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만6천명 대상 조사 결과,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보편적 지지’ 확인

13개 국가에서 총 2만6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제적 여론조사 결과, 모든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이라며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선 각각 80%와 67%가 더 늘려야 한다고 답변해 재생에너지가 보편적 인기를 받는 에너지원으로 확인됐다. 반면 석탄과 원전에 대해서는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62%와 47%로 다수 의견을 나타냈다.

덴마크 전력기업인 외르스테드(Ørsted)가 조사전문기관인 에델만 인텔리전스에 의뢰한 이번 '녹색 에너지 바로미터(Green Energy Barometer)' 조사는 에너지 인식에 대한 세계적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한국, 중국을 포함한 1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당 최소 2천명씩 총 2만6천명이 7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온라인 조사에 참여했다.

대다수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책일 뿐 아니라 경제적 편익과 에너지안보에도 유익하다고 응답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편익을 불러온다는 데 각각 73%가 동의했고, 67%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요금을 저감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3%는 재생에너지가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건강 질환의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국인 69% 재생에너지 확대, 94%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 지지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석탄발전은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든 국가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13개 국가에서 재생에너지를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중국에서 89%로 가장 높았고 한국에서는 69%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은 평균 85%로 나타났다. 한국은 94%로 13개 국가 중 중국(96%)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에너지 시스템을 재생에너지로 전면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평균 82%가 동의했다. 한국의 경우, 77%가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 공급하는 사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한국의 태양과 바람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은 풍부하며, 시민 참여와 제도 개선을 통해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제1의 전력 공급으로 확대하는 시나리오(‘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을’)를 발표한 바 있다.

노벨상 수상자 스티븐 추 박사가 조언할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다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최근 갑자기 외국의 환경운동가나 학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염려하고 비판한다는 목소리를 전하는 언론 보도가 많아졌다. 대개는 터무니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이고, 대단한 뉴스처럼 다루는 언론의 속내나 의도가 뻔한 것이어서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는 수준이다. 그런데 11월 24일 많은 언론이 노벨상 권위까지 앞세우며, 해외 석학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KAIST 초청으로 방한했다는 스티븐 추 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그 주인공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추 박사는 기후변화의 위험을 경고하며, 탈원전 정책은 석탄 발전량과 환경오염을 늘리고 액화천연가스 발전은 원전의 완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은 중동처럼 일조량이 좋지 않아 태양광 발전에 한계가 있는 등 신재생에너지 여건도 좋지 않다고도 했다. 탈원전 정책은 환경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니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781" align="aligncenter" width="605"] 스티븐 추 박사 강연을 비중있게 보도한 중앙일보[/caption] 각각의 주장은 상식적 내용이어서 그럴듯하지만 원전 축소가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추 박사의 주장은 지금 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의 현실과는 크게 동떨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 탈원전 정책의 실제 내용은 일부 신규 원전 추가 건설 중단으로, 지금까지 에너지 수요 예측과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추진되던 원전 확대 정책에 겨우 제동을 걸었을 뿐이다. 그나마 신고리 5,6호기 추가 건설로 인해 우리나라의 원전은 당분간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고 환경단체의 비판을 받는 수준이다. 한국의 탈핵, 탈원전 구호는 거창하지만 그 실상은 지금까지 ‘에너지 수요 억제’나 ‘에너지 절약 기술 개발 및 적용’,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은 외면하고, 오로지 원전 및 석탄발전소 확대에 의존했던 단순 무식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첫걸음에 불과하다. 한국의 탈핵 운동은 추 박사의 우려처럼 온실가스 확대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미국과 달리 온실가스를 대거 감축시킨 성공 사례를 쫓아가자는 것이다. 에너지 총 수요를 현 수준에서 동결시키고 에너지 절약 기술의 개발과 적용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해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석탄발전소와 원전을 우선적으로 줄여나가자는 것이다. 추 박사가 기후변화를 걱정하고 환경오염을 진정 염려한다면 대한민국 정부의 석탄발전소 확대 정책을 비판했어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잠재량에 비해 너무 낮으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현재 재생에너지 비율 2.1%(2015년 통계)는 세계 최하위 5위로, 여건이 어렵다는 말을 할 정도가 아닌 형편없는 수준이다. 우리보다 훨씬 일조량 등 여건이 나쁜 독일도 재생에너지 비율이 우리보다 10배 이상 높다. 대한민국보다 재생 에너지 비율이 더 낮은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등 추 박사가 여건이 좋다고 하는 중동 국가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진짜 중요한 것은 자연 여건이 아니라 정책 의지라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5782" align="aligncenter" width="400"]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비율 세계 최하위 국가, 대한민국 최하위 5위.(자료출처 Global Energy Statistical Yearbook)[/caption]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로 믿고 내진 수준도 세계 최저 수준으로 적용해서 원전을 집중 건설했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으로 국민의 공포심과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졌다. 이런 수많은 대한민국의 여건을 무시하고 상황도 잘 모르면서, 외국 학자가 어설프게 우리 대통령에게 "탈원전 재고 운운" 훈수를 했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아무리 훌륭한 학식과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고 엉뚱한 치료방식을 적용하려고 하면 대한민국에서는 돌팔이라고 부른다. 추 박사 스스로 본인의 진의와 달리 초청 기관이나 일부 언론의 불순한 의도에 악용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추 박사의 주장이 기사 대로인지, 일반적이고 상식적 발언을 언론이 짜깁기한 것이거나 함정성 질문의 답변인지 의심이 갈 정도다. 추 박사 말대로 기후변화는 정말 심각한 지구환경 문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막대한 국가는 바로 추 박사의 두 개의 조국인 중국과 미국이 1, 2위이며, 합쳐서 약 150여억 톤으로 전 세계 배출량의 절반에 육박한다. 한국도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지만, 두 나라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한 약 6억 톤이다. 추 박사가 정말 조언해야 할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 정부와 중국 정부가 아닐까 싶다.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 수립 될 전력 수급기본계획과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에너지 전환 정책이 제대로 이행 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 전환 실현을 위한 가격체계 및 시장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 탈원전과 원전 안전성 강화 정책에 대해서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취 재 요 청 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대한 입장 기자회견

에너지전환을 위한 첫 시험대로 부족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 일시 : 12월 14일 (목요일) 1시 ○ 장소 : 환경센터 2층 열린공간 ○ 기자회견 내용과 참석자 1.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력수급 시나리오, 양이원영 에너지국 처장 2. 8차 전력수급계획의 원전문제, 안재훈 에너지국 탈핵팀장 3.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입장, 이지언 에너지국 에너지기후팀장

 

 

○ 12월 14일 오후 1시, 환경운동연합 2층 열린공간에서 환경운동연합은 에너지전환을 위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브리핑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탈원전, 탈석탄 등 에너지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박근혜 정부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첫 시험대입니다. 3020 재생에너지 정책, 탈원전, 미세먼지 감축, 온실가스 감축 등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무엇보다 좋은 기회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이 에너지전환의 첫 결음으로 부족하다고 보고 향후 국회 논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보다 진일보한 계획으로 수정되길 기대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7년 12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배여진 간사 010-9648-1289 [email protected]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긍정적, 재생에너지 정책 여전히 부족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에 대한 논평 2017년 12월 20일 -- 오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는 목표를 담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이 발표됐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계획입지 제도 등 시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환경단체가 제안한 정책 방안이 반영된 데 환영한다. 하지만 발전차액지원제도 대상을 개인사업자 30킬로와트(kW) 미만으로 한정한 것은 여전히 부족하다. 우선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 복잡한 절차와 불확실한 수익성은 시민과 농민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참여를 가로막는 장벽이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재생에너지 지원 제도로 시행 효과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입증됐으며,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해 금융조달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최하위인 만큼,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하고 수익도 보장할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단가가 크게 하락한 만큼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전면 도입이 필요하며 최소 100킬로와트로 대상을 확대하고 물량의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계획입지 제도의 도입은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입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계획입지 제도는 난개발을 유발하는 사업자 중심의 개별 입지에서 벗어나 상향식 입지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으로, 주민과 마을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해 수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각 단계에서 주민과 마을의 참여와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장치가 확보돼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계획입지를 발굴하는 등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에서 지자체의 권한과 역량이 매우 제약되었던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전담부서과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여러 지자체에서 의욕적인 재생에너지 자립 계획을 수립해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계획에 상향식으로 반영할 제도적 구조가 부재했던 만큼 정부와 지자체간 정책협의회 수준이 아닌 지역의 재생에너지 계획을 정부의 정책에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병행하겠다고 제시하며 여기에 주민참여모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기존처럼 일부 공공과 민간 대기업의 일방적인 추진과 이익 독점으로 그쳐선 안 되며, 조급한 추진보다는 지자체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주민참여라는 명분이 주민들과 단순히 이익을 나눠는 방식의 좁은 의미가 아닌 지역 에너지 전환 계획의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폐기물과 우드펠릿에 대한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축소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비재생 폐기물을 제외하는 방침은 바람직하다. 현재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게 하는 폐기물고형연료(SRF)를 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하고 인센티브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바이오에너지에 대해서도 효율과 지속가능성 기준을 마련해 분산형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에너지기후팀 02-735-7067

환경운동연합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지난 18일 “에너지전환 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열고 다양한 단체와 전문가들과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력 정책의 중심이 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어떤 길로 나아가고 있는가’,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며, 그 속에서 방향을 제안했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에너지전환, 원자력 안전 등 에너지 분야의 법률 개정이 시간이 갈수록 개혁적인 부분으로 가지못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하면 전력믹스가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너무 다르게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한다.” 라고 우려를 표하며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이상훈 소장)이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아우르며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5개의 에너지 분야를 꼽으며, 미세먼지•온실가스•에너지 가격체계 등의 과제 내용을 조합하면 이 정부의 에너지 전 환 정책 그림이 그려지는 것일 보여주었다. 특히 에너지 가격체계의 합리적인 개편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가 핵심인 것을 강조했다. 이상훈 소장에 의하면 국민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위협을 많이 느끼며, 에너지 전환에 따라서 추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월 13,680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전보다 가격에 대한 지불 의사가 높아졌기 때문에 환경급전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급전을 제도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의 총량을 제한하게 된다면 현재 전력거래 시스템에서도 어렵지 않게 수용할 수 있고, 높지는 않지만 비용이 상승될 것”이라고 하며 “비용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지속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추가로 한전이 요금을 수용할 수 있는 완충능력이 있기 대문에 몇년 간은 요금 상승 없이 발전믹스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단기적으로 비용 상승에 대해서 정직하게 정책소통을 해야한다며 한전과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중요한 과제인 온실가스 감축도 짚어보며, 에너지 전환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연계되어 진행될 필요성을 전했다. 그리고 수송이나 건물 분야의 과도한 감축 부담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려면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세종대학교 기후변화센터 연구위원 기후변화는 인류의 큰 과제이고, 소홀히 하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큰 숙제가 될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3020 이행 정책의 진단과 과제’ 발제를 시작했다. 재생에너지는 국산 에너지이며  지역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해 ‘현지 생산, 현지 소비’하는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전했다. 이성호 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분야에서 앞으로 해야할 역할 중 “재생에너지 개념 정리”를 특히 강조했다. “신에너지는 연료전지, 석탄IGCC 등이 포함되고, 재생에너지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것이다. 전 정부에서는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많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관심이 있다면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명확하게 구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냉난방 전기소비 쏠림현상”을 이야기 하며, 국민이 깨끗하고 쉽게 쓸 수 있는 에너지인 전기로 냉난방까지 하다보니까 에너지 한분야에 쏠림현상이 나타난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문제는 수요관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수요관리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전기요금가격을 제대로 조정하는 것 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GDP에서 에너지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큰데, 이렇게 큰 부분이 몇몇 소수에 의해 좌우되고 결정되는 것에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연구위원 역시 ‘경제급전/ 환경급전’에 대해 강조하며, 우리나라는 석탄발전소의 배출가스 규정이 없어서 중국이나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규정을 만들어서 석탄발전사업자가 규정을 맞추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야한다고 제시했다.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원전특위위원장 “정권이 바뀌어도 원자력계는 영원하다는 원자력계의 정설이 있다”며 새정부 탈원전•원자력안전 정책 진단과 과제 발제의 운을 뗐다. 원자력안전을 직접 챙기고 탈핵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했다.   우리나라의 원자력계가 누려왔던 독점적 특권에 대해 꼬집으며,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할지, 그리고 현재 원자력개발 계획이 차질없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전달했다. 김혜정 위원장에 의하면 문재인 정부 5년간 재생에너지에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다음 정부에서 탈원전•재생에너지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소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에 대해서는 실종되었다고 전했다. 원자력 진흥법도 다루며 처음부터 원자력을 연구, 개발, 생산 등에 이용하고 학술의 진보와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된 것이 2017년도인 지금도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결사항, 원자력관련 공무원이 받는 수당 등 수많은 내용이 그대로이며,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참여하는 진행방법을 택하지 않고, 장관과 전문가 등 소수가 모여서 계획을 세우면 그대로 국가계획과 정책에 반영된다. 그 결과 이미 세계시장에서 실패한 파이로프로세싱, 소듐냉각고속로 개발에 내년도 예산의 407억이 배정되었는데, 이 것은 예산탕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원자력 안전법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였으며, 원자력 진흥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유지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유지된 문제를 지적했다. 세계 주요국의 원자력발전기 1기 당 규제인력은 캐나다 47.2명, 프랑스 37.8명, 미국 37.6명, 일본 22.7명으로 18.2명인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진흥 관련 제도와 기구를 개혁해야하고, 그때까지 원자력 진흥 관련 기구에 시민참여나 독립적인 위원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혜정 위원장은 앞서 발제한 이상훈 소장, 이성호 연구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시민참여를 장려해야한다고 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후 김수진 고려대학교 교수는 독일과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비교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독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원전 설계수명이 너무 길고, 이렇게 긴 이유는 정책에 규범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상복 이투뉴스 기자는 전기요금이 소비량을 규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기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도 오르고,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도 내려가는 것이 가능해야한다고 덧붙이며, 정부의 소비자보호 정책이 필요하지만 소비자들도 에너지원이 가격변동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한다고 전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탈원전 탈석탄을 선언한 정부이지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기존 정부가 승인했던 발전소가 워낙 많아서 원자력발전소와 석탄발전소가 계속 건설되는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고압송전선로 문제도 다루며, 밀양과 같은 사회적인 갈등이 생길 것을 염려했다.   이 날 국회환경포럼, 코리아 엑스포제, YWCA 등 에너지전환에 관심있는 많은 단체에서 토론회에 참여했으며, 재생에너지와 일자리 창출, 4차산업혁명의 연관성, 재생에너지의 사업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는 부지 확보 문제,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100% 목표 등의 내용을 질문하고 의견을 나눴다.

기자회견문

에너지 전환 정책은 ‘가짜 녹색성장’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 원전·석탄화력·송전선 확대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검토하라

문재인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원을 안고 출범했다. 세계 최악 수준의 대기질로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가장 심각한 환경· 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경주지진에 이은 포항지진은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은 값싸고 풍부한 전력공급이란 미명 아래 석탄발전과 원전의 확대를 고집해왔고, 오늘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취약해지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원전과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공식화한 것은 긍정적이다.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진정성 있게 이행되고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8차 전력계획안은 에너지 전환이란 기치에 매우 역부족하며 기존 전력계획의 한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우리 사회가 과잉 전력공급의 실패를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 현재의 공급과잉 사태는 전력수요를 부풀리고 이를 설비확대의 구실로 정당화했던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하지만 이번 8차 계획에서도 이미 틀린 것으로 판명 난 기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 전력수요를 전망했다. 전력수요가 예전보다 하향 조정된 것은 단순히 경제전망의 조정에 따른 것이지, 전력수요 관리에 대한 정책의지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 ‘전기 중독 사회’를 합리화하는 꼴이다. 원전과 석탄의 비중을 줄인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그리고 2030년에 이르러서도 위험하고 더러운 원전과 석탄발전은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8차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발전량 비중에서 석탄은 36%, 원전은 24%로 총 60% 비중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의 경우, 원전과 석탄 설비용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으로 에너지 전환이란 슬로건을 무색하게 한다. 이것이 과연 원전과 석탄의 축소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대로 과잉설비 국면이 심화된다면, 재생에너지는 확대해도 좋고 안 해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과거처럼 뒷전 취급당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는 노후 석탄과 원전을 폐쇄하고 제약하더라도, 신규 발전소 건설을 기존대로 용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9월 말에는 4기 석탄발전소의 친환경연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로 전환하고 삼척 포스파워는 석탄발전소로 추진하겠다고 물러섰다. 왜 신규 석탄발전소를 어쩔 수 없이 강행해야 하는지 그게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타당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석탄발전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증가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대안을 찾으려 했는지 되묻고 싶다. 비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으로 건설 재개 결정이 났지만 부산, 울산, 경남 수백만명 인구 밀집 지역에 가동 원전을 축소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더구나 공론화 결정 이후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노후원전 조기폐쇄와 건설 원전의 안전성 강화 요구는 더욱 거세어진 상황이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규모 5.4 지진에도 0.58g의 최대지반가속도가 확인된 만큼 0.2g 내진설계에서 더 이상의 내진강화가 불가능한 월성원전 4기는 조속히 폐쇄해야 한다. 월성 2~4호기도 1호기와 동일하게 내진보강이 불가능한 설계인 중수로 캔두6 원전이다. 이들 설비는 다 합쳐도 2.8기가와트로 신고리 5․6호기와 맞먹는 정도이다. 건설 중인 원전들은 운영허가 단계가 남아있으므로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안전한’ 에너지정책의 기조 하에서는 대체 발전원이 확보되는 대로 원전은 폐쇄계획을 세워야 한다.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로 이어질 것이다. 전국이 고압 송전탑 건설로 이미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중앙집중형의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시스템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충남의 석탄발전소, 동해안의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장거리 고압 송전탑 건설과 그로 인한 경과지 주민들의 인권과 생명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가 밀양의 교훈을 외면한 채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전력공급 구조를 유지한다면 그토록 강조하는 ‘분산형 전원확대’는 한낱 립서비스에 그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은 과거 ‘가짜 녹색성장’의 실패와 결별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를 취소하라 ○ 강릉안인 석탄발전소 사업을 백지화하라 ○ 석탄발전 총량 규제를 마련하고 과세를 강화하라 ○ 노후원전 조기폐쇄 계획을 마련하라 ○ 지진위험지대 원전 설비 축소계획 마련하라 ○ 동해안~수도권 장거리 송전선로 계획을 폐기하라 ○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하라 2017년 12월 28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경기765kV송변전백지화공대위,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에너지나눔과평화,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인권연대연구센터,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정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018년 어떤 정책 변화 있을까

농민과 시민이 태양광 발전사업의 문턱을 넘기가 더 쉬워집니다. 정부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전차액지원(FIT)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력에 대해 고시된 기준가격으로 20년간 판매해 발전사업자의 경제성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처한 불안정한 수익과 복잡한 절차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 12월 20일(수)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을 확대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 20% 달성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48.7GW(기가와트)를 보급해 발전량 비중을 현재 7%에서 20%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습니다. 자가용·농가 태양광 그리고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자의 태양광 사업 확대를 통해 19.9GW(신규설비의 40%)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28.8GW)를 추진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그림).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소규모에 한해 5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대상은 협동조합과 농민의 경우 100kW(킬로와트)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6개 발전공기업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발전차액지원제도는 현행 공급의무화제도 틀 내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과 입찰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경우, 30kW 미만으로 한정해 대상을 지나치게 좁게 설정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농민 태양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행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염해간척지와 농업진흥구역 외 농지 등에 대해 태양광 설치를 활성화해 약 10GW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모델’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태양광으로 인한 농작물의 생산량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농지에 발전사업을 병행하는 기법입니다.

외부 기업에 의한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광역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부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사전에 확보하는 ‘계획입지 제도’도 도입됩니다. 현행 절차에서는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개별 발전사업 절차가 진행돼 재생에너지 난개발을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계획입지 제도는 지자체가 재생에너지의 입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마을 공모 방식을 병행할 수 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주민과 협동조합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우대하며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공유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기존 폐기물과 바이오 위주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태양광과 풍력 중심으로 변화됩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의 95% 이상을 태양광과 풍력으로 공급해, 2030년까지 추가되는 태양광은 30.8GW, 풍력은 16.5GW에 달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연료연소 기반의 폐기물과 우드펠릿에 대해선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축소하고 환경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제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재생 폐기물의 경우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신규 설비투자로 110조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공공 51조원, 민간 41조원, 정부 예산 18조원). 하지만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재원을 전기요금 등 사회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선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죠. 이번 계획안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과 같은 경제적 편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글=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

이 글은 <탈핵신문> 2018년 1월호에도 게재됐습니다.

국내 산림 바이오매스 활성화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정책 전제돼야

녹색당 ·녹색연합 · 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

녹색당·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은 3월 13일 공동성명을 통해 발전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 과징금 회피수단으로 악용해온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발전업체들은 화력발전설비에 목재펠릿 등 바이오매스를 혼합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RPS 과징금을 회피해왔다. 발전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싼 연료구입에 뛰어들면서 동남아 등지에서 제조된 질 나쁜 펠릿이 매년 170만 톤 가량 수입되었다. 동시에 목질계 폐기물 연료인 바이오 폐기물고형연료(Bio-SRF)까지 시중에 유통되어 바이오매스산업은 ‘미세먼지 배출 주범’ 이라는 국민적 인식까지 생기고 말았다. 2017년 감사원은 ‘신성장동력 에너지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5개 한전 발전자회사의 우드펠릿 혼소에 의한 의무공급량 비중은 2012년 4.5%에서 2015년 34.5%로 급증했다고 지적하였으며 펠릿 혼소발전에 대해 국부유출이며 재생에너지 지원이라는 근본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발전사업자들은 ‘나무는 탄소중립 연료’라는 논리로 바이오매스 발전에 더 많은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대량으로 나무를 소각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옳지 않으며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목재펠릿의 96%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현행 바이오매스 정책은 재생에너지와 국내 산업 활성화를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 질 나쁜 펠릿을 제조하는 과정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까지 장거리 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면 목재펠릿의 탄소 저감 효과를 내세우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목재펠릿 또는 Bio-SRF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들은 대형 전기발전업체들로 이들의 발전효율은 35%를 밑돈다. 즉 3그루의 나무를 사용하면 1그루만 에너지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대기 중에 손실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도 바이오매스를 무분별하게 소각하는 문제에 대해 ‘생산 가공 운송 과정에서의 탄소배출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고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다. 북미산 우드펠릿으로 대용량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을 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국립왕실 연구기관인 채텀하우스가 지난 2017년 2월 연구보고서를 내고 대량으로 사용되는 바이오매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Woody Biomass for Power and Heat: Impacts on the Global Climate). 목재펠릿 산업이 활발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서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펠릿은 제재 부산물인 톱밥으로 만들어 가정용 난방에 주로 사용되고 20MW 이상의 대규모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하지 않고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12년 이후 발전차액 지원제도로 전환한 일본은 바이오매스 발전의 경우 2MW 이하의 분산형 에너지 공급설비에만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가중치(REC) 조정을 통해 무분별한 석탄 바이오매스 혼소발전과 초대형 바이오매스 발전을 규제할 것을 천명하였고 곧 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우드펠릿과 우드칩, 바이오-SRF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전소는 1.5를 0.8로 낮추고, 혼소는 1.0을 0.5로(바이오-SRF는 ‘0’)로 낮추겠다는 것으로 기 운전 중인 설비에도 적용해 바이오매스 정책을 새롭게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산에 버려지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할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할 경우 2.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만약 이와 같은 정부의 의지대로 진행된다면 그동안 ‘무늬만 재생에너지’였던 바이오매스 산업이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 한 일이다. 문제는 기존업계의 반발이다. 이들은 가중치를 조절하더라도 기존에 허가 받거나 운영 중인 발전소들에게 소급해서 적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전국적으로 수거하여 질 낮은 펠릿을 만들고 이를 장거리 운송하여 대형 화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2.0의 가중치를 요구하고 있다. 바이오매스 업계의 요구대로라면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연간 150만 톤 이상의 펠릿을 해외로부터 수입해야 한다. 장거리 해상운송과 육상운송이 불가피하고 질 낮은 연료를 태워 발생시키는 배출가스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다른 한편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대형 화력발전에 사용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 숲에서 자란 나무를 에너지를 사용하여 펠릿으로 만들고 장거리 운송해 효율 낮은 연소기기에 사용하는 일은 재생에너지 산업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일이다. 바이오매스 업계는 더 많은 정부지원을 요구하기에 앞서 사용하는 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단위 연료 수급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계획대로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바이오매스를 대형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산업이 아니다. 무엇보다 분산형 에너지 공급을 가로막아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산림 바이오매스 정책을 위해서는 대규모 발전용이 아닌 마을 단위 분산형 열병합발전용으로 전환하고, 바이오매스의 자급자족 원칙에 따라 지역의 미이용 목재를 중심으로 활용하고 간벌목이나 재선충 피해목과 같이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목적에 한정해 허용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조합에 참여해 스스로 전기 생산과 열 공급에 나서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3월 13일 녹색당 · 녹색연합 ·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국장 02-735-7067 [email protected]

세미나 | 독일 시민사회가 바라본 에너지 전환의 교훈과 시사점

<초대합니다> 세계 4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독일은 현재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풍력과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강력한 시민운동에 토대를 두고있습니다. 한국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을 20%로 확대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이 목표 달성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일 최대 환경단체 환경자연보전연맹(BUND)과 함께 에너지 전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신청

프로그램

○ 일시: 2018년 3월 21일 수요일 오후 3~5시 ○ 장소: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최: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회

발표 주제: 독일 에너지 전환의 교훈과 시사점

발표자: 리차드 메르그너(Richard Mergner), 독일환경자연보전연맹(BUND) 대변인

1975년 창립한 독일환경자연보전연맹은 48만 명 회원과 2,200개 지역조직이 있는 독일 최대의 환경단체입니다. 숲과 물부터 보건과 에너지까지 다양한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과학 전문가들과 함께 독일의 정책과 법률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이후 질의 응답, 참석자들과 함께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순차통역 제공)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02-735-7067 ☞참가신청

5월 26일(토), 오후 2시에 태바도인이 주안역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올해에도 탈핵을 희망하며,
탈핵과 에너지 절전 등 내용이 쓰여진 소책자와 부채를
길거리에서 나누면서 인천문화예술회관까지 걸어갔습니다.
벌써부터 더워진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영흥화력발전소와 같은 발전소가 밀집한 인천에서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라도
탈핵의 시대를 지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필요합니다.
태바도인에서는 지속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11월 3일(토)에 도보순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활정치를 위한 6대 환경정책

 

1.우리 지역 미세먼지 절반으로, 시민 건강은 두배로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2N_79O3zi8[/embedyt]

 

2.도시를 숨 쉬게 하는 허파, 공원을 지키자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fB3pKzvaXLg[/embedyt]

 

3.재생에너지 자립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지역 만들기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DI4IYELkkkQ[/embedyt]

 

4.물이 흐르는 우리 동네를 위한 정책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vjWv4DifFOs[/embedyt]

 

5.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로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Hf21Y_sl6Sg[/embedyt]

 

6.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zCswDeFZN_M[/embedyt]

논평

온실가스 감축로드맵 수정안, 문재인 정부에 기후변화 대응 의지 있나

관계부처간 눈치보기로 미미한 진전에 그쳐, 파리협정 이행 역부족

2018년 6월 28일 — 오늘 정부가 공개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케 만든다. 기존 로드맵보다 진전됐지만 미미한 수준에 그쳐,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이행에는 여전히 크게 역부족하다.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1/3을 차지했던 해외 감축량을 국내 감축으로 최대한 전환하는 방안이 기대를 모았지만 절반에 그쳤다. 그나마 이전 로드맵에는 없었던 산림흡수원을 새로운 감축수단으로 크게 포함시켰킨 대목은 이마저도 ‘구색 맞추기’식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산립흡수원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량(22.1백만톤)을 발전부문 감축량(23.7백만톤)과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한 대목은 제1의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감축과 같은 핵심 방안은 회피하고 또 다른 불확실한 감축수단을 앞세운 꼴이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9월부터 로드맵 수정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공동작업반을 운영했지만, 베일에 싸여있던 로드맵 수정안이 이 정도 수준으로 마련된 데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부처간 힘겨루기와 눈치 보기에 시간을 허비했고 정작 사회적 의견수렴은 뒷전으로 밀렸다. 산업과 경제 정책 전반에서 기후변화 정책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관계부처간 원활한 조율을 통해 진전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이끌어야 했던 국무총리는 과연 무엇을 했는가.

기존 로드맵을 약간 손질하는 수준에 그친 이번 수정안을 가지고 파리협정을 이행하겠다고 한다면 한국의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2020년 전까지 전환 부문에 대해서만 추가 감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나마 해당 감축량은 미흡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립한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증가한 석탄발전을 줄이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온실가스 감축 현실화는 어려우며, 따라서 삼척과 강릉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

‘로드맵’이란 이름에도,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경로와 연도별 배출량이 이번에도 제시되지 못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계획 초기가 아닌 후반에 집중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식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로드맵의 수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론화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이번 수정안이 이렇게 졸속적인 대책에 그칠 바에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전면 재수립해야 한다. <끝>

공동대표 권태선·장재연·이철수 사무총장 최준호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 02-735-7000 | www.kfem.or.kr

수신	각 언론사
발신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담당: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이지언 국장 010-9963-9818)
제목	[논평] 탈원전 때문에 전력공급 불안하다는 왜곡 주장, 폭염보다 위험하다
날짜	2018. 7. 31.
논평
탈원전 때문에 전력공급 불안하다는 왜곡 주장, 폭염보다 위험하다 극심해지는 폭염 대응 위해서라도 에너지 전환 가속화돼야

 

•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최대 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진영의 주장이 거세다. 전력예비율도 한자리 수로 떨어지는 상황도 벌어지면서, 탈원전 때문에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는 주장까지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보수 야당과 일부 언론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는 주장들을 보면 사실에 근거하지 않거나 왜곡 그 자체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전력공급에는 차질이 없으며, 대통령까지 나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터무니없는 왜곡을 바로잡도록 주문하기도 했다.
•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마치 원전의 급격한 감축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원전을 중단한 사례는 월성1호기가 유일하다. 그나마 월성1호기는 탈원전 정책에 따라 일방적 폐쇄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과정에서 심각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지만, 과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수명연장 허가를 내줬다. 경주 지진으로 내진 설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결국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허가취소 판결을 내린 까닭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모든 주요 후보들이 월성1호기 폐쇄를 공약한 바 있다. 월성1호기의 전력 기여율이 매우 미미하다는 사실까지 고려하면, 원전 찬성측의 심각한 왜곡 선전이 도를 넘었다.
• 무더위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멈춰있던 원전을 서둘러 재가동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 최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해명했듯, 이미 지난 4월 한빛3호기와 한울2호기 등 2기의 계획예방정비 기간을 8월 중순 이후로 정했다. 게다가 원전의 안전 점검과 가동 여부는 독립적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지 못 한다.
• 문제는 현재처럼 이상기후에 의한 폭염 등에 대비하기에는 원전은 전력공급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각종 사고와 고장 등으로 원전 가동이 갑자기 멈출 경우, 대용량의 전력공급이 불가하며 정비 후에도 기동하는데 최소 3일 이상이 필요하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전이 예기치 않은 사고나 고장으로 멈춘다면 전력수급이 더욱 불안정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 기후변화 시대 폭염과 같은 이상 기후를 대비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하지만 원전은 이에 대한 대안과 해법이 결코 아니다. 원전에서 발생되는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뾰족한 처리 대책이 없어 발전소 내 임시 보관되며 포화되고 있다.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인 나라에서 더 원전을 확대해서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의 위험을 키우자는 것이 기후변화 대책이 될 수 있는가. 전력이 부족할 수 있는 연중 며칠과 몇 시간의 피크타임을 위해 위험을 늘리는 것은 물론 수조원의 건설 비용까지 더 쓰자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가.
• 과거처럼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면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결국 극심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 정책은 더욱 가속화돼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과 보수언론의 눈치를 보다가 전력수요 감축요청(DR)을 발동하지 않다가 최대 전력수요를 맞았다. 현재 전력의 절반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도 대부분 전력다소비 업종에서 사용하고 있다. 기업들도 필요하다면 불편과 책임을 감당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
• 전력피크 대응엔 원전이 아니라 태양광이 대안이다. 태양광은 전력 피크 시간대인 낮 시간에 전력을 생산해 피크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다주며, 경제성과 일자리 측면에서도 원전과 석탄에 비해 유리하다. 기존의 지속가능하지 않은 에너지 이용이 현재의 기후변화와 폭염을 불러왔다는 사실을 상기한다면, 에너지 전환은 폭염의 올바른 해법이지 비난 받을 대상이 아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