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정부 2대지침에 맞서 1월 25일 정오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1월 22일 오후3시 노동부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일방개정의 내용과 사실상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임단협 시기부터 2대 행정지침의 현장강제를 위해 직접적으로 개입할 것이고, 사용자는 이를 무기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개악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무력화, 현장 장악력 상실, 상시적 구조조정 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노동개악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확실시, 가이드라인 발표시 즉각 파업에 돌입한다’는 기존 방침에 따라 비상 중집회의 및 총파업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총파업 투쟁지침을 확정하고, 공공운수노조 또한 1월 23일 비상중집회의를 개최하여 총파업 투쟁지침을 결의했다.

한편 지난 23일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노동개악 법안 저지, 정부지침 분쇄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 5천여명은 정부가 22일 발표한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개악을 위한 지침을 총파업 등 투쟁으로 박살내겠다고 결의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박근혜 정권이 취업규칙을 쉽게 바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사장 맘대로 해고하겠다는 의도를 담아 지침을 발표했다. 이것은 살인행위다”라고 규탄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위원장은 “정부가 다음주 공공기관 운영위를 열고 성과임금제와 퇴출제를 논의한다. 박근혜 정권이 전쟁을 선포했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낙하산 사장들의 줄서기로 공공현장은 재앙이 닥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공공운수노조는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총력투쟁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양대지침 발표를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는 계기로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파업지침에따라 1월 25일부터 민주노총 산하 사업장은 매일 지역별로 총파업결의대회와 대국민 집중선전전을 진행하고 오는 30일 토요일에는 전조합원이 참가하는 총파업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한국공항비정규지부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진행중인 가운데 조합원에 대한 안전보건설문을 진행한 결과 한국공항 하청 노동자들의 참담한 보건 안전 실태가 드러났다.

지난 1월 3일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총파업 현장에서 노조는 인천대 노동과학연구소/건강한노동세상과 함께 조합원들의 근골격계질환을 중심으로 건강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147명의 설문조사 응답자 중에서 여성조합원이 83.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은 54.6세였으며, 평균 3년 9개월(편차는 10년 이상으로 매우 큼)을 현 직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유사한 전 직장을 포함한 근무경력이 평균 10년 11개월로 나타났다. 보건안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근무형태는 주간 고정이 63.7%, 교대근무가 24.4%였으며, 야간고정 근무도 5.9%로 조사되었다. 또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4시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9.7시간으로 나타났다. 87.8%가 하루 중 정해진 휴식시간이 없이 불규칙한 근무형태에 노출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질환은 근골격계질환(골병)이 9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31%가 위장질환, 21.2%가 호흡기 질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령의 조합원들이 자신의 근무형태나 노동조건으로 인한 통증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못한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병원치료를 병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의 법적 사용자인 ㈜이케이맨파워가 사업주로서 노동자에게 알려야 할(교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위험이 사업주의 아무런 노력 없이,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한 파업 와중에 교육과 설문을 통해 이 상황 밝혀졌다는 점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월 8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노동청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케이맨파워 고발 기자회견을 열어 건강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 산업안전법의 목적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노동조건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 이라 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명백한 법률 위반행위 사업장에 대한 노동부의 철저한 조사와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노동자가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는 7월 28일 연세대 백양관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간접고용 법제도 개선! 집단교섭 승리 서경지부 전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사회진보연대, 연세대 비정규직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학생 공동 대책위원회, 전국대학노조 연세대지부, 노동자연대 학생 그룹 등이 연대했다.

박명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지부장은 여는 발언에서 “서경지부는 그동안 집단교섭을 하면서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투쟁해왔다”며 “올해 대학사업장은 시급 1만원을 요구하며 투쟁해왔고 최종안으로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와 인권을 흥정할 수 없듯이 830원에서 단 10원도 조정 할 수 없다”며 사용자가 ‘흥정’을 원한다면 12월을 넘어서 내년까지 투쟁 할 것이라 말했다.

박명석 지부장은 “연세대 김용학 총장은 취임식에서 구성원의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는 대학은 발전 할 수 없다고 말해놓고 조합원들과 대화에 나서지 않고 도망 다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경지부 소속 17개 대학사업장 중 하나인 연세대는 '용역 업체와 해결하라'는 답변을 되풀이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있다. 이에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학교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지난주 화요일부터 총무팀 농성에 돌입했다.

변희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연세대학교가 시급 830원 인상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학교의 구성원으로 대하지 않는 모습에 모두가 분노하고있다”며 서경지부의 투쟁이 승리할 때까지 공공운수노조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연세대에 재학중인 김나영 학생은 “학생들의 배움의 공간은 강의실 만이 아니다. 연세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에 배움을 얻는다”며 “연세대분회를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학교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우란 말이냐”고 반문하며, 학교의 구성원인 학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캘빈은 “친구와 함께 농성장을 방문해 이번 투쟁의 의미를 잘 알고있다”며 “노동자들의 처우를 위해 대학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원 연세대분회 분회장은 “총장을 만나기 위해 농성을 시작한지 3일차에 출근하는 총장을 만났다”며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내릴 수 있는 (자동차)유리창을 내리지 않고 30분을 버티다 도망갔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아서 총무처장을 만나러 온 것이다. 점거하려고 한 게 아니라 대화에 나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하며 “만나 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 밝혔다.

한편, 서경지부 소속 대학사업장 17개 분회 중 카이스트분회(미화, 경비)를 시작으로 한예종분회(시설), 덕성여대분회, 광운대분회, 이화여대분회 까지 ‘시급 830원 인상’으로 속속 타결했지만 연세대를 포함 한 고려대, 홍익대, 동덕여대, 숙명여대, 서강대 등 타결되지 않은 사업장들은 매일 교내 선전전과 행진, 총무처 및 총장실 앞 집회 등 현장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회공공연구원, 산업노동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와 함께 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훈 국회의원, 김경수 국회의원,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이 함께 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 보다 중‧장기적이고 계획적이며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 비전이 필요함을 밝히고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로 ‘에너지민주주의 제안’을 발표했다.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 전환의 방법이자 비전

토론회 1부에서 고려대학교 김수진 연구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정치”를 발표하고, “탈원전 선언 후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이 부재한” 현실을 비판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규범”을 제안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는 탈핵단체의 입장에서도 “핵산업의 몰락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에게 “핵산업계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한수원 재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고 “지역분권과 에너지자립이라는 측면에 기존 공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연구부소장은 “재생에너지가 반드시 더 민주적일 것이라고 가정할 근거가 없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했다. 경북대 진상현 교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교 에너지원의 역할을 맡을 “한국 가스산업의 공공성 확보 방향”을 제안했다.

에너지 재벌과 시장 규제하고, 발전 공기업들의 공공적 재편 필요

토론회 2부에서 대구대 안현효 교수는 2000년 이후의 전력 산업 구조개편을 다시 검토하고 “시장 기반 시스템(MBS)은 1)완전 소매 개방이 어렵고 2) 고객의 전환 비용이 매우 높고 3)완전경쟁이 불가하고 소수 과점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약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공적 지배구조와 통합적 산업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일정하게 인정할 것을 제안했다.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송유나 정책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진단과 과제”를 발표하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 재벌의 석탄 화력을 고스란히 재허용”했고 “민간 LNG회사들은 호황일 때는 초과 수익을 누리고 불황일 때는 일종의 ‘보호 특혜’를 요청”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에너지의 공적 전환을 위한 공기업 재편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에너지 믹스를 중심으로 발전공기업을 3~4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통해 공공성을 중심적 가치로 둔 에너지 전환 방식을 제시했다.

▲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 공기업 재편(안) 출처: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동, 환경, 활동가‧연구자 네트워크 ‘에너지민주주의’ 제안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가칭)에너지민주주의’가 제안됐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 이후 위기에 처한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기에, ‘(가칭)에너지민주주의’의 결성은 시민들과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연구자들,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들, 노동조합과 노동자들, 더 나아가 일반 시민들까지 우리의 뜻에 동의하는 이들을 모아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 천명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으로 한국사회가 ‘낡은 정상’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 을 깨뜨리고 더 큰 전환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의 의미를 밝혔다. 끝.

공공기관이 기간제 노동자를 줄이면서 파견·용역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급증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소장 노광표)는 3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분석한 이슈페이퍼 ‘공공기관 고용실태 분석’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346개 공공기관은 총 41만1천784명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하고 있었다.

정규직은 27만2천679명으로 66.2%를 차지했다. 무기계약직은 2만2천69명(5.4%), 기간제 노동자는 4만1천729명(10.1%)으로 집계했다. 용역·파견·사내하청 같은 간접고용 노동자는 7만5천307명으로 18.3%를 차지했다.

2013년 3.98%를 차지했던 무기계약직은 2014년(4.70%)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기간제 노동자는 같은 기간 11.38%에서 10.86%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0.1%까지 내려갔다. 정부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간접고용 노동자는 2013년 16.74%에서 2014년 17.88%, 지난해 18.29%로 늘어났다.

노광표 소장은 “정부가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파견·도급·용역 등 간접고용을 선호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공공기관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연근무를 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는 증가했다. 탄력근무제를 하는 노동자는 2014년 5만4천309명에서 지난해 7만4천574명으로 37.31% 늘었다. 원격근무 노동자는 같은 기간 2천495명에서 3천639명으로 45.85% 증가했다.

노 소장은 “근무형태 변화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 변화로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변화로도 풀이할 수 있다”며 “유연근무제가 성과주의에 대한 압박이나 노동시간 확대로 번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김학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