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자료 : 20170510_피해자들,문재인대통령에 가습기살균제참사해결 호소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국가 재난' 지정, 정부 책임 전면 재조사,  상한없는 손배제 도입 등 기업 책임 강화, 피해판정 개선,  피해구제특별법 등 대폭 개정,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강화 등 당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가 11일(목) 오후 12시,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상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후보 때 약속한 공약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지난 4월 27일(목)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에서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정책 과제들도 함께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피해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회피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너무 지치고 힘든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피해자들을 위해 진심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옥시싹싹 가습기살균제로 간호사였던 부인을 잃은 이종건씨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한숨부터 나온다. 가습기살균제들도 추운 겨울동안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다. 촛불이 만든 문재인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해결해주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을 약속하며,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의 보강, ▲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등의 공약들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체유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추진'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에 매우 소극적이던 박근혜 정부와 당시 집권세력들과 비교할 때 매우 진전된 정책들입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비추어 볼 때 아쉬움이 큽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재조사하겠다고 공약했다. 재조사에는 모든 피해자를 찾아내는 일, 검찰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옥시의 외국인 이사들 소환 수사 및 본사 수사 그리고 원료공급한 SK케미칼과 MIT/CMIT제품을 만들어판 애경,이마트 등의 수사와 법적처벌, 국가책임인정 및 사과 등의 기본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 가습기참사넷이 참사의 진상 규명ㆍ피해 구제ㆍ재발 방지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추진해야 할 20가지 정책 과제들을 제안하며, 국민들에게 약속한 기존 공약들과 함께 추진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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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문재인 대통령님!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대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먼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해결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피해자들 중심으로 참사가 잘 해결될 것이라 매우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바이오사이드 사망사건’, ‘안방의 세월호 참사’ 라고도 일컫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2017년 4월 30일 현재,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수는 5,566명, 그 가운데 사망자 수는 1,181명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피해 신고 사례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관련성이 있다고 판정된 사례는 18%인 982명에 불과합니다. 피해 신고자는 최소 피해 추정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정부 연구에서조차 최소 피해자가 5만 명으로 추산되고,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의 공동 연구에서는 최대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 사용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20%인 1천만 명에 달합니다. 사망자 대다수는 태아, 영유아, 30대 산모, 6~70대 노인 등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사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약자들입니다.

2011년 정부 조사를 통해 그 원인이 겨우 알려졌으나, 2016년 검찰 수사, 피해자와 시민들의 옥시 불매 운동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20대 국회 첫 국정조사로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다루어졌고, 피해 구제 및 배상과 보상의 길이 일부 마련됐지만, 너무나 더디고 제한된 피해 판정으로 억울한 피해자는 늘고 있으며, 아직도 전체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살인기업 옥시레킷벤키저는 뻔뻔스럽게 아직도 영업 중이고, 원료물질을 개발해 만들어 판 SK케미칼 등 또 다른 가해기업들은 검찰 수사조차 받지 않고 빠져 나갔습니다. 이 모든 사태를 방조한 정부는 진상 조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은커녕 반성과 책임 인정조차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 때 '자연-사회적 재해-재난 예방' 정책 가운데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의 적극적 차단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EU와 미국과 같이 살생물질과 함유제품을 별도 체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직의 보강, 3배 이내 배상 책임을 묻는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 '유해물질의 알 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등을 약속했습니다.

또 '생활안전 강화' 정책 중 하나로 "인체유해물질과 제품에 대한 통합 관리로 안전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모든 인체적용 제품에 대해 인체 위해성 통합 평가로 안전 사각을 해소하겠다'며 '인체 적용 제품 포괄적 지정, 기업의 인체 위해 평가 및 위해예방계획 수립 의무화, 정기-수시 평가 계획에 따른 정부 직접 평가, 사용금지 성분의 지정 등 인체 적용 제품의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인체유해물질 총 노출량 조사와 물질별 관리목표를 설정하여 총량관리제로 운영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소비자 피해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약속하며 '국민 다소비 제품의 소비자 건강 피해 모니터링 및 행정조치 강화, 인체 유해성 확인 시 조속한 회수 조치 실시 및 소관부처 조치 권고'를 세부 공약으로 밝혔습니다.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고장난 소비자 피해구제, 이제는 작동하게 하겠다"며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과 '피해자 지원 기금 설치 추진'도 약속했습니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에 매우 소극적이던 박근혜 정부와 당시 집권세력들과 비교할 때 매우 진전된 정책들입니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에 비추어 볼 때 아쉬움이 큽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단순한 살균제 중독 사고가 아닙니다. 영업 이익에 눈이 어두워 제품 안전을 무시한 기업과 부실한 제품 안전 관리를 방조 아니 조장한 앞선 정부들이 공조한 범죄행위입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 대책을 마련하며 살인기업과 책임자를 처벌해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제2의 옥시를 막기 위해 다음의 정책들을 제안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래 정책들도 함께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 대통령의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잘못 인정과 사과
• 소비자 제품 화학물질 안전 참사를 '국가 재난'으로 인정   : 가습기살균제 참사부터 소급 지정  
•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 규명 위한 재조사 실시 : 검찰 및 특별수사기구 통한 수사
• 국회 가습기살균제참사 특별위원회 재가동

•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기업의 잘못입니다

•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
•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 강화    : 업무상 과실치사 형량 강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
• 옥시레킷벤키저 등 살인기업 영업 취소
• 생활화학제품 제조ㆍ판매ㆍ유통ㆍ폐기 업체의 안전성 평가 의무제 도입
• 다국적기업의 이중 기준(국내외 별도 안전기준) 적용 금지
• 유엔 총회 및 WHO, UNEP에 가습기살균제 특별보고서 제출

• 억울한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 피해판정기준 확대 : 우선 피해 인정하고,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기업에 부여
• 피해등급제 완화 또는 폐지
• 전 국민 가습기 피해 확인 : 대규모 역학 조사를 통한 피해자 찾기 추진
• 정부 책임 없고, 기업 면책 주는 특별법, 환경보건법 등 관련 법제 대폭 개정   

• 소비자 제품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 생활화학제품 건강 피해 예방과 조기 대처 강화    : 국가독성센터 및 환경민원센터 설립, 환경의학 도입
•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관리 강화 : 호흡 독성 안전자료 제출 의무화(판매허가제)
•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등록 및 표시 의무화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안전 업무 독립    : 소비자 피해 사전 감지부터 피해 처리까지 일원화
• 소비자 안전 사이드카 발동 제도 도입 :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때    판매ㆍ생산ㆍ사용 중단 긴급 조치로 피해 확대 예방조치 발동
• 환경정책 패러다임 전환 : 매체와 농도 중심에서 인간과 생태계의 건강 중심으로

 

대선후보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막겠다!” 한 목소리

개혁의지는 확인,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못해 실효성은 의문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유해 화학물질과 제품안전 관리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이 19대 대선정책으로 제안한 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 기업에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등에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와 ‘화학물질과 제품 안전관리 통합, 관리 체계 신설’을 약속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위한 환경연합의 정책제안에 무응답으로 일관한 홍준표 후보마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피해구제 미흡함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과 강화를 공약했다. 또한, 대부분의 후보는 원칙적으로 ‘징벌적손해배상제’와 ‘소비자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세부사항은 달랐다.

[caption id="attachment_177564" align="aligncenter" width="861"] 지난 18일, 환경운동연합은 자체적으로 19대 대선 주요 후보자 5인에게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주요 정책 4가지 분야에 대해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보자별 답변을 찬성, 반대, 보류의견으로 구분하였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조사 필요성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찬성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위험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를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다만 이에 따른 국가기관의 진상조사와 피해자 찾기 등의 세부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 역시 ‘가습기살균제’ 의제를 전면화하고 별도의 보도자료까지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과 의지를 밝혔다. 안 후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 구제제도’를 시행해서 정부의 책임 있는 피해구제 및 추가 지원을 공약했다. 그러나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 판정 기준 보완, 피해자 찾기 등의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유승민 후보는 ‘부족한 진상규명에 대해 공감하며 재조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 하겠다’며 조건부 허용으로 소극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별도의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평소의 발언과 행보, 환경연합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재조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약집에는 포함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다. 홍준표 후보는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관련 공약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약집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유해물질 관리와 안전성 검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화학물질과 제품 통합 안전관리에 있어 다섯 후보는 제도 개선 및 안전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세부 공약에 있어 기존의 정부 정책 방향과 유사해 공약의 참신성과 개혁성, 전문성은 다소 부족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공약했다. 그러나 현 환경부가 2019년 1월 시행목표로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기존 정부의 실행계획을 반영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각 후보가 제시한 위해우려제품 추가지정 및 전수조사 확대, 상시 모니터링 등 역시 기존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은 수준이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인체 적용 제품에 대해 ‘통합 위해평가’와 ‘총량 관리제 도입’을 약속했다. 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는 개별 화학물질의 위해도 평가만을 근거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혼합체에 대한 인체 노출 측정의 한계, 화학물질의 복합적 상호작용 등을 고려하면 화학물질의 위해성은 물론 제품 자체에 대한 통합적인 위해성평가가 필수다. 지속적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원인으로 화학물질과 제품의 통합안전관리 부재를 지목한 환경연합의 문제제기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후보들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체계로 조직 개편을 내세웠다. 문재인 후보는 ‘조직 보강’만을 언급했을 뿐 정책방향과 목표가 다소 모호하다. 안철수 후보는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식의약 안전과 통합해 종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그동안 산업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관리됐던 화학제품을 지난해부터 환경부로 일부 이관해 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하고 있다. 안 후보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통합안전관리 체계를 염두에 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개편이 필요하다면 개편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안 후보는 ‘국가환경독성센터 설치’와 ‘유해, 위험성 시험전문기관 양성’을 약속했지만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 방도를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다. 유 후보는 질병관리본부를 ‘처’로 승격하고, 심상정 후보는 ‘국가환경성질환 예방센터’ 설립해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공약 목표와 달리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재원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에 있어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긍정적으로 답변했지만, 문재인 후보는 보류 의견을 표명했다. 안철수 후보는 공약과 보도자료를 통해 제품 성분 안전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 안심 표시제도’와 ‘위해성 평가 결과 대국민 공개 실시’ 등 개혁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유승민 후보는 표시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지만 “기업의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 의무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심상정 후보는 환경연합에 보내온 답변을 통해 표시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공약집에는 명시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는 보류로 답했고 공약집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후보들의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는 기본적인 성분과 함량정보를 알아야 하고, 위해정보가 없는 물질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그런 이유로 환경연합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의무제와 표시제 도입을 제안한 것이다. 정책의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제도에 대한 후보들의 고민이 부족한 지점이다.

반면 문재인, 심상정 후보는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화학물질의 정보공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이다. 문재인 후보는 ‘유해물질 알권리 보장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공약했다. 기업의 영업 비밀을 제한하는 등의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의 유해물질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심상정 후보는 지역주민의 알 권리와 참여보장을 핵심내용으로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 ‘주민 참여 화학물질관리위 구성’,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사회가 제기한 화학물질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해서 다섯 후보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과 상한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심상정 후보는 ‘상한 없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동의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10배 이내, 유승민 후보는 상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후보는 집단소송제만 공약했다. 문재인 후보는 ‘소비자 피해 영역’에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보류를 표명했다. 문 후보는 ‘환경범죄이익 환수법’ 제정 추진을 앞세웠지만 3배 이내로 배상액을 제한하고 있다. 현행 시행 중인 법률들은 모두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배상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배상액에 제한이 있다면 현행 법 제도로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효과를 가지기 어렵다. 물론 상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하기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이 국민의 염원과 무관하게 배상액 범위를 현상 유지나 제한을 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모든 대선 후보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전면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공약집 어디에도 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핵심 원인은 ‘감시하지 않은 정부’도 있지만 ‘책임지지 않는 기업’도 분명하다. 최근 재계는 화평법 등 정부의 규제가 기업의 활동에 부담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은 이러한 과정을 보며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기업에 분노한다. 이러한 논란에 지금까지 후보들은 어떠한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 또한, 각 후보 공약에는 ‘책임지지 않는 기업’을 어떻게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 기업이 제품의 안전성 과정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입증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경우 처벌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강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19대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피해자 보상, 재발 방지를 국정운영의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정부의 공식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4월 21일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5,561명에 이르고, 이 중 사망자는 1,181명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정부는 지금도 고통 받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한 바 없고, 재계는 규제 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여전히 3,4단계 피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후보와 정당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정책을 제시한 것은 다행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공약의 현실성, 구체성 등에 있어 여전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원론적인 선언에만 머무는 게 아닌가 싶어 우려가 남는다. 각 대선 후보들은 남은 선거기간 동안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더욱 세심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첨부: 19대 대선후보자별 유해화학물질관리 공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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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Do not buy RB’s Dettol, Durex Condom” 가느다란 빗줄기가 내리는 7월의 마지막날,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은 옥시RB 본사가 있는 IFC몰로 향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가습기살균제참사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법원 퍼포먼스. (출처 : 연합뉴스)[/caption]

며칠 전(26일), 대한민국 법원은 유례없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옥시RB 대표였던 신현우에게는 징역 7년형에서 6년형을, 존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 구형량 20년의 절반도 못 미칩니다.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없이 진행된 법원의 판결을 피해자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7월 28일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만 해도 모두 5,688명입니다. 아직도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책임자에 관한 법의 처벌 수위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Please, Do not buy RB’s Dettol, Durex Condom”

[caption id="attachment_181813" align="aligncenter" width="360"] ▲ 옥시 불매운동 국제적 불매운동으로 번져.. 전세계 데톨, 듀렉스 콘돔 철수 요청 (출처 : 가습기넷)[/caption]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이대로 묻히고 마는 것일까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다시 한번 불매운동을 다짐했습니다. 불매운동을 국내로만 그칠 게 아니라 국제적인 불매운동으로 확산에 나섰습니다. 옥시 RB는 세계 200여 국가에 제품을 판매하는 영국계 세계적 기업입니다. 전 세계로 판매되고 있는 옥시의 주력 제품인 데톨(Dettol)과 듀렉스 콘돔(Durex Condom)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불매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15"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7년 7월28일 광화문 촛불집회를 이끌었던 시민나팔부대의 회원이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내에서 옥시RB불매운동 피켓을 들었다 (출처: 가습기넷)[/caption]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옥시불매 피케팅과 더불어, 세계 곳곳의 슈퍼마켓의 진열대에 전시된 RB 제품에 대한 불매 인증사진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불매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예정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16" align="aligncenter" width="569"] ▲ 2017년 7월 16일, 일본 동경의 한 수퍼마켓에 전시된 RB의 세탁제 피니시(finish) 상품 사진 (출처: 가습기넷)[/caption]

피해자들은 국제 캠페인을 통해 기록된 사진과 동영상을 가습기살균제 참사 6주기(8월31일)에 맞춰 공개하고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국제 불매운동은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국 교민만이 아니라 각국의 소비자들, 국제단체들에도 요청하고 힘을 모아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말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불매운동으로 그들을 사회적 심판대 앞으로 끌어내어야 할 때입니다. 옥시 불매는 옥시가 국제적으로 퇴출당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818" align="aligncenter" width="640"] ▲ '레킷벤키저 보이콧' DO NOT BUY RB’s Dettol, duress condom (출처 가습기넷)[/caption] ▶ 옥시 제품 125종 명단을 알려드립니다. (바로가기)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올해 2월 도브, 럭스, 바세린 등으로 유명한 영국·네덜란드계 다국적 생활용품업체인 유니레버가 ‘가정 및 개인위생용품에 대한 성분 투명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니레버는 “모든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과 세부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2018년까지 공개 완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법적 규제에 따른 표시사항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유니레버는 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함량 0.01퍼센트 이상)만이 아니라 향료 성분에 따른 알레르기 등 안전성 정보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향료 성분에 대한 정보 공개는 향 알레르기 등에 민감한 사람들이 문제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피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유니레버는 소비자들이 제품명 검색만으로도 제품의 구성 성분, 기능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내년 말까지 완료해 운영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유니레버 연구개발책임자는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브랜드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국가는 환영하고 유니레버 계획은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7248" align="aligncenter" width="638"] 유니레버 브랜드[/caption]

국내 공개는 나중에?

그렇다면 유니레버 한국지사인 유니레버코리아는 어떤 입장일까요. 팩트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 측에 국내 판매 제품에 대해 ‘향료 성분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니레버코리아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통해 향후 그 외 시장으로 발표를 고려할 예정”이라며 “지금으로써는 유니레버코리아의 발표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과 유럽에는 향료 성분과 세부사항을 공개하지만 한국은 그 이후에나 공개할 것이며 그 조차도 상황봐서 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향료 성분의 경우, 접촉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유럽연합(EU)은 ‘리모넨’, ‘시트로’ 등 26종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만들어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섬유 세제 등 일부 품목의 향료 성분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 외 생활화학제품, 화장품, 개인위생용품의 경우는 향료 성분의 명칭 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에 불과하고,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에 대한 규제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제품의 특징으로 다양한 향을 내세워 광고,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성분 표시에는 ‘향료’로만 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모든 기업들에 제품에 포함된 향성분 공개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WG는 “수십 년 동안 기업은 ‘향료’라는 단어를 사용해 잠재적인 유해화학물질을 숨길 수 있었다”며 “유니레버의 이러한 방침이 커다란 진일보이며 다른 기업도 따라하도록 장려하는 큰 기회”라며 이번 캠페인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내 업체에 향 성분 공개해야  

팩트체크는 유니레버 방침이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의 타 기업과 정부 정책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팩트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에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 중 ‘유럽과 미국에서 제조하는 제품 목록’을 공개 요청 중입니다. 향후 팩크체크는 유니레버코리아 뿐만 아니라 국내 생활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업체에 대해서도 제품의 향 성분 공개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 성분에 대한 규제와 표시기준 마련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촉구할 계획입니다.

[참고 : 유니레버 본사 입장 관련 게시 홈페이지 https://www.unilever.com/news/press-releases/2017/Unilever-announces-new-ingredient-transparency-initiative-for-home-and-personal-care-brands.html ]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현장 모니터링에 나선 전국 시민, 활동가들이 전하는 리얼 후기

[caption id="attachment_190476" align="aligncenter" width="500"] ▲모형 돋보기를 들고 스프레이 제품의 유독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을 발족했습니다. 일주일간 부산과 광주, 대구, 경주, 전북, 수원,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 유통 매장을 방문해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국이 어떻게 팩트체크 모니터링을 진행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일 오전,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서울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모형 돋보기를 들고 스프레이 제품의 유독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47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며 모형 돋보기로 스프레이 제품을 들여다 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스프레이 제품에서 추방하도록 다시 이곳에 섰다”라며, “옥시 불매가 한창인 2016년 5월, 2년 전 이곳에서 롯데마트를 향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항의하러 왔다면, 이제는 시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자. 우리 함께 노력하자.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산홍성, “안전 정보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는 오류만”

[caption id="attachment_190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 표시를 조사하고 있다. ⓒ 예산홍성환경연합[/caption]

같은 날, 지역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지역에 있는 가까운 대형유통매장을 방문해 ‘수상한 스프레이 OUT’ 피켓팅과 함께 실제 매장에 들어가 제품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충남 홍성군의 한 대형마트에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1시간 동안 스프레이 제품을 마친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연합 활동가는 “지난해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로 올해 2월부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6월까지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해보니 “환경부는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하고 구입하라고 하지만, 정작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 포털 사이트에 가면 오류가 계속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2일 오전 서산태안환경연합 시민감시단이 서산지역 대형매장 앞에서 '수산한 스프레이 OUT'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산태안환경연합도 지역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에 ‘무독성’, ‘인체 무해’, ‘천연’ 등 친환경 과장 광고가 있는지, 자가검사 번호 등 표시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김옥선 서산태안환경연합 사무차장은 “모니터링 결과 간혹 제품에 반드시 표시돼야 하는 자가 검사 번호가 없는 제품이 눈에 띄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스프레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체감형 가시적 변화를 도출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사에 몰두하고 있는 광주환경운동연합회원들.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일 오후 2시, 광주환경연합도 홈플러스 매장 앞 피켓팅으로 캠페인을 시작을 알린 후 이마트, 롯데마트 등 지역 대형매장의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정은정 활동가는 “정부는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했다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성분 표시가, 안전 정보 없는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수많은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깜짝 놀라”

[caption id="attachment_19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감시단의 팩트체크 캠페인 퍼포먼스 ⓒ부산환경연합[/caption]

전국 공동 캠페인 발족을 하고 이틀 후인 지난 4일, 부산도 시내 한 대형매장 앞에서 시민감시단과 함께 퍼포먼스와 함께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판매대를 찾아 스프레이 제품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시민감시단으로 함께 참여한 부산환경연합 정유정 회원은 “생각보다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너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나마 성분이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주성분만 확인할 수 있었고, 제품의 안전 여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0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와 경주환경연합 활동가과 회원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 표시를 꼼꼼히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caption]

지난 9일, 대구환경연합은 경주환경연합과 함께 공동으로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이마트 만촌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대구환경연합은 이마트 만촌점 측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마트 만촌점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문제 제품이 발견될 시 유통사 이미지만 나빠진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모니터링을 거부했습니다. 또, '스스로 제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활동가들은 만촌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대구환경연합 김민조 활동가는 “이마트는 다양한 PB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명하다. 노브랜드라는 매장을 따로 차릴 정도로 생활화학제품 제조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한 모니터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은 마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보다 자사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태도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 면서,  "이마트도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힌 다른 매장처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들 "시민들 제품 안전 확인하기 쉽게" 직접 제안해

[caption id="attachment_190706" align="aligncenter" width="567"] ▲ 전북환경연합은 중·고 청소년들과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안전성 정보 확인 안된 스프레이 제품 OUT“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에 청소년들도 나섰습니다. 전북환경연합과 함께 롯데마트 송천점에서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 활동을 한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자가검사번호를 시민들이 확인하기 쉽게 표기해 줄 것‘ 과 ’매장에서 직접 제품 진열장에 자가검사번호 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모니터링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효용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며, 안전 정보가 없는 제품들은 퇴출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 다른 지역도 앞으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의지를 보였습니다. 경주환경연합 주미 활동가는 “앞으로 경주 지역도 매주 수요일마다 지역의 대형 매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원환경연합도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의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경기 남부 지역 시민들과 함께,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환경연합은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 파악만이 아니라, 이러한 조사결과를 취합해 규제 이행률이나, 안전표시 기준 부적합 제품의 명단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제품 안전, 표시관리에 있어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잘 취합해 정책 의견서까지 제안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현장 스케치 영상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b-Ivlx9E0vk[/embedyt]

 <예산홍성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490"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9"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8"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산태안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07" align="aligncenter" width="36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09" align="aligncenter" width="36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주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581"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85"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648" align="aligncenter" width="504"] ⓒ부산환경연합[/caption]   <대구환경연합, 경주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11"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2"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4"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06" align="aligncenter" width="567"]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