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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가스공사 정규직전환 이렇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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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가스공사 정규직전환 이렇게 갑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7/09/27- 12:10

조직확대의 현장으로

 

 

가스공사지부편

(인터뷰 :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 비정규직 홍종표 시설직종대표, 강경민 미화직종대표, 박종국 전산직종대표, 최기학 경비직종대표 )

 

※ ‘조직확대의 현장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과 조직화를 위해 현장에서 뛰고 있는 간부들의 이야기와 사업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20만을 넘어 30만으로, 공격적인 조직사업 현장으로 들어가 봅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강조해 다루고 있다. 물론 어떤 사업장에서 그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겠지만 그러한 갈등의 모습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국면을 과잉대표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 만나볼 노동자들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사업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아닌 ‘노동자’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과 가스공사비정규지부 네 명의 직종대표들을 만났다.

 

 

 

 

(선전국장이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을 만난 자리는 가스공사지부의 운영위 수련회가 있었던 인천지회 회의실이었다. 전날 운영위의 여파로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이 숙취에 시달리는 모습이었지만 상대적으로 생생한 모습의 김수길 조직국장을 인터뷰했다)

 

 

▲ 가스공사지부 김수길 조직국장

 

 

- 선전국장 : 직함이 가스공사지부의 조직국장이다. 비정규직 조직화 지원업무도 함께 하는 것인가?

 

= 김수길 : 맞다. 가스공사지부의 조직국장이지만 지부 조직국장의 업무중에 중요한 부분이 조직확대와 관련한 부분이다.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은 부차적인 업무가 아니라 가스공사 조직국장으로서의 중요한 업무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가스공사안에 일하는 노동자를 노조에 가입시키는 것은 조직국장의 당연한 임무다.

 

 

- 선전국장 : 공공기관 정규직전환 관련 지부의 업무는 김수길 국장이 전담한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

 

= 김수길 : 가스공사 차원의 일자리 위원회에는 지부 사무처장이 들어가지만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일자리 위원회 산하의 비정규직 관련 TFT에는 나 외에도 복지국장, 노안국장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선전국장 : 지부 전임활동을 하기 전에 가스공사에서의 업무는 어떤 것이었나?

 

= 김수길 : 총무팀에서 근무를 했었다. 사실.. 그때 했던 업무가 청소와 시설관리 업무에 대한 용역 발주 업무를 담당했었다. 어찌보면 가스공사내 비정규직과 관련한 업무 발주를 하고 관리했던 담당자라 지금 비정규직 조직화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무척 공교롭기도 하고 감회가 남다르기도 하다. 현재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개인적인 친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 선전국장 : 그때의 업무 경험이 지금 활동에 도움이 되나?

 

= 김수길 : 5년간 해당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한번이라도 더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긴한다. 하지만 그때 업무 때문에 지금 비정규직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웃음) 누가 조직국장을 하더라도 이 사업은 지부의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했을 것이다.

 

 

- 선전국장 : 비정규직 조직사업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

 

= 김수길 : 순회 설명회나 간담회를 진행하고 정규직지부 차원에서는 적극적으로 가입독려와 후방지원을 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모아서 노조 중앙의 조직화 설명회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들을 했다. 본사부터 시작해서 진행하고 지부 운영위원회를 통해 본사 사례를 확대해서 노조 지역본부와 연계한 설명회가 진행되도록 추진했다. 물론 잘된 지역도 있고 잘 안된 지역도 있다. 조만간 비정규직지부 집행부가 선출되고 하면 노조사무실 등 공간에 대한 요구도 정규직지부 차원에서 할 예정이고 현재는 회의실이나 장소 제공 등 필요한 실무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다.

 


▲ 노조가입 설명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환한 미소가 인상적이다.

 

 

 

- 선전국장 :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난 후 현장의 분위기 변화가 있나?

 

= 김수길 : 안해본 사업이고 한국사회에서도 이런식의 정규직노조 차원의 조직화 사업을 진행해본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과 불안이 많다. 현장조합원들에게는 정규직 전환이 자칫 정규직의 손쉬운 양보를 강요하거나 업무에 있어 효율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분명 있다. 지부차원에서는 그러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 선전국장 : 현장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조직화와 관련된 소통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

 

= 김수길 : 9월 까지 박희병 지부장이 직접 전사 간담회를 진행중이다. 정규직전환 관련한 교육을 전국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추석전까지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규직 단위에서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규직 조합원들의 반발이나 이견이 있으면 집행부 차원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있다. 정규직에 대한 교육과 비정규직에 대한 연대가 동시에 가야한다고 본다.

 

 

▲ 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조직사업 현황과 정부 방침등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 박희병 가스공사지부장

 

 

 

- 선전국장 : 장기적으로 비정규직지부와의 조직통합 등을 고려하고 있나?

 

= 김수길 :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그려져 있거나 하진 않다. 다만 정규직지부의 입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전환방식은 직고용 정규직전환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 김수길 조직국장.  "현업시절 비정규직 업무 발주 관리 업무를 했었다 공교롭다"

 

 

- 선전국장 : 조직사업을 진행하면서 뿌듯했던 순간이나 보람있던 순간이 있었나?

 

= 김수길 : 아직까지는 없다(웃음)

 

 

- 선전국장 : 인터뷰하는 선전국장을 봐서 억지로 하나 짜달라(웃음)

 

= 김수길 : 사실 억지로는 아니고 초창기 간담회를 본사에서 처음 진행했을 때 미화 한번, 시설 한 번 직종별로 했었다. 기대보다 많이 참여해주셔서 그전까지 진짜로 가능한 사업인지 우리 스스로도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간담회의 성공으로 확신같은 것을 가지게 됐었다. 그때 기억이 많이 남아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다.

 

 

- 선전국장 : 힘들었던 점은 어떤게 있었나?

 

= 김수길 : 많았다(웃음) 특히 영남권 지역의 경우 노조에 대한 반감이나 정치색이 분명한 지역이라 거부감을 극복하는게 힘들었다. 또 전국으로 분산돼 있어서 조직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지금은 어느정도 체계를 갖추고 직종별 소통공간등도 SNS상에 만들어서 편해진 것도 있다.

 

 

- 선전국장 : 노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 김수길 :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논의에 노조 중앙이 참여했을 때 원칙적인 방향에 동의 하더라도 각론에서 이견이 있거나 조합원들과의 소통이 덜 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 협의체에서의 논의가 조금은 유연하게 대응될 필요가 있다. 정책적인 방향을 다수의 조합원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대구 혁신도시 끝자락에 있는 가스공사본사에 도착하자마자 입구의 경비노동자가 선전국장의 조끼와 이름표를 보고 반색을 한다. 노조 중앙의 관심과 도움을 재차 요청하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하신다. 정규직조합원에 대한 정규직 지부 간담회가 있던 날, 가스공사 본사지회 사무실에서 가스공사 비정규직 시설, 미화, 전산, 경비 각 직종대표를 인터뷰했다)

 

 

- 선전국장 : 1,200여명의 가스공사 내 비정규직 중 80% 이상이 조직화 됐다. 상당한 수준의 조직률이다. 비정규직 입장에서 노조를 만들기 전과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

 

= 박종국(전산) : 현장 노동자들의 관심도가 확연히 다르다.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피상적인 관심에 그쳤다면 이제는 최소한 가입해서 집행부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도로 따지면 1과 10의 차이다. 비조합원들도 과거에는 아예 관심을 안가지다가 최근에는 진행상황에 대해 계속 문의가 온다.

 

= 홍종표(시설) : 지도부에 대한 비판 세력이랄까 그런것도 생긴것이 사실이지만 노조를 결성하고 나서 노동자들간의 유대감이 강해졌다. 예전에는 그냥 눈인사만 하고 지나갔다면 요즘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결속력이 생긴 것 같다.

 

 

▲ 홍종표 시설직종대표, 노조를 만들고 비정규직들 간의 유대가 강해졌다.

 

 

 

- 선전국장 : 조직화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나?

 

= 박종국(전산) : 초기 결성과정에서 시설직군에서 좀 더 많이 희생하고 앞서 진행을 해준 덕에 다른직종도 힘을 받을 수 있었다. 고생을 많이 하셨다. 업무는 업무대로 하면서도 자기 시간을 할애해가면서 많이 희생하고 고생하셨다.

 

= 강경민(미화) : 미화직종은 가입은 100%다. 참여도는 높았지만 반면에 내부의 갈등도 있다. 하지만 처음이니까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본다.

 

= 박종국(전산) : 전산 직종은 다른직종과 다르게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다. 인원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업체가 10여개가 넘는다. 프리랜서, 단기계약직, 장기계약직, 직고용 계약직, 일반계약직.. 인간사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계약형태가 다 있다. 또, 예약기간도 다 다르다. 노조를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득하기도 힘들었다. 재계약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무언의 협박도 있었다. 아직까지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감수하고 있다.

 

 

▲ 박종국 전산직종대표, "가스공사는 공공기관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시금석이다. 노조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선전국장 :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

 

= 강경민(미화) : 미화의 경우 지역별로 업체가 달라서 소통면에서 힘들었다. 미화 직종의 성격상 고령노동자들이 많아 정규직전환 방식에 대한 입장이 다른 점이 힘들다.

 

= 홍종표(시설) : 시작하는 단계라서 노조 건설 방식에 대한 이해가 달라서 소통이 어려웠다. 직종을 넘어서면 더 어렵다. 소통이 잘 안되면 결국 집행부 지금 뭐하고있냐 라는 답이 없는 비난으로 넘어가기 일수다. 집행부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쳤었다.

 

= 박종국(전산) : 공공운수노조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전담할 수 있는 조직담당자를 배치해서 TFT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 최기학(경비) : 관심은 많아졌는데 노조결성이후 현장 조합원들이 더 표현을 안해서 앞에 나서 있는 직종대표로서의 부담감이 있다. 특히 혼자하는 일을 하는 경비직종이라 서로간의 소통도 힘들었다. 경비쪽 조직률이 50% 미만이었는데 어느 순간 확 조직화가 됐다.

 

= 홍종표(시설) : 가입을 안하고 그냥 굴러들어오는 떡은 없다라는 정규직지부 노안국장님의 발언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 발언 이후 급격히 경비직종 조직이 확대됐다.

 

 

▲ 강경민 미화직종대표, "노조를 만들고 달라진 것은 희망이 생겼다는 것!"

 

 

 

- 선전국장 : 가스공사 정규직지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

 

= 홍종표(시설) : 지부 집행부 차원에서는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

 

= 강경민(미화) : 당연히 노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때까지 옆자리를 지키고 있던 김수길 조직국장이 슬쩍자리를 떴다)

 

 

= 홍종표(시설) : 정규직지부가 조합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오늘도 본사지회 간담회가 진행중인데 오전 간담회 때 내용을 들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 선전국장 : 정규직지부의 조직담당자인 김수길 조직국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홍종표(시설) :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전에는 정말 정규직 직원들이 비정규직들을 같은 노동자로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심지어는 인사를 해도 잘 받지도 않았다. 그런부분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그냥 무시하거나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 강경민(미화) : 미화 직종은 특히 사실 상 머슴대우를 받아왔다.

 

= 홍종표(시설) : 그에 반해 김수길 국장은 초창기부터 같은 노동자로서 대우해준 관리자 였다. 권위적이거나 위압적인 분들사이에서 유독 비정규직을 편하게 대해줬던 사람이다. 어떻게 하다보니 비정규조직화를 담당하는 조직국장이 됐다. 인연인 것 같다. 어느날 밤에 술 한잔 한 김수길 국장이 전화가 와서 우리가 하는일이 단순히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을 위한 일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우리의 아이들이 모두 공부를 잘할 수 는 없는데 우리아이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세상은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였다. 감동을 많이 받았다. 지금은 어렵더라도, 희망사항이지만 나중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조직이 되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 김수길 국장같은 사람이 지도부가 되야 한다고 본다. 희망사항이다(웃음)

 

 

▲ 최기학 경비직종대표,  "어느 순간 노동자들이 확 조직되더라"

 

 

 

- 선전국장 : 노조를 만들고 달라진 것이나 가시적으로 좋아진 점이 있나?

 

= 강경민(미화) : 아직 까지는 없다. 하지만 희망은 보인다.

 

= 최기학(경비) : 사실은 걱정이 더 많다(웃음)

 

= 박종국(전산) : 정규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 자체가 좋아진점 이라고 할수 있겠다. 희망이 보인다는 것.

 

 

 

▲ 네명의 직종대표, 누구보다 앞에서 조직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스공사 비정규직의 희망

 

 

 

- 선전국장 :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한마디가 있다면?

 

= 박종국(전산) : 가스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다른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의 전범이 될 것 아닌가? 가스공사가 어찌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다. 그런만큼 노조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전담하는 ‘전문가’가 꼭 내려와 줬으면 좋겠다.

 

 

- 선전국장 :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

 

= 일동 : 감사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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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7월 19일 인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접수한 감정노동 사례를 발표하고 공항노동자 존중 캠페인을 선포했다. 지부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시 폭언, 성희롱 / 안내 도중 잘못 없는 직원에게 도리어 불만 표출 / 같이 일하는 공무원, 공항공사 직원들의 무시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폭력에 노출된 노동자들의 사례를 발표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공항의 노동자들은 공항에 관한 국가 규정 및 법에 의거하여 업무를 처리할 뿐임에도, 욕설과 폭언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는 장치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지부는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감정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공항공사에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1) 공항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감정노동에 대해 홍보하라

2) 감정노동으로 급박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때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 마련하라

3) 공항내에 감정노동 종사자를 위해 권리보호센터의 설치하라

4) 감정노동자를 고객의 폭언이나 성적 굴욕감.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감정노동자의 업무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취를 취하라

5) 고객 응대매뉴얼을 노사합의로 제작·보급하라

 


다음은 약 한달여간 익명으로 제보된 인천공항 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사례들이다.

 

1)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시 막말, 폭언, 성희롱 사례

 

 

 

- 소지품 검색 들어가기 전에, 티켓 확인해야 해서 보여 달라고 하니까 듣는 체도 안 하는 경우. 니까짓 게 뭔데 내 티켓 확인 하냐고.

- 주머니 소지품 꺼내달라고 하고, 노트북 있냐고 물어보니까 미친 계집애가 아침부터 땍땍 거린다고 해서 왜 욕을 하시냐고 했더니 혼잣말 한 거라고.

- 주머니에 있는 소지품 꺼내달라고 하니까 고추는 안 꺼내도 되냐고 하는 경우.

- 기내 반입할 수 없는 액체류가 나와서 꺼내서 알려주고 별도의 짐으로 부치실 거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부친다고 했다가, 포기한다고 했다가, 부친다고 했다가 몇 번을 번복하더니 왜 자기 물건을 자꾸 만지작만지작 거리냐, 가만히 말만 하지 기분 나쁘게 왜 만지냐고 해서, 선택 못 하셔서 저도 뺐다가 다시 넣어드린 거라고 하니까 말대꾸 한다고 싸가지 없다며 막말을 하고 감.

- 기내에 된장 반입 안 된다, 너무 커서 수하물로 부치셔야 한다고 했더니 이게 어떻게 위험 물품이냐고 바닥에 던져 버려서 검색요원 옷에 다 묻는 경우.

- 치약 반입 안 된다고 설명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있다가 아가씨 손 좀 펴보라더니 치약을 내 손에 다 짜주고 가는 경우.

- 김치 안 된다니까 김치 뚜껑 따서 가래침 뱉거나 던지는 경우.

- 홍삼엑기스도 액체 젤류로 구분돼서 반입 안 되니 짐으로 부치고 오시겠냐, 포기하시겠냐 했거니 뚜껑 열어서 검색대 위에 내용물을 다 퍼내고 “너희가 먹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버리고 갈게.”라고 하는 경우.

 

2) 안내 도중 잘못 없는 직원에게 도리어 불만 표출

 

 

- 나의 주 업무는 공항의 보안을 지키는 것이고 승객들의 질문에 대한 안내는 서비스로 하는 것인데 승객 자신이 직접 확인하거나 안내데스크에 물어봐야 하는 중요한 것들을 내게 물어보고는 “잘 모르겠다. 안내데스크에 가서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면 “어떻게 공항에서 일하면서 그것도 모르냐”며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다.

- 본인들이 잘못 알고 온 사실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면 오히려 내게 짜증을 내는 경우. 동남아시아 쪽 환영객이 어눌한 한국말로 자기가 친구 마중을 나왔는데 어디서 기다려야 되냐고 물어봐서 친구가 보내준 비행기 표 보여 달라고 하니 도착지가 인천공항이 아닌 김포공항. “도착이 여기가 아니라 김포공항이에요.”하니 자기나라 언어로 화를 내면서 갔다.

- 순찰을 돌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승객이 카트로 치고 가면서 하는 말이 “아 앞 좀 보고 다녀라!” 앞을 봐야 될 건 순찰을 도는 내가 아니라 뒤에서 오는 승객 아닌가.

 

3) 같이 일하는 공무원, 공항공사 직원들의 무시

- 보안구역에 출입하는 공무원들도 똑같이 신체와 차량 검색을 받아야 하는데, 불성실하게 응하면서 반말을 일삼는 경우 많음. 원칙대로라면 출입증관련규정 45조에 따라 출입증을 회수해야하는데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상급 관리자들도 눈감아주곤 함.

- 인천공항은 매일같이 출입하는 상주직원도 똑같이 검색을 실시해야 함.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 불편함이나 불쾌함을 검색요원들에게 표출하는 경우. 반입금지품목을 적발하면 집어던지는 등. 같은 직원으로서 존중해주기를 바람.


목, 2017/07/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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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본부 소속 하청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없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기 위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63012시 서울대병원 시계탑 앞에서 의료연대본부 소속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 울산대병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노동자 500여명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병원 비정규직의 문제는 메르스 사태 이후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 여전히 감염에 위협당하고, 마스크 한 장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세월호의 다짐은 지금도 유효하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의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한다병원에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하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한다혹시 모를 감염위험에 더 이상 내몰리지 않기 원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라서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원한다매년 반복되는 고용불안과 최저임금 수준의 생활을 벗어나길 원한다.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김진경 본부장 직무대행

 

이날 집회에서 전국공공운수노조 김애란 사무처장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가 노조를 하면 생사가 달리게 되는 적폐, 이 적폐를 없애기 위해 여기 모였다비정규직이 노조를 만들어도 쫓겨나지 않는 병원을 만들고 비정규직이 함께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의료연대본부 대구민들레분회 이계옥 분회장은 우리는 원청과 하청이 서로 넘기는 탁구공이 아니라는 것을 비정규직 총파업으로 단단히 일러줘야 한다환자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공공병원은 반드시 정규직화를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의료연대본부 울산민들레분회 이점자 분회장은 전국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연대하는데 의료연대본부가 솔선수범하자며 결의를 높였다.

 

집회후 <6.30총파업 지금당장> 광화문 집회에 결합했다. 

 

 

 

                  △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서울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조합원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대구지역지부 민들레분회 조합원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노가바 합창단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 강원대병원분회 조합원

 

 

 

 6.30 의료연대본부 총파업 서울지부 민들레분회장, 대구지부 민들레분회장, 충북지부 민들레분회장, 울산대병원민들레분회장

 


금, 2017/06/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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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판결에서 법원은 우정사업본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2016218(),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법원이 원고(재택집배원)들은 피고(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1심 판결을 내리면서 승소했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항소하여 2심 소송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사건번호(20162016748) 재택집배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서울고등법원 판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문]

1. 피고(대한민국)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소결론]

우편배달업무는 피고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우편물 배달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항상 필요하다. 우편물 배달업무는 피고가 사업을 독점하면서 체계적 조직을 갖추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역무이다(우편법 제14). 따라서 피고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동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우편집배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이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국가의 중요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우편배달 과정에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우편법 등 관련 법령은 서신송달업 취급자격과 우편집배원의 업무처리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이를 어긴 집배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피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우편물 배달업무의 본질과 성격에 더하여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 산하 우정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권고들의 확인의 이익도 인정된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집배원에 대한 사용자임을 불인정하고 각종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최저임금도 안되는 시간급에다  퇴직금, 4대보험도 없고 주휴수당, 연차수당, 복지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20142월부터는 도급계약서를 도입하여 소사장 신분을 적용했고, 당시 608명 정도였던 재택집배원이 지금은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겉으로는 상생을 말했으나 속에 감춰진 본질은 재택잽배원 일자리 빼앗기였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재택집배원은 노동자다라는 진실 앞에 더 이상의 재택집배원 죽이기를 멈추고 즉각적인 직접고용과 직접교섭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인정과 권리 확보 투쟁에도 함께할 것을 밝혔다.

 

전국우편지부 재택집배원지회는 법원판결 인정과 정부가 직접고용 즉각 추진 요구를 정부와 우정사업본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121일 오전11시 광화문우체국 앞에서는 “2017년 우정사업본부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확보 투쟁 보고대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목, 2016/12/0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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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와 KTX승무지부가 22일 11시 서울역에서 ‘KTX 승무원 직접고용 및 시민안전 외주화 중단 촉구를 위한 3000인 선언’기자회견을 열었다. 7월초부터 시작된 시민선언은 현재 각계각층에서 3,800여명이 참여했다.

 

KTX 승무원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 논란이 되어온 지 10여년이 지났다.  KTX승무원 34명은 2008년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지난 2월26일 대법원은 “KTX 승무원 업무는 안전업무와 무관하며,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이런 대법원 판단에 대해 KTX 승무원들은 철도의 안전 운행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서울역 및 부산역, 국회 앞 등에서 1인 시위, 촛불집회 등을 통해 직접고용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대법원은 'KTX승무원이 수행하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고 KTX승무원의 고유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다'고 판단했다.

 

김승하 KTX열차승무지부 지부장은 “이는 상식적,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판결”이라며 “철도공사는 안전업무는 ‘이례적으로’만 이뤄진다는 이 판결을 빌미로 공개적으로 승무원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안전업무는 니 업무가 아니지만 니가 업무는 해야 한다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고 말한 것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분노했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후 ‘안전업무는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 한다고 했었지만 오히려 열차차량정비와 시설유지보수의 광범위한 외주화를 확대하며 철도민영화의 전단계인 사업부제 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철도 공사는 시민안전을 위해 KTX승무원을 직접고용해야한다. 철도 외주화는 시민 안전의 외주화인만큼 시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공기업의 태도는 바뀌어야한다.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24일 KTX 승무원들 직접고용 관련 파기환송심이 열린다.

참가자들은  “법원은 상식적이고 공정하며 약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려야한다. 필수적인 안전업무가 ‘이례적인 상황’에서 응당 필요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은 몰상식적 판결이다.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파기환송심에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수, 2015/07/2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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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진행

  

  

전국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평창운수지회는 지난 122214, 강릉버스터미널 앞에서 평창운수 파업투쟁대회를 열고 버스공영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포했다. 평창운수지회 조합원을 비롯해 지역 내 민주노조 조합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박상길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강원버스지부 지부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평창운수의 노동자들은 평창군의 버스공영제 투쟁을 시작한다농어촌 버스의 공영제 실시 출발을 평창군에서부터 시작하자고 결의를 밝혔다.

 

평창운수지회는 올 4월부터 총 12차례의 임단협 교섭에서 강원 지역 내 타 노선과의 차별해소 근속수당과 무사고수당 등의 통상임금 호봉 적용 6개월 계약 갱신을 반복하는 촉탁직 직원의 1년 단위 계약 등을 요구 했다. 그러나 평창운수는 사업수익성 문제만을 운운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교섭결렬을 선언, 122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평창운수지회가 파업에 돌입하자, 평창군은 기존 노선전체에 14대의 관광버스를 대체투입 해 군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평창군과 같은 농어촌 버스는 사업운영의 100%를 시, 군 등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한다. 사실상 지역주민의 세금으로 민간의 버스사업자들의 사업권과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는 셈이다.

 

정찬무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은 평창운수지회 조합원들의 근무조건과 임금처우 개선 요구는 이용 군민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노동 환경조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창운수지회 조합원들은 25일부터 평창군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평창군의 버스공영제 쟁취를 위한 농성투쟁을 지속 할 예정이다.


월, 2016/12/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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