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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h 평화복지포커스> 문재인정부 평화통일 정책 평과와 과제

<7th 평화복지포커스> 문재인정부 평화통일 정책 평과와 과제

익명 (미확인) | 금, 2017/09/15- 14:19

<7th 평화복지포커스> 10.4선언 10주년 기념토론

문재인정부 평화통일 정책 평과와 과제

 

일시 : 9월 20일(수) 오후 3시

장소 : 인천사회복지회관 소회의실2 (3층)

주관 : 인천평화복지연대

 

평화복지포커스7th.jpg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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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99 불평등을 뒤집자!
1% 특권층 자산재분배로 부의 독점과 대물림 근절
토지공개념 3법 부활 및 주택공개념 도입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제한)
재벌총수 최고갑부 부유세 최대 90% 도입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불안정고용수당으로 임금 1.5배 실현
기업살인처벌법으로 안전한 일터 실현
엄마들의 독박육아 해방, 전업주부의 노동가치 인정
육아보험법 제정 및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 도입
청년기본자산제 도입 (1인당 1억 지급 / 평균 자산의 50%)
대학 서열화 해체 (서울대 해체, 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구축)
한미동맹 해체, 평화협정 체결, 자주통일 실현
주한미군 철수 및 유엔사 해체
재난기본소득제 실시 및 공공의료 강화 (공공의대 신설, 의료인력 확충)
포스코 국영화 및 비정규직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
영일만대교 건설비용으로 SRF, 음식물류폐기물시설 동시이전
폐기물시설관리 특별법 제정 (대규모 주거지역 인근 5km 내 폐기물시설 금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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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안정화 및 공수처 설치 추진
법률 개정을 통한 정의로운 나라 완성 및 적폐청산
보육, 교육, 국민 안전 책임지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재정 확충으로 균형 잡힌 대한민국 실현
남북정상회담 성과 기반 평화경제 구축 및 통일 기반 마련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위한 2022년 대선 전초전 승리
강한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파격적인 지역 예산 확보
AI 인공지능 산업을 1조원 규모로 육성
4차 산업 교육 허브 조성 및 교육 연구 정보원 유치
동광주 IC 폐도 부지 활용 자연 생태 공원 조성
각화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 및 이전 부지 공공형 개발
옛 광주교도소의 5.18 사적지 역사적 의미 복원
말바우 시장 시설 현대화 및 주차난 등 현안 사업 해결
광주호 호수 생태원 역사문화생태벨트 조성
무등산 정상 시민 환원 추진 (방공포대 이전)
국민 건강 국가 책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률 70%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제2의 팬데믹 대비 체계 강화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 구현 (국민소환제, 국회의원 윤리규정 강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시장진흥기금 확충)
비정규직 차별 없는 좋은 일자리 창출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 제정)
새로운 장애인 지원 체계 정립 및 권리 보장
대학교 입학금 및 원서접수비 폐지
공공기관 지역 청년 인턴십 확대 및 취업 지원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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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권자산 서민에게 재분배!
주택공(公)개념 도입으로 모두가 집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제법) 부활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 금지, 3주택부터 초과보유부담금 부과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으로 토지 공공성 확보(고위공직자의 정책결정에 사익근절)
청년및 저소득층 무상공공주택 제공/월세부담 상한제 도입
재벌총수, 최고 갑부에게 부유세 최대 90% 도입으로 사회불평등을 해소하겠습니다.
불안정 고용수당으로 비정규직 임금 1.5배 실현
전업주부 국민연금지원 제도/ 청년 이직 준비 급여/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정의와 평화통일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의원부터 국민소환제 실시/성범죄처벌 강화/에너지 기본법 제정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예비군제도 폐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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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화성 이전 백지화 및 국제평화생태공원, 화성호 습지보호지역 보존
화성시립병원 건립 및 공공의료체계 구축
송산 공룡알 화석지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농민 수당 법제화 및 농지의 농민 소유권 보장
토지·주택공개념 실현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무상 제공 및 재벌 부유세 최대 90% 도입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권 실질적 보장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여성, 장애인, 자영업자의 권리 보장 및 사회적 지원 확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선거권 16세 하향 등 정치·사법개혁 단행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주한미군 철수 등 자주적 평화통일 정책 추진
청년 노동권 보장, 주거 지원 확대 및 화성 권역별 '청(靑) 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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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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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권층 불로소득 환수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철회
오류시장 공공개발 추진
항동 쓰레기 적환장 종합점검 및 문제 발견 시 전면 중단
구치소 부지 개발에 따른 교통, 지역상권 피해 대책 수립
비정규직 제도 철폐 및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사이버 성범죄 처벌 강화 및 그루밍 성범죄 처벌법 제정
청년 월세 10만원 상한제 도입
영유아 및 어린이 병원비 전액 무료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소상공인 최저수익 보장 및 카드 수수료 인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및 삭감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즉각 지급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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