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라돈검출 보도에 대한 입장서]

생리대 유해성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 식약처는 안전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성명서_생리대라돈검출입장문_201871017

어제 10월 16일, ‘일회용 생리대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JTBC 뉴스룸을 통해 보도되어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생리대에서 검출된 라돈은 환경부 실내공기질 기준치인 148Bq의 10배가 넘는 수치로, 논란이 되었던 모 침대의 라돈 검출양보다 높은 수치다. 해당 업체에서는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점을 들어 방사능 수치의 신뢰성을 반박하고 있지만,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가 지정한 발암물질로 기준치 초과여부가 아니라 생리대에서 검출된 것 자체가 심각하게 위험한 상황이다. 생리대가 여성의 생식기관이라는 민감한 부분에 직접 닿는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생리대 속 라돈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중장기 건강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생리대에 포함된 라돈이 질을 통해 직접 흡수되고, 질세포를 변형시켜 암 등 심각한 질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환경연대가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여성의 생식기관은 각질화되지 않은 피부이며 신체기관 내에서도 혈류가 매우 활발한 조직으로 화학물질이나 방사성물질에 더욱 취약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민건강을 사전점검하고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리대는 약사법 내 의약외품으로 식약처가 관리하는 제품이며, 업체는 시장출시 전에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생리대에 대해 제법, 성상, 순도시험(색소, 산 및 알칼리, 형광증백제, 포름알데히드) 등 제품 안전성이 아니라 단순 규격준수 여부를 근거로 허가하며, 제품위해성 평가 없이 제품 효능이나 효과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리대, 붕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자료 제출에 관한 항목이 있긴 하나, 기저귀 등 유사한 품목에 사용되거나 2개국 이상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는 심사자료 제출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어, 실제로는 사전 독성자료 심사나 안전성 점검 없이 안일하고 무책임하게 허가를 내주는 상황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라돈 검출 생리대는 소비자들에게 유기농 제품으로 유명해 인기가 많았던 제품이다. 허점투성이인 식약처 관리와 대책의 틈을 타고 생리대 유해성에 대한 여성들의 불안은 업체들의 마켓팅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업체들은 여성들의 불안을 틈타 유기농/친환경 라벨을 단 제품들을 고가로 출시하고 있고, 여성들은 정부가 해결해주지 않는 불안을 개인 비용부담으로 임시적으로 해소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식약처가 유기농/친환경을 표방하는 광고문구나 인증마크에 대해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더욱 심각하다.

지난 해 생리대 안전성 논란 이후에도 식약처의 대응은 안일하기 짝이 없었다. 2회에 걸친 생리대 VOCs 검출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여성의 신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급하고 무책임하게 안전하다고 결론을 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우선이 아니라 기업에게 면죄부를 우선시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조치하였다. 그 후 생리대의 안전성 관련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

올해 10월 말로 시행 예정되어 있는 생리대 전성분표시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름과는 달리 모든 성분이 아니라 생리대 품목허가(신고)증에 기재하는 원료명 기재만을 의무화하여, 실제 소비자의 알권리나 여성건강을 위한 안전조치로는 턱없이 미흡하다. 생리대는 여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니만큼 여성건강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번에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은 생리대만이 아니다. 여성용 기능성속옷, 마스크팩 등에서도 라돈이 검출되었다. 모두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화장품, 의약외품이다. 식약처는 업체의 이익이나 행정적 편의성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기관임을 명심하고, 몸소 위험과 부작용을 경험하며 위험에 노출된 국민들이 나서기 전에 철저한 사점점검과 안전성 테스트, 제품 사후 모니터링 등의 관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 식약처는 생리대 속 방사성물질 포함 여부에 대해 전수 조사하라.
• 라돈이 검출된 생리대에 노출된 여성의 규모를 파악하고 건강영향을 조사하라.
• 식약처는 생리대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
• 식약처는 원료물질뿐 아니라 생리대 완제품에 대한 사전 임상시험 도입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심사 제도를 마련하라.
•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는 생리대를 포함한 기능성 속옷, 의료기기 등 생활제품 내 방사성 물질 사용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라
• 생리대를 포함한 여성용품 전반에 대한 유해/독성물질 전반을 파악하고 관리대책 마련하라.

2018년 10월 17일

생리대 행동(생리대 안전과 여성건강을 위한 행동네트워크)

녹색당, 녹색연합, 생태지평, 아이건강국민연대, 여성엄마민중당, 여성환경연대, 정의당 여성위원회,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WCA연합회, 행복중심생협,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내  몸도  살리고, 지구별도  건강하게 하는 휴가철 Tip!

여성환경연대가 오랫동안 연재했던 샘터에 실렸던 2편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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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샘터 2012년 7월에 실린 원고입니다.

설레는 여름, 발암물질 없는 휴가 떠나볼까요?

                                                                                                              – 이선임(여성환경연대 교육활동가)

플라스틱으로 대표되는 합성화학제품들은 가볍고, 깨지지 않고, 쉽게 녹슬지도 않으며 외관상 아름답고, 사용 후 폐기 처분도 용이하다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의 매력으로 그 수와 종류가 나날이 늘어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0만여 종의 화학물질들이 지구상에 펴져 있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발암성에 대한 검토를 마친 물질은 1000여 종에 불과한 상황인 걸 아시는지요. 자연 상태의 화학물질과 달리 인공적으로 합성된 화학물질들이 우리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비만이나 알레르기 질환 등 각종 생활습관병에서 암까지 참으로 위협적인 수준입니다. 특히 발암성이 있거나 환경호르몬으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물질들은 노출 시 농도와 빈도에 따라 긴 시간동안(만성) 또는 단기간(급성)에 다양하게 작용하여 원인규명의 어려움이 많음을 늘 염두 하여 “미리조심” 해야 합니다.

여름철이면 뜨거운 열기와 함께 합성화학제품들이 품어내는 독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집을 떠나 먼 곳으로 가는 여행을 준비하면서 챙기는 물품들과 먹게 되는 음식들은 평소와는 달리 지구 생태계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일 때가 많습니다. 친환경 휴가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1. 매연이 가득한 도로를 벗어나자.

굳이 먼 곳이 아니어도 나무와 풀과 흙이 있는 곳으로, 대자연의 품으로, 혹은 눈부신 햇살이 있는 옥상에서 쉼을 취하시는 것도 독성물질을 날려버리는 기회가 된답니다. 아무 곳으로도 떠나지 않으신다면, 집안을 화초와 참숯을 이용해서 공기청정효과로 싱그럽게 누려보세요.

2. 편리한 휴가용품은 안전한 용품으로 준비하자.

비치백, 비치볼, 튜브 등 물놀이 용품에는 PVC 재질이 많이 함유되어 입과 피부를 통해 흡수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구입시 되도록 ‘프탈레이트 FREE’, ‘NON-PHTHALATE를 확인하고 특히 아이들의 입에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를 주세요. 플라스틱 장난감이 아니어도 좋답니다. 자연의 산물인 조약돌, 흙, 부러진 나뭇가지 등으로 종이배를 접어서 아이들은 즐겁게 놀 수 있습니다.

 3. 천연모기퇴치제를 준비하자.

뿌리는 모기약에 퍼메트린(permethrin),사이퍼메트린은 암을 일으킬 수있고 내분비계장애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위험물질입니다. 또한 모기기피제에는 디에칠톨루아미드(DEET)를 조심해야 합니다. DEET-FREE 제품을 선택하거나 사용제한 연령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운치있는 모기장을 준비하고거나 천연 모기퇴치제를 준비하면 더욱 좋습니다.

 4. 차 속에 발암물질 NO

차량 내에 합성수지 시트나, 천연가죽 시트, 차량 내부 등에서도 브롬화난연제, 포름알데하이드 등의 독성물질이 계속해서 나오므로 자주 환기시키고 아이들의 피부가 바로 닿지 않도록 천 시트를 씌어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휴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최소한의 간단한 짐을 꾸리게 된답니다. 몸과 마음도 가볍게 짐도 간결하게.

 5. 가벼운 악세사리는 재질을 확인하자.

시원한 악세사리로 한껏 멋을 내어도 좋은 여름입니다. 하지만 장신구 속에 숨어있는 납과 중금속의 영향은 특히 어린이에게 치명적입니다. 가격이 저렴한 금속 악세사리는 제질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니면 몸과 마음이 쉬고 싶은 휴가철엔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는 자연인이 되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6. 먹을거리는 간결한 아이템으로 준비하자.

식사메뉴를 기름기가 많은 음식보다 신선한 재료의 맛을 살리는 간단한 요리로 준비하면 재료의 탄소발자국도 줄이고, 설거지할 때 노닐페놀이 함유된 합성세제의 사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중에는 고온의 기름에서 조리 할 때 생기는 발암물질 ‘아크릴아마이드’가 있는데, 전분이 많은 식품(감자 등)을 고온에서 요리할 때에는 전분을 물로 헹군 뒤 요리하는 것이 좋으며, 간단하게 쪄서 요리하는 방법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통조림 캔에서 유출되는 환경호르몬 물질 비스페놀A가 염려된다면, 비스페놀 FREE제품을 찾아 선택하시고, 제조 연월일을 확인하여 제조일이 구입일과 되도록 가까운 제품을 고르세요.

여행가는 그 곳에서 장보기를 해도 좋습니다. 가벼운 플라스틱 용기나 1회용 비닐을 준비하는 것이 편하긴 하지만 안전성이 확인된 스테인레스(27종,18-8 )용기들을 준비하여 현지(휴가지)의 시장에서 직접 구입한 농산물을 이용해보세요. 영양도 맛도 훨씬 좋답니다.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윤리적 휴가, 공정여행을 즐겨요.

7. 개인 위생용품은 미리 점검하자.

손소독제에 들어있는 환경호르몬인 트리클로산은 지방조직에 농축되는 특성으로 갑상성 호르몬과 간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항균제품 남용은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물과 비누로만 씻어도 충분하답니다.

물티슈에는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C)이라는 항균 기능성 화학방부제가 들어있어 일정 기준이 넘으면 피부화상이나 세포막 손상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랍니다. 조금 귀찮은 일이지만 마른 면 손수건을 여러 장 준비해서 다니다가 필요할 때 물에 적셔서 사용하고, 모아서 삶아 또 사용하면 건강하게 몸도 지키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답니다.

썬 크림을 사용할 때는 화학적 차단보다는 물리적 차단제 성분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티타늄디옥사이드, 징크옥사이드 성분) 비타민 A 유도체(레티닐팔미테이트)가 들어간 차단제는 피부종양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실험보고가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 자외선 차단효과는 SPF 30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니 자주 발라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6개월 미만의 영아는 자외선에 특별히 취약합니다. 오히려 양산이나 옷 등을 이용하여 햇빛을 가려주세요. 챙이 큰 모자와 UV 차단 썬글라스 등을 준비한다면 썬 크림 없이도 여름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8. 전자파

휴대폰 전자파가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자파는 어릴수록, 가까이 할수록, 통화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이 노출됩니다. 용건만 간단히 통화하고, 핸드폰을 몸에 지니는 것보다 가방 등에 넣어서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휴가철만이라도 잠시 꺼두면 뇌도 휴식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품에서는 전자게임기도 잠시 잊어주세요.

사실 평소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할 습관들이지만 마음먹기 쉽지 않다면 이번 휴가철을 맞아 며칠만이라도 발암물질 없이 유유자적한 휴가를 즐겨보세요. 합성화학 독성에 찌든 소중한 나의 몸에게 휴식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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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샘터 2014년 7월호에 실린 원고입니다.

 7월의 물건: 물놀이 용품

                                                               -있슈(여성환경연대 활동가)

장마 걷힌 땅 위로 아지랑이 피어나는 뜨거운 계절, 더위를 피해 녹음 짙은 산으로, 시원한 강으로, 탁 트인 바다로 떠나는 휴가철이 바야흐로 다가왔다. 이 때쯤이면 야외 풀장이나 해변에서 온가족이 보낼 시간을 준비하며 물놀이 용품을 찾는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 기능의 수영복, 물에서도 착용할 수 있는 기저귀,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인기 캐릭터 모양의 물놀이 장난감, 그늘막 달린 튜브 등 시선이 멈춰지는 기발한 물건들은 늘어섰는데, 어떤 것이 괜찮은지 고르기 쉽지 않다. 없으면 맹물보다도 더 심심하고, 있으면 약방의 감초보다 톡톡한 재미를 제공하는 물놀이 용품. 건강하고 지혜롭게 선택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안전성을 자랑하는 물놀이 용품? 찬찬이 알아보자.

명절을 제외하고 1년 중 많은 인구가 이동하는 휴가를 앞두고, 얼마 전 겪었던 큰 사고의 영향 때문인지 최근 구명 조끼 등 구명 용품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고 한다. 재난,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관심이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피서지에서 주목받을 만큼 아무리 멋져 보이는 보트나 튜브라고 해도, 기준에 못 미치는 부력이나 꼼꼼하지 않은 봉제는 말짱 꽝이다. 물놀이 용품의 생명이 안전성이라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도너츠 모양의 튜브나 보트, 볼, 덩치 큰 돌고래튜브는 물 속에서 사람의 체중과 힘을 받칠 정도로 부력을 유지해야한다. 그래서 판매 광고에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제작되어 안전을 입증받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강조한다.

그러나 과거 2009년 중국에서 수입한 물놀이 용품에서 DEHP(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가 기준치보다 100-210배나 검출되어 이슈가 된 일 있었다. DEHP는 프탈레이트 계통의 인공화학물질로, 딱딱한 플라스틱을 말랑하게 하는데 사용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문구류, 화장품 등의 생활용품에 광범위하게 쓰이지만, 인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져 유럽에서는 그 양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품이 견고하고 부력 기준에 맞으면 안전성이 충족될 줄 알았는데,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가도 ‘안전’의 중요한 기준인 것이다.

바닷가 야외 수영장으로 떠나지 않아도, 언제든 욕조에 물을 받아 띄워 가지고 노는 오리, 거북이 같은 장난감도 인기 있는 물놀이 용품이다. 아이들은 둥둥 떠다니는 인형을 만지작거리고, 때로는 신기한 듯 입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논다. 그러나 프탈레이트가 사용된 장난감을 어린이의 입이나 피부에 직접 접촉하면 체내에 축적되어 위험하지만, 모르는 사이 우리는 생활 속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다.

 즐거운 물놀이에 앞서 안전한 선택

마트에 가보면 물놀이 용품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을 만큼, 휴가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색깔도 알록달록, 모양도 가지가지 진열되어 있는데, 상품 뒷면 공산품 품질표시를 읽어보면 “본 제품을 입에 넣거나 불면 몸에 해로울 수 있으니 공기 주입기를 사용하세요” “본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말 것” “입에 무는 마우스피스 외에 다른 부분은 인체에 유해한 가소제 등이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거나 빨지 마십시오” 같은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다. 2009년 중국산 물놀이용품 유해물질 검출된 이후, 안전인증이 강화된 것이다.

안전하고 즐겁게 물놀이할 수 있는 용품을 선택하는 방법은, 먼저 체중과 체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한다. 체중에 못 미치는 제품의 사용은 적정 부력을 유지하지 못해 기상악화나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2010년이 지나서 생산된 제품 중에 KC인증 마크(국가인증통합마크로 안전, 품질, 환경, 보건의 기준을 충족해야하며 유통·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제품에 표시돼야 한다.)를 확인한다. 2009년도에 생산된 일부 제품은 프탈레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리콜된 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제품의 재질이 ‘무독성’ PVC인지 확인한다.

강이나 바다에서는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물에 뜨는 어린이 장난감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1000ml 우유팩을 세로로 잘라 물에 띄우면 배가 되고, 페트병에 색종이나 구슬 같은 것을 넣고 뚜껑을 닫아 욕조에 띄워 사용해볼 수 있다.

무더운 휴가철 매년 피서지에서 전해오는 사건, 사고 소식이 이번 여름에는 들리지 않았으면,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사람들이 가족들과 안전하고 편안하게 쉼을 얻는 휴가가 되었으면 한다.

11월 29일 레이첼 카슨홀에서

‘건강한 네일을 부탁해’ 간담회를 진행했어요.

네일숍 종사자들의 건강영향 조사결과, 인터뷰/설문지 등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고 정책제안을 위한 간담회였습니다.

사회를 맡아주신 여성환경연대 이안소영 사무처장님

네일숍 종사자 건강영향조사와 제품 분석 결과를 발제 중이신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최인자 분석팀장님

네일숍 종사자 심층 인터뷰와 정책 제언을 발제 중이신 여성환경연대 고금숙환경건강팀장

다음부턴 각 분야에서 오신 토론자들이세요.

서울대학교 보건환경연구소 박지연 교수님

네일아티스트 권순미님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 김홍철 위원님

유해 성분 교실 박철원 박사님

녹색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김규연 님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에서도 와주셨습니다.

좋은 자문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간담회였습니다.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네일협회
고용노동부
정책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네일을 부탁해!

네일숍 종사자들은 근무 중 대부분의 시간을 구부정한 자세로 보내게 돼요.

손님들의 네일 시술을 위해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있다보니 근육통과 거북목이 많이 나타나요.

건강한 네일숍을 만들기 위해 준비한 첫번째는 바로!

틈틈스트레칭

종사자들이 주로 고통을 호소하는 목, 손,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어때요?? 쉽죠?!

스트레칭은 꾸준히 하는게 중요해요.

꾸준한 스트레칭으로 건강한 네일숍 만들어요!!

건강한 네일을 부탁해

네일숍노동자들은 네일제품 속 유해화학물질과 손톱 분진들 건강위험에 노출되어있습니다.

노동자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지속가능한 노동을 만들기 위해선 보호구 착용이 필수 입니다.

네일제품 성분 연구 조사,
네일숍 노동자들의 바디버든 결과
생생한 인터뷰까지!
알찬 보고서를 발간 했어요.

유해화학물질로 부터 멀어지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제안도 함께 있습니다.

후원하고, 선물받기 클릭! http://www.wadiz.kr/Campaign/Details/1553

30km : 안전과 위험의 경계, 경주를 지키는 영상 30km를 찍다.

1. 핵발전소에 사고가 났을 경우, 비상경계구역의 거리 30km

2.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30km/h

3. 핵발전소의 설계 수명 30년

 

 

경주에는 낡고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핵발전소가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탈핵’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너무 무겁게 생각하거나 불편해서 피하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소 사고가 날 경우 비상경계구역을 30km로 설정해놓았습니다. ‘비상경계구역’이란 여러 가지 핵사고가 일어났을 때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 또는 누출 우려가 있을 시 절대적으로 신속한 초기대응과 주민대피가 필요한 곳을 이릅니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는 백만 명이 넘는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고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첨성대가, 석굴암이, 무열왕릉이 핵발전소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행하러 경주를 찾을까요? [관련기사보기]

’30km/h’ 안전을 위한 속도, 위험한 핵발전소로부터 조심조심 멀어지기

↑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전경. 마을 옆 바닷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월성1호기가 있다. ⓒ이상홍

수학여행으로, 또는 역사 문화 탐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은 가보았을 경주. 우리는 예전에 찍었던 사진을 들고 다시 경주로 갑니다. 그곳에는 하루 빨리 멈춰야만 하는 위험한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30년이라는 수명이 다해 고장이 잦은 핵발전소, 월성1호기. 경주에 월성1호기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오래전 사진을 찍었던 곳에서 방독면을 쓰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내려 합니다.

후원을 하시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함께 고발합시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 모집

신 청 : http://bit.ly/Nis-Stop-Hacking

마 감 : 2015.7.29(수) 24:00

혐 의 :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인 : 국민고발단

피고발인 : 원세훈 전 원장부터 현재 국정원장까지 국정원의 국민해킹 책임자 및 실행자

[참여 호소문]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 우리 현대사에는 5·16 쿠데타의 2인자가 쿠데타 성공과 함께 만들었던 중앙정보부 그리고 그 뒤를 이었던 안전기획부와 지금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국정원 등이 하룻밤 사이에 아파트 수십 동을 그리고 대규모 관광지를 개발했다가 취소했다가, 거물급 정치인들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줄기세포를 개발했다가 폐기했다가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수없이 구전되어도, 국민들은 국정원은 “그럴 수 있다”라는 막연한 경외와 공포로 바라보아 왔을 뿐입니다. 국정원 등은 항상 국민이 모르게 일을 할 수 있었고, 간혹 국민을 해한다 하더라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공작’이었지 ‘범죄’는 아니었던 것이며, 정보전이나 대북공작의 일환으로 용납되었고 보호되었습니다. 이들이 휘둘러 왔던,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광범위한 민주주의의 예외로 민주주의의 이상(理想)인 ‘국가와 국민의 동일성’,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 우리사회에서는 얼마나 꿈같은 이야기인지 각인시켜왔습니다.

□ 그런데 이를 넘어 국정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조종하려 까지 했습니다. 국민의 종으로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존재가 자신의 주인인 국민을 조종하려 했다는 것은 국정원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적인 존재에서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는 존재로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이 조차도 넘어서서 모든 국민들을 사실상 감시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를 구매하여 내국인을 상대로 사용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자료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거짓해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던 점

■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하거나 갤럭시 신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구하였다는 점

■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하였다는 점

■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하였다는 점

■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

■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 등 내국인들이 주로 방문할 것으로 보이는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피싱하려고 했던 점

□ 또 어제 국정원은 자실한 국정원 직원 임모씨가 자살 전 삭제했던 모든 파일을 복구하여 분석한 결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1)이미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기에 삭제할 권한이 없는 임모씨가 파일을 삭제했다는 점, 2)대북, 대테러 용 자료라고 하면서도 삭제한 점, 3)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당시 IT비전문가인 김하영은 이틀 동안 자신의 오피스텔에 있으면서 무려 187개의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반면에 20년간 IT관련 업무를 맡았을 정도로 전문가인 임모씨는 복구가 가능하도록 삭제했다는 점 등 위 국정원의 해명에도 여전히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제 이 비정상적인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민주주의의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노예가 되고, 감시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발이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국민이 국민고발에 참여해주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5년 7월 27일

 국정원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시작하며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 순)

2015년도 하반기 신규 장학생 선발자 발표!

[하반기 장학생 선발자] - 1차

   - 손다예, 민민석, 남수진, 정민관, 허지윤, 임세람, 이현서 (이상 7명)

         - 기존 접수 및 가정방문 대상 중 서류보완 후 재논의, 선발 할 예정입니다.

            대상가정에는 개별적인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국민해킹에 대한 국민고발단에 참여하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세요. 

http://bit.ly/Nis-Stop-Hacking

□ 2015. 7. 5. 누군가가 이탈리아 해킹 팀(Hacking Team)(이하 “해킹 팀”이라고만 하겠습니다)의 내부자료를 해킹을 통해 확보한 후 인터넷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 내부자료에는 ‘RCS(Remote Control System)’(이하 “RCS”라고만 하겠습니다)의 소스코드를 비롯하여 RCS를 구매한 나라와 구체적인 구매내역 등이 담겨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자료에는 우리나라 정보수사기관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만 하겠습니다)도 해킹 팀의 고객이었고, 실제로 RCS를 구입 및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1. 국정원은 주식회사 나나테크를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감청하는 것을 넘어서서 해킹할 수 있는 RCS를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도입하였다. 2. 국정원은 이렇게 도입한 RCS를 내국인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국정원은 지난 14일 "2012년 1월과 7월, 이탈리아 해킹 팀으로부터 총 20명분의 RCS를 구입하였으나 이는 연구용 혹은 해외에서 필요한 대상에 사용할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해킹 팀으로부터 유출된 위 자료들을 분석한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국정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첫째, 국정원은 국내 최대 이용자수를 자랑하는 메신져인 카카오톡을 해킹하길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원했습니다. 실제로 2014년 3월 해킹 팀 내부 메일에는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카카오톡에 대한 (해킹 기능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해 물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 둘째, 국정원은 스마트폰의 “국내용 모델”의 해킹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13년 2월 갤럭시S3의 국내용 모델을 구입하여 이탈리아에 보내 ‘몰래 음성녹음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달라고 주문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출시된 모델은 기본 애플리케이션이 국내용과 다르기에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전제로 한 맞춤용 해킹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갤럭시 핸드폰의 최신형 모델이 나올 때마다 이를 해킹하기 위한 업그레이드를 요청했습니다. 이 역시 국내 핸드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 셋째, 국정원은 국내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백신프로그램인 안랩의 ‘V3 모바일 2.0’과 같은 백신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도 물었습니다. 이 역시 국내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해킹을 준비해왔다고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 넷째,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공격을 요청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석 달 앞둔 2014년 3월께 오간 해킹 팀의 ‘출장 보고서’를 보면, “그들(국정원)의 주된 관심사는 원격의 안드로이드, 아이폰에 대한 공격”이며 “특히 6월에 안드로이드 공격을 이용하길 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내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다섯째, ‘서울대 공대 동창회 명부’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 <미디어오늘> 기자를 사칭한 천안함 보도 관련 문의 워드 파일에 악성코드를 심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천안함 관련 연구진, 서울대 출신 고위관계자 등이 감시 대상자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 여섯째, 국정원이 해킹 팀 쪽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달라’며 보낸 설치 파일 링크를 살펴보면 △네이버 맛집 소개 블로그 △벚꽃축제를 다룬 블로그 △삼성 업데이트 사이트를 미끼로 내건 주소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국내”의 일반인들이 흔히 누를 법한 링크들입니다. 어떤 외국인들이 이를 외국에서 누르겠습니까?

□ 따라서 국정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킹하였을 것이라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RCS를 최초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현재 국정원장인 이병호까지의 전․현직 국정원장들, 그리고 위 각 국정원장 밑에서 RCS를 구입하고 사용하여 왔을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아래와 같은 범죄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RCS를 구입하여 도입한 행위

-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10조의2 제2항: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통보의무 위반

2. RCS를 감염시켜 감청하거나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훔쳐 본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8조 제2항 : 악성프로그램(RCS)의 전달 또는 유포

-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 정통망법 제49조 : 타인의 비밀침해

- 통비법 제7조 제1항 : 감청을 하려는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혹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의무 위반

□ 그런데 검찰 등 이를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 국가기관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사이에 관계자는 외국으로 출국을 하고, 담당자는 자신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를 삭제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조속한 수사가 이루어져 이후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증거들이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들은 국민고발단을 모집하여 국정원의 국민해킹에 대해 고발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번 고발은 단순히 국정원의 RCS 구매와 사용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만이 아닌 ‘국정원 시대’를 극복하여 우리사회가 보다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이 아니라 국정원 개혁까지 이르는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것이 보다 많은 국민이 이에 참여해주시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깨어 있고, 지금의 사태를 지켜보고 있으며, 절실히 민주주의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가만히 있는 검찰, 눈치 보는 검찰을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할 것이고, 진상을 드러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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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7월 마을환경조사 ‘불법쓰레기’ 사진을 보내준 명단입니다.

봉사시간은 7월 29일에 확인해보세요^^!

8월 온도측정은 8월 2일(일) 오전 9시입니다~

정치발전소 부설 사회정책연구센터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 과정 연구모임]

사회적 경제는 상생과 호혜,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회적 경제 영역의 법으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있지만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 등 소관부처가 각각 달라 사회적 경제 전체를 아우를 수 없었습니다. 이에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유승민(새누리당), 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 박원석(정의당)의원이 각각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법안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불과 얼마 전까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 전망했지만 지금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 법은 제정될까요?
향후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는지, 법 제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함께 조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간 : 9월~12월 격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총 8회)
장소 : 서울혁신파크 내 정치발전소 (불광역 2번 출구)
방식 :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조사·분석·연구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함.)
진행 : 박선민 사회정책연구센터장
참가비 : 5만원 (입금 계좌 : 농협 036-12-101163 박선민)
문의 : [email protected]
신청 : http://goo.gl/forms/Lif68cG5W5

◦ 주요 내용
1차(9월7일) 사회적경제기본법의 필요성 및 제정 배경
2차(9월21일) 유승민, 신계륜, 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사회적경제기본법 비교
3차(10월5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분석
4차(10월19일) 관련단체 및 행정부 입장과 쟁점 사안
5차(11월2일) 각 당 입장 및 관련 발언, 언론보도 동향 분석
6차(11월16일) 상임위 심의 과정 모니터링
7차(11월30일) 예산 및 하위 법령 검토
8차(12월14일) 종합평가 및 향후 과제 정리

*본 연구모임은 강의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가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역할을 나누어 발제하고, 의견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따라서 매회 주어진 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따라 순서 및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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