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재용 5년형 선고’, 낮은 형량 납득하기 어려워
‘이재용 5년형 선고’, 낮은 형량 납득하기 어려워
뇌물, 횡령 등 기소된 범죄사실 인정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가 그룹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논리로 형량 낮춰
참여연대, 이재용을 상대로 횡령금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제기할 것
오늘(8/2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 형이 선고되었다. 재판부는 기소된 5개 범죄혐의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액이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야 한다고도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액만 70억 원이 넘는 가운데 정경유착의 최대수혜자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이란 형량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그동안 재벌총수에게는 마땅히 물어야 할 법적 책임에도 불구하고 면죄부가 남발되었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의는 훼손되고 정경유착은 지속되었다. 이번에도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낮은 수준의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2심에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은 전대미문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으로 기록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다. 이재용 부회장과 연루자 전원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함은 당연한 상식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재벌총수가 뇌물 등의 정경유착, 불법적인 기업경영의 방식 등의 중범죄를 저질러도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았고 종국에 최종심에서 그 형량이 감면되거나 특별 사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특히, 삼성에게는 관대했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는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경우 2009년 조준웅 특검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에 따른 배임 등의 혐의가 무죄 선고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에 따른 배임죄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이번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하여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사태의 최대 수혜자라고 지목하고서도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설명하면서 경영권의 승계가 이재용 부회장만의 이익이 아닌, 삼성전자 등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이재용 부회장 일방에게 유리한 비율로 합병이 진행되어 삼성물산이 손해를 본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설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삼성생명 등 금융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한 사안도 이재용 부회장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으로 구분되어 있는 삼성그룹 계열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 외에, 삼성그룹 계열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었는지 반문하고 싶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사실상 ‘삼성의 이익이 한국 경제의 이익’이라는 논리를 또다시 들고 나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한편 재판부가 이재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를 인정함에 따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 3. 23. 밝힌 바와 같이(https://goo.gl/Wkb9Et) 삼성전자에게 이재용을 이사에서 해임하고, 이재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이재용은 이사로서의 임무를 방기하고 삼성전자 회삿돈 154억 2,535만 원을 횡령하여 최순실 등에게 뇌물로 제공하였다. 이는 삼성전자에 명백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재벌총수가 회사를 사유화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어지럽힌 행위이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재용에 대한 적법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포기한다면,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등의 소액주주 및 경제개혁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이재용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사법부가 지키지 못한 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독재정권 하에서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각종 특혜를 받으며 성장한 재벌기업들은, 기업의 성장이 국민 전체의 삶을 담보한다는 철지난 낙수효과를 내세우며 여론을 호도하고 탈법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다. 재벌이 각종 불·편법을 자행하며 그러모은 부가 기업의 상속 등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음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명백히 드러났다. 작년 겨울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간 국민은 이번 재판에서야말로 우리 사회가 ‘삼성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한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거스르고, 이재용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형량을 내린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이후 재판에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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