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에너지 정책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내년 봄 사꾸라가 만개할 즈음 치를 여의도 머슴 재계약에 대해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현재 여야는 자기들이 지난 5월에 만든 법을 어겨가며 내년 총선을 위한 의석 결정방법과 선거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한 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산하에 구성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10월13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하여 국회에 보내면 국회는 11월13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는 구성만 되었을 뿐 정작 중요한 의석수 결정방법을 국회가 정해주지 않아 시한을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여야는 4자회담을 하는 등 막판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 국회 통과 시한마저 넘기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는 인구 편차의 불균등이 심화된 바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올 2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 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그나마 진일보한 안이라는 평가를 들은 바 있고요. 시간끌기 작전에 성공한 여당은 야당의 수정안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니 또 어떤 제리맨더링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암튼 내년 4월13일 총선도 법정 사항이니 이제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슬슬 연말 분위기로 접어들 테고 새해 맞아 설 지나고 하면 어느새 너도나도 명함 뿌리고 악수하자고 달려들겠죠. “제가 여러분의 지역구 머슴이 되겠습니다~”라면서요.
4년마다 찾아오는 머슴 재계약 시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델고 계신 머슴은 여러분의 의사를 잘 대변하고 있나요?
많은 분들이 ‘그놈이 그놈이지 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계약 철에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같이 머리를 조아리지만 배지 달아주면 약에 쓰려고 찾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넘이 그넘이라고 대충 계약하기엔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국회의 결정에 너무나 큰 영향을 받습니다. 연간 1천조에 육박하는 재정 지출과 운용이 결정되고 하나하나의 법은 지금 내가 자판을 두드리는 것조차 관여를 합니다.
하여 아무나 머슴으로 재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심의하고 법 조항을 따질 때 내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여 활동할 최선의 대리인을 여의도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이가 진짜 내 머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일을 시켜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교계의 명망 있는 성직자께서도 일찍이 “한번 자고 싶다고 했을 때 빤쓰를 내리면 내 신도요, 아니면 똥이다”라고 갈파하지 않았습니까? 재계약을 끝내고 보면 늘 가장 정확하게 자신들의 머슴을 뽑은 지역구는 서울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 유권자들은 일꾼을 부려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쟈가 날 위해 일하는지 아닌지 알고 있는 거죠.
자,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아직 열리고 있습니다. 12월2일까지 예산을 통과시키고, 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은 그 이후에도 논의하여 처리할 겁니다. 아직은 머슴에게 “함 자자”하고는 빤쓰를 내리나 안 내리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각자 일거리를 주실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한 가지 미션을 예로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 머슴인지 알아보는 방법 – 에너지 분야를 사례로>
1단계 : 자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SNS,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 게시판, 메시지, 손편지 등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요구를 합니다.
-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서 화석연료와 원자력, 재생가능에너지 분야의 재정 규모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해주세요!
(*참고: 정부가 제출한 안의 에너지원별 재정 규모를 보면 화석에너지 분야 1조675억원, 원전 분야 1조5940억원, 재생가능에너지 분야 6845억원입니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사에서 오히려 18억원이 증액된 원자력홍보예산은 전액 삭감해주세요!
- 위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반대 투표를 해주세요!
- 아울러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인 기준가격의무구매제(FIT) 를 도입해주세요!
2단계 1) 그리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
: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은 12월2일 예산안 투표 결과를 통해 당신의 머슴이 실제 빤쓰를 내렸는지(당신이 요구한 대로 투표를 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진짜로 내렸다면 내년 4월 그이가 다시 출마할 때 “의원님은 저의 이런저런 요구를 들어주셔서 이번에도 지지하겠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해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투표는 달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은 배반감을 느끼겠지요. 당연히 내년 봄 당신에게 명함을 건네며 악수를 청할 때 “지난번에 이리 말씀해놓으시고 투표는 저리 하셨더군요. 저는 후보님을 지지하지 않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주세요. 그는 이 계약의 갑이 누구인지 실감하게 될 겁니다.
2단계 2) 그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하는 경우
: 이런 경우 자기는 해당 위원회가 아니라든가 예결위원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이 때는 이런 요구를 소속 정당의 해당 위원회 위원이나 예결위원에게 전해 주고 이왕이면 당론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내년 봄에 손을 내미는 그에게 말씀하세요. “지난번에 이거 해달라고 했더니 ‘나몰랑’ 하지 않으셨나요?”라고.
2단계 3)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하는 경우
: 음, 안됐지만 많이 속상할 겁니다.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아~ 내가 바로 호갱이었구나’입니다. 현실을 직시해야죠 뭐. 토닥토닥..
내년 봄에 만나면 말씀하세요. “후보님! 내 문자 씹으셨대요!”
그런데 더러는 답변은 안했지만 표결은 당신의 뜻대로 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걸 찍어줘~ 말어..’ 그때는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어때요? 참~ 쉽죠잉~?
여러분도 함 해보세요.
야가 내 머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보낸 메시지나 답변은 장부에 잘 적어둬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저와 함께 쓰는 장부에 적어두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다음 카페 에너지전환(http://cafe.daum.net/energysecurity)으로 오세요~
전 세계 전력시장의 대세는 풍력과 태양광을 앞세운 재생에너지다. 매년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용량과 발전량은 혁명적일 정도다. 특히 탈핵을 선언한 독일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을 앞세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원전 발전량을 넘어섰다.
이 추세대로라면 2022년까지 탈핵하겠다는 선언이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 헌데 한국은 재생에너지로 향하는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다. 독일을 부러워하면서도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라 안 된다며 원전에 매달리고 있다. 우리는 태양광을 못하는 걸까 아니면 안하는 걸까. 우리나라와 독일이 다른 점이 있긴 하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신문광고 - 9.18 경향신문 1면[/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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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신문광고 - 9.18 경향신문 1면[/caption]
9월15일에 독일 베를린에서 벌어진 제13차 기후 파업 ⓒ tagesschau[/caption]
9월15일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기후정의를 요청하는 시위자 ⓒ JULIA GEITER/REUTERS[/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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