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각 언론사 복지담당 및 사회부 기자, 사진기자

발신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무국장 구창우 010-8747-1275, 참여연대 김잔디 010-4917-0702)

제목 : [보도협조] 문형표 이사장,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날짜 : 2016. 11. 23.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11월 2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1. 취지와 목적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하였음.

– 2016.11.15.(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하였음.

– 위 고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하여 투자위원회의 회의록에서 주식의 총가치가 적정 합병비율에 비해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이 3,468억 원이 적다는 것과 국민연금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도 합병 전까지 제일모직 주식을 매도하고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났음. 더욱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의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관련자 증언을 보도되었음.

– 이에 내일(11/24) 오후 13시30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책임을 진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 발언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성명]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부활을 촉구한다.

-기업과의 자율협약으로는 일회용 컵 문제 해결 안돼, 제도적 뒷받침 필요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공동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 서명 진행

녹색연합과 여성환경연대는 2008년 기업 규제 자율화 정책에 따라 폐지되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재시행을 환경부에 요구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란 일회용 컵에 든 음료를 구입할 경우 컵 보증금이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사용 후 소비자가 이를 매장에 반환하면 다시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는 ‘빈용기 보증금 제도’처럼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실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폐지 후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에 따르면 시행 당시 매장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평균 27,011개였으나 폐지 후에는 평균 107,811개로 크게 증가하였다.

시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지지가 81.9%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시민들은 지지 이유로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기 위하여’ 혹은 ‘보증금 미환불금을 통한 환경보호 활동을 위하여’를 가장 높게 뽑아, 일회용 컵과 환경문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컵 보증금 제도를 지지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녹색연합과 여성환경연대가 함께 진행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을 위한 청원에 1,200여명(2017.9.13 현재)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으로 동참하였다. 이는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폐지 당시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이유를 든 바 있으나, 소비자의 인식은 이와 다름을 방증한다.

올 상반기 전국의 커피전문점은 사상 처음으로 9만개를 돌파하였다. 지난해 스타벅스는 국내 커피전문점 중 유일하게 매출 1조원을 넘어서며 전 세계 스타벅스 중 매출과 영업점 수 기준 5위에 올랐다. 또한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377잔으로 하루 한잔 이상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 소비량과 커피전문점 매장 수는 매해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연간 일회용 컵 사용규모 역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 432,462천개였던 일회용 컵 소비량은 2015년 672,407천개로 증가하였다. 반면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10년 77.8%에서 2015년 68.9%로 감소하였다. 일회용 컵 회수율이 낮은 만큼 재활용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일회용 컵의 재활용률은 5%가 채 되지 않는다.

이처럼 일회용 컵 사용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컵 회수와 재활용률은 그에 훨씬 못 미쳐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 동안 환경부는 제2차 자발적 협약을 통해 협약을 맺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매장 내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다회용 컵 할인액 등을 도입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여성환경연대의 2017년 설문조사 결과 매장 이용객 중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가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실제 프랜차이즈 매장 조사에서 다회용 컵 할인혜택을 표기한 곳이 1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72개 매장 중 11개 매장) 또한 다회용 컵 할인 혜택을 아는 소비자보다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더 많았으며, 할인혜택 자체가 없는 프랜차이즈도 있었다. 더욱이 다회용 컵 할인 혜택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제도적 뒷받침 없이 자율협약만으로는 일회용 컵 감소 효과를 가져올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일회용 컵은 종이에 플라스틱 코팅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세계적으로 매년 800억에서 천200억 달러, 약 144조 원에 이르는 플라스틱 포장 재료가 버려지고 있다. 특히 해양 쓰레기의 약70%가 플라스틱일 정도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 2050년에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또한 바다로 흘러 간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으로 쪼개져 해양 생태계 전반을 오염시키고 인간에게 되돌아오기도 한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는 실천과 제도가 절실하다. 그 중 하나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재시행을 요구하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

1.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하라.

: 보증금을 통해 일회용 컵 소비율을 낮추고,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 보증금 제도의 폐지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은 매해 급증하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환경호르몬 등으로 인한 건강 문제까지 야기하는 일회용 컵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가지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부활해야 한다. 소비자가 공감할 수 있는 보증금액을 책정하고 환경부와 기업 모두 미환불금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과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환경부담금의 성격으로써 이를 환경교육, 일회용품 재활용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다회용 컵 사용을 적극 독려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 현재 환경부는 일부 프랜차이즈 기업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자발적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을 통해 다회용 컵 사용을 독려하고 일회용 컵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자발적 협약은 협약을 맺고자 하는 기업을 공모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협약 이후에도 각 기업의 자율적 조치에 맡겨 그 실효성은 사실상 현저히 낮다. 또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프랜차이즈는 물론,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 대한 권고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커피전문점을 비롯한 식음료매장을 대상으로 냉음료와 온음료 모두 매장 내 음료 섭취 시 다회용 컵을 제공하는 것을 권고하도록 한다. 다회용 컵 할인을 실시하지 않는 매장에 대해서는 시행을 권고하며 현 100-300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다회용 컵 할인을 증액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초기 증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의 미환불금 재원을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기업은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 기업은 사실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과 일회용 컵에 대한 안내 없이, 대부분 일회용 컵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유발하는 행위이다. 또한 다회용 컵 사용시의 할인 제공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일회용 컵 사용을 방관하고 있다. 이는 자발적 협약을 맺은 기업도 예외가 아니며, 협약을 맺지 않은 기업과 개인 사업장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통해 컵 회수와 분리 배출에 책임을 다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다회용 컵을 제공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필요하다. 이는 일회용 컵을 사용한 음료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적 책임이다.

2017. 9. 13

녹색연합, 여성환경연대

영화 '공동정범' 수원지역공동상영회가 열립니다. 용산참사 생존 철거민들의 이후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공동정범' 수원지역공동상영회에 함께해주세요.

일시: 2018년 2월 2일 (금) 오후 7시 

장소: 메가박스 수원남문점 2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71)

관람료: 1만원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goo.gl/5x91L5), 문자신청(010-9244-9216)

문의: 다산인권센터 (031-213-2105)

공동주최: 다산인권센터, 전교조수원중등지회, 전교조수원초등지회, 천주교수원교구정의평화위원회, 희망샘도서관

*영화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됩니다.

2월27일(토)2시 서울역사박물관에서 환경연합 대의원대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환경운동연합 2016 대의원대회 보도자료입니다

약 2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16 전국대의원대회’에서 3대 중점사업으로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 ▲ 댐졸업 캠페인 등을 선정하고, 총선의 해 특별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사전행사에서는 영덕 탈핵주민찬반투표 사례와 공로패시상, 우수활동가, 우수회원상, 우수지역상 시상이 진행됐다. 영덕의 주민찬반투표 투쟁은 2015 하반기 환경운동연합 각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된 것이어서 참석대의원 모두의 힘찬 박수를 받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햇빛발전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지역형 에너지 자립기여,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의 지속적 활동을 통한 동아시아 지구환경문제 해결 노력 등에서 두드러진 활동으로 우수지역상을 수상했다. 우수활동가로는 김영철(고흥보성환경연합),김정도(제주환경연합) 활동가가 선정되었다. 우수회원은 이상호(강남서초환경연합), 김익중(경주환경연합), 장대홍(여수환경연합), 최정화(속초환경연합), 최종득(울산환경연합), 최복순(천안아산환경연합), 임지은(청주충북환경연합), 강석찬(화성환경연합)회원이 선정되었다. 10년 이상 근속하며 환경운동에 매진한 이성우(청주충북환경연합), 윤은상 (수원환경연합), 정남순(환경법률센터), 정숙자(대구환경연합), 탁영진(진주환경연합)회원과 20년 이상 근속하며 환경운동에 헌신한 강흥순(여수환경연합), 김경준(원주환경연합), 박현철 (함께사는길), 이성수(함께사는길), 차수철(광덕산 환경교육센터) 회원에게는 공로패가 수여됐다.

1부 행사에서는 2015 전국중점사업과 중앙사무처, 지역, 전문기관 등의 사업 및 결산 등이 보고됐으며, 안건으로 ▲2015 사업회계감사보고서 채택 ▲2016 중앙, 지역환경연합, 전문기관 사업 및 예산안 승인 ▲신규지역조직 가입 추인 ▲정관 개정 ▲특별결의문 채택 순서로 진행됐다. 2016년 3대 중점사업으로 ▲보호지역 구하기 ▲원전은 이제 그만-NO More Nuclear ▲ 댐졸업 캠페인 등을 승인했다.

2부 행사인 전국대의원 발언마당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의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새만금 해수유통,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운동,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국 캠페인, 기장해수담수화 주민투표 지원 등 전국에서 벌어지는 환경운동에 환경연합 대의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장동빈 총선특위 위원장은 “총선을 맞이하여 8만 회원의 힘을 보여주자. 언론이 저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의 내용을 확산해야 한다”며 8만 회원들이 나서서 환경연합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우리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힘써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총선의 해, 친환경 후보에 투표해 4대강에 쉼표, 핵에 마침표를 찍자’는 20대 총선에 대한 전국대의원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4.13총선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했다.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 3년, 시민환경연구소가 100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은 낙제점에도 훨씬 못미치는 평가를 받았고, 국회는 그보다 더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총선을 우리의 ‘산과 강을 살리고 핵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총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돌아오는 20대 총선에서 ▲반환경 인사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 전개 ▲ 각 정당에 환경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 이의 수용을 촉구 ▲ 지역 후보들의 환경공약을 평가하고, 유권자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 운동 등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제공하고, 반환경적 인사가 국회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2016 환경연합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원문입니다 2016 환경운동연합 전국대의원대회 특별결의문

▲ 환경운동연합 대의원 총회를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었습니다

▲ 자료집입니다

▲ 환경운동연합 전체조직 대표님들 소개 시간입니다 ‘연방희 대표님 제일 멋지십니다’

▲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이성우 국장이 10년을 근속하여 상을 받게되었습니다 부상으로 금 한돈 환경연합 뱃지를 받았습니다

▲ 그리고 올해 처음 마련된 우수회원상을 임지은 회원이 받게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을 잘 이끌어 달라는 의미에서 부상으로 등불을 받았답니다

▲ 우수회원 단체 사진입니다

▲ 모든 순서가 끝나고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대의원과 염형철사무총장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