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20170920_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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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20170920_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

익명 (미확인) 님 | 월, 2017/09/18- 17:57

“우리는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생리대를 원합니다.”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 개최

환경과 여성건강에 관심 가져주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 드립니다.
‘생리대 유해물질’ 및 여성들의 건강 피해 제보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으나, 여전히 안전한 생리대문제 해결과 건강 피해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86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시험을 진행한다고 밝혔고, 역학조사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리대를 비롯해 ‘여성위생용품’의 유해성과노출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 자료가 부족하고 ‘여성위생용품’에 대한 왜곡된 시각이 존재합니다.
이에 여성환경연대는 유해물질 없는 안전한 생리대 및 여성건강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를 통해 생리대 사태에 대한 각계각층 여성들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생리대 안전 및 여성건강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생리대안전성과 여성건강에 대해 이토록 많이 회자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여성이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1. 일시: 2017.9.20, 오전 10시반

2. 장소: 국회 본관 223호

3. 목적: 안전한 생리대와 여성건강 통합적 접근과 대책 마련을 위한 각계의 진단과 토론

4. 프로그램

좌장: 박인숙_ 정의당 전국여성위원장

발제 및 토론

발제1: 여성위생용품과 화학물질 안전 _ 최경호(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발제2: 임상의가 본 여성생식건강 실태와 대책_조현희(가톨릭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의사)

발제3: 내 몸이 증거다 나를 조사하라: 생리대 사태 진행경과와 제안_이안소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토론1: 고혜미(방송작가, SBS스페셜 <환경호르몬의 습격>, <바디버든> 제작) _위기상황에서의 미디어의 역할

토론2: 이유림(건강과 대안)_생리대를 통해 본 여성의 건강권

토론3: 박지아(정의당 서울시당 여성위원장)_민관합동 역학조사와 안전한 생리대

주관|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공동주최|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이정미 , 심상정 , 추혜선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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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20181025 생리대 안전성 대책 강화 – 기자회견문 from 여성환경연대

정부는 생리대 안전성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

– 반쪽자리 전성분표시제, 모든 원료물질 표시하도록 강화되어야

– 생리대 이용후 생리통 증가 등 증상 확인된 조사결과 모두 공개해야

지난 주 한 일회용 생리대에서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기준치 초과 여부가 아니라 여성들의 생활필수품인 생리대에서 검출된 것 자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라돈은 흡입독성이 있어 폐암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피부흡수를 통한 위험도 경고하고 있다. 라돈 생리대가 여성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

(중략)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식약처는 생리용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물질 공개를 의무화하라.
식약처는 원료물질 관리와 더불어 생리대 완제품 안전평가 대책을 마련하라.
식약처는 생리대 등 여성용품에 사용된 특허 및 인증마크 관리 제도를 마련하라.
정부는 생리대를 포함한 생활제품 내 방사성 물질 사용실태를 공개하고 관련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정부는 일회용 생리대 건강영향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일반여성을 대상 으로 하는 본조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추진하라.

2018년 10월 2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활동소식-여성건강, 생리대, 생리대유해물질, 식약처, 여성건강, 전성분표시제

목, 2018/11/15- 13:43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 2018년 6월 5일(화) 14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박주민 국회의원, 참여연대

취지

참여연대와 박주민 국회의원은 오는 6월 5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5월 25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3차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여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관사찰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판결을 박근혜 정권과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1심에서 파기환송심에 이르기까지 법원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나눴으며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등에서는 통상임금 사건, 과거사 국가배상, 정리해고 사건, KTX승무원 사건 등 판결을 거래와 흥정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간담회에는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최근 불거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하여 조사단의 조사결과 및 의미에 대해서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피해사례로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세은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이 참여하여, 각 사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20180605_웹자보_사법농단긴급좌담회.jpg

적폐청산을 위한 긴급간담회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피해자 증언대회>

일시 장소 : 2018. 6. 5. 화 14:00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 참여연대, 박주민 국회의원

사회 박주민 국회의원

발제

"조사단 조사 내용정리 및 문제점, 향후 방향"

- 김준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피해사례

- 김승하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 김형태 변호사(긴급조치 피해자 소송 대리인)

- 김세은 변호사(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사정 상 참석하지 못 하였습니다.

보도협조 [원문보기/다운로드]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법관사찰, 재판거래, 사법농단, 양승태, 토론회, 권력감시

화, 2018/06/05- 11:19

[성명서] 서울시 비상용생리대 비치 환영

서울시 비상용생리대 비치 환영성명서_배포서울시 비상용생리대 비치 환영성명서_배포

첨부파일

서울시 비상용생리대 비치 환영성명서_배포 (121 kB)

공지사항, 보도자료/성명서, 언론-여성건강, 공공생리대, 비상용생리대

목, 2018/10/04- 14:42

[토론문]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 토론회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 (2018.12.11.)

* 토론문(PDF):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제도 개선 방향_오픈넷 손지원

2018년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장에서 ‘사이버 명예훼손 제도 개선’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이철희 의원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이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그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개정, 폐지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 부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각종 내부고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임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 현재 법제 하에서는 폭로자를 보호할 수 없으며, 사회적 고발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손지원 변호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을 여러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 특히 성폭력 고발인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가해자가 폭로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2차 가해를 더욱 손쉽게 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꼬집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에서 형법 조항과 같이 ‘공익성’을 요건으로 하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추가하는 개정은 지나치게 소극적인 개정이며, 근본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거 성이력과 같은 타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비방의 목적만 있는 악의적인 사생활 유포 행위를 막는 방안으로서 ‘오로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개인의 내밀한 사적 정보를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자’로 구성요건을 축소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