된 리플렛 표지에 적힌 "ADEX 관람 가시나요? 서울 ADEX 2019 관람 전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라는 제목 때문인지 많은 시민이 행사 프로그램북이라 생각하고 집어 들었다. 그러나 리플렛을 펼쳐본 이들은 당황스러워하며 바로 덮거나 본래 있던 자리에 내놓았다. 간혹 버리는 시민도 있었다.

화려한 에어쇼와 이벤트로 치장된 방위산업전시회의 진짜 모습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파괴와 고통을 생산하고 살인 무기 전시회라는 내용이 행사장을 찾는 즐거움을 불편하게 했을 것이다.

리플렛을 나눠주는 장소에서 피스(Peace)타투 이벤트도 함께 벌였는데, 특히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얼굴과 손에 피스타투를 받으며 즐거워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리플렛을 읽어 본 부모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피스타투 스티커를 받던 한 아이가 부모에게 물었다. "여기는 뭐 하는 거야?" 부모가 당황해서 바로 할 말을 못 찾은 듯 "어, 어" 하다가 타투가 끝나자 서둘러 아이의 손을 잡고 행사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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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덱스 2019 퍼블릭데이 캠페인에서 진행한 퍼포먼스의 모습 ⓒ 박승호

행사장으로 향하는 길목 한쪽에서 '무기거래의 진실'이라는 이름의 야외 전시회가 열렸다. 전쟁의 상처와 의미를 담은 노순택 작가의 사진 작품들, 예멘 내전과 최근 터키의 쿠르드 침공에 사용된 한국산 무기 사진, 세계 11위에 우뚝 선 한국 무기 수출의 진실 등을 알리는 내용의 전시물을 만나는 시민들 대부분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한 분들은 끝까지 다 살핀 후 생각이 깊어진 표정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만나기도 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화려한 에어쇼가 펼쳐지기 시작한 그 순간, 모든 사람의 눈이 하늘을 향했다. 대부분의 시민이 엔진 소리에 먹먹해지는 귀를 막으면서도 화려한 곡예비행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우리는 같은 시간 요가로 평화를 명상하고, 만다라로 평화를 그리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다. 하얀 피켓을 들고 행사장 주변을 걷고, 눕고, 뛰고 전투기가 가로지르는 하늘을 향해 피켓을 들었다. 어떤 그림도, 어떤 글씨도 쓰여 있지 않은 피켓을 든 우리를 모두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한 시민은 피켓을 잘못 들었다며 뒤집어주었는데, 앞도 뒤도 하얀색뿐인 피켓을 보며 당황했다. 무슨 메시지인 거냐, 뭘 하는 거냐 관심 갖는 시민, 순진한 사람들이라며 비아냥거리는 시민도 있었다.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하얀 피켓 안에 우리는 전쟁은 어떤 의미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 모든 생명의 죽음과 파괴 그리고 평화에의 바람을 담았다.

일본에서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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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 올해 최초로 개최되는 무기박람회 DSEI JAPAN(Defence and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 2019 홈페이지의 모습

무기 박람회를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는 목소리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영국 런던에서 시작되어 올해로 20년 차를 맞는 국제 방산 전시회 'DSEI (Defence and Security Equipment International)'는 유럽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 70개국 1600여 개 업체가 참가하는 유럽 최대 규모 무기 박람회 중 하나이다. 이 DSEI가 올해 최초로 일본 도쿄에서 'DSEI JAPAN'의 이름으로 개최된다. 이에 우리의 활동 소식을 응원하는 일본 무기 박람회에 저항하는 일본 평화활동가가 편지를 보내왔다.

한국 아덱스저항행동 활동가 여러분께,

光りえ Rie Kanamitsu 카나미츠 리에 (번역: 상현)

'서울 ADEX 2019'에서 "NO!"를 외치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성원을 보냅니다.

일본은 현재 군사대국화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전쟁가능국가 만들기'를 지속해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9월 19일 새벽, 국민의 반대와 야당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새벽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 강행 처리되었습니다. 우리는 그해 여름 '안보 관련법에 반대하는 엄마들의 모임@치바'를 결성하고 안보 관련 법제 폐지를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평화헌법이라고도 불리는 일본 헌법 9조는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1967년 '무기 수출 3원칙'을 제정하여 무기 수출을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전쟁 가능 국가' 만들기에 총력을 다 하는 아베 정부는 '무기 수출 3원칙'을 폐기하고, 2014년 무기와 관련 기술 수출을 허용하는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통과시켰습니다. 이후 방위산업을 경제성장 전략으로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무기 수출을 추진해왔고, 아베 정부는 매년 큰 폭으로 군사비를 확대하고 무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와 해외 무기 업체들의 이해가 겹치면서 지난 2015년 일본에서 최초로 국제 무기 전시회(見本市/trade fair) MAST Asia가 요코하마에서 개최되었고, 2년 후인 2017년 6월에는 치바시에 있는 마쿠하리 멧세(幕張メッセ)에서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가 사는 치바현에서 무기 박람회가 열린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안보 관련법에 반대하는 엄마들의 모임@치바'를 모체로 한 '마쿠하리 멧세에서의 무기박람회에 반대하는 모임'을 결성했습니다.

우리는 2017년 9월, 치바현 의회에 '현(縣) 보유시설에서의 무기 박람회 중단' 청원을 제출했지만 94명 중 9명의 의원만 찬성하여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의 외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월 거리 행진을 벌였고, 평화페스티벌을 열어 시민과 만나고 개최 반대 서명을 받았습니다. 치바현 소유 시설을 무기 박람회 개최 장소로 대여하지 말 것을 지사에게 요청하는 청원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6월 17일, MAST Asia는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은 300여 명의 시민을 박람회장 앞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 사슬을 만들고 '무기 박람회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크게 외쳤고, 우리의 다이 인(Die in) 퍼포먼스는 박람회장을 죽음의 정적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치바현 의회에 DSEI JAPAN 중단 요청뿐만 아니라 치바현 조례에 '현 보유 시설을 무기 박람회에는 대여하지 않는다'는 조항 추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또한 MAST Asia 개최 시기에 주최 측의 폭력 행위와 부당한 입장규제에 대해 치바현이 명확한 사실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는 교섭도 진행합니다. 무기 박람회를 후원하고 있는 방위성, 방위장비청, 경제산업성, 외무성에 대한 후원을 취소하도록 요구하는 공개 정부 교섭도 진행합니다. 11월 2일에는 제2회 <무기여 안녕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일본에서 첫 DSEI가 개최되는 11월 18일, 우리의 저항 활동도 시작됩니다.

세계 무기 수출 11위(2017년 기준)로 우뚝 선 한국은 중동과 아시아의 분쟁 국가나 무장 갈등이 끊이지 않는 국가, 권위주의 정부의 인권 침해로 문제가 된 국가들에 무기를 수출해오고 있다. 이유는 '돈'이 되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70년 전 한국 전쟁을 겪었다. 강대국들에 의해 벌어진 전쟁이었고 그들이 가져온 무기가 이곳에서 쓰였다. 가장 많이 다치고 죽은 것은 무기를 가져온 나라의 국민이 아닌, 무기가 쓰인 한반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이 만든 갈등과 상처, 트라우마 속에 사는 우리에게 묻는다. 전쟁을 만드는 나라, 전쟁에 가담하는 나라의 시민으로 살겠습니까?

아덱스저항행동, stopADEX, ADEX, 무기박람회, 연속기고

수, 2019/10/23- 17:39

참여연대, 권력감시

[stopADEX][참여안내] 아덱스저항행동 퍼블릭데이 캠페인에 함께해주세요! (10/19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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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덱스저항행동 퍼블릭데이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일시 : 2019년 10월 19일(토), 서울 공항

2년마다 열리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무기 박람회) 가 10월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전쟁없는세상을 비롯한 5개 시민단체는 ‘아덱스저항행동’을 꾸려 다양한 평화의 메시지를 고민하며 만들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 관람객들에게 무기 박람회를 개방하는 퍼블릭데이(10/19(토), 10/20(일))가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가족과 친구, 연인들이 에어쇼를 보거나, 모형 무기를 다루어 보거나, 간접 전투 체험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

STOP ADEX AND MAKE PEACE

무기박람회로 향하는 발길 거두고, 평화를 만들자고요. 10월 19일 하루, 그 순간을 함께 꾸려주실 피스메이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와 장소

10월 19일(토) 오전 11시-오후 5시

서울공항(성남)

* ADEX 퍼블릭데이 캠페인은 10월 19일(토)만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함께해서 더 좋은 퍼포먼스(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피스존 : 피스 타투, 요가 워크숍, 노래자랑, 사진찍기, 딴스타임 등 :)

피스 갤러리(전시회) : 노순택 작가님 작품도 함께 보실 수 있어요!

피스메이커로서의 참여는 다양하게 하실 수 있어요

stopadex, ADEX, 아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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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0/11- 20:35

참여연대, 권력감시
[stopADEX] [리플렛] 서울ADEX 2019 관람 전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33/653/001/3f999... style="width:800px;height:559px;" />

ADEX 관람 가시나요?

서울 ADEX 2019 관람 전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

2019.10.15~20 / 서울 공항

무기 거래의 불편한 진실

전 세계 100대 무기업체의 2017년 매출은 3,982억 달러(한화 약 476조 원)에 달합니다. (참고. 한국의 2017년 국가 총지출 400조 원) 전 세계가 한 해 동안 무기를 사는 데 쓴 이 어마어마한 금액은 분쟁 예방, 기후 위기 해결, 지속 가능한 발전에 쓸 수 있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수출국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 국가들의 무기 수출은 전 세계 거래량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11위 무기 수출국인 한국도 이 대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기 산업을 육성하고 무기수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팔고 있는 무기는 지금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을까요? 무기 판매로 이득을 얻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요?

세금 잡아먹는 최신 전투기들

올해 ADEX에 전시된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에는 세금 8조 8천억 원이, 전 세계 매출 1위 무기 회사인 록히드 마틴이 만든 스텔스 전투기 F-35A 40대를 구매하는 데는 세금 7조 7천억 원이 쓰였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운영·유지비용이 우리 세금으로 지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군은 F-35를 추가 구매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최신 전투기 사업에선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감사원은 F-35 기종 선정과 계약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불가,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으로 KF-X 역시 제대로 개발될지 불투명합니다. 군비경쟁만을 불러올 공격형 무기 획득.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요?

얼굴 없는 살인자, 무인기(Drone)

윙윙거리며 나는 벌 같다고 해서 드론(Drone)이라 불리는 무인기(UAVs, Unmanned Aerial Vehicles)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습니다. 첨단기술의 집약체로 모두가 환호하지만, 통제되지 않는 군사용 드론 사용은 윤리적 문제를 낳습니다. 게임을 하듯 죄의식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1.5일에 한 번씩 드론 공격을 합니다. 군사용 드론은 주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예멘, 소말리아 등에서 사용되며, 이에 따라 민간인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원격 화면으로는 전투원과 민간인 구분이 어려워 사전 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 민간인을 군인으로 오인하여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9년 9월, 아프간 주둔 미군은 드론으로 IS의 은신처를 공격하려다 오폭을 했고, 민간인 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멘으로 흘러 들어간 한국산 무기

‘인간이 만든 최악의 재앙’이라 불리는 예멘 내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참여로 사실상 국제전이 되어버린 이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멘데이터프로젝트’에 따르면, 정부군과 반군이 민간인 거주지를 무차별적으로 폭격해 8,600여 명에 이르는 민간인 사망자와 수백만 명의 국내외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총 20,204회의 공습이 있었고, 그중 최소 3분의 1이 민간인 거주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예멘 내전은 우리와 무관한 일일까요? 한국의 아크부대는 UAE 특수전 부대의 훈련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UAE 특수전 부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의 일원으로 예멘 내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멘 내전 지역에서는 한국산 무기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파병과 무기 수출이 지구 반대편 예멘의 끔찍한 전쟁을 부추긴 것은 아닐까요?

방위산업 전시회? NO! 살인 무기 전시회!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무인기와 축구장 서너 개쯤은 순식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확산탄, 음속으로 하늘을 가르는 최신예 전투기.

전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각종 무기를 꼼꼼히 살피는 여러 나라에서 온 군 장성들.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자사 무기 홍보에 여념이 없는 무기 업체 관계자들과

모형 전투기에 올라타 조종사처럼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는 아이들.

축제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곳에서 팔려나가는 무기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망각하곤 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이 무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파괴와 고통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쟁장사꾼’이 돈을 벌수록 세계는 더 위험해집니다

무기 산업은 필연적으로 안보 불안과 분쟁을 먹고 자랍니다. 무기를 만들어 파는 이들에게 평화와 안정은 ‘사업의 위기’ 입니다. 방위산업이 성장할수록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지역이 늘어납니다. 이들의 사업이 성공할수록 세계에는 더 많은 죽음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전쟁과 불안을 바라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 세계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전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ADEX에서, ADEX와 같은 전 세계 무기전시회에서 전시되고 거래되는 무기가 늘어날수록 세계는 더욱 불안해집니다. 이제, 전쟁 장사를 멈춰야만 합니다!

아덱스저항행동 http://stopadex.org" target="_blank" rel="nofollow">stopadex.org은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모인 시민사회단체 연대체입니다.

참여단체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

문의 전쟁없는세상(02-6401-0514, [email protected])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02-723-4250, [email protected])

리플렛 [https://drive.google.com/open?id=1NWXY_9QBus3bcpb3E7ALWZL0J78GaAb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stopadex, ADEX, 아덱스, 무기전시회, 무기거래, 군수산업, 방위산업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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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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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공동행동 카드뉴스] 팩트체크 :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div class="xe_content">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1. 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공수처 팩트체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2. 공수처 팩트체크 ① 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 –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 #3. 공수처 팩트체크 ② 공수처 ‘옥상옥’이다? 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 –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 #4. 공수처 팩트체크 ③ 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 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 –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 #5. 공수처 팩트체크 ④ 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 –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 #6. 공수처 팩트체크 ⑤ 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 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 #7. 공수처 팩트체크 ⑥ 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 <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 #8. 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 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 –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 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 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div>
#공수처, #검찰개혁, #공수처with기소권, #공수처는_검찰개혁, #공수처는_부패근절,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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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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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입법 처리하라
<div class="xe_content"><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429201298/" title="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height="68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5/33429201298_a0937ab434_b.jpg" width="1024" /></a> 2019. 3. 7. 국정원 개혁법, 선거제 개혁법, 공수처설치법이 '마라톤 Finish Line'을 통과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 오늘(3월 7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종료하며,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도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자, 이들은 지난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진행해온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가까스로 일정을 합의해 진행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입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국회가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한다면 1년 여밖에 남지 않은 21대 총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절박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가 개혁 입법안들을 처리하는지 끝까지 감시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개혁법안 FINISH LINE 통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등 각 단체 활동가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blockquote> 기자회견문 <h2>개혁 가로막는 국회는 각성하고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하라</h2>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폭발직전이다. 2019년이 시작된 지 두달이 넘도록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열리지 않던 국회가 오늘에야 다시 열리게 되었다. 해가 바뀌어도 정쟁과 무사안일로 허송세월하는 국회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지난 2월 18일부터 매일 아침 여의도역에서 국회로 행진해온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촉구 시민행진단>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개혁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섰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은 국회 앞에서 좌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를 바꾸고, 권력기관을 환골탈태 시키기 위한 개혁 입법이 국회라는 병목지점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겠다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응당 대리해야 할 민의를 외면하고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 더 늦기 전에 개혁입법을 처리하라! 우여곡절을 겪으며 가까스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3월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은 자명하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빠른 처리가 필요한 개혁법안들이다. 하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회는 또 다시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시한이 곧 다가오지만, 제 정당들은 아직 선거제도 개혁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지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국회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라는 정치개혁특위 자문단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3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하나, 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정권 유지를 위해 정치에 동원되는 도구로 전락했었다. 지금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와 당사자인 국정원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하나, 검찰 권한을 쪼개고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권한을 오남용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권력과 유착된 검찰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비위 검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는 사라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법부무도 자체 안을 제시하고 검찰 또한 국민적 요구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국회가 해야할 일은 많지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더 이상 개혁입법을 가로막거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제 결과로 보여줄 때이다.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은 3월에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정치개혁안과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처리하라. 또 다시 당리당략을 앞세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다면, 그러한 정치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21대 총선은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2019년 3월 7일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하라 기자회견 참가단체 및 참가자 일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순)> </blockquote> 보도자료 <a href="http://bit.ly/2VHfj20"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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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3/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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