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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

[성명서]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

익명 (미확인) | 수, 2017/07/26- 09:59

[성명서]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축소는 개악

-제주도는 비례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1. 지난 720일 제주특별자치도청은 제주도의회 지역구를 늘리기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고 전체 의석을 2석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안조차 무시하고 일방적인 여론조사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때에 제주도의원 36(교육의원 제외) 중에서 7석을 비례대표로 했다. 이는 다른 시·도의 비례대표 비중 10%에 비하면 약간 높은 것이지만,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비례대표 의석이었다.

그래서 역대 제주도의회 선거에서도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왔다. 2014년과 2010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이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많이 얻었다. 35.79%(2010), 37.82%(2014)의 득표율로 각각 50%, 44.4%의 의석을 차지했다. 2006년 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45.3%의 득표율로 36석중 22(의석비율 61.1%)을 차지하여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훨씬 많이 얻었다. 이에 반해 소수정당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얻거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예를 들면 2014년 도의회 선거에서 정의당은 6.10%, 통합진보당은 4.30%를 얻었으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2006년 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20.1%를 얻었으나 5.56%의 의석(2)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이는 표심이 도의회 구성에 공정하게 반영되지 않는댜는 것을 의미한다.

 

3. 물론 이런 현상은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적으로 한국의 광역지방의회는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표의 등가성>이 깨져 있다. 그래서 50%대의 정당득표율로 90%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구성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지방선거제도 개선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전국 230개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할 예정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만약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꾼다면, 지방의회 선거도 그렇게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국회의원 선거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비례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지방의회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배분하는 것이다.

 

4.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비례대표 의석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잡음이 발생해 왔던 문제는 공천개혁을 통해 풀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비례대표를 줄이겠다고 발표한 것은 잘못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여론조사결과 비례대표 축소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하지만, 여론조사 문항 자체가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도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그 자체가 문제이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20일 발표한 비례대표 축소방안은 정치개악이라고 판단하며, 이 방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개악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갈 것이다.

2017724 

정치개혁 공동행동

 

<별첨>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가 단체 명단

(2017.7.24. 기준, 순서 없음, 231개 단체)

경기여성단체연합·경기여성연대·광주시민플랫폼 나들·()교육연구소 배움·노원시민정치연대·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민주노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부천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비례민주주의연대·선거법 개혁 부안행동·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안산시흥비정규노동센터·여수시민연대·우리동네노동권찾기·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울산시민연대·익산시비정규직센터·익산참여연대·인천비정규노동센터·인천평화복지연대·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전북YWCA협의회·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제주참여환경연대·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징검다리교육공동체·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참여자치21(광주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참여연대·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한국노총·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YMCA전국연맹(강릉·거제·거창·경주·고양·광명·광양·광주·구리·구미·군산·군포·김천·김해·남양주·남원·당진·대구·대전·마산·목포·문경·부산·부천·서산·성남·세종·속초·수원·순천·시흥·아산·안동·안산·안양·양산·양주·여수·영주·영천·용인·울산·원주·의정부·이천·익산·인천·임실·전주·정읍·제주·진안·진주·창원·천안·청주·춘천·충주·통영·파주·평택·포항·하남·해남·홍성·화성·화순YMCA 포함 67개 단체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한국여성장애인연합·함양시민연대·6월 민주포럼·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가톨릭환경연대, 생명평화기독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인천감리교사회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운동연합,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인천여성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인천지부, 지역사회와함께하는사제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 청솔의집, ()인천민예총, 미추홀학부모넷, 실업극복국민운동인천본부,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평등교육실현을위한인천학부모회,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희망을만드는마울사람들 23개단체부천시민연대회의·광주선거법개혁공동행동준비위원회(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광주YMCA, 광주흥사단, 민변 광주지부, 광주민예총, 광주진보연대,광주여성노동자회,광주시민센터,광주사회민주주의센터,18세선거권광주연대,광주시민단체협의회대안교육연대·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개혁 충남행동(전농충남도연맹, 민주노총세종충남지역본부, 충남참여자치연대-금산참여연대·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보령시민참여연대·아산시민연대·예산참여자치시민연대·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청양시민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당진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전국노점상총연합 충남지회, 충남녹색당, 당진여성유권자연맹, 당진YMCA, 민족문제연구소아산지회, 아산농민회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산YMCA, 아이쿱아산YMC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산지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홍성YMCA,홍성문화연대, 대전충남세종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공주민주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진주시민주권행동, 개혁입법네트워크, 무주시민행동,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19개 단체), 정치개혁서울행동(), 정치개혁마포행동(),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정치개혁 도봉행동, 관악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과천풀뿌리,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울산시민행동, 삼각산 재미난 마을,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강북마을, 정치개혁영양행동(), 정치개혁안동행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천안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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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내-일상상프로젝트 3차 년도 사업을 시작하면서 올해 스무 살이 된 기존 참가자들을 다시 만나보았습니다. 지난 4월 13일, 전주시외버스터미널 근처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요. 1차 년도 참가자인 이동연(전주) 님, 서명원(순창) 님과 2차 년도 참가자인 한가현(장수) 님을 소개합니다.

▲ 사진 왼쪽부터 한가현 님, 이동연 님, 서명원 님

▲ 사진 왼쪽부터 한가현 님, 이동연 님, 서명원 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렸을 적부터 살던 지역에서 혹은 그곳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다른 감회를 느꼈는데요. 술, 소개팅, 동아리 등을 이야기할 때면 밝고 즐겁게 대학 생활을 보내는 새내기 같아도, 자신의 진로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할 때면 진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참가자들의 근황이 궁금해서 시작된 인터뷰였는데요. 준비하다 보니 과거 스무 살 나의 설렘과 불안이 떠오르며, 이제 막 어른이 된 친구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청소년일 때는 차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지금은 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그런 것들도 상상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당황하지 않았을까, 바쁜 일상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까 걱정했지만, 친구들은 예상외로 흔쾌히 인터뷰 요청을 수락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해서 인터뷰 요청까지 받았는데, 놀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해서… 선생님들께 대학 오기 전에 도움받은 게 많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인터뷰하러 온다는 걸 알고 있어서 언제 연락하시나 궁금해하던 차였어요. 2년이나 지났는데 ‘왜?’ 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런데 이메일 받고, 인터뷰 목차를 읽어보니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참가했던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었는데,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흔쾌히 수락했죠.”

▲ 서명원 님은 1차 년도(2016년)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가했다. 결과공유회에서 발표하는 서명원 님

▲ 서명원 님은 1차 년도(2016년)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가했다. 결과공유회에서 발표하는 서명원 님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진행했던 참가자와 실무자의 입장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을 나누고, 그때는 몰랐던 친구들의 속마음 이야기도 들어보았습니다. 스무 살인 지금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어떤 주제를 선택하고 싶은지, 보완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지 등 친구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애정과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비슷한 어제를 살고 여전히 내-일을 고민하는 어른과 어른의 입장에서 진로, 연애, 술, 학교, 취업 등 여러 주제를 이야기하며, 친구처럼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근황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이야기를 나눠서인지 인터뷰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가 나왔는데요. 열아홉과 스무 살의 일상은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때 경험한 진로교육과 대학의 그것을 비교하며, 우리 사회의 진로교육에 대한 문제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또한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어떤 점이 좋았고 아쉬웠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즐거운 활동이 될 수 있을지, 참가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2차 년도(2017년) 참가자 한가현 님

▲ 2차 년도(2017년) 참가자 한가현 님

이렇게 나눈 이야기는 총 3편에 걸쳐 각각 다른 주제로 5월 한 달간 희망제작소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와 SNS에서 연재될 예정입니다. 열아홉과 스무 살의 일상을 시작으로, 진로교육과 내-일상상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그에 앞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친구들은 내-일을 위해 어떤 오늘을 보내고 있는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이야기 일부를 공유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곧 올라올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스무 살이 돼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해방감과 동시에 다시 또 묶이는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날개를 줘요. 날 수 있는 자유를 얻어요. 그런데 무서워서 못 나가요. 준비가 안 됐는데 갑자기 주어진 혜택이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호기심이 많은 것도 있고 날개 던져주면 날 것 같아서. 좋은 점은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고등학교는 연애 하면 공부하느라 눈치 보이잖아요. 하지만 대학교는 CC가 있으니까.”

“만약 다시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싶나요?”

“친구들이 원하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의견 내고 받아들여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법 강연 들으면서 토론회 하고 싶었거든요. 왜 청소년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지,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는지, 성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에 관해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강연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듣는 거 말고 제가 강단에 서는 거죠. 저보다 어린 사람들도 괜찮고,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봐도 괜찮고… 강연 같은 걸 한 번쯤은 해보고 싶네요.”

▲ 1차 년도(2016년) 참가자 이동연 님

▲ 1차 년도(2016년) 참가자 이동연 님

1편 ‘열아홉과 스무 살(가제)’는 5월 10일(목), 아름다운재단과 희망제작소 및 협력기관 홈페이지와 SNS에 연재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글 : 김수영 | 시민상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조현진 | 시민상상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는 버버리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희망제작소․전주 YMCA․장수 YMCA․진안교육협동조합 마을학교․순창 청소년수련관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상상학교․상상캠프․내일생각워크숍․내일찾기프로젝트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들이 내 일(my job)을 통해 내일(tomorrow)을 상상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 2018/04/2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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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풍가는 고양이’는,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 ‘하자센터’에서 비진학 청(소)년을 위해 진행한 연금술사프로젝트에서 탄생한 사회적기업입니다. 2011년 5월 문을 열었고, 회사를 함께 소유하고 책임지며 이익을 나누는 청(소)년 소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책임감을 심어주고 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을 주자는 경영 철학 덕분입니다. ‘소풍가는 고양이’ 박진숙 대표께서 진로와 노동에 관해 깊은 울림이 담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진로’는 한 번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 번의 일과 배움 경험으로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대와 20대 때 자신의 평생 진로를 ‘결정’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진로=직업’이라고 여기며, 쫓겨날 걱정없고 월급 많은 직장에 취업해 일하다가 나이가 차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순서를 따르라고 부추깁니다. 이미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은 자신이 이렇게(소위 부모처럼) 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 살 수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모두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기회의 평등’은 힘을 잃고 초라한 말이 된 지 오래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취업률이 바닥을 치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좋지 않은 곳이라도 다니는 게 낫다’는 말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구인하는 곳보다 구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노동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경력이 적은 청소년과 청년들은 헐값 노동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회를 탓하며 세상이 바뀔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과 청년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 현실 앞에서는 ‘나의 진로’에 대한 내용이 각기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로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항목 중 하나가 ‘노동’입니다. 우리 사회는 ‘노동’이라는 말을 썩 반기지 않고, 학교에서도 학생에게 노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을 단지 일해서 돈 버는 것(임금 노동), 힘들고 고달픈 것(몸 노동)으로 좁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세 가지 형태 – 타율노동, 자율노동, 자활노동

그렇다면 노동이란 무엇일까요? 프랑스 철학자 앙드레 고르는 한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는데 세 가지 형태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임금노동입니다. 타인을 위해 노동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형태이지요. 이것을 타율노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노동입니다. 개인의 욕구에 따라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돈과 무관한 노동을 말합니다. 희망제작소의 ‘내일상상프로젝트’가 그러하겠네요. 세 번째는 자활노동입니다. 생존을 위해 해야 하는 노동인데요. 청소하기, 음식 만들어 먹고 치우기, 잠자리 정리하기 등과 같이 소소하지만 중요한 활동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 노동에 관한 감각과 능력을 키우고, 일상에서 조화를 이루기 위한 배움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진로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 가지 않은 청소년, 청년, 어른들과 협력해 성미산마을(지역공동체)에 ‘소풍가는 고양이’를 만들어 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했던 대로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두 개의 생각 사이에 끼어서 어느 쪽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가 반복됐습니다. ‘배움이 먼저인가, 일이 먼저인가?’ ‘임금과 노동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모든 구성원이 단일한 임금을 받아야 할까? 그게 아니라면 구별의 근거는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청(소)년과 어른 구성원들이 ‘생산성의 우월한 지위 다툼’ 때문에 갈라지는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등 답을 구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경험이 많다 해도, 매번 겪는 상황은 늘 처음처럼 어려웠고 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인간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만 걷는 게 아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방법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이런 경험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풍가는 고양이’의 구성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분석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최선의 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칙하지 않는 공정한 방법과 방식으로 말이지요.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찾기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다만 청소년이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쉽게 지치지 않고 외롭지 않으려면, 우리 사회와 어른들이 너그럽게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만화작가 마스다 미리의 책 『주말엔 숲으로』의 “인간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만 걷는 게 아니다”라는 대목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 글 : 박진숙 (주)연금술사 ‘소풍가는 고양이’ 대표

* ‘소풍가는 고양이’의 우연히 시작된 노동과 성장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이 도서를 참고해주세요.
⇒ 『우리는 작은 가게에서 어른이 되는 중입니다』 (자세히 보기)

화, 2018/04/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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