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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의 초점, 결국 ‘복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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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의 초점, 결국 ‘복원성’

익명 (미확인) | 금, 2017/09/15- 10:21

뉴스타파는 세월호 화물칸에 실렸던 차량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세월호 침몰 원인은 일각에서 제기한 선체 외부 충격이나 내부 폭발 등이 아닌 배 자체의 문제로 좁혀졌다. 참사 당시의 세월호는 정상적인 방향 전환, 즉 급격히 방향을 꺾지 않은 상태에서도 선체가 크게 기울어져 원위치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복원성이 좋지 않았다는 뜻이다. 블랙박스 영상에 나오는 단서들을 토대로 세월호 침몰 원인 조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정리했다.

예측 넘어선 급격한 횡경사…AIS 항적 납득 가능해져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해 몇 가지 사실들을 확증하게 한다. 외부 충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 그리고 횡경사와 화물의 쏠림은 그동안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들은 참사 당시 세월호의 움직임이 기록된 유일한 자료인 AIS 항적 데이터와도 부합한다. 화물이 미끄러지는 소리가 시작된 오전 8시 49분 26초 직후 AIS 데이터를 보면, 우현으로 변침하고 있던 세월호의 선수 방향 변화가 점점 심해져 처음으로 초당 1도까지 변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8시 49분 26초 직후 AIS 데이터

횡경사가 21도에서 47도까지 급격하게 커졌던 오전 8시 49분 36초부터 59초 사이의 구간에 상응하는 AIS 데이터를 보면, 선수각은 14초 동안 178도에서 234도까지 급격히 꺾여 무려 초당 2.3도라는 엄청난 변화를 보인 것이 확인된다.

8시 49분 36초 이후 AIS 데이터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와 조사에서는 당시 선체가 이처럼 급격한 선수각 변화를 일으킨 것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세월호에 실렸던 화물과 평형수, 청수, 연료 등 참사 이후 조사된 모든 수치를 대입해 계산해봐도 선체가 이렇게 급격히 기울게 할 정도로 나쁜 복원성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원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된 사실들은 AIS 데이터가 보여주는 세월호의 항적이 실제로 가능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영상을 본 임남규 목포해양대 항해학부 교수는 “영상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당시 선체가 20도, 30도 정도까지 단번에 기울었고, 그 사이에 일부 화물의 이동이 있었다는 것인데, 기존의 AIS 항적 데이터의 변화하고도 일치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정도라면 그동안 알려졌던 것보다 당시 세월호의 복원성 수치가 훨씬 더 나빴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나빴던 복원성… 잘못 입력된 데이터는 뭘까

이에 따라 이제부터의 세월호 침몰 원인 분석은 지금까지와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예측을 초월한 급격한 초기 횡경사가 실제로 확인된 만큼, 당시 세월호의 복원성도 그 정도로 나빴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 세월호 침몰 당시의 복원성을 계산하는 수식에 대입했던 화물과 평형수, 연료유, 청수 등 각종 중량 데이터들이 실제와 거리가 있었다는 뜻이 된다. 결국 이제부터의 조사는 이 데이터들을 다시 정확히 찾아내는 데 집중돼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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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현재까지 세월호 선체에서는 특조위의 화물조사에서도 파악되지 않았던 포크레인 2대와 오토바이 1대, 컨테이너 1개 등이 더 수습됐다. 기존의 복원성 계산에 쓰인 화물량 데이터가 정확하지 못했다는 직접적인 증거인 셈이다.

마찬가지로 복원성 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평형수와 청수, 연료유 등의 양도 기존 데이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강원식 1등 항해사와 박기호 기관장이 검경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고 복원성 계산에 활용했지만, 이제는 이들에 대한 재조사도 필수적인 상황이 됐다.

2017091506_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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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3년 반 만에 비로소 복구된 블랙박스 영상이 세월호 침몰 원인을 실체적으로 규명할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는 앞으로 더 많은 블랙박스가 수습돼 복구될수록 더 정밀한 조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취재 : 김성수
영상취재 : 김기철
영상편집 : 정지성
CG : 정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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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6/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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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일시/장소 2016년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세월호 침몰의 원인으로 이윤을 위해 안전을 도외시한 채 무리한 운행을 강요한 청해진 해운의 행적이 드러났지만,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이사는 징역 7년만 선고받았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안방의 세월호’ 옥시사태에서도 책임자와 법인에 대한 처벌은 멀기만 합니다. 한국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토론회를 통해 제정연대가 준비한 법안을 발표하고, 기업처벌을 위한 법안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학계와 의원실을 모시고,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될 법안에는 안전의무 위반으로 시민과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한 기업(법인)과 경영책임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옥시사태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보건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상 범죄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60623 국회제2회의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토론회

 

- 개    요 -

○ 제목 :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토론회

○ 일시 : 6월 23일(목)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 공동주최 :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박주민, 이정미, 전해철, 표창원 의원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 이진우(사무국장)

- 인사말 : 공동주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공동주최 각 국회의원

- 발제 (45분)

  발제 1 : 제정연대가 생각하는 기업처벌법 - 이호중_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월호특조위 비상임위원

  발제 2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개와 의미 - 강문대_제정연대 위원장, 민변 사무총장

- 토론 (90분) : 각계 입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토론사회 : 박주민_세월호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론 1 : 최정학_방통대 법학과 교수

  토론 2 : 최명선_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토론 3 : 이재일_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

  종합토론 : 각 의원실 및 플로어 토론
 

화, 2016/06/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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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요청]
 
2016.6.22.(기자회견 2건을 안내합니다.
 
❚ 전교조 주최 기자회견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 촉구와 4.16 세월호 참사 800일 계기수업 선포 기자회견
    ❍ 2016.6.22.(오전 11광화문 세월호광장
    ❍ 문의송재혁 전교조 대변인 (010-4690-2670)
 
❚ 민주교육과 전교조 지키기 전국행동’ 주최 기자회견
    교원 노동기본권 보장 입법 촉구 기자회견
    “20대 국회는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시대적 책임을 다하라!”
    ❍ 2016.6.22.() 13시 국회 정문 앞
    ❍ 문의 유현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대표
                  (010-8212-5650)
 
※ 기자회견 자료는 현장에서 배부하며동시에 전교조 홈페이지 보도자료 게시판에 탑재하고 기자님들께 메일로 전송하겠습니다.
 
화, 2016/06/2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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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언론, 세월호 희생자에 연민과 이해심도 없던 박근혜 -세월호 인양 개시, 한국의 오래된 상처 다시 열어젖혀 -인양작업은 한국 정부의 실패 조명, 이상한 사고 끊이지 않아 세월호 인양 작업이 개시 되어 국내외의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의 최대 일간지 중의 하나인 ‘쥐트도이체차이퉁’이 세월호 문제를 집중 조명하고 나섰다. 특히 ‘쥐트도이체차이퉁’은 박근혜와 관련, 희생자들에 대한 연민이나 이해심도 ...
수, 2016/06/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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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분이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 하셨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누구보다도 구조 수색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셨던 김관홍 잠수사였습니다. 

세월호 청문회에서 눈물을 흘리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던 김관홍 잠수사였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으실 분이 아니었으며, 이렇게 생을 마감하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는 언제까지 이 참사가 지속되는 것을 방관만 할 것인가요? 

도대체 이 나라는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지금의 태도를 바꿀 것인가요? 


김관홍 잠수사의 명복을 빌며 김관홍 잠수사의 추모 영상과 4.16연대의 애도 성명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 김관홍 잠수사 약력]


1973년 6월 2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출생


1990년, 증산중학교 졸업


1993년, 숭실고등학교 졸업


1994년, 군대 전역


1995년, 레포츠 잠수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레포츠 잠수 강사 생활을 하며 산업 잠수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4월 23일, 먼저 진도에 가 있던 후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 허락을 받고 달려간 팽목항에는 선내 진입이 가능한 잠수사가 겨우 7명뿐이었습니다.


2014년 4월 27일,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자며 하루에도 몇 번씩 잠수를 하다가 다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2014년 4월 29일, 물살이 거센 바다 속에서 일하다 올라와, 결국 쓰러져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2014년 5월 6일, 이광욱 잠수사가 돌아가셨습니다. 해경은 그제서야 의료진과 상비약을 준비했습니다.


2014년 7월 9일, 해경에게서 이제 그만이라고, 나가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2014년 8월 26일, 해경은 돌아가신 이광욱 잠수사 사망에 대한 책임을 선배에게 떠넘겼습니다.


2015년 9월 15일, 세월호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2015년 12월 7일, 길고 억울한 재판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2015년 12월 16일, 세월호 1차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했습니다.


2016년 4월, 박주민 변호사의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2016년 6월 17일, 사망


(고 김관홍 잠수사 추모의 밤에 소개된 약력이며, 유가족으로부터 받은 약력과 ‘416의 목소리’에서 방송된 약력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조의금 계좌: 농협 356-0661-7708-03 김혜연 (고 김관홍 잠수사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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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성명] 고 김관홍 잠수사여!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사들과 함께 긴 시간 포기하지 않고 구조 수색에 나섰고, 그 후에도 구조 수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참사의 진실규명, 미수습자 수습과 인양을 위해 자신을 바쳐왔던 김관홍 잠수사가 비통하게도 2016년 6월 17일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다.


 고 김관홍 잠수사는 우리의 동료이자 동지였다.


 고 김관홍 잠수사는 미수습자들을 끝까지 수습하기 위한 곳에서, 진실규명을 위해 행동하는 곳에서, 그리고 잊지 않고 노란리본의 물결을 이어가는 곳에서 세월호 피해자들과 국민의 곁에서 늘 함께 한 동료였다. 그는 모두가 절실히 염원했던 진실규명의 의지와 뜻, 마음을 이어간 모든 이들의 동지였다.


 우리는 고 김관홍 잠수사의 유지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것이 그가 평안히 영면하는 길이다. 그가 그토록 염원했던 명예회복과 진실규명, 끝까지 수습하고 인양을 해야 한다는 뜻을 실천하는 것이 그와 끝까지 함께 하는 길이다.


 고 김관홍 잠수사는 진실을 염원했다. 그는 평소에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말해 왔다. 이것은 진실을 거부한 국가의 태도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었다. 고 김관홍 잠수사는 참사 당시 구조하지 않고 수색도 하지 못하는 국가를 명백히 보았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인은 국정감사장, 청문회장, 광화문 광장,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부의 기만적 태도를 비판하며 진실을 폭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고 김관홍 잠수사는 민간 잠수사의 명예회복을 절실히 염원했다. 고인은 생전에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애써왔다. 고인이 말하는 명예회복은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한 민간 잠수사들에 대한 명예회복이자, 정부의 진실 왜곡으로 모욕당한 세월호참사 피해자들과 국민 모두를 위한 명예회복이었다. 


 고인의 헌신적인 삶을 기억하고 이어가는 것은 고인을 기리는 일이자 충격과 슬픔의 한 가운데 있는 고인의 유가족을 위한 일이다. 지금, 우리는 고인의 죽음 앞에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 황망하기 그지없는 현실에 우리는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국민이 그의 마지막 길에 함께 하며 서로를 위로 하였고, 그와 함께 끝까지 가는 길에 나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우리는 고인의 절박한 마음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는 우리의 살가운 벗이자 훌륭한 동료이자 동지였다. 마지막 순간, 그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노란리본을 기억한다. 우리는 노란리본을 달고 서로 잡은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고인의 절박한 염원이었던 특별법을 개정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더욱 용기를 내고 함께 할 것이다.  


우리 모두 고 김관홍 잠수사의 영전 앞에 다짐하자. 


고 김관홍 잠수사여! 


우리는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2016년 6월 21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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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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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목요일(23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8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아직도 참사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참사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세월호가 최대한 온전하게 인양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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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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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뉴저지 세사모, 세월호 잊지 말자 희생자를 위한 작품 순회 전시회 열어 -작품 전시회 및 참가자 토론으로 진행 -침묵, 무관심의 어리석음으로부터 탈피해야 좀 더 안전한 사회 만든다 편집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들 중 재능 있는 아이들이 많았던 것 같다. 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 아까운 재능들이 어떻게 귀하게 꽃피웠을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는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패하고 ...
목, 2016/06/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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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수요일 수원역 남측광장에서 수원 촛불 문화제가 진행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병을 얻은 사람들,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건으로 인해 짧은 삶을 마감해야 했던 한 청년과 더불어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이윤을 위해 인간다운 삶도 보장받지 못한 채 비참하게 죽어간 많은 사람들, 

얼마전 운명을 달리하신 세월호 민간 잠수사 김관홍 님과 참사 800일이 넘도록 참사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세월호 유가족

그리고 힘든 시간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로하고, 

인권, 생명, 평화, 민주주의가 꽃피는 세상을 위해 좀 더 힘낼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촛불을 듭니다. 


6월 29일, 저녁 7시.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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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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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노숙 농성 돌입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강제종료 반대 및 활동시한 연장 요구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 촉구 편집부 25일 오후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 약 500여 명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강제 종료 반대 및 특조위 활동시한 연장, 세월호 선체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며 거리 행진에 나섰다. 현재 박근혜 정권은 특조위 종료 시한을 6월30일로 못박은 상태. 이에 ...
월, 2016/06/2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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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에 숨겨진 비밀과 필사적으로 유가족들을 억압하는 박근혜 정권
일, 2016/06/2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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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넘어 참여로: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세월호 기억하기   조민아 (시카고 세사모 회원/세인트캐서린 대학 조교수) 세월호를 잊지않는 시카고 사람들의 모임(이하 세사모)에서 주최한 “아이가 상상하고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인형탈 만들기” 행사가 6월 25일로 3주의 일정을 마쳤다. 시카고 세사모의 “마음을 넘어 참여로: 세월호 기억하기” 프로젝트가 또 하나 뜻깊은 기억을 만든 셈이다. 사실 이 행사의 기획은 작년으로 거슬러 ...
월, 2016/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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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건강연대는 2003년 한국사회에 처음 '기업살인법'을 소개했습니다. 이후 오랜 기간동안 입법운동을

해 왔으나, '어떻게 기업이 살인을 할 수 있는가?, 너무 문제제기가 쎈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은 후, 한국 사회에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일터의 위험이 담벼락을 넘어섰습니다. 

 

2003년 당시, 1년 동안 2,600여명 정도의 노동자가 위험한 일터에서 죽고 있었습니다. 2016년 현재에도 

여전히 OECD 가입국 중 가장 많은 노동자가 사망(2천여명)하는 대한민국 입니다. 그나마 이런 통계는 특수고용노동자라고 불리우는 퀵서비스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택배 노동자들의 사고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통계상 사망 노동자가 더 줄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기업이 기꺼이 사람을 죽여가며 기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기업운영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10년만 해도 2만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지만 한국사회는 여전히, 기업의 운영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지배이념을 가집니다. 그로 인해 이제는 비정규직 일자리밖에 구할 수 없는 대다수의 젊은 노동자들도 위험으로 내몰립니다. 위험책임이 외주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올 해 초 4명의 파견 노동자가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인해 시력을 잃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 지금까지도 힘들어하고 있지만, 파견노동자라는 이유로 원청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새로이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존의 체계에 문제를 제기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기업살인법은, 위험한 기업은 두고 보지 않겠다는 사회적 선언이며, 예방을 위한 최선의 법입니다. 

 

주 발제자인 서강대학교 법학대학원 이호중 교수는, "세월호 참사나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 등을 보면 재해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었던 사례는 드물다, 기업의 경영책임자는 안전예방조치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재해가 생길 때 확실하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비로소 효과적인 안전조치 실행을 담보할 수 있다" 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재해사고가 발생하면 하급직 노동자나 중간관리자를 처벌하는 수준에서 형사처벌이 마무리됐다, 이는 기업에 대해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압박하는 효과적인 정책이 아니다"고 발제를 했습니다. 

 

[자료집]_160623_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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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살인 끊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격 논의

야당 중심 법안 발의 활발 … "안전 등한시하는 기업문화로 수익 얻는다면 강력 처벌해야"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00557

 

2. "대형참사 막기 위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만들어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23_0014172256…

 

3. 세월호에서 옥시 참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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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edian.org/archive/100139

 

4. 피해자 3000명인데 옥시 벌금 1억5천,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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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668

 

5. [주목받는 법안 2題] “대형 인명피해 사고 법인도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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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24004012

 

6. 제2의 옥시 막자…'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토론회

"기업, 정부관료 처벌 강화 통해 대형재난사고 예방해야"

http://www.newspim.com/news/view/20160623000304

 

7. 20대 국회는 산재 사망 제동걸 수 있을까?

http://www.vop.co.kr/A00001038938.html

 

 

월, 2016/06/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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