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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대전 탈핵 자전거’ 탔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촉구하는 ‘대전 탈핵 자전거’ 탔슈~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생태보전시민모임은 환경부와 대전시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와 함께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진행중이다. 멸종위기종 미선나무와 감돌고기를 현장에 다시 복원하여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이번 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가 예산을 마련하고, 대전시와 환경부가 행정지원을 하고, 현장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생태보전시민모임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감돌고기 1500마리를 유등천 상류 수련교 일대에 방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감돌고기는 대전에서는 유등천 상류지역에만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으로 대전시가 깃대종으로 지정되어 있고, 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 되어 있다.
16일 방상은 벌써 4차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치어 1,500마리를 방류하였고, 2020년 성어 500마리를 방류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방류한 개체의 약 10%가 성어로 유등천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는 성어 1,500마리를 방류했다. 순천향대학교 멸종위기어류복원센터에서 성어로 육성하여 방류를 진행할 수 있었다. 3년간 약 3,500마리의 감돌고기를 방류하게 되었다.
금강유역환경청 정종선 청장은 ‘생명의 강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금강모치, 감돌고기, 미호종개, 어름치가 이번 행사의 주인공이라며, 다시 편하게 살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인사’했다.
▲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 . ⓒ 이경호
배총재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상무는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참가자들과 함께 수련교에는 감돌고기라며 크게 외치며 인사를 가름했다.
▲ 인사말 중인 배총재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상무 . ⓒ 이경호
참가자 약 30여명은 작은봉지에 감돌고기를 분배받아 수련교 하류에 방류했다. 방류된 성어에 대해서는 이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터를 잡고 살아가는 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방류되는 감돌고기의 모습 . ⓒ 이경호
금강에는 약 140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된 흰수마자, 금강모치, 감돌고기, 미호종개, 어름치 등이 이미 멸종위기종에 처해 있다. 이번 감돌고기 방류를 시작으로 금강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의 복원이 모두 이루어 지기를 바래본다.
▲ 참가자들의 모습 . ⓒ 이경호
목, 2021/06/1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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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 세계사막화방지의날 기념으로 ‘기후위기, 전선을 드러내다’ 환경영상제를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인 에너지 문제에 내재된 복합적이고 다양한 쟁점들을 영상화하여 시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이해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은 특별히 김정진국장(당진환경운동연합)과 이유진감독(영화‘우리를 찾지마세요.’)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관객분들이 다음 미래세대에게는 좀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한 미안함에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는데요,‧º·(˚ ˃̣̣̥⌓˂̣̣̥ )‧º·˚
다음 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대한 실천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입니다୧╏ ՞ _ ՞ ╏୨
금, 2021/06/1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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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6월 24일(목) 오전 9시, 환경부 앞에서 낙동강 취수원 이전에 반대하는 전국행동을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전국행동은 취수원 이전을 논의하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본회의 저지를 위한 것 이었습니다. 낙동강 환경운동가 3명이 지난 6월 21일부터 세종정부종합청사 환경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은 6월 24일 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취소와 낙동강 취수원 이전 계획 철회와 낙동강 물관리 유역합의안 도출, 낙동강 보 처리 방안 일정 제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강물은 흘러야 강입니다. 하루빨리 낙동강보가 개방되어 다시 옛모습의 강을 보고 싶습니다. 낙동강 관련 보도자료도 함께 공유 합니다.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문의 :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낙동강주남저수지특별위원장 010-8267-6601)
(문의: 김민조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010-6689-2237 / [email protected])
(문의: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010-8502-8423 / [email protected])
제목
[보도자료] 한정애 장관의 정치야욕에 낙동강 공동체 갈기갈기 찢어진다. 한정애 장관 사퇴하라!
○ 6월 24일 오전 9시, 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의 환경운동가들과 합천 및 창녕 지역의 주민들이 취수원 이전의 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유역 주민 및 시민단체와의 합의, 소통 없이 진행되는 취수원의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밝히며, 정치 치적을 위해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를 농락한 한정애 환경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 집회에 참여한 김수동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창녕과 거창, 합천 농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4대강의 재자연화를 약속했으나, 임기 4년이 지나도록 낙동강 보의 수문조차 온전히 열지 못했다. 이것은 명백히 약속을 어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치적을 위해 정권의 공약에 반하는 정책을 강행하려 하는 한정애 장관을 파면하고, 보 처리방안 없는 낙동강 통합 물관리방안을 폐기해야 하며, 4대강 보 처리방안을 당장 밝혀야 한다.” 주장했다.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 17일부터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여 나흘째 되는 날 세종시로 옮겨와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94년 암모니아성 질소 악취사건 등 유해 화학물질로 인해 부산 시민들은 식수에 대한 걱정이 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살리고 낙동강 물을 보전하여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기 위한 길을 걸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취수원을 옮기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낙동강 본류의 수질 포기하는 것이며, 그동안 낙동강의 수질을 살리기 위한 유역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취수원이 이전된다면 낙동강 유역은 개발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환경부는 부디 보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물관리 방안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고 발언했다.
○ 곽상수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합천과 창녕의 많은 농민들이 이 자리 모여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취수원 이전은 강물로 농사짓는 농민들을 무시한 채 합천의, 창녕의 낙동강을 일부 지역만의 낙동강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다. 합천의 낙동강은 합천 사람들의 것이고, 창녕의 낙동강은 창녕 사람들의 것이다. 낙동강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조했다.
○ 박미경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전국에서 농성과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낙동강은 보 처리 문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될 줄 알았다. 그런데 영산강보다고 못한 상황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녹조 때문인데, 보 처리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가장 우선순위는 보 처리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낙동강 보 처리 문제가 우리 세대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발언했다.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뉴질랜드는 2017년, 강을 인격체로 규정하였다. 인도의 겐지스 강 또한 법적으로 인격권을 인정받았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자연환경이 보전과 개발에 더욱 신중한 잣대를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4대강의 자연환경을 ”살리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유린했다. 보 개방과 수질 개선은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 이번 낙동강의 취수원 이전 사태는 거버넌스 구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이 크다. 문재인 정부와 환경부는 낙동강유역주민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라고 발언했다.
○ 임종만 마산ㆍ창원ㆍ진해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낙동강의 보는 왜 지금까지 철거가 안 되는 것인가. 관료주의에 매몰된 대통령과 환경부는 당장 자성하여 자신들의 약속인 낙동강 보 철거하라. 취수원 이전이야말로 낙동강을 그대로 죽이는 사례가 될 것. 낙동강 댐만 철거하면 깨끗한 물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했다.
○ 정상래 부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낙동강은 1,3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이다. 보를 철거하고 낙동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 유역민의 바람이다. 다른 강물을 끌어와 강을 맑게 한다는 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낙동강 본류를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보를 해체하고 강을 흐르게 해야 한다. 본래의 낙동강 물을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발언했다.
○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낙동강의 취수원 이전을 6월 24일 본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낙동강 유역의 주민과 시민사회, 환경단체 그동안 꾸준히 취수원의 이전이 아닌 보 처리방안을 통한 낙동강 본류의 수질개선 및 자연성 회복과 맑은 물의 공급을 주장하였으나, 환경부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거부한 채 취수원 이전 논의를 강행하고 있다. 이에 상기 단체들을 중심으로 취수원 이전을 반대하고,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와 단식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붙임 1. 성명서]
낙동강 시민사회의 행동
한정애 장관의 정치야욕에 낙동강 공동체 갈기갈기 찢어진다.
한정애 장관 사퇴하라.
단식농성 4일, 결국 환경부는 활동가들의 생명을 건 외침을 짓밟고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낙동강유역위)를 강행했다.
지난 21일부터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은 낙동강 취수원 이전계획을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다. 낙동강유역위가 열린 오늘(24일)은 합천과 창녕 주민들이 취수원 이전 결사반대를 외치며 집회를 가졌다. 낙동강유역 시민사회단체도 취수원 이전은 낙동강을 또다시 죽이는 일이라는 점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하며 집회를 열었다.
환경부가 배후 조정하는 낙동강유역위의 취수원 이전 안건은 유역 합의가 아닌 환경부 독단 안이다. 낙동강유역위는 현재 정부위원 21명, 민간위원 22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러나 민간위원 상당수는 공기업 등 환경부 입김을 그대로 따르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다. 즉 낙동강유역위 구성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 이런 구조에서는 표결이 아닌 상호 토론과 합의의 정신을 지켜야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낙동강 유역 합의 없는 취수원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다
지난 16일 낙동강유역위 민간위원 회의 이후 환경부는 안팎으로 24일 회의 연기와 유역민 협의를 강하게 요구받았다. 낙동강 시민사회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환경부는 낙동강유역위 참여 민간위원들이 곧 시민사회라는 해괴한 주장을 펼쳤다. 낙동강유역위 내부에서 주민 반대와 낙동강 환경단체의 절규를 인지하고 24일 회의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왔다. 그러자 환경부는 다수결로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거버넌스 기구의 합의와 소통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자, 환경부가 낙동강 거버넌스를 자신의 들러리로 취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낙동강 유역민 합의 없이 강행된 취수원 이전 결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
자신의 정치 치적을 위해 낙동강유역위를 농락한 한정애 장관을 규탄하며 사퇴를 요구한다.
결과적으로 환경부 독단 취수원 이전 안이 다뤄지는 24일 낙동강유역위 회의는 한정애 장관이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낙동강유역위를 농락하는 것이다. 지역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를 져버리고 강행된 표결로 낙동강유역의 갈등 증폭은 낙동강 공동체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수 있다. 무엇보다 낙동강유역위의 거버넌스 기구로서의 정체성은 심각히 훼손됐으며 유역민들의 불신은 회복하기 어려울 지경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유역위 한정애 공동위원장은 규탄받아 마땅하며 책임지고 환경부 장관직에서 사퇴하라.
이제는 청와대에서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단식농성에 답해야 한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주민의 생명줄이다. 청와대는 생명의 젖줄을 살리기 위한 낙동강 환경운동가들의 목숨을 건 절박한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낙동강 자연성 회복은 문재인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다. 보 처리 구체 방안 마련이 우선이다. 임기 내 낙동강 보 처리 방안을 제시하라.
– 취수원 이전은 유역민간 합의가 우선이다. 환경부 독단적인 안 폐기하고 유역합의안 마련하라
– 정치적 욕망으로 낙동강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는 한정애 장관은 사퇴하라!
2021. 6. 24.
낙동강경남네트워크, 낙동강대구경북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토, 2021/06/2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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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5일 밭에서 번식하던 흰뺨검둥오리 알이 임경수씨에 의해 수거되었다. 농사를 짓기위해 밭갈이를 하던 도중에 밭에 번식한 흰뺨검둥오리가 두고 간 알을 임경수씨가 수거해 부화 시켰다.
밭갈이를 하던 도중에 확인된 흰뺨검둥오리 알을 꿩 알로 오인하였다고 한다. 꿩의 경우 알을 버린 후 다시 번식하는 일이 없었기에 정성스럽게 부화 시켰다고 한다. 12일간 부화하는 것을 밤낮으로 도와가며 부화시킨 알은 꿩이 아니라 흰뺨검둥오리 새끼였다고 한다.
6월 5일 알에서 깨어난 흰뺨검둥오리를 사료와 배추를 주며 키워 어느덧 흰뺨검둥오리 티가 날정도로 키웠다. 임경수씨는 커가는 오리를 집에서 키울 수 없어 조삼례 전 공주대학교 교수에게 문의하여 방생할 곳을 찾았다.
▲ 방생을 준비붕인 임경수(왼족에서 두번째)씨와 조삼례(왼쪽에서 세번째)교수 외 . ⓒ 이경호
조삼례 교수는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문의하여 탑립돌보 인근에 같이 방생하기로 제안해 지난 14일 방생을 진행했다. 12마리가 알에서 깨어났지만 전부다 크지 못하고 8마리만 성장해 방생했다.
▲ 방생중인 흰뺨검둥오리 쌔끼 . ⓒ 이경호
조삼례 교수는 방생을 진행한 ‘주변에 이미 자리잡은 흰뺨검둥오리 무리가 있어 건강하게 무리를 이루어 지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방생 이후에 은신하기도하고 목욕을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 자연에 벌써 적응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 갑천에 서식중인 흰뺨검둥오리 . ⓒ 이경호
흰뺨검둥오리의 경우 국내에 흔하게 서식하는 텃새로 멸종위기종처럼 의미를 찾기는 어려우나 야생에서 번식에 실패할 뻔한 오리들을 무사히 키워내 방생한 것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다. 방생되어진 흰뺨검둥오리가 무사히 갑천에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래본다.
▲ 방생후 은신한 흰뺨검둥오리 새끼 . ⓒ 이경호
토, 2021/07/17-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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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만 있으면 준설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대전시의 구시대적 행정이 계속되고 있다. 대전시는 이미 지난해 대전천과 유등천의 대규모 준설로 지역의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대전시는 올해도 대규모 준설을 다시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수해가 발생한 갑천변 아파트의 우기 대책으로 준설을 하겠다는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지난해 수해가 일어난 아파트의 원인을 하천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수해가 일어난 아파트와 하천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지난해 일어난 아파트 수해는 기본적으로 지대가 저지대였기에 침수되었으며, 아파트 건설당시 있어야 할 내수를 배제하는 펌프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수해를 입은 피해주민들에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앞의 하천을 준설한다고 해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원인의 진단에 실패한 것이다. 실제로 수해가 일어났던 지난해 필자는 현장을 찾았다.
아파트가 물에 잠겼지만, 하천의 제방 여유고는 최소 4m이상 남아 있었다. 말 그대로 내수배제(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의 출수구에 남아 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 자연 배수를 하거나 펌프로 물을 퍼내는 작업을 말하나 하천 유역에서의 유출량을 억제하는 것도 포함된다)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수관로의 크기와 제방보다 낮은 저지대에 펌핑시설이 있어어야 했다. 결국 펌핑시설을 잘 가추고 하수관로의 빈도수 조정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 수해 당일 남이 있는 하천제방의 여유고. 하천이 침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이경호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원인 분석과는 별개로 다시 하천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다. 필자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못한채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시민들의 민의를 달래려는 모습으로 짐작한다. 올해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설했다는 그림이 필요한 것이다. 실제 하천준설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전시는 정기적으로 하천을 준설해가 고 있다. 하천준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 2020년 7월 말 수해가 발생한 아파트 . ⓒ 이경호
다만, 준설에 필요한 근거와 당위를 마련하는 것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토대로 해야한다. 21세기에 행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이다. 시민들의 민원을 근거 없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근거를 토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대전시의 행정은 일관성도 없으며, 과학적이지도 않다. 대전시는 하천의 기본계획대로 하천을 유지하려고 준설을 한다고 강변한다. 그렇다면, 하천에 기본계획에 있지 않은 산책로 식재나무, 횡단구조물 등 모두 철거해야 한다. 오히려 이런 시설물이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준설이 필요하다면 하천의 시설물도 철거 해야 한다. 일관성 있는 행정을 주장하려면 기본계획만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마련해야 하며, 이런 다위 마련을 위한 행동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 대규모 준설중인 대전천의 모습 . ⓒ 이경호
대전시는 심지어 분설한 부위에 작은 섬을 만들어 다시 복토를 진행하기도 했다. 준설을 대규모로 시행한 지역에 위치해 있던 하수관로조차 조사하지 않은 채 강행한 결과다. 준설과정에서 하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 하수관로의 설계도와 설치년도 등의 기초자료를 요청했지만, 대전시는 자료가 없다며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 준설후 노출된 하천시설물 대전시는 정보공개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 이경호
결국 대전시는 시설물이 그대로 하천에 노출되는 것을 복토하여 작은 섬을 만들었다. 2021년 5월의 일이다. 2020년 11월 준설하고 6개월만에 다시 섬을 만든 것이다. 준설의 효과가 없어지는 일을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세금은 이중적으로 지출되었다.
▲ 준설후 다시 섬을 만들어 놓은 대전천의 모습 . ⓒ 이경호
원인의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설만을 고집하고 있는 형국이다. 준설이 모든 홍수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내수배재가 도시의 침수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에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원인파악에 실패한 정책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해결할 수 없다. 준설은 하천에 수해에 대한 모든 원인을 떠 넘기는 행위에 불과할 뿐 정책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준설은 장기적이지도 못한 단기적 대응책에 불과하다. 하천은 매년 다시 토사가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해 대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도시의 수해나 침수의 해결책은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기후위기에 적합한 정책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의 팽창이 아니라 홍수터와 하천의 영역확대 등이 필요하며, 이런 정책들이 그린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시 준설카드를 꺼내들은 대전시는 하천에 대한 일관성도, 과학적 근거도 마련을 하지 않는 구시대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대전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한 당위성을 마련해야 한다. 위암 수술이 필요한데 팔을 자르는 오류를 범할 수 는 없지 않은가? 적당히 하자!
목, 2021/07/29-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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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해 햇빛발전창업교실을 진행하지 못했다. 햇빛발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려왔던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서운한 문의 전화가 있었다.
▲ 유투브에 송출되는 모습 . ⓒ 이경호
2021년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햇빛발전교실을 온라인으로 계획하여 진행했다. 대전광역시, 대전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4개 기관이 협업하여 기획하고 실행했다.
햇빛발전교실은 7월 15일 14시 태양광 발전 형황 및 제도에 대해 김선건 한국에너지공단 대리가 강의했다. 7월 22일 14시 태양광 발전 입지 선정 및 사업성에 대해 한화큐셀에 박건 과장이, 7월 29일 14시에는 태양광발전 사업 사례와 노하우에 대해 ㈜케이엠에너지 안광민 대표이사가 발제했다.
▲ 온라인 강의중인 모습 . ⓒ 이경호
강의는 30분 동안 강의하고 30분간 질의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으로 마련되었다. 질의시간에 다양한 질의와 열정적 의견표출이 있어 태양광에 대하 높은 관심도를 알 수 있었다.
이번 강의는 약 60여명이 신청하여 참여했다. 대전시가 직접 현장에 와서 제도적인 보완책이나 정책질의 역시 직접적으로 전달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29일 강의를 끝으로 준비된 3강이 마무리되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된 강의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투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6ZNZifIwFMNa7Fmt05jVFA)에 올려 많은 시민들이 추가로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태양광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고 싶다면 대전환경운동연합 유투브에 햇빛발전교실을 찾아보면 된다.
목, 2021/07/2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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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비대면 탄소중립 교실이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동현(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팀장)강사님의 쓰레기 산의 심각을 알려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폐기물 발생량은 1,600,024톤이라고 합니다. 발생량에 비해 처리량은 1,286,565톤이 처리되며 잔여량은 313,459톤이 남는다고 하는데요, 국내 생활폐기물 중 폐합성수지류 발생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2,081천톤 가까이 발생했으면 지금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불법폐기물이 해년마다 증가를 하지만 집행비용 환수율은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이 불법폐기물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악취와 오염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가 아닌 모두다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구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불법쓰레기_OUT!
수, 2021/08/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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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공사 안내 표지판
9일 오전 제보를 받고 찾아간 대전시 정림동 갑천 준설구간. 주민들이 찾아와 항의 중이었다. 대전시가 사전에 주민들에게 설명조차 없이 준설을 강행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하자 대전시는 잠시 준설을 중단하고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일까.
정림동 준설은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0.8km 구간에 약 1만9000톤의 토사를 준설한다. 임목만 9톤이나 되는 양이다. 주민들은 전혀 내용을 몰랐다고 한다. 대전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단체와도 전혀 상의되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다.
이런 대규모 준설에 주민들은 다시 한번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을 비판했다. 작은 물길만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준설해서 하천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현장에 경악한 것.
대전시의 이런 일방적인 준설행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20년 대전천과 유등천에서 약 6만 톤의 대규모 준설을 진행해 지역 시민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당시에도 일방적인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수해의 원인을 하천에 두면서 2021년 또 다시 대규모 준설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수해가 발생한 갑천변 아파트의 우기 대책으로 준설을 하겠다는 게 대전시의 입장이다. 주민들의 준설 요구가 많아 불가피하다고 한다.
하지만 지난 번 수해가 일어난 아파트와 하천은 관계가 없다. 당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저지대였기에 침수된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건설 당시 있어야 할 내수를 배제하는 펌프시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그렇기에 인근 하천을 준설한다고 해서 수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원인이 하천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해발생 원인부터 제대로 제거해야
▲ 준설로 뿌리째 뽑힌 버드나무
▲ 준설 중인 모습
실제로 수해가 일어났던 지난 2020년, 필자는 현장을 찾았다. 그곳에서 확인한 하천수위는 제방에서 최소 4m 이상의 여유고가 남아 있었다. 이것만 봤을 때 하천이 범람하거나 통수가 되지 않아서 아파트가 물에 잠긴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방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아파트에서 물을 적절하게 배수해줘야 하는데 이런 기능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내수배제(빗물을 저장하는 저류조의 출수구에 남아 있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 자연 배수를 하거나 펌프로 물을 퍼내는 작업을 말하나, 하천 유역에서의 유출량을 억제하는 것도 포함된다)가 되지 않은 것이다.
하수관로의 크기와 제방보다 낮은 저지대에 펌핑 시설이 없어서 일어난 사고다. 결국 펌핑시설을 잘 갖추고 하수관로의 빈도수 조정 등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현재 하천은 200년 빈도에 맞춰 제방이 설계돼 있으나, 우수관로나 하수관로의 경우 대부분 20~30년 빈도로 설계·시공돼 있다. 결국 30년과 200년 사이의 갭이 발생하고, 이런 정도의 비가 오게 되면 다시 도시의 침수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런 원인 분석과는 별개로 다시 하천에 손을 대려고 하고 있다. 필자는 정확한 원인 파악을 못 한 채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시민들의 민의를 달래려는 모습으로 짐작한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다시 주민들의 분노를 산 것이다. 실제 피해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하천 준설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천 준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을 수 있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대전시는 정기적으로 하천을 준설해가고 있다. 그 근거가 하천기본계획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중행정의 극치다. 하천기본계획대로 유지하려 했다면, 대전 하천에 설치된 대부분의 징검다리는 철거해야 한다. 기본계획에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하천의 횡단구조물인나 체육시설은 하천에 있는 모래톱과 같은 물의 흐름을 방해한다. 결국 홍수 유발 시설인 것이다. 준설을 통해 하천의 흐름을 회복하겠다고 한다면, 하천에 설치된 대부분의 시설물도 같이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대전시는 준설만을 택한다.
대전시, 과학적 근거로 당위성 마련해야
앞서 언급한대로 준설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준설에 필요한 근거와 당위를 마련하는 것은 과학적인 데이터와 자료를 토대로 해야 한다. 기본계획이 아닌 현재의 통수단면이나 수해에 원인 분석 등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하는 것이다.
대전시는 이런 데이터와 자료를 기본으로 하지 않았다. 현재 행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이다. 시민들의 민원을 근거 없이 집행하는 구시대적 관행에서 탈피해야 한다. 민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제대로 된 근거를 토대로 진행해야 하라는 요구를 대전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무시해왔다.
대전시는 2020년 준설한 대전천에 다시 커다란 섬을 만들었다. 다시 복토를 진행 한 것이다. 준설한 지역에 하수관로 시설이 확인되면서 다시 복토가 필요하게 됐다.
대전시는 대규모 준설을 시행하면서 지역에 매설돼 있는 시설물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준설과정에서 하수관로가 매설돼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보호조차기 필요했다. 사전에 알았다면, 준설양을 줄이고 시설을 보호하는 작업을 한번에 할 수 있었다.
결국 대전시는 시설물이 그대로 하천에 노출되는 것을 복토해 작은 섬을 만들었다. 2021년 5월의 일이다. 2020년 11월 준설하고 6개월만에 다시 섬을 만든 것이다. 준설의 효과가 없어지는 일을 스스로 한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면서 세금은 이중적으로 지출됐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 하수관로의 설계도와 설치 연도 등의 기초자료를 요청했지만, 대전시는 자료가 없다며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다.
▲ 2020년 하천준설 중인 대전천의 모습
▲ 준설과정에서 확인된 하수관로시설
▲ 다시 쌓은 섬
준설이 모든 홍수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내수 배제가 도시의 침수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에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원인 파악에 실패한 정책은 매년 반복되는 수해를 해결할 수 없다. 준설은 하천에 수해에 대한 모든 원인을 떠 넘기는 행위에 불과할 뿐 정책적 대안이 되지 못한다. 준설은 장기적이지도 못한 단기적 대응책에 불과하다. 하천은 매년 다시 토사가 쌓이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해 대책이 되지 못한다.
결국 도시의 수해나 침수의 해결책은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기후위기에 적합한 정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시의 팽창이 아니라 홍수터와 하천의 영역확대 등이 필요하며, 이런 정책들이 그린뉴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다시 준설카드를 꺼내들은 대전시는 하천에 대한 일관성도, 과학적 근거도 마련을 하지 않는 구시대적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대전시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한 당위성을 마련해야 한다.
수, 2021/08/1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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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대전환경운동연합, LH대전충남지역본부와 함께 LH대전관저천년나무1단지에서 비대면 온라인 환경 교육으로 대면데면하지 않는 환경교육 전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시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을 못할까봐 걱정했는데…=͟͟͞͞(๑º ﾛ º๑)
오히려 많은분들이 전시회를 보러오셔서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ฅ(˃̵ސ˂̵)ฅ
대면데면하지 않는 환경교육으로는 생활 속 유해화학물질,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투명PET병 분리배출등 3가 환경교육 영상을 시청후 3가지 미션을 진행하였습니다.
3가지 미션으로는 천연 모기퇴치제 만들기,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 실천 하고 인증하기,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 구분하여 인증샷을 남겨주셨습니다.
참여자중에 미션을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도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여해서 47분이나 참여해주셨어요. 특히 참여자중 최연소로 자연사랑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한 아주 특별한 대면데면 행사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전시회가 진행되었으며, 모든분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 전시회를 감상 할수없었지만 다음에는 모든분들과 함께 한자리에서 전시회를 구경할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p.s 모든분들과 함께 전시회를 감상 할수없었지만 사진으로나마 현장의 열기를 공유합니다.( •⌄• ू )✧
목, 2021/08/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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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보문산 전망대 조성을 지역사회와 합의를 무시한채 일방정으로 강행하고 있다.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다. 대전시가 이제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 한 채 행정일방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다.
지난 19일, 대전도시공사는 50m 높이 기준을 명시한 설계지침을 내용으로 보문산 전망대 실시설계공모를 시작했다. 보문산 민관공동위에서 ‘고층타워 반대, 편의시설을 갖추고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을 합의했지만 이런 내용은 설계지침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
대전시가 시민의 의사를 행정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만든 민관공동위에서 만든 최소한의 합의내용 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관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최우선하여 반영해야할 과업지시서 조차 결정사항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민관협의체 결정사항이 반영된 과업지시서 작성은 협치의 기본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어디에도 민관협의체 의사결정내용을 담아내고 있지 않다. 갑자기 등장한 50m 높이 기준에 대한 근거는 전문가 1인의 자문인데도 말이다.
현재 보문산에 설치된 보운대는 높이가 부족하여 전망이 되지 않는 곳이 아니다. 2층 높이의 낮은 전망대에서도 이미 대전시의 전경을 대부분 볼 수 있다. 굳이 50m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은 참여과정에서 이미 높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때문에 현재 수준의 리모델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진 것이다. 하지만 대전시는 높이는 고집하여 설계지침에 넣었지만, 협의회 의견은 단 한글자도 넣지 않았다.
▲ 보운대에서 바라본 대전시 전경 . ⓒ 이경호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보다 전문가 1인의 자문을 우선하고 있는 꼴이다. 대전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민관공동위를 통한 시민 의견 수렴 숙의 과정을 철저히 무시한 일방행정의 전형’이다라며 즉각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묵묵부답이다. 민관협치와 거버넌스 등의 시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행정체계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최근 갑천친수구역조성사업관련한 민관협의체에서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며서 파행되었다. 갑천의 수처리과정과 5블럭 사회주택관련하여 대전시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협의체가 파행되었다. 대전시는 이 과정에서 스스로 전문가를 자임하며 특별한 근거를 제시하거나 협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민관위원들에 문제제기에 전혀 응답하지 않고 있다. 협의의 기본적인 틀마져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위한 도구로 협의체를 운영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때문에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이야기를 거부하고 1인시위를 진행중에 있다.
▲ 1인시위중인 갑천대책위 활동가 . ⓒ 이경호
대전시는 민관협의체를 행정진행과정의 들러리로 여기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출범한 허태정호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는 대전시가 이야기하는 협치에 대한 신뢰마저 붕괴되고 있다.
두 사례를 통해 대전시의 행정편의주의와 일방주의가 도를 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스스로 만든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묵살하고, 과정을 파행으로 이끄는 모든 책임은 대전시에 있다. 민관협의체가 협의한 최소한의 내용조차 행정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코로나 19 방역을 이만큼 유지 하는데는 민관의 협치가 매우 중요했다고 정부는 홍보하고 있다. 민관과 협치를 통해 문제를 진단키를 만들고, 민간단위와 협의하여 시스템을 공유하고 만들어 내면서 K-방역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
대전시는 민관협치의 기본부터 다시 써야 한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뒤집고, 이과정에서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하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협의회 운영과정에서는 스스로 전문가라며 협의회에 참여한 위원들을 들러리로 내몰고 있다.
대전시가 실제적으로 민관협치를 위해서는 행정엘리트 주의에서 벋어나야 하며, 민관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스스로 참여하여 만든 결과마저 손바닦 뒤집듯이 뒤집는다면 더 이상 협치를 이어갈 수 없다. 이미 대전시는 스스로의 신뢰를 무너트렸다. 이제 신뢰를 회복할 길은 대전시의 이후 대응에 달렸다. 행정일방주의가 당장은 편할지라도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님을 명심하길 바란다. 행정일방주의에 미래는 없다.
월, 2021/08/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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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하나로 원자로 101주기 기동중에 ‘대수형 중성자 고변화율’로 인해 정지됐다. 현재 안전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중성자가 갑자기 증가하여 정지되었다는 것이 원자력연구원의 해명이며 자세한 원인은 차후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해지고 있다.
▲ 원자력연구원 . ⓒ 이경호
7월 1일 가동 중 수소압력 이상이 발생하여 정지된지 두 달만에 하나로 원자로는 다시 멈췄다. 당시 퓨즈개통에 문제가 있어 교체가 이루어지고 재가동을 실시하자마자 다시 멈춰 선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 원자로가 멈출 때마다 정지신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명하고 있다. 이대로 믿고만 있으면 되는 것일까?
하나로 원자로는 94년 완공되어 95년 가동을 시작한 노후원자로 이다. 이제 폐쇄를 논의 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연구용원자로는 수명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더 사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로가 가동중에 멈춰서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다, 이렇게 멈춰서는 일이 너무 잦다. 원자력연구원은 사건이나 정지가 발생했을 때마다 원자로 본체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며 수명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2달에 한 번씩 멈추는 차를 계속 타고 나니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 시키는 것이다. 그것이 엔진에 문제뿐만 아니라 기타의 문제가 멈추더라도 이런 차를 계속 타고 다니지는 않는다. 원자력연구원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멈춤없이 정상 작동이 되는 결과를 보여 줘야 한다.
더욱 문제인 것은 하나로원자로의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최첨단공법이나 기술들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열교환기 누수로 인한 교체과정을 살펴보면 원자력연구원을 신뢰하기는 매우 어렵다.
원자력연구원은 누수확인후 새제품의 열교환기를 바로 제작하여 교체하지 않았다. 기존에 20년 이상 야적되어 있던 열교환기 찾아 육안으로 확인하여 안전하다며 교체를 진행하려 했다. 이후 방치된 열교환기 정밀검사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확인되어 교환할 수 없게 되었다.
확인해보니 심지어 방치되었던 열교환기는 새 제품도 아니었다. 사용했던 제품을 쓸 수 있는지 없는 지조차 확인 해 놓지 않고 20년간 방치했던 것이다. 이런 중고품을 다시 사용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기가 찰 노릇이다.
결국 원자력연구원의 누수를 잡은 것은 볼트를 조이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교환기 사이사이에 가스켓이라는 완충제가 있는데, 볼트를 조이면 누수가 없어 질 것이라며 결론을 내고 볼트를 조인게 누수의 후속조치 전부이다. 새로운 열교환기를 제작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품 제작에 시간이 소요되어 볼트를 조인채 운영하다 교환하기로 결정했다.
차량에도 수명이 있어 적정한 시기에 엔진오일도 갈고 필터도 가는데, 원자력연구원에는 이런 규정조차 없다. 적정한 시기에 부품을 교체 해야 되지만 교체주기도 수명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급한 경우 여분의 제품도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만 이런 것은 상상할 수 도 없다. 여분의 열교환기를 미리 준비해 놓았더라면 이런 주먹구구식 대응은 없었을 것이다. 이것 역시 부품의 수명을 스스로 인지 하고 있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연구원을 이제 나는 믿을 수 없다.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상은 부품 교환주기도 중요부품의 여분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운영하는 구시대적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26년이나 사용한 노후원전이며, 그 동안 잦은 멈춤 사건과 사고들이 너무 많았다. 차량의 노후화도 문제지만 운전자의 아니라한 안전불감증은 이제 도를 넘었다. 안전불감증이 없다면 어떻게 20년 된 중고 열교환기를 다시 쓸 생각을 했겠는가?
이번 정지사건은 조사 이후 원안위 등의 약식보고가 끝나면 다시 재가동 할 수 있다. 원자력연구원이 스스로 결정해 재가동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안위의 승인이 필요없는 가벼운 사고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제 원자력연구원의 하나로 원자로는 이제 재가동이 아니라 폐쇄를 논해야 한다. 기동중 멈추는 사고가 너무 잦아 시민들의 불안감이 너무 높아져 있다.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하나로 원자로가 너무 오래 되었다.
그리고 150만 시민들이 안전하게 믿을 수 있는 신뢰를 원자력연구원은 스스로 입증해야 하지만 안전신화를 믿으라고만 할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특이사항이 아니라는 말로 이제 시민들을 설득 할 수는 없다. 이제 하나로원자로를 폐쇄하자!
수, 2021/09/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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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가 공주보 수문을 닫아 달라고 금강유역환경청에 건의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부)은 공주시의 건의를 수용해 수문을 닫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문제는 이런 공주시 요구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공주시는 금강보민관협의체과정(이하 협의체)에서 심각한 문제 제기를 받은 바 있다. 금강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와 관련해 각각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운영 중이다. 전체를 총괄하는 금강보민관협의체도 구성돼 있다.
지난 14일 금강보민관협의체에서는 금강의 수문개방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금강에 설치된 3개보는 하반기에도 개방을 유지한 상태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공주시는 지난 14일 협의체에 67회 백제문화제 개최를 위해 수문을 닫아 주는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했다. 9월 25일~10월 3일 약 9일간의 문화제를 위해 40일간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다. 이에 협의체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이 있었다.
▲ 공주보 건의사항2018년, 2019년 협의체 과정을 통해 공주시는 수문이 개방된 상황에서 백제문화제를 개최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수문개방에 맞춘 문화제개최를 스스로 준비하기로 한 약속은 파기한 채 또 다시 떼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협의체에 참여한 위원들은 강하게 비난했다. 이번에도 수문을 닫아준다면 내년에도 다시 몽니를 부릴 것이라며, 공주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 백제문화제 계획내용. 그림의 배를 위해 수문을 닫아달라는 것이 공주시 요구다.
금강유역환경회의 유진수 사무처장은 “백제문화제의 평가와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주시가 금강부교나 배는 축제 평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부분이며, 백제문화제에 걸맞는 특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화제를 위해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주시를 강하게 비판한 대목이다.
공주시는 2021년 문화제 평가결과를 위원회에 제시하고 2022년에는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축제를 계획하는 것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우리는 이 말을 믿을 수 없다.
4대강 조사평가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상시개방을 꾸준히 이어온 세종보의 경우 저서생물지표가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됐다. 반면, 공주보의 경우 수문을 여닫는 일이 빈번해 저서생물 지표변화가 미비하거나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화제 등으로 인해 수문을 여다는 것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입증됐다.
▲ 저서생물 지표변화
결국 이번에 다시 수문을 닫게 된다면 공주보에 자리잡아가고 있는 생물군들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수 밖에 없다. 9일간 금강에 배와 부표를 위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돼야 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흰수마자 역시 공주보의 상하류에 확인되면서 생태계의 회복을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문을 다시 닫게 된다면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흰수마자의 생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4대강 조사평가단 흰수마자 확인지점
환경부능 생태계의 위험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함에도 공주시의 요구를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있다. 금강보자문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의 상시개방을 의결했고, 환경부가 회의자료를 준비했다. 하지만, 공주시의 건의에 일관성을 잃어버린 채 수문을 닫겠다는 것이다.공주시는 협의회와 진행한 약속조차 이행하지 않고, 수문을 닫지 않으면 문화제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공주시다. 그 책임을 스스로 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공주시는 이제라도 수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안전한 문화제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다. 금강의 수문을 닫아달라는 요구는 이제 중단해야 한다.
환경부는 오히려 지자체에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할 의무가 있다. 금강에서 다시 움트고 있는 생명들을 위해서라도 수문을 닫는 일은 없어야 한다.
금, 2021/09/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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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원자로는 26년 이상된 노후원전으로 이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폐쇄해야 하는 원자로입니다. 잦은 멈춤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폐로해야 합니다.
금, 2021/09/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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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꾸역꾸역 오던 지난 24일 금요일 오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는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지난 7월 11일. 청년참여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청준위)는 청년, 임원, 상근자로 구성된 기획단에서 논의한 방향을 바탕으로 3개의 분과(운영, 기획, 교육)을 나누고 청년들의 삶과 생존을 위협하는 여러 사회문제를 청년의 목소리로 해결해보고자 발족했는데요.
청년참여연대의 가치, 비전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하나의 창립선언문을 작성하기 위해 32명의 준비위원분들과 7/24~25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김주호 간사와 함께하는 서촌투어를 시작으로 이후 분과별 공동체게임을 진행했었는데요. 법인대표님의 '검색의 시대, 사유의 성찰'책과 참여연대 마이보틀, 수첩을 상품으로 내걸고 신상조사게임, 몸으로 말해요 게임, ox퀴즈, 폐활량측정게임을 진행하였습니다. 망가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게임에 열중하다보니 어색한감이 없지 않았던 자리도 금세 화기애애해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뒤에는 본격적인 워크숍이 진행되었는데요. 먼저 여러 형태, 여러 단체의 창립선언문을 함께 읽어보며 선언이 가진 의미가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구조가 괜찮은지 곱씹어 보았습니다. 이후에는 선언에 담겼으면 하는 키워드를 적어보고 각자 돌아가며 왜 이 키워드가 중요한지에 대해 두루두루 얘기해보는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의 생각을 공유하고 다듬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 각자 얘기했으니까 정리된 생각을 다시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이번엔 색지에 3가지 키워드를 적고 비슷한 키워드끼리 묶는 단계를 거쳤는데요. 거의 100개의 의견이 나왔는데 줄이고 줄이다보니 ‘사랑, 참여, 변화, 권리, 연대, 안전, 생존과 희망, 공존’ 총 여덟가지 키워드로 좁혀졌습니다.
(다들 힘내는 모습..힘들죠? 좀만 더 머리를 맞대보아요.)
다음으로는 키워드를 모아 3개의 문장을 작성하고 조별로 이야기를 모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청년참여연대는 청년들에게 작은 성공의 발판을 마련한다.”, “만년 ‘준비생’ 청년의 권리는 내일을 위한 것이었기에 오늘은 항상 제외되었다.” 등 총 96개의 문장이 모였습니다. 발표까지 끝마치자 시간이 새벽2시를 향해 갔는데요. 9월전까지 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수정과 수렴의 절차를 거치기로 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비록 창립선언에 대한 완성된 글을 만들어내진 못했지만 30명이 넘는 인원이 서로의 생각을 공정하게 말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30명이나 되는 인원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워크숍이었습니다.
9월 창립전까지 청년참여연대 창립회원을 모집합니다. 현재 1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창립회원으로 힘을 보태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 https://goo.gl/lQYAzd )
목, 2015/07/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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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일베'와는 다르다
한국 사회 변화의 새로운 에너지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헬조선, 헬조선 연구소, 헬조선 뉴스 등 각종 인터넷 사이트들이 생겨나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여기에는 정의, 공정성, 합리성, 공존의 가치가 외면받고 있는 답답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고, 조롱하고 냉소하는 글들과 기사들이 가득하다.
헬조선은 지옥을 의미하는 '헬(hell)'과 전근대 왕조 사회인 '조선'의 합성어이다. 한국 사회가 지옥 같기도 하고 조선 시대처럼 전통적 신분 사회처럼 꽉 막혀있기도 하다는 말이다. 한국 사회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슬픈 일이다. 젊은이들에게 미래가 없는 암울한 사회를 만들어 놓았으니 기성세대가 크게 반성해야 할 일임에 틀림없다.
지금은 기성세대가 돼버린 40대 후반, 50대 초반 세대는 소위 '민주화 세대'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세대 역시 지옥 같은 암울한 사회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다. 1980년 '서울의 봄'을 군사 쿠데타로 무참히 짓밟아버린 전두환 군부 세력의 독재 하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던 많은 젊은이들은, 민주주의의 새벽이 올 것 같지 않은 현실에서 울분을 터트리며 분노하고 또 좌절했다. 비록 젊음을 무기로 민주주의를 향한 희망의 끈을 놓지는 않았지만 그 시절은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암울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경제적으로는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에 취직하거나 먹고살 걱정을 크게 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정치적으로는 과거에 비해 민주화된 사회에 살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좋은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고 소득이 낮아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는 암울한 현실에 놓여있다. 게다가 민주주의가 발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온갖 불법과 부정행위가 판치고 있고 비합리적인 관행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문화적으로도 권위주의적, 위계적, 차별적이며 세속적 이익에 몰두하는,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이기적이고 경쟁적인 가치와 태도가 지배적이다. 그러니 개방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 수평적, 다원적, 합리적인 가치를 익힌 젊은이들에게 한국 사회가 어찌 '헬조선'이라 불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젊은 세대의 좌절은 당장 좋은 일자리를 얻기 힘들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것이다. 사교육이다 보충 수업이다 하면서 치열한 성적 경쟁, 입시 경쟁 속에서 힘들게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또 대학까지 졸업을 했지만, 고생한 만큼의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또 미래도 없어 보이는 것이다.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의 용역 경비 업체 소속 경비원이 아파트 주민에게 인격 모독을 당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등 차별과 무시와 무관심이 아무렇지 않게 여겨지는 사회, 그리고 경찰, 검찰, 사법부가 여당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를 회피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도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사소한 범법 행위에 대해서조차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등, 권력에 의해 법의 공정성이 무너져버린 사회, 나라에 충성한 사람보다 정권에 충성한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대접받는 사회, 재벌가 자녀들이나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이 직원들, 승무원들에게 온갖 권세를 부리며 갑질을 해대는 사회, 권력가의 자녀들이 군 복무, 취업 등에서 특혜를 받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쟁이 판치는 사회, 이런 사회가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민주화를 성취했던 기성세대는 민주화 이후 사회를 돌보려고 하기보다는 부동산 투기 등 불로소득 추구, 자녀 사교육 투자, 성적 및 취업 경쟁 등 세속적 성취와 성공을 위한 이기적 경쟁에 몰두했고 점점 스스로 기득권 세력이 돼갔다. 그렇게 미래를 외면하는 동안 한국 사회는 재벌 중심, 고용 불안정, 불공정한 분배, 비정규직 증가, 소득 양극화 등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사회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회가 됐다. 경쟁에 내몰리는 사회, 약자들을 짓밟는 사회, 신뢰 없는 사회, 결국 젊은이들이 좌절하도록 하는 사회가 된 것이다. 그런데도 기성세대는 권위주의적, 위계적, 보수적 태도를 보이면서 젊은이들을 비난하는 '꼰대'가 됐다.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의 개인주의, 나약함, 예의 없음을 탓하지만, 알고 보면 이들은 기성세대를 보고 배운 것이니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을 나무라기 전에 스스로 젊은이들에게 어떤 본보기가 됐고 어떤 미래를 걱정했는지를 반성해보아야 한다. 정의도, 공정함도, 합리성도, 인권도, 복지도, 공동체적 가치도 사라져버린 사회,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배려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젊은이들 눈에 비친 현재의 한국사회인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불만과 좌절이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터져 나왔던 사례를 알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일베 현상'이다. 일베에 가담했던 젊은이들은 온라인상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기도 했고, 세월호 관련 농성 현장에 나타나 농성하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며 집단 행동을 하기도 했다. 철없는 젊은이들, 고등학생들의 감정적 행동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극단적이고 조직적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사실 젊은 세대의 좌절과 욕구불만의 또 다른 표현이었다. 신성한 것, 고귀한 것의 권위를 무너뜨림으로써 좌절된 욕구와 불만에 대한 대리만족을 얻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그 밑에는 '민주화 세대'를 비난하고 조롱하려는 정서가 깔려있었다. 기성세대는 민주화 이후 좋은 시절을 맞아 존중받고 또 대접받으며 살고 있지만, 정작 그들의 자녀인 자신들은 더 심한 입시 경쟁, 일자리 경쟁에 내몰리며 무시당하고 비교당하면서 심적인 불안과 좌절과 무기력 속에 살고 있으니 기성세대가 좋게 보일 리가 없다. 말하자면 잘난 척하는 꼰대의 모습이 보기 싫은 것이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헬조선' 현상도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절망스러운 현실에 대한 젊은 세대의 좌절과 분노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일베' 현상과 비슷하다. 그렇지만 '헬조선'은 나름대로 냉정한 현실 분석에 기초해 조롱하고 냉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베'와 다르다. 일베가 보수적, 공격적 논리 속에서 기성의 도덕적 권위에 대한 감정적 공격과 비윤리적 자기 정당화를 통해 자기만족을 얻고자 한 것이라면, 헬조선은 나름대로 합리성과 공정성의 잣대를 가지고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사회에 대한 사회 구조적 분석을 하면서 자신들의 불만과 좌절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정치적으로 더 진보적이다.
겉으로는 성장했지만 재벌 중심의 부의 편중과 양극화로 경제적 기회가 제한돼 있는 한국 사회에서 다수의 젊은이들은 많은 것들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다. 안정된 직장과 경제적 여유가 없다 보니 미래를 계획하기가 어려워 결혼도 출산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그래서 이들은 '삼포 세대'나 '오포 세대'로 불린다. 그런데 이것은 저항의 몸짓이기도 하다. 미래가 없는 현실에서 자신의 아이들도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에 아이를 낳아서 자본가들, 부자들 등 기득권자의 노예로 살도록 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좋은 일자리도 없는 데 아이를 낳으라고 하니 이 얼마나 모순적인가? 그래서 심지어 한국을 떠나는 것이 꿈이 됐다.
개인주의화된 사회에서 살아온 이들에게는 기성세대처럼 민주화라는 고상한 이상도 없고, 불합리한 현실에 저항하기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조직적 기반도 없다. 그저 예능과 소비로 즐거움을 얻고, 결혼 기피, 출산 거부 등으로 개인적인 저항을 하며 사회를 경멸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현실을 개혁할 힘도 없는 젊은이들로서는 그저 '헬조선'으로 사회를 냉소하면서 좌절감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기성세대가 미래를 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도 공범이라는 성찰적 태도를 지녀야 하는 것이다.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비판적 젊은 세대와 성찰적 기성세대의 공감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성세대가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있는 개혁 주도 세력으로 나설 때 사회도 좀 더 살만하게 될 것이고 젊은이들도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가지게 될 것이다. 다행히도 '헬조선'을 말하는 젊은이들은 분노하고 조롱하고 좌절하고 냉소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정의와 공정성, 합리성의 잣대를 가지고 냉철하게 사회 부조리를 분석해내고 있어서 공감의 여지는 크다. 기성세대가 이들의 분노와 좌절에 공감하고 자기성찰을 통해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젊은 세대의 불만과 증오의 감정은 새로운 변화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은 경제 개혁, 노동 개혁, 규제 개혁, 교육 개혁 등 온통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여전히 기득권의 유지에 혈안이 돼있다. 우리는 개혁이라는 말에 현혹돼서는 안 되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어떤 개혁인지를 따져야 한다. 개혁으로 부의 분배를 공정하게 하는 것인지, 시장 경쟁이 시장권력의 통제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지,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지불하도록 하는 것인지, 일자리가 세대별로 적절하게 배분되도록 하는 것인지, 복지 제도가 누구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우리의 정치적 선택이 헬조선을 유지할 것인가 변화시킬 것인가를 결정해주기 때문이다. 기득권자들, 부자들을 더 배부르게 하는 정치 세력을 교체할 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지금 젊은 시민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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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9/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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