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말만 믿고 저축은행 떠넘기다니

계열사 누락 드러나자, “존재를 몰랐다”고 발뺌
OK저축은행 인수한 아프로그룹에 대한 금감원의 부실 검증과 졸속 관리에 대한 책임추궁 필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김성진 변호사)는 2016.12.13. 금융감독원에“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 의혹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대부업체인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주)(이하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아프로그룹 총수의 특수관계인이 지배하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라는 계열회사를 누락시키는 등 인수조건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관해 질의하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에 대해 2016.12.27. 보내온 답변서를 통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신고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OK저축은행 인수 조건에서 이 계열회사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저축은행 인수를 심사하면서 인수기관의 자료에만 의존해서 판단한 금감원의 부실 검증과 졸속 관리 행태를 개탄하며 이에 대해 감사원 등 관계당국의 명확한 사실규명과 책임추궁이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아프로그룹은 OK저축은행을 인수할 당시, 대부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들의 총 대부잔액을 2019년 6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감축하겠다는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이하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저축은행의 인수를 승인받았다. 그런데 아프로그룹의 최대주주인 최윤 회장의 특수관계인의 총 지분이 77.2%에 달하고 있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하고 OK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헬로우크레디트대부에게 대부자금 1,000억 원을 지원한 것이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이유와 아프로그룹의 이해상충 방지계획의 이행 등에 대한 점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금감원에 질의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질의에 대해 검토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제외된 채 작성된 이해상충 방지계획에 대해 “당초 제출된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프로그룹이 자체 판단 하에 작성기준과 다르게 계열사 범위 등을 기재한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금감원은 아프로그룹이 자체 판단 하에 작성한 이해상충 방지계획과 관련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관리·감독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았다. 또한, 아프로그룹이 ‘자체 판단 하’에 작성한 최초 계획을 강조하면서도 여러 문제가 드러난 현재 시점에서 “당초 제출된 계획”이 이행되었다며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내놓았다. 

게다가, 금감원은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아프로그룹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자신의 대부업 계열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금감원에 문의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피감 기관이 잘못했을 뿐 나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피감기관이 제출한 서류에만 의존하여 업무를 진행한다면, 금감원의 검사권한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 론스타 사태에서, 론스타가 일본과 미국 등에서 영업하는 다수의 비금융 회사를 보유한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몰랐다는 식의 입장을 고수하고, 결국 론스타에게 어떠한 처벌도 하지 않은 채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철수하도록 내버려 둔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는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우리는 이번 사건에서도 금융감독당국의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를 포함한 여러 경로의 문제제기 이후, 아프로그룹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계열사에 포함하여 대부자산의 감축계획을 다시 발표했지만 이것이 곧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금감원은 저축은행 인수과정에서 아프로그룹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누락한 이유와 그 이후에 아프로그룹이 자신의 대부업 계열사인 헬로우크레디트대부에 대부잔액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한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 사실을 누락시켜 저축은행을 인수한 아프로그룹에 대해 금융감독법령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또한 감사원은 피감기관이 제출한 부실한 인수 관련 자료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덜컥 금융기관 인수를 승인해 준 금융감독원의 업무처리 관행과 부실한 후속 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감사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위규 정도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여 이런 부실 감독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붙임> 

질의에 대한 답변

 

1)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 인수조건인 이해상충방지계획을 위반했다는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

→ 본 건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어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아프로그룹의 이해상충방지계획 이행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결과

→ 금감원은 아프로그룹의 이해상충방지계획에 대해 ‘15.6월말, ’15.12월말(회계연도<6월말 결산 →12월말 결산> 변경) 기준으로 두 차례 이행실적을 보고* 받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당초 제출된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 인수조건상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이해상충방지계획의 이행여부를 금감원장에 보고하여야 함

 

2-1) 2013년 9월 23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①대부업체의 신규영업은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 ②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금지, ③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대부업체로의 매각금지, ④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금지라는 이해상충방지장치 시행을 약속한 바 있음. 금감원은 아프로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이해상충방지장치를 시행하였는지

→ 동 내용은 아프로그룹에 대해서도 저축은행 인수시 승인기준으로 제시되었으며, 아프로그룹은 OK저축은행 인수 신청시 동 내용을 반영한 이해상충방지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2-2) 2-1)항과 관련하여 연도별 점검결과

→ 금감원은 아프로그룹의 이해상충방지계획에 대해 ‘15.6월말, ’15.12월말(회계연도<6월말 결산 →12월말 결산> 변경) 기준으로 두 차례 이행실적을 보고 받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당초 제출된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3)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금감원이 지정한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이유

→ 당시 이해상충방지계획 작성기준은 금융위·금감원·대부업체간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정해졌으나, 아프로그룹은 자체 판단 하에 동 작성기준과 다르게 계열사 범위 등을 직접 기재한 이해상충방지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우리원은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헬로우크레디대부가 계열사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아프로그룹이 우리원에 문의한 바도 없었습니다.

 

3-1) 금감원이 국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아프로그룹의 계열사로 지정하였는지 여부

→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아프로그룹 자체적으로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계열사에 포함하여 대부자산을 감축(‘16.12월말 기준 1,000억원 이상 추가 감축)할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대출잔액을 아프로그룹의 대출잔액에 포함시킬 경우 아프로그룹이 제출한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는지

→ 본 건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어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프로그룹이 이해상충방지계획을 고의로 불이행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아프로그룹이 스스로 제출한 이해상충방지계획을 고의로 불이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

→ 본 건은 현재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어 현 시점에서 우리원의 입장 및 향후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표명하기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 조건 위반 의혹에 대한 질의서 발송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우려 불식시키겠다며 제시한 정책과 관리·감독 실태에 대한 의문과 우려 제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12/13) 금융감독원에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주)(이하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 조건 위반 의혹’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013년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사회적인 우려에 대해 엄정한 인수자격 심사와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강조했지만, 러시앤캐시 등을 보유한 대부업체인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구 예나래저축은행, 예주저축은행)의 인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지적이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되었다. 참여연대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실태를 확인해보고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조건 위반 여부와 그와 관련한 쟁점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2013년 9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게 될 경우에, ① 수신기능이 있는 저축은행을 대부업체에서 인수한 후 저축은행을 대부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 ② 고금리 수취, 과도한 채권추심 ③ 저축은행고객이 연체할 경우, 해당 대출을 대부업체의 고금리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의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당시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파급효과와 그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허가 정책방향의 수립을 밝혔고, 엄정한 인수자격 심사,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7월, 아프로그룹은 금융위에게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이하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행 여부를 매년 금감원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나래저축은행과 예주저축은행(현 OK저축은행)을 인수하였다. 하지만, 2016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의 인수조건이었던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번 질의서를 통해 금감원에게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 인수조건인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위반했다는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입장 ▲아프로그룹의 이해상충 방지계획 이행에 대한 년도 별 점검결과 ▲2013년 9월 23일, 금융위가 대부업체에 저축은행의 인수를 허용하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간 엄격한 이행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약속한 이행상충 방지장치를 금감원이 아프로그룹에 대해서도 시행하였는지 여부와 그 점검결과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금감원이 지정한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이유와 이후 반영 여부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대출잔액을 아프로그룹의 대출잔액에 포함시킬 경우, 아프로그룹이 제출한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013년 말 이후부터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대출잔액의 급격한 증가가 아프로그룹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 지정에서 제외된 점을 악용하여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고의로 불이행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입장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물었다.

참여연대는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결국, 대부업의 고금리 대출의 문제가 지속·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금융당국이 약속했던 ‘철저한 관리·감독’에 대한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된 만큼, 아프로그룹의 OK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이니만큼,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요구된다고 설명하고 금감원의 답변을 검토하여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대부업과 고금리대출 문제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전반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질의서-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주)(이하 아프로그룹)이 예나래저축은행과 예주저축은행(현 OK저축은행, 이하 OK저축은행)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제출한 <저축은행 건전경영 및 이해상충 방지계획>(이하 이해상충 방지계획)에 따르면, 아프로그룹은 자회사의 총 대부잔액을 2019년 6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감축하고 해당 기간 동안에는 매 회계연도 말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표1> 참고). 

 

<표1> 금감원과 합의한 아프로그룹의 대부잔액 감축계획

 

그러나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10.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와 공시정보시스템의 공시 자료를 분석하여 아프로그룹이 최대주주의 친척을 동원하여 설립한 대부업체를 통해 대부업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 금감원은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 대한 기준을 「공정거래법」 제2조에 근거하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아프로서비스그룹대부, 원캐싱대부, 미즈사랑대부, 아프로파이낸스대부, 예스자산대부, 예스캐피탈대부 등 7개 회사로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계획 이행사항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 그러나 금감원이 「공정거래법」 제2조에 따라 지정했다는 대부업 계열사에는 아프로그룹의 최대주주인 최윤 회장의 동생 최호가 설립하고, 최 회장의 특수관계인의 총 지분이 77.2%에 달하고 있는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 또한, 아프로그룹은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헬로우크레디트대부에게 대부자금 1,0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표2>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매출액, 이자수익, 당기순이익

위와 같은 국회의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감원에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 인수조건인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위반했다는 2016년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201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아프로그룹의 이해상충 방지계획 이행에 대한 금감원의 점검결과를 년도 별로 구분하여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2-1) 금감원은 2013년 9월 23일, 대부업체에 저축은행의 인수를 허용하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간 엄격한 이행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보도자료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 서민대상 소액신용대출 금리인하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대>를 통해 ① 대부업체의 신규영업은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 ②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 금지, ③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금지, ④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금지라는 이행상충 방지장치 시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금감원은 아프로그룹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이행상충 방지장치를 시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합니다.

 

2-2) 위 2-1)항과 같이 아프로그룹에 대해서도 이행상충 방지장치를 시행하였다면 그 연도별 점검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금감원이 지정한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이유를 금감원에 질의합니다. 

 

3-1) 금감원이 국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헬로우크레디트대부를 아프로그룹의 계열사로 지정하였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4)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대출잔액을 아프로그룹의 대출잔액에 포함시킬 경우, 아프로그룹이 제출한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금감원에 질의합니다.  

 

5) 2013년 말 이후부터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대출잔액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프로그룹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 지정에서 제외된 점을 악용하여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고의로 불이행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아프로그룹이 스스로 제출한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고의로 불이행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과 향후 아프로그룹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김재수 장관 특별 우대금리 적용에 대한 질의서 발송

주거래은행 관계에 있는 ‘기관의 장’에 특혜 금리 적용에 대한 입장과 관련 조사실시 여부 및 향후 계획 등 질의
참여연대, 이는 뇌물수수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10/13) 금융감독원에 <김재수 장관 특별 우대금리 적용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질의서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농협은행으로부터 특혜성 저리대출을 받은 것이 “주거래은행 유치 등 은행의 영업전략 일환”, “금융계 전반의 관행” 등 이라는 농협은행의 설명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재수 장관이 후보자로 채택된 후 불거진 농협은행의 특혜성 금리 적용 의혹은 2016.10.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은행 국정감사에서 다시금 논란이 되었다.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협은행 국정감사의 시작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금리 1.42%는 농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57만 명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김재수 장관에 적용된 ▲신용대출금리 1.82% 역시, 111만 명에 이르는 신용대출 고객에 적용된 금리수준에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2016.10.5. <‘김재수 장관 농협 주택대출 57만5천명 중 1등 금리’ 보도 관련 이해자료>를 배포하고 “2014년 당시 김재수 장관의 주택담보 대출금리 2.70%(평균금리 : 3.43%)는 당행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에 의해 결정되었고 이후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1.42%까지 인하”되었으며, 장관보다 낮은 금리 대출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김재수 장관과 농협은행에게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농협은행은 이러한 방식의 우대금리 적용은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밝혔다. KBS의 2016.10.08.자 <장관님 ‘특별 금리’는 ‘김영란법’ 위반?>란 제목의 기사(https://goo.gl/IGtscr)에 따르면, 농협은행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을 두고 “은행간 실적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나 고위 임원에게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것은 금융계의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한 의혹에 대해 농협은행은 김재수 장관에 대한 특별 우대금리를 ‘금융계 전반의 관행’, 혹은 장기간 거래해온 고객에 대한 마케팅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재수 장관에 적용된 금리는 사실상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해주는 것을 대가로 해당 공기업의 사장인 개인에게 저리의 특혜성 대출을 제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감독원에게 질의서를 통해 ▲김재수 장관에 대한 농협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 ▲시중은행 등이 민간과 공공부문의 기관과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개인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은행의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은행의 주거래은행 관계에 있는 “기관의 장”에 대한 우대금리 적용 현황 파악을 위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실시 여부 및 그 내용, 향후 조사계획 등을 질의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김재수 장관에 대한 농협은행의 우대금리 제공은 뇌물수수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의 위법성 여부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답변 내용을 검토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 별첨자료 
1. 질의서 원문
2. 농협은행의 2016.10.5. <‘김재수 장관 농협 주택대출 57만5천명 중 1등 금리’ 보도 관련 이해자료>
 

- 질의서 -

 

1.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농협은행으로부터 특혜성 저리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2. 제기된 의혹에 대해 농협은행은 “주거래은행 유치 등 은행의 영업전략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KBS는 익명의 농협은행 관계자를 통해 “은행간 실적 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고경영자나 고위 임원에게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해주는 것은 금융계의 관행”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시중은행 등이 민간과 공공부문의 기관과 주거래은행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해당 기관의 장”에게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개인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은행의 적법한 영업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질의합니다. 

 

3. 은행이 주거래은행 관계에 있는 “기관의 장”에게 일반적인 금리 수준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거나 제공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관련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관련 조사가 진행된 적이 있다면, 그 결과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3-1. 만약 관련 조사가 실시된 적이 없다면, 향후 조사 실시 계획 여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참여연대,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부실감사 관련 공익감사청구

금융위·산은, 최고재무책임자 파견하고도 부실경영 정황 몰랐나

누적된 손실을 은폐했다는 수조 원 대 분식회계 의혹 해소되어야

일시 및 장소 : 5월 25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

1.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김성진 변호사)는 5/25(수)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하여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감사원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경영과 관련하여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분명한 결론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누적된 손실을 은폐했다는 분식회계의 의혹이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이며,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물론, 2대주주이자 사태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금융위원회에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을 강조했다.

2. 공익감사를 통해 참여연대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지분 49.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고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지분의 8.5%를 보유한 2대주주임을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금융위원회에 대해, 2대주주임과 동시에 산업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관리·감독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관리·감독 상 과실 여부를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 참여연대는 공익감사의 구체적인 대상으로 ▲대우조선의 부적절한 경영 및 부적절한 경영을 은폐하기 위한 분식회계가 있었는지 여부 ▲안진회계법인이 대우조선의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재무제표에 대한 적법한 감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산업은행,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의 대주주로서 대우조선의 부실한 경영 및 분식회계에 묵인하였는지 여부 및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 및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꼽았다.

3. 참여연대는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이미 일정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은 회계장부 상에 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지출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조 원 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분식회계 부분 역시,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금융감독기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적법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이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나 이미 매출을 인식한 공사의 원가를 장부에서 신규공사로 대체하고, 손실이 예상되는 공사의 예정원가를 과소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진행률을 조작하여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고 지적했다.

○ 이는 2016년 4월 14일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정정공시에서도 드러났다. 정정공시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2개년 간 종전 공시 내용이 1조 8,274억 원 만큼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음이 드러났다.(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조 4,229억 원) 이와 같은 분식회계의 징후는 과거의 사업보고서 등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2009년 이래 2014년까지 7년 간 당기순이익을 시현한바, 총액 규모는 2조 9,267억 원에 달한다.(영업이익 기준 5조 895억 원) 같은 기간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단 한 번도 흑자인 적이 없이, 총액 규모로 4조 3,302억 원에 이른다.

4. 참여연대는 따라서, 산업은행은 물론, 금융위원회가 주주이자 금융감독기관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과 분식회계를 묵인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에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부사장으로 파견하면서도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한 경영과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확인하지 못했는지,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파견하고도 대규모 부실을 감지하지 못했거나 뒤늦게 인지했다고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드러난 정황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 또한, 참여연대는 현재 드러난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관련하여 안진회계법인의 책임도 지적했다. 대우조선해양의 재무제표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처리방식을 그대로 용인하고 재무제표에 대하여 ‘적정 의견’을 제시하여 대우조선해양이 지속적으로 분식회계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정황을 들어 참여연대는 회계법인의 부실한 회계감사를 방치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6.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 부실경영 사태의 또 하나의 원인으로 ‘낙하산 사외이사’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김기식 더불어민주당의원의 자료를 인용하며(http://www.dreamk.kr/?p=9190) 2008년 이후 새롭게 인명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인사 18명 중 12명이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치권 출신 낙하산임을 기적했다. 2013년 3월 이후, 임명된 대우조선해양의 사외이사는 신광식 제18대 대통령선거 국민행복캠프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위원, 고상곤 자유총연맹이사, 조전혁 전 국회의원(18대), 이영배 인천광역시장(유정복) 보좌관 등이었음을 확인했다.

7. 참여연대는 이미 지난, 2016년 2월, 금융감독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나 금융감독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감사원이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수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은 물론이고 금융위원회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를 방조하고 가담했는지 여부,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여부와 그 내용 등 샅샅이 조사하여 시민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8. 감사청구와 함께 참여연대는 조선업종의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논하기에 앞서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관여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부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앞으로 계속 필요한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취할 것임을 밝혔다.

대검, 신한사태 관련 신한은행 측 최고위층 불법사실 확인하고도 재항고 기각! 금감원의 위법사실 확인 및 제재결정문 공개, 이래도 무혐의가 맞습니까?

신한사태 발생한지 벌써 6년째, 금감원 조사결과로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최고위층의 불법행위 전모가 모두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무조건 봐주기로 일관, 검찰의 ‘묻지마 직무유기’수사 강력 규탄!
또한, 금감원 조사에서 신한사태 당시부터 2013년까지 고객계좌 불법 조회 사실 다수 확인됐음에도 왜 신한은행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어

검찰의 신한은행 봐주기가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서울지검, 고검에 이어 대검까지도 2010년 발생한 신한사태와 관련한 신한은행 최고위층의 불법행위가 모두 드러났음에도(2015.12.23.일 공개된 금감원의 신한은행 측 위법행위 제재 결정문 참조) 관련자 전원을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입니다. 대검은 지난 4.21일 이 사건에 대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의 재항고를 기각 처리했다는 내용의 ‘재항고 사건 처분통지서’(별도 첨부)를 참여연대에 최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더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금감원의 판단과 결정은 검찰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금감원은 검찰이 이 사건 피고발인들의 모든 범죄행위를 무혐의 처리한 것과 달리 이백순(당시 신한은행장), 권점주(당시 수석부행장), 원우종(당시 상근감사위원) 등에 대해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은행법 등을 구체적으로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이백순, 권점주 등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신한사태 당시의 신한은행 최고위층의 피해자들에 대한 감사와 계좌 조회가 모두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2015년 12.10일 제 23차 제재심의의원회를 사전에 개최했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이 12.23일 법적으로 최종 확인됨) 그럼에도 검찰이 직무를 중대히 유기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검까지 ‘묻지마 봐주기’로 일관한 것은 검찰 역사 상 치명적인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이어서 2016년 1월 4일 재항고이유서 및 금감원의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한 위법사실 확인 및 제재 조치를 취한 조사 결과를 검찰에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사실상 처음부터 아예 무혐의로 결론을 냈던 것인지 요지부동으로 계속 무혐의 처분만 반복한 것입니다. 법무부가 나서서 검찰에 대한 감찰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자, 19대 국회, 20대 국회가 나서서 “도대체, 왜 검찰은 신한은행 앞에서는 이렇게 작아만 지는 것인지”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향후에도 검찰이 왜 신한은행에 대해 철저한 봐주기로 일관했는지 그 배경과 잘못을 철저히 규명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금감원 조사에서 신한사태 당시부터 최소한 2013년까지 고객들이 계좌에 대한 불법 조회 사실이 다수 확인됐음에도 왜 신한은행은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는지,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한은행에서는 신한사태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불법 감사, 불법 계좌조회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금감원 제재 결정문을 보면, “(마)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 검사△△부 검사역 등 136명은 2010.3.3.~2013.4.1. 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배우자, 부모, 친척 등 20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880회)하였음”이라는 내용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한사태 때 자행됐던 고객들의 계좌에 대한 불법 조회가 또 다른 고객들에 대해서도 일상적으로 자행되었음이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아도 신한은행과 신한은행 최고위층이 나서서 신한사태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한은행은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역시 우리 국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신한은행과 신한금융지주가 여전히 신한사태와 관련해서 은폐와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향후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신한사태 관련 금감원의 최근 위법사실 적발 및 제재 결정문

(금감원의 2015년 12. 23일 제재결정문을 그대로 공개. 다만, “□□□”등과 같은 부호를 통해서 비공개한 위법 사실 연루자와 위법사실 해당 부서의 이름을 □□□ 등의 부호 앞에 적시, 복원해 놓았음) 
 

1. 금융회사명 : ㈜신한은행
2. 제재조치일 : 2015. 12. 23.
3. 제재조치내용

4. 제재대상사실

가. 문책 및 자율처리필요사항

(1)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32조 및 제33조 등에 따르면, 금융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한데도,

신한은행에서는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등 146명이 2010.3.3.∼2013.4.1.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24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955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있음

* 금번 부문검사를 통해 새롭게 적발된 부당조회 기준이며, 지시책임만이 새롭게 밝혀진 부당조회 등은 포함하지 않음

(가) 워크아웃업체 여신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은행장 이백순○○○은 2009년 9월 및 2010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제기된 워크아웃업체인 투모루㈜◍◍◍, 금강산랜드▨▨▨▨▨(주) 및 ㈜◍◍◍◍◍ 등 3개 업체(이하 “◍◍◍ 그룹”)의 여신 취급상 문제점 및 관련 임직원의 비리 등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2010년 6월 하순부터 2010년 7월까지 워크아웃업체의 여신을 담당하던 기업여신관리부에 두 차례에 걸쳐 투모루㈜◍◍◍ 그룹의 3개 업체 조사를 지시하였으나 조사결과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고, 2010.7.21. 기업여신관리부장을 이영배♧♧♧로 교체하여 재조사를 지시한 후 감사부서의 조사 투입을 결정하면서 비공개로 동 조사를 진행토록 하였으며,

감사부서의 자금흐름 적정성 조사를 위해서는 워크아웃업체 대표 국일호◇◇◇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및 계좌내역 조회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같은 날 상근 감사위원 원우종◈◈◈에게 이례적으로 투모루◍◍◍ 그룹 3개 업체 여신에 대한 점검을 요구함으로써

상근감사위원 원우종◈◈◈과 경영감사□□□□부장 곽호영▣▣▣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등 6명이 2010.7.27.~2010.8.12. 기간중 감사실시 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3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51회)하였음

(나) 경영자문료 집행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은행장 이백순○○○은 2010.8월 비서실장 변상모◐◐◐로부터 이희건♤♤♤ 前 회장과 관련된 경영자문료 문건 보고를 받고, 계좌번호·자금거래내역 등이 기재된 동 문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는 ◇◇◇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및 계좌 조회가 불가피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10.8.28. ◐◐◐를 통해 경영감사□□□□부장 곽호영▣▣▣에게 동 경영자문료 집행내역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도록 지시함으로써

2010.8.28. 검사△△부 특별검사▷▷▷▷팀장 이정호◉◉◉ 등 2명이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10회)하였음

(다) 前 은행장 신상훈◇◇◇ 고소(2010.9.2.) 이후 실시된 내부검사 등 관련 부당 조회

상근감사위원 원우종◈◈◈은 2010.9.3. 경영감사□□□□부장 곽호영▣▣▣과 검사△△부 특별검사▷▷▷▷팀장 이정호◉◉◉에게 워크아웃업체 및 경영자문료 집행에 대한 내부검사를 지시하여, 곽호영▣▣▣과 이정호◉◉◉의 지시를 받은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17명이 2010.9.3.~2010.10.26.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29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42회)하였음

(라) 기타 자문료 집행 등에 대한 점검 관련 부당 조회

상근감사위원 원우종◈◈◈은 2010.9.3.경 경영감사□□□□부 검사역 1명에게 이희건♤♤♤ 前 회장 이외의 대상자에 대해 집행된 자문료의 적정 여부 점검을 지시하여 2010.9.16.~2010.9.17. 기간중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1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15회)토록 하였음

경영감사□□□□부 검사역 등 2명은 2010.9.23.과 2010.9.28. 내부검사(상각검사) 등과 관련하여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 등 2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각각 부당하게 조회(2회)하였음

(마)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 부당 조회

검사△△부 검사역 등 136명은 2010.3.3.~2013.4.1. 기간중 개인적인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배우자, 부모, 친척 등 200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880회)하였음

<관련규정>
1.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2조 제4항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3조
3. 舊「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제2조 제1항
4. 舊「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조 제1항

(2)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한 감사업무 부당 관여

「상법」 제412조, 「은행법」 제22조 및 제23조의3, 「은행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2, 「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신한은행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내부감사업무가 집행기구와 타부서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신한은행에서는 2010.9.2. 신한금융지주 사장 신상훈◇◇◇(前 신한은행장) 등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이후,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감사부서의 감사업무에 부당 관여함으로써

2010.9.3.~2010.9.9. 기간중 경영감사□□□□부 및 검사△△부 검사역 8명이 감사실시통보서 등 정당한 근거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신상훈◇◇◇ 등 17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34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부행장 권점주▽▽▽는 2010.9.2. 신상훈◇◇◇ 前 은행장 등에 대한 검찰 고소 이후 구성된 위기대응위원회(2010.9.2.) 및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2010.9.4.경 확대 개편)으로서,

위기대응위원회의 계좌추적팀에 검사팀을 배치하는 한편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상근감사위원을 비상대책위원회 지원그룹으로, 검사△△부 인력을 계좌추적팀으로 편제·운영하는 등 감사부서의 감사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하였음

은행장 이백순○○○은 부행장 권점주▽▽▽의 직상위자로서 2010.9.3. 권점주▽▽▽를 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2010.9.4.경에는 권점주▽▽▽의 구두 보고를 받고 비상대책위원회로 확대하였으며,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는 등

위기대응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에 관여하면서 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행장 권점주 ▽▽▽의 감사업무 부당 관여 등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음

<관련규정>
1. 「상법」 제412조 제1항
2. 「은행법」 제22조 제10항 및 제23조의3 제1항
3. 「은행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17조의2 제1항
4. 「은행업감독규정」 제23조 제1항
5. 신한은행 「내부통제규정」 제4조
6. 신한은행 「감사위원회규정」 제6조

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 질의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2/23),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 및 진행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보도 외에 이 사안에 대한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감원의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묻고자 했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4천억 원 중반대의 영업이익을 보고해오던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2분기, 3조 원대의 대규모 부실이 보고하면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하 산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등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5년 10월 17일,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이 주도하여 신규출자 및 신규대출 방식으로 4.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1371067)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의 핵심에는 엄청난 부실의 누적이 금융시장 참가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분식회계 혐의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분식과 감독소홀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분담 및 회생 가능성에 대한 투명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년 11월 10일 자 조선일보(http://goo.gl/tZWQQn)의 <금융당국, 대우조선해양 회계감리 실시 가닥> 보도 이후, 관련한 ‘금감원의 공식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월 30일 연합뉴스(http://goo.gl/wWjlnj)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최근 업무 협의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회계감리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다만, 회계감리 진행 여부를 비공개에 부치는 한편 언론의 질의에도 일절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고, SBS(http://goo.gl/McoJuW) 등에서 금감원이 “회계심사국이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회계 분식 의혹 사건 조사도 특별감리팀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를 이어나갔다

산은은 대우해양조선에 대한 대규모의 자금 지원을 공언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주채권은행인 산은에 대한 포괄적 감독책임을 지고 있으며, 금융위 자신도 대우조선해양의 주식을 10% 넘게 보유하고 있는 상법 상 주요주주이다.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금융위와 산은의 판단은 궁극적으로 세금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감원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그 결과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감원에 대우조선해양이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내용 외에 금감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리착수 여부와 함께 그 진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발송했다. 

참여연대는 대우조선해양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손해의 복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금감원, 검찰과 달리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측 최고위층(이백순․권점주․원우종 등) 불법사실 모두 확인!

- 참여연대는 검찰의 무혐의에 대항에 재항고 제기하고, 금감원 조사결과 자료 검찰에 제출(금감원 조사결과 및 참여연대의 항고․재항고 근거 공개)

- 신한사태 발생한지 벌써 6년째, 금감원 조사결과로 전모와 불법행위 드러난 만큼 검찰이 철저히 재수사해서 엄벌하고, 신한사태 관련 쫓겨났던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명예회복 조치 이뤄져야
- 또한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도 2013년까지 고객계좌 불법 조회 사실 다수 확인됨에 따라 당시 은행장이었던 서진원 행장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검찰이 책임 물어야...관련해서 금감원에 추가 진정 예정

2010년 9월 불거진 신한사태*는 결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사건입니다. 단지,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공공성과 고객에 대한 신뢰가 생명인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의 최고위층이 개입된 불법과 비리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금융의 공공성․신뢰성에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금융산업 발전에도 큰 암초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칫 금융기관의 잦은 불법행위와 일탈로 인해 상당한 수준으로 국민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 김성진 변호사)와 금융정의연대가 이 문제에 끈질기게 대응하고 있고 직접 고발을 한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의 비호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 때문인지 검찰의 신한사태 및 라응찬 전 회장 관련 수사는 장기간 오리무중에 빠져있었는데, 황당하게도 검찰은 2015년 9월 3일 신한사태가 발발한지 5년째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숱한 불법․비리 혐의 모두를 전면적으로 무혐의 처분하고야 말았습니다. 이 사건 담당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가, 참여연대의 2014년 1차, 2차에 걸친 신한사태 관련 신한은행 최고위층(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 권점주 당시 신한은행 수석 부행장 겸 비대위원장, 원우종 당시 신한은행 상근 감사, 서진원 후임 신한은행장 등)의 은행법,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금융실명제법,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에 대한 고발 사건과 2013년 2월 경제개혁연대가 라응찬 전 회장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특경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 등을 모두 무혐의 한 것입니다. 

이에, 2015년 9월 30일 참여연대가 항고를 제출하고, 조목조목 검찰의 잘못을 비판하고 반박하는 상세한 항고이유서(별첨)를 2015년 11.23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항고이유서를 받자마자 2015년 11.25일에 또 항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최근 발생했습니다. 금감원은 검찰이 모든 혐의를 무혐의한 것과 달리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해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은행법 등을 구체적으로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최종 확인하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기관주의를,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의 제재를 가했습니다.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2015년 12.23일이 금감원의 제재조치일로,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 문서 별첨함. 2015년 12.10일엔 제 23차 제재심의의원회를 사전에 개최했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을 12.23일 법적으로 확인한 것임) 이번 금감원의 제재심의 결과를 통해, 참여연대가 2015년 11.23일 제출한 항고이유서의 내용이 상당부분 사실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검찰이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봐주기한 것에 대해 금융관련 불법행위에서 더욱 전문성이 있는 금감원이 명확하게 대부분의 혐의가 불법인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는 12월 30일 이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고, 이어서 2016년 1월 4일 재항고이유서 및 금감원의 이백순, 권점주, 원우종 등에 대한 위법사실 확인 및 제재 조치를 취한 조사 결과를 검찰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신한사태와 라응찬 등에 대한 불법 행위 등에 대해서 일관되게 직무를 유기해오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비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라응찬 전 회장의 지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쪽에 3억 원이 전달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널려 있습니다. 줬다는 사람도 있고 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루된 당사자들의 휴대전화 통화기록만 살펴보더라도 사실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라응찬 전 회장의 온갖 불법 비리 의혹을 사실상 방치했습니다. 오랫동안 중증 치매환자라고 소환조차 하지 않다가 라응찬 전 회장이 농심 사외이사로 선임돼 큰 파문이 일자 부랴부랴 소환조사를 진행하는(2015년 2.6일) 아주 민망한 모습까지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라응찬 전 회장이 20여개가 넘는 차명계좌로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해왔고, 또 이 돈의 일부로 자기회사 주식을 거래한 증거까지 나왔지만, 검찰은 이 부분도 봐주기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내부자 제보 등으로 확보한 관련 자료들을 모두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가 신한은행과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 간의 불법․특혜 대출 혐의에 대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은 얼마전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2015.5.13.일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최수현 전 금감원장, 조영제 전 금감원 부원장 등 고발한 사건에 대해 2015년 12.9일 무혐의 처분함.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곧 항고 예정임)

신한사태가 발생한지 횟수로만 벌써 6년째입니다. 이번 금감원 조사결과로 전모와 불법행위 드러난 만큼 검찰이 재수사해서 관련자들을 엄벌하고, 신한금융지주는 신한사태 관련해서 쫓겨났던 이들에 대한 원상회복 또는 명예회복 조치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도 2013년까지 고객계좌를 불법으로 무단 조회한 사실 다수가 확인되었기에 당시 은행장이었던 서진원 행장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검찰이 책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는 관련해서도 금감원에 서진원 행장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최근까지도 자행되고 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신한은행의 고객계좌 불법 조회 행위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을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신한사태 : 신한사태 당시 신한은행 내부의 공작과 불법 행위는 지금까지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문제 제기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라응찬 전 회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이 주도해 신상훈 당시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그 측근들을 몰아내기 위해 기획 고소를 강행하면서,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쪽은 억지 증거 수집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계좌추적까지 자행한 것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금감원 2013년 7월 조사 결과, 2015년 12.23일 금감원 조사결과 등) 더욱 심각한 것은 최근까지도 신한은행에서 고객들에 대한 계좌를 불법적으로 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로 2015년에만 최소한 4인의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공익 제보해주었습니다. 

□ 첨부 자료
- 금감원의 조사결과 통지 문자(금감원이 출입 기자단에게 2015년 12.10일 오후에 배포한  문자). 아래 금감원의 문자를 그대로 옮김 : “금융감독원은 2015년 12월 10일 제 23차 제재심의의원회를 개최하였음. 부의된 안건 중 신한은행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와 관련하여 ‘13.10월~’14.11월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건을 심의하였음. 심의결과,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임원(3명)에 대해서는 ‘퇴직자위법사실통지’등으로,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장이 ‘자율처리’토록 의결하였음. 참고로, 제재심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융감독원장 결재 등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임.”

- 금감원의 조사결과 공식 문서(2015년 12.23일 제재 조치) : 별도 첨부됨

□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위한 별첨 자료 목록
1. 라응찬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 관련 경과 
2. 라응찬, 이백순 등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참여연대의 항고 이유서
3. 라응찬․이백순에 대한 추가 고발장(1차 고발장)
4.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 등에 대한 고발장(2차 고발장)
5. 라응찬 등의 범법행위 확인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보도자료(2013년 7월)

정부는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금융감독당국자를 ISD 대응팀에서 배제하라

국회는 론스타 특별법 제정하여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재산과 금융질서를 지켜야

론스타와 투자자국가소송(ISD) 심리개시 관련 학계 및 제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지난 5월 15일, 미국 워싱턴 DC 소재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증인심문이 시작되었다. 학계 및 제 시민단체들은 역대 정부가 론스타 문제를 올바르게 정리할 수 있는 여러 차례의 기회를 모두 허송하고, 급기야는 국민의 재산을 또 다시 탕진할 위험’에 처한 상황을 개탄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법을 왜곡하고 훼손하면서까지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경제금융관료들이 이번 중재소송 대응의 사령탑을 맡은 사실에 경악한다. 우리는 정부가 론스타 문제 때문에 이해상충이 있을 수 있는 금융관료는 배제하고 법무부 주도로 중재소송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가 론스타 특별법을 제정하여 밀실 협상을 추진하려는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재산과 금융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다.

론스타는 우리나라의 은행법상 어떤 경우에도 은행을 소유․지배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였다. 그럼에도 론스타는 해외의 산업자본 자회사들을 숨기는 방식으로 마치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처럼 치장하여 외환은행을 인수하였다. 론스타의 전략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 하나의 승인 이후 곧바로 투자자를 교체하여 실제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변경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았다. 즉 론스타는 최종적으로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이다. 론스타 문제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 후로도 론스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고,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는 등 수 차례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유린했다. 론스타는 이런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비호 아래 지난 2012년 2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팔아치우고 유유히 우리나라를 탈출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계약서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인 2012년 5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 제기 중재의향서를 제출하였다. 그 액수도 5조원(당초 4조6천억 원)을 넘는 초유의 금액이다.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고 나라의 질서를 확립해야 정부의 대응은 최선의 대응에서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우선 대응팀의 사령탑을 론스타 감싸기에 앞장섰던 경제금융관료들이 맡고 있다는 점이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할 때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으로서 매각 실무를 담당했고, 2012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떠넘기고 탈출할 때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역시 실무를 담당했다.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역시 대응팀에 참여하고 있는 주형환 차관은 추경호 과장에 앞서 은행제도과장을 지내면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배를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의 실무를 담당했다. 따라서 누구보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위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7월 조선호텔에서 열린 소위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외한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수수방관했다.

우리는 이런 경제금융관료들이 이번 중재소송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점이 소송의 진행경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믿는다.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이 그 증거다.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은 한편으로 외환은행 인수의 불법성을 확립하고, 다른 한편으로 론스타가 외환은행 문제를 가지고 ISD로 다투는 것을 배척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논거다. 산업자본의 은행 인수는 불법이며 불법 투자는 ISD에서 보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금융관료들은 “론스타가 산업자본 요건에 해당했으나 산업자본이라 보기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론스타의 탈출에 전심전력했던 자들이다. 이들이 대응팀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정공법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중재소송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는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그 책임의 일단이 있고, 그 배후에는 론스타와 무관할 수 없는 경제금융관료들이 자리하고 있다. 5조원의 국민세금이 걸린 소송에서 납세자인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만 하는 실무자들의 태도 역시 이런 정황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관료들 중 일부가 론스타와 부적절한 이해로 얽혀 있었던 정황이 최근 드러나기까지 했다. 박근혜 정부는 불필요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이번 중재소송의 대응팀에서 론스타의 때가 묻은 과거 경제금융관료의 입김을 완벽하게 차단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지금 론스타가 제기한 ISD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정부가 그 어떤 것도 공식적으로 공개하거나 확인해주지 않는 극단적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 절차의 공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근대사법제도의 기본이다. 국가 공공정책의 정당성을 다투는 재판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론스타와 합의해 민변 관계자들의 심리참관 요청을 거부하였다. 무엇을 얼마나 더 숨겨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정부가 태도를 바꾸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문제의 올바른 대응을 위해 국회도 나서야 한다. 국회는 비밀지상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질서를 지켜야 할 또 하나의 보루이기 때문이다. 투자자 국가소송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법적 통제가 현재 전무하다는 점과, 그동안 론스타 사건의 처리에서 수많은 법률적 문제점이 존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칭 “론스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론스타 특별법에는 적어도 ▲소송 진행경과에 대한 국회 보고 ▲관련 공무원의 국익준수 의무 ▲위증 처벌 ▲고의 또는 중과실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여야는 국익이 걸린 이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시급히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를 감시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 등 국민의 대표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론스타 ISD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해법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2015년 5월20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학술단체협의회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투기자본감시센터 

론스타 사태 관련 마이클 톰슨·스티븐 리·엘리스 쇼트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관련 기소중지자들이 공모하여 

외환은행 인수·매각시 자행한 은행법 위반 등 여죄 혐의 엄정 수사 촉구 

일시 장소 : 12. 11. (수) 13:00,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먹튀 론스타의 불법행위 철저 수사하여 진상규명하라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범죄자 인도요청해 철저한 수사·처벌해야

한국외환은행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2003. 9. 조작된 BIS비율을 근거로 한국외환은행을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던 미국계 투기자본인 론스타펀드에 헐값에 매각했습니다(지분 51% 인수). 론스타펀드는 한국외환은행을 인수한 직후인 같은 해 11.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였고, 2011. 10. 론스타는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하여 주가조작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론스타펀드와 론스타측 외환은행 사외이사인 유회원에 대해서는 유죄, 한국외환은행에 대해서는 무죄로 확정).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2011. 11.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행위에 대해 ‘징벌매각명령’이 아닌, 조건 없는 ‘단순매각명령’을 하였고, 나아가 2012. 1. 론스타펀드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 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의 요건에 해당하지만 산업자본이 아니다’는 기괴한 논리로 면죄부를 준 후 하나금융지주에게 한국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통해 론스타펀드가 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임에도 외환은행에서 인수하여 거액의 배당금을 수취하도록 하고 마침내 조건 없는 단순매각명령으로 막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받은 채 하나금융지주에 지분을 매각하여 4조 7천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초과이익을 가져가게 도운 것입니다. 

하지만 20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론스타펀드의 한국외환은행 정기주총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사건 결정문에서 “론스타가 적어도 2005년부터 일본 골프장을 매각하기 전인 2011년 12월초까지는 비금융주력자였음을 확인하였고, 또한 외국자본에 대한 은행법 적용을 배제·완화하거나 신뢰보호를 이유로 론스타에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금융감독당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8016798/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1_론스타를 고발한다">https://live.staticflickr.com/65535/49098016798_cf7fa520d9_c.jpg" width="800" />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펀드에 대한 단순매각명령 특혜는 오히려 론스타펀드에게 빌미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론스타펀드는 후안무치하게도 금융위원회의 매각 승인이 늦어져 외환은행 지분 매각이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를 제기했습니다. 론스타펀드는 한-벨기에 투자보호협정을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CSID(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을 제기한 것이다. 론스타펀드는 △금융위원회의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 압박 △금융위의 매각 승인 지연 △부당한 세금 부과로 손해(46억7천950만달러)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변은 ICSID(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심리 절차 때마다 참관 신청서 제출했으나, ‘당사자들 반대로 참관을 불허한다’는 사유로 참관조차 못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반대로 참관조차 불허 되어 천문학적 세금이 걸려 있는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납세자인 국민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론스타펀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올림푸스캐피탈에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외환은행을 상대로 국제중재를 진행하여,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는 올림푸스캐피탈 배상금을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각각 50%씩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중재판정(2014. 12)하였고, 중재결정이 나자마자 외환은행은 이사회 결의 없이 론스타펀드에게 올림푸스 배상금 관련 413억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2015. 01.09).

이처럼 론스타펀드는 외환은행 매각 이후에도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제기 등 현재까지 국내금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과정에서 벌어진 론스타펀드와 대한민국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론스타펀드는 외환카드 주가조작* 관련하여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으나, 론스타펀드 관련자들은 아직까지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 도주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외환은행의 론스타 측 사외이사인 론스타펀드의 부회장 엘리스 쇼트, 한국 대표 스티븐 리(기소중지), 법률 고문 마이클 톰슨 등 3명에 대하여는 검찰은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2007. 10. 범죄인 인도 청구했습니다. 이 중 론스타 사태의 주범격인 스티븐리가 2017. 8. 이탈리아에서 검거되었지만 나흘이 지나서야 법무부가 범죄인인도청구를 했고, 결국 10여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론스타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진행하고 있는데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12년째 형식적인 수준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만 진행 중입니다. 

한편 2019. 11. 13. 론스타펀드의 ‘먹튀’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한 ‘블랙머니(감독 정지영)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667723">(11/20 단체관람 행사 내용). 영화 상영을 계기로 론스타펀드 먹튀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불법행위를 다시 알려 론스타펀드와 ISDS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를 다시 모으기 위해, 국회의원 심상정(정의당 대표)과 금융정의연대,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 협의회’(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현재 기소중지 중인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범죄인인도요청 등 철저한 수사와 ▲론스타 펀드의 한국외환은행 매입과 매각 과정의 불법 및 국내 경제관료들의 매국적인 공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는 “론스타를 고발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주) 2003. 11. 20.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론스타 펀드 측 사외이사인 유회원,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가 주도하여 외환신용카드의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실제 추진 계획이 없는 허위 감자설 유포를 결의하고 11. 21. 이달용 부행장을 통해 언론에 발표함으로써 외환신용카드 주가를 하락시켜 403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 취득 (증권거래법위반 - 주가조작)

외환은행 매각 비리사건 등 사건 중간 수사결과(2016. 12.7. 대검찰청) 중 발췌 보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mxFqzuFJ_QWF4rBVl_kCsMb0oxvarA2pyPx...원문보기/다운로드]

영화 "블랙머니" 단체 관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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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하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겼으면서도 ISDS소송까지 제기했던 론스타.

론스타를 둘러싼 진실은 무엇이고 모피아는 왜 처벌받지 않았을까요?

영화 단체 관람 및

정지영 감독과 론스타를 추적한 활동가의 토크쇼를 준비했습니다.

단체관람 신청하기>> http://bit.ly/2NOdKOJ" rel="nofollow">http://bit.ly/2NOdKOJ

론스타는?

①은행을 소유할 자격이 없던 산업자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불법적으로 인수 및 지배했고

②수조 원대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겼으며

③정부 때문에 제때에 매각하지 못했다며 2012년 대한민국을 5조 5천억원 대의 투자자·국가분쟁(ISDS)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론스타의 하수인 역할을 했던 모피아들은 처벌받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명확한 진상 규명도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론스타를 둘러싼 음모와 진실은 무엇일까요?

 

영화를 함께 보면서 감독의 연출 의도를 들어보고

론스타의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했던 분들과 대화를 나눌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저녁 7시


• 장소 : 서울극장 10관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13  / 1호선 종로3가역 14번 출구)


• 관람료 : 1인당 5천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995701-01-057713 (참여연대)


• 프로그램
  
  • 19:00 영화 관람 시작
  
  
  • 21:00 정지영 감독 + 론스타를 추적한 시민단체 활동가와의 대화
  
  
  • 21:40 종료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민교협, 학술단체협의회


• 문의 : 참여연대 02-723-4251, 010-4271-4251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통해 음원가격 조작했던 중대 범죄행위

산업자본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참고 사례, 과거 론스타 사례가 대표적

당시 금감원의 감사원 문답서 보면 관련 법령 위반은 인가 불허 사유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 오히려 카카오 은행 경영 안정성 위협할 가능성

어제(8/23) 한겨레(https://bit.ly/2wiyRP8)은 ‘론스타 사례를 고려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 은행의 대주주가 되기 어렵다’는 분석기사를 단독보도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역시 몇 가지 논거를 제시하며 대주주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주장한 것으로 보도(https://bit.ly/2o4aBwr) 되었다. 은행의 (동태적) 대주주 적격성 (정확히는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의 “초과보유요건등”의 충족)이란 은행의 의결권 주식을 10%를 초과하여 보유하려는 동일인이 은행을 경영하기에 적절한 자격을 구비하고 있고, 또 이 자격을 은행 주식의 보유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말한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대주주였던 거의 유일한 사례인 론스타의 사례와 이번에 문제가 된 카카오M의 전신인 로엔 엔터테인먼트의 판결문을 은행법의 관련 규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카카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야당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카카오의 대주주 적격성에 불확실성을 초래함으로써 모처럼 뿌리내리기 시작한 카카오 은행의 경영 안정성을 오히려 해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확인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은행감독원칙에 부합하지도 않고, 모처럼 안정되어 가는 신설은행의 경영 안정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현재의 특례법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참여연대는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통해 먼저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경위를 법원 판결문을 통해 분석하여 부당 공동행위에 따른 카카오M의 범죄가 매우 중대한 것이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마목의 2)를 충족하지 못하여 은행의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잠재적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법령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거나, ▲한도초과보유요건은 동일인 전체가 아니라, 오직 동일인중 은행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는 주주 당사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거나, 또는 ▲주주가 회사인 경우 주주인 회사의 직접적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해 회사가 고용한 임직원 또는 대리인의 불법행위시 양벌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적격성 흠결의 예외로 간주해야 한다거나, ▲법령을 위반한 동일인이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소멸하는 경우 해당 범죄경력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카카오M의 사례와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소유할 수 있도록 참여정부가 잘못 승인해 준 결과 은행업에 대한 정상적인 금융감독이 중대하게 왜곡되어 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고발하였다. 이런 문제는 이번 분석 과정에서 당시 금융감독원 은행총괄팀장의 감사원 문답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어떤 이유에서건 한 번 중대한 불법이 자행되고 나면 금융감독의 실무자가 이를 금융감독의 원리에 합당하게 바로잡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고뇌를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참여정부가 론스타와 관련하여 저지른 큰 잘못을 카카오에 대하여 또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붙임자료 : 카카오M이 카카오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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