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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셔록의 워싱턴리포트 ⑨] 미국은 한국에 어떤 무기를 수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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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셔록의 워싱턴리포트 ⑨] 미국은 한국에 어떤 무기를 수출할까?

익명 (미확인) | 목, 2017/10/12- 17:50

※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최근 미국은 한국에 대한 선진 무기 수출 및 군사기술의 이전을 “상당히 증가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문제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나온 결과물이다.

뉴스타파가 미국 정부 성명 및 군수업체 웹사이트를 검토한 결과,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대규모로 수출할 품목은 북한과의 전쟁에서 군사시설과 공격 목표를 찾아내서 파괴할 수 있는 정보·감시·정찰(ISR)용 무기일 가능성이 높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미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패트리엇(PAC-3),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SM-6) 등의 한국 판매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사드 시스템과 패트리엇 포대는 록히드 마틴에서,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은 레이시온(Raytheon)에서 제조한다.

정보·감시·정찰(ISR)용 미국산 무기 수입 늘어날 것으로 전망

▲록히드 마틴이 2017 미국 워싱턴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시스템을 홍보하고 있다.

▲록히드 마틴이 2017 미국 워싱턴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시스템을 홍보하고 있다.

정보·감시·정찰(ISR)은 그동안 한국이 중요하게 여겨온 분야다. 미국의 권위있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Defense News)에 따르면, 최근 한국 정부는 “자체적인 감시 및 정찰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물자조달 및 연구개발 예산으로 106억 달러(약 12조 4,780억원)를 배정하고, 2년 내에 군사용 정찰위성 5기중 1기를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게 될 경우 필요한 업그레이드된 통신시스템에 있어서도 정보·감시·정찰(ISR) 기술은 중요하다.

일부 관측자들은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기존에 ‘프레데터(Predator)’로 알려졌던 ‘어벤저(Avenger)’ 드론을 꼽았다.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General Atomics Aeronautical Systems)이 만든 이 무인항공기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미 공군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및 시리아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한 바 있다. 최신 어벤저 드론은 센서와 폭탄을 1.36톤까지 적재할 수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제너럴 아토믹스의 ‘어벤저 드론’

▲제너럴 아토믹스의 ‘어벤저 드론’

어벤저 드론은 한국이 2015년도에 구매하여 2018년 도입을 앞둔 노스럽 그러먼(Northrop Grumman)사의 RQ-4 ‘글로벌 호크’ 4기로 이루어진 고고도 무인정찰기 편대를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스럽 그러먼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수업체로, 삼성 및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제너럴 아토믹스는 지난 8월 외국 구매자와 어벤저 드론 판매 협상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는데, 디펜스 뉴스는 이 외국 구매자가 인도 정부라고 보도했다.

한국에 어벤저 드론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미국 의회조사국이 미국 의원들을 위해 준비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수출한 글로벌 호크는 오로지 정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무기가 탑재되지 않은 것이었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이 때문에 한국 국방부가 2021년 완성을 목표로 무장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무인항공기를 자체 개발하는 데 거의 4억 5천만 달러(우리돈 약 5,106억원)를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과 미국 국방부는 아직까지 향후 한국에 수출할 무기와 기술에 대한 세부사항은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도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미국의 안보전문매체 ‘리얼클리어디펜스(Real Clear Defense)’는 지난 9월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오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매체는 군사장비 수출 절차는 “일반적으로 두 국가 간 합의도 필요하지만, 미국 정부 내에서도 국방부, 국무부, 그리고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한 복잡한 협상과정을 거친다”고 덧붙였다.

후퍼 중장, “무기 빨리 제공하기 위해 전력 다할 것”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은 미 육군 찰스 후퍼 중장이 감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국 군수품 수출업체들에 대한 미국 국방부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안보협력국(DSCA) 국장을 맡고 있다.

워싱턴 현지시간 10월 10일, 후퍼 중장은 2017 미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2017 AUSA Annual Meeting & Exposition)에 모인 수백 명의 군수업체 관계자들과 외국 군 관계자들에게 미국 국방부가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군사적 파트너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최대한 많이 들을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후퍼 중장은 국방안보협력국이 “파트너들에게 무기를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하기 위해” 무기 수출을 서두르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현재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덧붙였다. 그가 연설한 곳은 미 육군이 매년 주최하는 미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로, 미국의 모든 주요 군수업체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20여 개 군수업체가 참여했다.

▲미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에 참여한 한화의 부스

▲미 육군 정기회의 및 박람회에 참여한 한화의 부스

후퍼 중장은 구체적인 무기 수출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그러나 지난달 그는 다른 회의에서 미국 국방부가 이미 “동맹국인 한국이 당면한 상황을 평가하고 우리의 공동 이익을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방면에 있어 경험이 풍부하다. 지난 3년 간 그는 이집트에서 미국 국방무관으로 근무했는데, 이집트의 미국산 무기수입은 2016년 2억 3,800만 달러(우리돈 약 2,695억 원)로 2011년에 비해 46% 증가했고, 이는 이집트 총 무기수입량의 16%를 차지한다.

한국은 세계 6위 무기 수입국…다시 대목 맞은 거대 군수업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무기거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6년도에 한국은 약 16억 달러 (약 1조 8천억 원) 상당의 무기를 수입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인도, 이라크와 이집트에 이어 세계 6위의 무기수입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은 대부분의 무기를 미국에서 수입한다.

미국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미국산 무기의 주요 구매자”이며 “대외군사판매(FMS) 고객 명단에서 상위권을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에서 2016년 사이 정부 간 대외군사판매(FMS)에 따라 한국이 맺은 무기수입 계약은 157억 달러(약 17조 8천억 원), 민간 군수업체와의 무기 조달 계약은 69억 달러(약 7조 8천억 원)로, 이 기간동안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수입하는 데 총 225억 달러(약 25조 5천억 원)를 썼다.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한 무기의 75%는 노스럽 그러먼,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그리고 보잉(Boeing) 등 미국 군수업체로부터 구매한 것이다. (보잉사는 최근 한국의 F-15 편대를 유지하기 위한 5년짜리 계약을 따냈다.) 이들 4개 업체는 모두 세계 무기시장에서 5위권 안에 든다.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 제조업체 레이시온의 부스

▲이지스함 탑재용 요격미사일 제조업체 레이시온의 부스

미국 의회조사국은 또 “유럽과 이스라엘의 군수업체들이 계약 수주를 위해 경쟁한다. 한국은 국방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시장이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경쟁하는 업체들 중 유럽의 에어버스(Airbus)는 최근 보잉을 제치고 한국 공군으로부터 13억 달러(우리돈 약 1조 4천억원)짜리 공중급유기 계약을 따냈다.

대외군사판매 절차 중 ‘복잡한 협상’의 대부분은 기술이전에 관한 것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록히드 마틴의 도움으로 개발한 KF-X 전투기 등 한국의 주요 무기시스템의 핵심 기술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항공기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신형 레이더의 경우가 그렇다.

그러나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 정부와 미 국방부는 이러한 기술을 이전해 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거절해왔다. 특히 미사일 기술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한국이 2001년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에 가입하면서 제한되어 왔다.

군사분석가 존 파이크(John Pike)는 자신의 유명한 군사 관련 블로그인 ‘글로벌시큐리티(Global security)’를 통해 당시 “미군은 한국이 자체적인 장거리 타격 역량을 갖추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적었다.

2012년에야 한미 양국은 타협을 통해 한국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300킬로미터에서 800킬로미터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한국이 요청한 장거리 공대지 정밀 미사일 재즘(JASSM)의 수입에 “퇴짜를 놓았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재즘(JASSM)은 록히드 마틴이 제조하는 미사일이다.

미사일 수출과 기술이전에 대한 미국 측의 제한은 이제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에 따른 긴장 고조의 결과로 느슨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9월 3일 사상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한 며칠 뒤 트위터를 통해 “일본과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증가된 양의 첨단 군사장비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발표가 있기 전부터 한국 정부는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기존보다 두 배 무거운 1t으로 늘리기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추진해 왔다.

CIA에서 한반도 문제 담당 부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우익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동북아시아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군사전문매체 ‘디펜스원(Defense One)’과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이) “한국이 견고한 표적을 파괴하는 역량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동맹국의 억제력과 방어 역량을 증대시키고, 한국이 자국 국방에 대한 책임을 늘려가고 있는 흐름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군으로부터 전시작전권 환수를 가속화하려는 움직임을 통해 한국이 군사문제에 있어 더욱 큰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8일 국군의 날 기념사를 통해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북한이 우리를 더 두려워하고, 국민은 군을 더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군사분석가들은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라 한국이 위성통신을 확대할 필요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한다. 호주 보안전문가 유안 그레이엄 박사는 디펜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갖기 위해서는 “통신체제 전반에 걸쳐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카시 인터내셔널(CACI International)과 같은 미국의 정보통합서비스 업체들에게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기회일 수 있다. 카시 인터내셔널은 미국 첩보 및 감시 시장에서 군림하는 5개 업체 중 한 곳으로, 평택의 험프리스 미국 육군기지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미군기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카시 인터내셔널의 웹사이트의 채용공고란에 따르면, 현재 이 업체가 평택기지에서 일할 기밀통신망 운용자를 찾고 있다.

▲미국 정보통합서비스 업체 카시 인터내셔널

▲미국 정보통합서비스 업체 카시 인터내셔널

한국이 드론과 같은 첨단기술 품목을 구매하는 것은 한-미 간 산업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노스럽 그러먼사는 2015년 한국 정부가 노스럽 그러먼과 체결한 드론 수입 계약에 따라 한국측이 “드론 시스템을 통제하고 유지하기 위해” 지상관제시설 2기와 부속장비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폭넓은 훈련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는 첩보활동에 있어 한-미 간 협력을 강화시키고 군사 동맹을 한층 결속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군수업체들 중 가장 광범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록히드 마틴이다. 이 업체는 한국의 F-16 전투기와 일본에서도 배치한 이지스 탄도유도탄방어체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공동으로 전세계에 홍보하고 있는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제조한 곳이다.

록히드 마틴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업체는 “ROKStar”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대학과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자사의 ‘핵심 역량’과 관계된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비 조달 및 멘토링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자금을 대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전세계 통신을 감시하는 데 사용하는 신호처리기술도 이렇게 개발된 기술 중 하나다. 2016년 ROKStar 상은 고려대, 서울대, 그리고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연구자들에게 돌아갔다.

한반도 위기 고조되면서 미국 군수업체 주가 폭등

미국 미사일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신형 레이더를 대량 제조하는 노스럽 그러먼은 한국지사 CEO 브라이언 킴을 통해 한국에 깊숙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브라이언 킴은 보잉 방산우주보안에서 AH-64 아파치 헬리콥터와 소형 폭탄 판매 책임자를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년 간 미국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삼성항공산업 및 휴스 항공기 회사(Hughes Aircraft Company) 등에서 KAI T-50과 같은 항공기 프로그램을 맡았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수업체 노스럽 그러먼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군수업체 노스럽 그러먼

물론 보잉사도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를 내세워 주목받고 있다. 리퍼트 전 대사는 지난 4월 외국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으로 보잉사에 합류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한국과의 관계에 뛰어들었다. 그는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연설을 할 때에도 귀빈으로 참석했고, 워싱턴 시내에서 열린 CSIS(전략국제문제연구소) 포럼 이후 모든 한국 관련 주요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올해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업체의 주식 가격이 크게 뛰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이후, 보잉사의 주가는 60% 올랐다. 레이시온의 주가는 25% 올랐고, 록히드 마틴과 노스럽 그러먼 모두 주가가 20% 올랐다. (이는 다우존스 산업주 평균지수인 12.4%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미국 내 국방예산이 소폭 삭감된 것마저도 미국 군수업체들이 수출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된 원인이 되었다. 록히드 마틴의 CEO인 메릴린 휴슨은 지난 3월 록히드 마틴이 주최한 미디어 데이 행사에서 “앞으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나올 분야 중 하나로 우리의 해외 고객들을 꼽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의 계획에 한국이 핵심적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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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자 매일경제 1면에 <‘노조 포퓰리즘’ 13년…브라질의 몰락>이란 제목의 기사가 큼지막하게 걸렸다. 브라질 현지 취재로 작성된 이 기사는 룰라 전 대통령과 호세프 전 대통령이 무상복지와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일경제가 브라질 경제의 파탄 원인으로 지목하는 전임 대통령들의 정책들은 공교롭게도 현재 문재인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들과 닮은 정책들이다. 매일경제의 이 기사는 삼성언론재단의 지원으로 작성됐다.

국민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정부는 오히려 국민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 좌파 정권이 2003년부터 2016년까지 13년간 실시했던 무상복지 포퓰리즘 정책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면서 브라질 경제가 붕괴된 영향이었다.

과연 맞는 설명일까?

브라질 경제는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철광석은 호주 다음가는 세계2위 수출품목이고 대두 역시 미국에 이어 2위다.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맞물려 세계적으로 원자재와 곡물가격이 폭등하면서 브라질의 경제는 2000년 초반부터 10여 년 간 큰 성장세를 기록했다. 브라질 전체 수출에서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반(49%)에 이르렀고 전체 수출의 18%는 중국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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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3년부터 중국의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철강수요가 줄고 원자재 가격이 하락해 브라질 경제도 침체기에 접어든다. 2015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8%까지 떨어졌다. 이는 원자재 수출이 주수입원이었던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대신증권은 2015년 10월 <브라질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브라질 경제의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원자재 붐’은 종료됐다”며 “중국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함께 원자재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포스코경영연구원도 2015년 10월 <중남미 잔치는 끝났다>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제 원자재 수요가 크게 늘면서 브라질은 대두와 철광석 수출증가에 힘입어 2002-2010년 동안 연 평균 3.9%의 성장을 기록”했으나 “2013년부터 중국의 저성장으로 인해 국제 원자재 수요가 급감하면서 브라질을 비롯한 중남미 경제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은 2013년 기준으로 전세계 철강의 59%를 소비하는 나라였던 만큼 중국의 경기연착륙은 철광석 주요수출국인 브라질에 큰 타격을 입혔다.

포스코경영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원유생산국인 중남미 4개국의 경제성장률이 유가의 흐름과 거의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자재 수출 비중이 큰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 유가의 변동에 따라 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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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진오 선임연구원은 “브라질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이 재정에 부담을 준 측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재정위기를 해석할 때 그 정책으로 국민들의 삶이 향상됐는지에 촛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아 성장동력을 잃게 한 측면에 더 중점을 둘 것인지는 사람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경제위기의 주범이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정책 때문이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답이 될 수 없다”면서 “중국 등 글로벌 경제의 침체에 따라 국가의 주수입원이던 수출이 줄다 보니까 재원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투자가 줄고 고용이 줄면서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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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경제는 최근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3.8%, 2016년 -3.6% 등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던 브라질 경제는 IMF 전망에 의하면 올해 0.7%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 경제의 회복과 원자재 가격 회복과도 관련이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내부 개혁이 반영된 영향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주요수출대상국이었던 중국 등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에 따라 이들 나라의 성장을 뒷받침 했던 브라질 경제도 회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론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하자 일부 언론매체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이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대기업 편향적인 기사를 양산해왔던 경제전문지와 보수일간지에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온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일부 팩트만 취합해 기사를 작성하는 식이다. 매경의 기사는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의 침체가 브라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삼성언론재단이 취재지원했다는 사실은 그 의도를 더욱 의심하게 만든다.


취재:최기훈
그래픽:하난희

금, 2017/12/1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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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1일(수), 오후 2시~5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전쟁의 세계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백년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백년포럼에서는 프레시안 박인규 대표가 사회자로 진행을 하고, 캐나다 오타와대학교 미셀 초서도프스키 교수의 발제에 대해 박순성 교수(동국대), 이래경 이사장(다른백년), 이정훈 위원(민플러스 편집기획위원)의 토론이 펼쳐집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세요.

다른백년-포스터_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02-3274-0100)나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문의하십시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 2018/02/1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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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2015-07-22 18:17:43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대말부터 노령에 따른 심신쇠약으로 통치력을 사실상 상실했으며 30대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국정을 관리했다는 CIA 일급 기밀문서(Top Secret)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뉴시스가 20일 입수한 CIA 문서(CIB)는 1959년 8월1일자로 '이 대통령의 정책과 국정운영이 약화되고 있음'이라는 제목아래 이 대통령이 정신건강 문제로 통치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내용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또한 월터 다울링 주한미국대사는 1959년 8월15일 국무부 전문보고에서 "요즘 이 대통령은 서류도 거의 안읽고 사람도 안만난다. 모든 것은 박찬일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결정하고 있다"며 "3년전과 비교해 정신적 문제가 두드러지게 악화됐다"고 보고했다. 사진은 CIA 문서 일부. 2015.07.21. <사진=김태환 한국사료연구가 제공> [email protected] 2015-07-22

 

美대사도 "비서와 영부인이 국사 처리" 국무부 전문 보고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대 말부터 노령에 따른 심신 쇠약으로 통치력을 사실상 상실했으며 30대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국정을 관리했다는 미 중앙정보국(CIA) 비밀문서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뉴시스가 20일 입수한 CIA 문서(CIB)는 1959년 8월1일자로 '이 대통령의 정책과 국정 운영이 약화되고 있음'이라는 제목 아래 이 대통령이 정신건강 문제로 통치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내용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이 문서는 CIA의 1급 기밀문서로 분류됐으며 2002년 10월21일부로 비밀이 해제됐다. 당시 CIA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매일 정보 동향을 수집, 워싱턴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기 독재로 한국의 정국 불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상 집무를 할 수 없는 건강에 처했다는 정황은 미국으로서 크게 우려할 만한 대목이었다.

이 문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국정 관여도가 약화되면서, 중요 정책 결정 사항이 경무대 비서진과 권력 유지에 극단적 수단도 불사하는 자유당 강경파의 손에서 움직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1959년 5월 하순부터 정무에 관심을 쏟는 능력이 떨어지고, 새로운 발상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개념조차 파악할 수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7월13일 이 박사와 만나 대화를 나눈 다울링 대사에 따르면, 이 박사는 현재 거론되는 (정국의) 문제점에 초점을 맞추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상 중요 대화가 거의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문서는 "최인규 내무장관과 홍진기 법무장관, 송인성 재무장관의 '삼두정치(triumvirate)'와 자유당의 강한 파벌 정치가 통치권을 훼손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비서 박찬일이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 "박찬일은 이승만보다 반일 감정이 훨씬 강하다"는 개인 정보까지 기술해 눈길을 끌었다.

【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대말부터 노령에 따른 심신쇠약으로 통치력을 사실상 상실했으며 30대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국정을 관리했다는 CIA 일급 기밀문서(Top Secret)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뉴시스가 20일 입수한 CIA 문서(CIB)는 1959년 8월1일자로 '이 대통령의 정책과 국정운영이 약화되고 있음'이라는 제목아래 이 대통령이 정신건강 문제로 통치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내용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또한 월터 다울링 주한미국대사는 1959년 8월15일 국무부 전문보고에서 "요즘 이 대통령은 서류도 거의 안읽고 사람도 안만난다. 모든 것은 박찬일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결정하고 있다"며 "3년전과 비교해 정신적 문제가 두드러지게 악화됐다"고 보고했다. 사진은 미국대사의 보고전문. 2015.07.21. <사진=김태환 한국사료연구가 제공> [email protected] 2015-07-22

 

이와 함께 "대통령이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생각할지를 통제함으로써 경무대 비서진이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만일 이 박사의 정신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낮아질 뿐만 아니라,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오랫동안 정국 불안정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권력을 휘두르는 자유당 강경파는 이미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극단적 수단까지 동원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유고 시(직무 수행 불능 시) 물러나게 할 헌법상의 조항이 없어서 야당 인사인 장면 부통령의 대통령직 계승을 막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상황은 뉴시스가 확보한 월터 다울링 주한 미국대사(당시)의 국무부 전문 보고(미 국무부 문서 역사자료)에서도 잘 드러난다. 다울링 대사는 1959년 8월15일 전문에서 "이 대통령은 정신적 육제척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 요즘 그는 서류도 거의 안 읽고 사람도 안 만난다. 모든 것은 박찬일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결정하고 있다"며 "최근 면담에서 한 가지를 이해시키려면 여러 번 설명을 되풀이해야 했다. 3년 전과 비교해 정신적 문제가 아주 두드러지게 악화됐다"고 보고했다.

그는 "전에는 중요한 문제에 자기 주장을 강력히 펴나가기를 좋아했으나 근래 들어선 방문객들과 지난날의 즐거웠던 얘기를 나누기를 즐기고 기억력이 상당히 감퇴된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사안을 보고하지 않고, 30대 초반에 불과한 박찬일과 상의하는 등 비서가 대한민국의 국사를 좌지우지하고 있음을 알렸다.

또한 내무(최인규)와 재무(송인상), 국방(김정렬), 법무(홍진기) 외무차관(조정환)을 제외하고는 장관들도 대통령을 만나기가 힘들고 장관들이 올리는 보고서 결재를 박찬일 비서에게 맡기면서 (박찬일의) 위세가 급속도로 상승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뉴시스】노창현 특파원 =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대말부터 노령에 따른 심신쇠약으로 통치력을 사실상 상실했으며 30대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국정을 관리했다는 CIA 일급 기밀문서(Top Secret)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뉴시스가 20일 입수한 CIA 문서(CIB)는 1959년 8월1일자로 '이 대통령의 정책과 국정운영이 약화되고 있음'이라는 제목아래 이 대통령이 정신건강 문제로 통치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내용과 그로 인한 비정상적인 행태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또한 월터 다울링 주한미국대사는 1959년 8월15일 국무부 전문보고에서 "요즘 이 대통령은 서류도 거의 안읽고 사람도 안만난다. 모든 것은 박찬일 비서와 프란체스카 여사가 결정하고 있다"며 "3년전과 비교해 정신적 문제가 두드러지게 악화됐다"고 보고했다. 사진은 미국대사의 보고서. 2015.07.21. <사진=김태환 한국사료연구가 제공> [email protected] 2015-07-22

 

다울링 대사는 "이상의 공식 채널 외에 원용덕 장군을 대통령이 개인적인 정보원으로 활용하지만 이전 같이 자주 만나지 않고, 경무대 경찰서장 곽영주는 매일 만나 사담을 하면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박사와 미국 체류 시부터 친한 허정씨가 가끔 찾아와서 진솔하고 설득력있는 대담을 나누고 간다"고 전했다.

그는 "이기붕씨는 대통령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으나, 그전처럼 자주 찾아 뵙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날로 쇠퇴해 가는 모습이 눈에 띄는 것을 꺼리는 듯 하다. 그러나 모든 각료와 박찬일이 그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기붕은 국내 문제나, 정치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때 최인규(내무)와 홍진기(법무)를 전령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이 국무부가 "한국 정부의 정무는 경무대 인사들이 관장하고, 이 대통령의 심신이 쇠약해간다는 보고와 관련해, 그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상태를 평가해 보내달라"는 전문 83호 훈령에 따라 보낸 회신 내용이다.

이 문서들을 최초 발굴한 김태환 재미 한국사료 연구가는 "흥미로운 것은 보고서는 비밀 해제되었지만 보고를 지시한 국무부 훈령은 비밀 해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는 무보수 자원봉사같은 미국측 정보원들이 넘쳐났다. 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각급 주한 미국 기관들이 본국 상급 기관에 각각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를 국무부가 취합하면서 어느 기관이 어떤 경로로 정보를 입수했는지 지시하는 훈령을 공개할 경우 한국측 제보자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대통령 후반기부터 시중에선 노망설이 나돌고 있었다. 이 박사 노망설을 발설한 최초의 외국인은 존 J 무초 초대 주한 대사였고 국내인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김태환 연구가는 "이러한 보고서를 보면 미국 대사와 CIA 현지 책임자 등 관료들의 분석이 매우 날카롭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점을 정확히 짚어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보고서가 국무부나 CIA의 책임자 서랍 속에서 사장되지 않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까지 올라가 결국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email protected]

<2015-7-22> 뉴시스

☞기사원문: [단독]"이승만 집권 말기 통치력 상실 30대 비서 대행" CIA 비밀문서 충격

수, 2015/07/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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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로지 바라는 것은 이 정보가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시티즌포(에드워드 스노든의 온라인 ID)

"I ask only that you ensure this information makes it home to the American public" - Citizenfour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이 보낸 이 한 통의 메일이 세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미 국가안전보장국(NSA)의 정보수집 시스템 엔지이너이자 미 중앙정보국(CIA) 수석 고문이었습니다.

 

그의 폭로로 미국정부가 자국민의 모든 통신자료는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차별 정보수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이 엄청난 불법행위의 발단은 2011년 9.11 테러 이후 안보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부터였지만, 스노든은 미국이 테러나 범죄와 관련없는 일반시민들의 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고 있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스노든은 폭로 이후 자신이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자신이 아끼는 주변 사람들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겪고 표현의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공익제보 덕분에 시민의 자유와 인권이 다시금 주목받게 됐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 의인상 상패

[사진]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수여한 참여연대 의인상 상패

 

 

에드워드 스노든을 '의인義人'이라 부르는 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참여연대는 스노든의 폭로로 진실이 드러난 2013년, 그를 '의인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이 칭송할만하고, 공익제보로 인한 사회적 기여도가 상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상자인 스노든에게 직접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진 못했습니다. 미국의 수배를 피해 망명 중인 스노든과 연락할 방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2015년 11월, 참여연대는 스노든의 변호사인 벤 위즈너(Ben Wizner, 미국시민자유연맹 소속)와 마침내 연락이 닿았습니다.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과정을 담은 다큐 <시티즌포>의 국내 개봉이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스노든의 수상 소식을 알리고, 상금과 상패의 전달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벤 위즈너를 통해 스노든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중 일부>

 

We have been enrolled our activity to help especially whistleblowers as you. 
You exposed the illegal surveillance activities of the US National Security Agency which leads to keep the human rights of all citizens of the world at 2013.  The citizenry of South Korea are very appreciative of your courage in action.

 

We had decided you as one of ‘Righteous Person’ prize(PSPS's Award for Whistle Blower) winner, which has been awarded to extend the cordial and grateful regards to Whistleblower’s bravery by PSPD since 2010.
Your actions clearly show what the importance of whistleblowers action to prevent human rights in the public interest role against the government violation.  In particular, we have been repeatedly issued the illegal surveillance activity of the government for the civilian.  Therefore, your action represents much to us and is deserved to receive this award since it is upright decision for World Citizen in knowing you are in the great danger.

 

스노든에게 쓴 편지는 변호사를 통해 전달되었고, 스노든이 매우 고마워하고 있다(very grateful)는 소식도 전해들었습니다. 변호사와는 2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끝에, 상금을 보낼 계좌와 상패를 보낼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스노든이 현재 망명중인 러시아 소재 은행계좌와, 변호사가 근무하는 미국의 사무실 주소였습니다. 신변문제로 상패를 스노든에게 직접 보낼수는 없었기에, 변호사가 차후 전달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2015년 12월 9일, 참여연대는 스노든의 계좌로 상금(100만원, 송금당일 환율 기준 838.57$)을 보냈고, 상패를 변호사에게 배송했습니다. 상금이 스노든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액수는 아닐지라도, 공익제보자를 돕기 위해 시민들이 후원한 기금에서 마련된 것이니 그 의미가 남다를 것입니다. 스노든도 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불법사찰부터 대국민 해킹사건까지, 정부와 정보기관의 시민 기본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스노든과 같은 공익제보자의 역할은 더 없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들을 배신자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고, 또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기억해줘야 할 시민들의 몫도 큽니다. 참여연대가 공익제보자 운동을 이어가고 매년 의인상을 수상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월, 2015/12/14-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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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nesty International

ⓒAmnesty International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29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주도의 용의자 인도와 비밀구금 프로그램에 공모한 것에 관련해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 정부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 것은 책임성 강화의 주춧돌을 세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유럽 국가 다수가 미국의 2011년 9. 11 테러 이후 CIA의 고문과 강제실종 활동을 돕는 역할을 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압달 라힘 알 나시리와 자인 알 아비딘 무하마드 후세인(‘아부 주바이다’로 불림) 등의 남성 2명이 CIA의 비밀 장소에서 물고문과 같은 고문 피해를 당했다. 이들 2명은 현재 미국의 관타나모 수용소에 구금되어 있다.

줄리아 홀(Julia Hall) 국제앰네스티 유럽 반(反)테러리즘과 인권 전문가는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는 CIA의 용의자 인도 프로그램과 비밀 구금에 직접적으로 관여했음에도 지금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 측 변호사들이 침묵의 음모를 깨는 데 도움이 되리란 희망을 갖고 유럽 인권재판소에 사실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상원 정보특별위원회가 지난 2014년 12월 발표한 보고서에는 알 나시리와 아부 주바이다가 CIA에게 당했던 고문을 상세히 적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미국 법원은 CIA 활동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기각했고,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이러한 인권침해의 책임 추궁이 사실상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2016년 2월, 유럽 사무총장위원회는 CIA의 용의자 인도와 비밀 구금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럽 국가들의 역할을 추궁하는 제 52조 조사를 종결하며 책임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이번 재판은 이들 국가에서 이루어진 CIA 용의자 인도 프로그램의 실체를 공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줄리아 홀은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의 인권침해에 관한 이번 재판은 고문 피해자들을 위한 책임성 추궁 방법이 모두 차단된 만큼 무엇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학자위원회와 함께 알 나시리와 아부 주바이다가 각각 루마니아와 리투아니아를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는 절차를 중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전에도 이 두 사람의 폴란드 정부 제소 등 다수의 비슷한 인권재판소 사건을 중재했던 바 있다. 당시 폴란드는 2014년 7월 판결을 통해 CIA 작전에 관여한 혐의가 인정됐다.

 

영어전문 보기

CIA rendition victims challenge Romania and Lithuania at Europe’s human rights court

Hearings being held today 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in two crucial cases against Romania and Lithuania for complicity in the CIA-led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programmes represent a milestone in accountability, said Amnesty International.

A host of European states played a role in facilitating the torture and enforced disappearance of people by the CIA in the aftermath of the 11 September 2011 attacks on the USA. In this particular instance, the two men, Abd al-Rahim al-Nashiri and Zayn al-Abidin Muhammad Husayn, often referred to as Abu Zubaydah – both of whom are now in US custody at Guantanamo Bay – were subjected to torture including waterboarding in CIA secret sites.

Romania and Lithuania have never been held accountable for their direct involvement in CIA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Today’s hearing is a chance for the victims’ lawyers to set the facts out before the European Court in the hope that it will help break the conspiracy of silence

Julia Hall, Amnesty International’s expert on counter-terrorism and human rights in Europe

“Romania and Lithuania have never been held accountable for their direct involvement in CIA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Today’s hearing is a chance for the victims’ lawyers to set the facts out before the European Court in the hope that it will help break the conspiracy of silence,” said Julia Hall, Amnesty International’s expert on counter-terrorism and human rights in Europe.

A December 2014 report by the US Senate Select Committee on Intelligence included details of the torture suffered by al-Nashiri and Abu Zubaydah at the hands of the CIA, but US courts have declined to hear cases related to the CIA operations and there has been virtually no accountability to date for these abuses in the USA.

Similarly, in February 2016, the Council of Europe’s Secretary General closed its Article 52 inquiry into European states’ roles in the CIA rendition and secret detention programme, dealing a severe blow to accountability. The current European Court hearings are the last chance to lay bare the facts behind the CIA rendition programme in these countries.

“The hearings today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n Romania and Lithuania are all the more important given that other avenues for accountability have been closed off to these victims of torture,” said Julia Hall.

Amnesty International has intervened,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in these proceedings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brought by Al-Nashiri against Romania and by Abu Zubaydah against Lithuania. Amnesty International has previously intervened in other similar European Court cases, including the claims brought by the same men against Poland, which resulted in a July 2014 judgment against Poland for its involvement in the CIA operations.

금, 2016/07/0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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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모사드와 말하는 개 S. Macho CHO [email protected] 지난 4월 23일 토요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십여 발의 총성이 평온한 주말 아침 주택가를 깨웠다. 오토바이 엔진 굉음이 멀어져 갔다. 희생자는 가자(Gaza)지구 출신 35세 팔레스타인 과학자 파디 알-바츠(Fadi al-Batsh) 박사였다. 그는 전기 공학 시스템 전문가로 여러 논문도 쓴 팔레스타인의 뛰어난 차세대 과학자로 국제회의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하마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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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6/19-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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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섬 ‘비키니’, 알고 나면 ‘섬뜩’

서태평양에 ‘비키니(Bikini)’라 불리는 섬이 있다. 마샬군도의 한 곳으로 수십 개의 산호로 둘러싸여 동그란 모양을 하고 있다. 섬 가운데 산이 있고, 그 주변이 호수로 되어 있는데, 사진으로만 봐도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는지 상상이 된다. 하지만 현재 이 섬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저주 받은 곳이 되어 버렸다.

이 섬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종전 1년 후인 1946년 7월 1일부터다. 미국은 이날 이 섬에서 핵실험을 강행했다. 섬 원주민들은 사전에 강제이주 시켰다. 2년 후에는 돌아 갈 수 있다고 약속했지만, 원주민들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나서야 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도 잠시 뿐. 여전한 방사능 때문에 1978년 다시 이주해야 했다.

비키니섬 핵실험이 있은 지 나흘 뒤인 7월 5일 프랑스 파리 패션쇼에서는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수영복이 등장했다. 기존에 전신을 가리는 수영복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가리는 파격적인 수영복이었다. 디자이너들은 이 수영복의 명칭을 ‘비키니’라고 했다. 그 이유가 비키니 섬 핵실험의 충격만큼이나 쇼킹한 패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일설에 따르면 당시 노출이 워낙 심한 수영복이라 모델을 구할 수 없어서, 스트립댄서를 동원해 선보였다는 얘기도 있다.

고질라의 탄생은 ‘핵실험’ 때문이다?

 

미국은 1958년대까지 비키니 섬에서 23번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 1954년 3월 일본의 참치 잡이 선원들이 피폭됐는데, 당시 조업 하던 선박은 약 500여 척에 선원들만 1만 명 이상이었다. 그러나 당시 일본 정부는 단 23명의 선원만을 피폭환자로 인정했다. 미소간의 냉전체제에서 자유진영을 대변하는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영화 한 편이 탄생하는데, 1954년 11월 개봉된 <수폭대괴수영화 고지라>가 그것이다. ‘고지라(ゴジラ Gojira)’는 일본어 ‘고래’와 ‘고릴라’의 합성어로서 ‘거대하다’는 것을 강조한 의미였다.

영화는 핵실험 때문에 거대 괴수가 등장하고, 그 괴수가 도쿄를 비롯한 일본을 쑥대밭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방사능에 의한 돌연변이는 2011년 후쿠시마 이후 심심치 않게 확인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설정에 공감이 간다. 영화 <고지라>는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핵에 대한 공포와 이를 항변할 수 없는 현실적 조건들이 반영돼 있다. <고지라>는 이후 28편이나 시리즈로 제작되면서 일본 괴수 영화를 대표했다.

고지라는 1996년과 2014년 두 차례 태평양을 건너갔다. 허리우드에 캐스팅 된 고지라는 더욱 커져 <고질라(Godzilla)>가 됐다. 1996년 <고질라 1>은 프랑스가 벌인 남태평양 핵실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2014년 <고질라 2>는 후쿠시마 사건이 모티브가 됐다. 어쩌면 ‘비키니 수영복’과 ‘고지라’, ‘고질라 1, 2’ 등은 비키니 섬 핵실험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비키니’의 슬픔

 

하나 더 있다. 지난 1월 18일 자 <한겨레>는 일본 <마이니치신문>을 인용해 일본정부가 61년 만에 당시 조업 하던 1만 명에 달하는 선원들을 대상으로 피폭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추적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 보도가 맞다면, ‘잊혀진 피폭’인 비키니 피폭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전면 조사에 나서는 중대한 결단을 내린 셈”이라 언급했다.

1955년 일본정부는 미국에게 200만 달러를 받고 이 문제를 일단락 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그간 다른 선원들의 피폭 증거를 숨겨 왔다는 것이 지난 해 8월 일본 NHK의 ‘수폭실험 60년 만의 진실: 묻혀져 있던 피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 드러났다. 일본정부는 당시 피폭이 심한 다른 선원들의 혈액을 조사하고도 ‘아무 이상 없다’고 밝혀왔다.

비키니섬 피폭 문제를 연구하는 관계자는 “아직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아직은 공개된 자료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와 검증을 받아보는 단계다. 일단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0년이면 당시 선원 대부분은 사망했을 수도 있다. 당사자가 없는데, 과거 일을 끄집어내는 것은 마치 ‘긁어 부스럼’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피폭을 당한 선원과 그 가족 입장은 다를 것이다. 몸에 이상이 생겨도 정부에서 인정받지 못했기에 그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본인과 가족이 감내해야 했을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더 많은 일들이 숱하게 일어났을 것이다. 이들은 지난 기간 국가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했고, 버려졌다. 그런 그들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진실’ 아닐까.

 

월, 2015/08/1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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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절멸의 무기로 평화와 안전을 말하는가

북한의 ‘수소탄 실험’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1/6)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특별 중대 보도를 통해 “첫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벌써 4번째 핵실험이다. 이번에는 훨씬 위력적인 수소탄 실험이라고 발표했다. 핵실험의 성공 여부는 확인해야 하겠지만,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인류 절멸의 무기로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것에 의존하는 북한 체제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볼모로 하는 무모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북한 당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다. 어느 국가도 반인도적인 대량살상무기이며 불법 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하고 실험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핵개발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핵 억지를 이유로 한 핵개발은 핵 경쟁을 가속화시키고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할 뿐이다. 북한의 핵실험 역시 지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나아가 핵전쟁의 참화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다.

 

더불어 우리는 현 정부가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외교적 노력과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그동안 말로는 북핵을 위협이라고 하면서도 북의 핵능력 증가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무시 정책, 그리고 제재와 압박 위주의 대응이 북한의 핵개발을 제어할 것이라 주장했지만 이 역시 실패했다. 과거 정부의 퍼주기가 북한의 핵개발로 이어졌다는 주장 역시 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지금 정부는 섣불리 대북 제재를 말하지만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엄중한 상황은, 비록 어렵더라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발본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그것은 한국 정부와 관련국들이 실패로 확인된 기존정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6자회담 재개와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논의에 시급히 착수해야 하는 것이다.

 

수, 2016/01/0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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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급 논 평(총 1쪽)

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 오늘 오전 11시경 북한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5.1 가량의 지진이 감지되었다. 북한은 이 지진이 수소탄 핵실험으로 인한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로서 북한은 2006년 이후 네 차례의 핵실험을 한 것이다. 새해 들어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인류의 진보를 희망하는 이때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을 무시하고 동북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은 용인될 수 없다. 핵무기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핵무기 개발 자체가 평화를 위협한다. 인류는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전후방도 군인, 민간인도 가리지 않는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복지와 교육 등에 들어가야 할 세금을 낭비시킨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주변국이 동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연이은 핵개발과 군비경쟁은 동북아 시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욱 더 황폐화시킬 것이다.   ◯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 고립정책이 아닌 햇볕정책을 통한 설득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유지와 협력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화해와 이해, 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만이 동북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남북한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수, 2016/01/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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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한미 양국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성명 발표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7, 목) 오후 12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성명]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한다.
 

북한이 1월 6일 수소폭탄 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핵실험은 물론이고 모든 종류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비축에 일관되게 반대해온 한국의 시민사회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수소탄 시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신년사를 통해 경제 및 인민 생활의 향상과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을 포함한 한반도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는 핵무기를 포함한 군비경쟁과 결코 양립할 수 없고,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역시 북한의 핵 능력 증강과는 근본적으로 병행되기 어렵다.

 

특히 북한 스스로 미국 핵무기가 한반도에서 핵 참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핵무기는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본의 전쟁국가화와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움직임 등을 고려할 때, ‘하늘이 무너져도’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북한 주장은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다. 지금이라도 북한은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길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는 또한 한‧미 양국에게도 자성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전략적 인내’로 치장된 한‧미 양국의 대북 방임정책으로는 북핵문제에 결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지적해왔으며, 관계 개선과 평화체제를 향한 진지한 자세만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호소해왔다.

 

또 한‧미 양국은 지난해 말부터 핵시험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서로 중단하자는 북한의 제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이 묵살해버렸다. 이를 포함하여 한‧미 양국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중단시키고 한반도의 평화 기운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시민사회가 실패로 규정한 기존의 대북정책을 고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로켓 능력 강화를 방임해버렸던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번의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방임적 대북정책을 폐기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천명한 그대로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utmost urgency and determination)에 근거한 적극적 대북협상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전면적 정책 전환을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북한의 핵실험 강행과 이에 대한 한‧미‧일의 추가 대북 제재와 더 강력한 한‧미연합군사훈련, 다시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으로 한반도는 또다시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실질적 당사자들인 남북한과 미국이 ‘강 대 강’의 대결 대신 냉정을 되찾고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진력함으로써 이번 위기를 한반도평화의 전기로 바꾸어나가도록 노력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월 7일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통일나무,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흥사단

 

목, 2016/01/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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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 핵실험 규탄한다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은 지켜져야 한다

◯ 오늘 오전 11시경 북한 풍계리 인근에서 규모 5.1 가량의 지진이 감지되었다. 북한은 이 지진이 수소탄 핵실험으로 인한 것임을 공식화했다. 이로서 북한은 2006년 이후 네 차례의 핵실험을 한 것이다. 새해 들어 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인류의 진보를 희망하는 이때에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공동선언을 무시하고 동북아 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것이다. 어떤 이유로든 인류를 말살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은 용인될 수 없다. 핵무기로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 핵무기 개발 자체가 평화를 위협한다. 인류는 물론 모든 생명을 말살하는 핵무기는 전후방도 군인, 민간인도 가리지 않는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복지와 교육 등에 들어가야 할 세금을 낭비시킨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주변국이 동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연이은 핵개발과 군비경쟁은 동북아 시민들의 삶을 지금보다 더욱 더 황폐화시킬 것이다.

◯ 우리나라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 고립정책이 아닌 햇볕정책을 통한 설득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 핵으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유지와 협력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화해와 이해, 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만이 동북아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남북한 모두가 깨달아야 한다.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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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1/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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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구실로도 용납될 수 없는 북한 핵실험 강력 규탄한다

완벽히 실패한 제재와 대결 정책, 더 이상 지체 말고 핵협상에 나서야


오늘(9/9) 북한 조선중앙TV는 "핵탄두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벌써 다섯 번째다. 그 어떤 구실로도 인류의 생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 개발과 사용은 용납할 수 없다. 대량살상무기를 개발·보유하는 일은 세계평화와 인류번영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처사이다. 참여연대는 오로지 자신들의 체제유지를 위해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장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북한 핵실험은 대북 제재와 군사적 대결 정책이 완벽히 실패했음을 재차 확인시켜 주고 있다. 협상과 대화를 외면하고 압박과 제재를 고수하는 동안 북한은 핵무장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또다시 대북제재라는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은 북한에게 핵능력을 더욱 고도화할 시간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세는 그렇게 한가하지 않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즉각 핵 협상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 핵실험을 이유로 사드 배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사드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 핵무장 강화도 막을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안은 사드 배치가 아니라, 오랫동안 외면했던 협상과 대화에 나서는 것이다.  
 

금, 2016/09/0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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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디언紙, 對北 제재 노골적 실패! 교류 나서라! -제재 끝낸다고 더 위험 초래하지 않아 -제재 철회하고 북한 개방 위해 교역과 교류 촉진해야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를 비롯한 서방의 대표적인 언론들이 북한의 5차 핵실험은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를 비롯한 대북 제재가 실패했다는 반증이라고 일제히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가디언이 대북 제재가 실패한 것이라며 이를 그만 끝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
월, 2016/09/12-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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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무력시위 중단하라

한반도 주민 볼모로 하는 모든 무력시위를 중단하라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북한의 추가 핵미사일 실험 중단해야 
한국민 의사 무시하고 군사적 위기 고조시키는 미국의 군사행동 용납할 수 없어

 

한반도가 또 다시 위기다. 지난 3월 한미의 대규모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일촉즉발의 군사적 위기가 고조된 지 채 얼마 지나지 않아 ‘한반도 4월 위기설’, ‘전쟁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위기를 부추기는 한 측에는 전략자산을 한반도와 그 인근에 집중시키고 있는 미 트럼프 행정부가 있다. 또 한 측에서는 추가적인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치는 북한이 있다.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이라는 엄중한 국면을 맞고 있는 한국민의 의사는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이다. 우리는 한반도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볼모로 한 무력시위를 단호히 반대한다. 아울러 북한의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 가능성에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뜻을 표하며, 한미 당국과 북한에 위기를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 행정부는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한미연합훈련을 마친지 보름여 만에 한반도에 다시 동원하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미측은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와 김정은 참수작전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민의 의사는 찾아볼 수 없는 미 행정부의 군사전략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는 미 행정부 마음대로 핵무기를 재배치하고, 무력분쟁을 불러올 군사행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 어떤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추가적 핵실험 역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만일 일각의 예측대로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과 여타 계기를 즈음해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한반도가 격랑으로 빠져드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북 측의 핵실험은 안보불안을 선거 쟁점으로 부각시켜 결과적으로 남측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오늘 (4/11)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불안설’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러한 당부가 아니라 그동안 한국 정부가 지속해온 자극적인 무력시위와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대선 후보자들 역시 북의 핵실험 중단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한반도와 인근에 집중되고 있는 미국의 전력 배치에 동의하지 않으며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이 한반도에서 결코 전개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근본적 문제해결 없이 국민을 볼모로 위기만 부추기는 군사적 대결정책을 차기 정부에서 전면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 국민들을 전쟁과 무력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대한 책무는 없기 때문이다. 
 

화, 2017/04/1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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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핵정책 시민사회간담회

한국의 핵정책 시민사회간담회

시민사회 간담회

동북아 핵 위기와 한국의 핵 정책

◯ 일시 : 2017년 6월 1일 오전 10시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노후 핵발전소 폐기를 공언했으며 이미 후보 시절에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핵추진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며 미국과 원자력 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회를 거듭할수록 남한도 핵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미 정치권 역시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평화헌법 개정과 함께 군사대국을 꿈꾸는 일본은 최근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 가동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불안정성과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동북아 핵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지금 한국의 핵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검토하고 다각도의 토론을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과 시민사회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프로그램 사회 :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 발표1 :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추진과 핵무장 논쟁, 그리고 동북아 핵위기 고조 프랭크 본 히펠(Frank N. von Hippel) 프린스턴대 명예교수 - 발표2 : 로카쇼, 몬주 그리고 일본 핵무장에 대한 우려 마사 타쿠보, 일본 핵 정책 전문가 - 발표2 :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와 고속로의 위험성 강정민 박사,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질의 및 응답 / 전체 토론   ※ 영한 순차 통역 제공됩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 신청하러 가기   주최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관 : 시민평화포럼,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문의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mail protected]
월, 2017/05/29-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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