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한빛(영광) 4호기 안전성 문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부실시공, 은폐, 엉터리 관리감독까지…

이런 데도 핵산업계를 믿으란 말인가?

최근 알려진 한빛(영광) 4호기의 안전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한빛 4호기는 작년 격납건물철판(CLP) 부식으로 이미 건설과정에 부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콘크리트 방호벽에 구멍이 발견되어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국민 모두가 깜짝 놀란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는 증기발생기 내부에 망치 등 이물질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사안 모두가 핵발전소 안전에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한빛 4호기 건설 당시부터 문제 제기되었으나 이제야 밝혀졌다는 것이다.

격납건물철판(CLP)와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사고 발생시 폭발을 막고 외부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막는 방호벽 역할을 한다. 특히 콘크리트 방호벽은 핵발전소 안전의 최후의 보루로 이것마저 뚫리면 최악의 핵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 역시 고온고압의 증기발생기 내부에 금속 이물질이 들어가면 증기발생기 파손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세관파단 사고 같은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 모두가 지금 막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 오래전에 제기되었지만 은폐되고 무시되어온 사안이라는 점이다. 콘크리트 방호벽의 부실시공 문제는 1990년대 한빛 4호기를 지을 당시부터 제기되었으며, 당시 공사에 참가한 이들의 증언이 있었다. 이후 국회에서도 한빛 3,4호기 전반의 부실 시공에 대한 질타가 있었음에도 그동안 핵산업계는 ‘괜찮다’는 말만 반복해왔다. 증기발생기의 망치와 각종 이물질의 경우에도 언론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기 전까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보도 이후 내용을 인정하는 수순을 밟고 있을 뿐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핵산업계가 금과옥조처럼 이야기해 오던 ‘안전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드러났다. 앞에서는 안전을 최우선이라는 화려한 말잔치를 할 뿐 정작 핵발전소의 안전은 뒤로 밀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조차 은폐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상 문제가 있고, 부실 시공된 한빛 4호기는 즉각 폐쇄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잊지 말아야할 것은 매번 부실시공, 비리가 있었음에도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핵발전소 부실과 비리가 있었지만, 매번 꼬리자르기식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만 이어졌다.

이번에는 한빛 4호기의 건설, 감리, 규제기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핵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수원 이외에도 건설을 총괄했던 현대건설, 감리사, 증기발생기 제조사인 두산중공업그리고 핵발전소 안전을 규제하고 있는 원안위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문제를 한빛 4호기에만 국한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한울(울진) 4호기에서도 작업자가 증기발생기 진동에 대해 증언 등 지금까지 나온 각종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현재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통해 핵발전소 안전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은폐된 진실을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17. 8. 21.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생태지평] 지속가능한_사회를_위한_정부조직_개편_방향.pdf

<요약> 

2017년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집회와 탄핵 심판으로 인해 상반기 조기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청산해야 할 적폐과제에 대한 요구는 확장되고 있으나 새로운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당연히 정부 조각의 그림을 위한 논의는 없는 상태에서 광장의 민심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해관계자간의 논의나 사회적 합의도 없을 것이다.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구조로 인해 일방적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일 또한 여의치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광장에서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비롯하여 다양한 한국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확인되었다. 관료사회의 개혁, 부정부패 청산, 정경유착 근절을 비롯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과 안심에 대한 요구도 터져 나왔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의 미래 방향과 그에 맞춘 정부조직개편을 위해 보다 민주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댈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제까지 한국의 역대정부조직개편은 미군정의 연속에서 출발하여 권위주의적 정부의 일방적 조직개편의 역사였다. 주로 초기에는 행정부의 모양새를 갖추기에 급급했고, 전후에는 복구사업에 힘써야 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국시가 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억압되었다. 치안과 경찰조직의 강화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기도 했으며,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로 거대 경제 관료를 낳기도 했다. 대통령과 고위직 관료의 힘은 더욱 강해져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의 다양한 민주적 요구가 행정부처에 반영되는 과정도 있었다.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의 성장으로 여성부가 신설되기도 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확산으로 환경부는 꾸준히 성장해왔다.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해 선도적으로 관련 산업과 기술을 이끈 정보통신부가 있기도 했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부서가 성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은 대단히 일방적이거나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차원의 논의에 그쳤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나 정부조직은 국민들에 대한 공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공공성의 영역이다. 따라서 그 과정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 역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유일하게 정부조직개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한 사례는 김대중 정부가 유일하다. 2017년에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광장의 요구를 담지하기 위해 보다 민주적 과정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과거의 규제 중심의 단편적 관리를 벗어나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사회는 여전히 경제발전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의 토건 이데올로기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환경정의나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늘 후순위로 자리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조직을 개편해왔다. 대체로 유럽의 경우 환경과 에너지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연자원의 이용을 함께 소관 하는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한 부서도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부서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환경관련 정책 소관 부서는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부처 간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 갈등과 위험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해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향후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같은 거대 개발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은 그 사회적 역할 축소에 따라 재구성되거나 폐지, 축소할 필요가 있다. 산업육성 및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측면에 집중되었던 부처 역시 재생에너지 확산과 투자, 에너지 효율관리, 핵발전에 대한 안전 강화 등을 강화하면서 독립부처로 에너지 정책을 다뤄야 한다. 환경부 역시 가습기 살균제 등과 같은 환경보건 분야를 강화하면서 매체별 관리를 넘어선 통합적 관리 규제 부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옥상옥 구조 역시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민주적 거버넌스 기구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향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고민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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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17년 정부조직 개편의 의의

  1. 들어가며

  2. 2017 정부조직개편의 특수성

  3. 소결

Ⅱ.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역사와 문제점

  1. 주요 정부조직개편과 문제점

  2. 역대정부의 국정의제와 정부조직개편

  3. 소결

Ⅲ.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1.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의의

  2.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Ⅳ. 환경분야 정부조직 현황

  1. 환경분야 정부조직 현황과 몇 가지 쟁점

  2. 소결

Ⅴ.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원칙

  1.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2. 해외 환경/에너지 정부부처 사례

  3.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원칙

Ⅵ.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 방향

  1. 대부처주의와 소부처주의

  2. 소부처주의 중심의 개편

  3. 대부처 환경부로 개편

  4. 결론을 대신하여

올해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싸움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입니다. 제주의 생명과 평화를 기원하는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됩니다. 강정해군기지 반대 싸움 3000일을 맞아 8월 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문화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군기지는 올해 완공을 앞두고 있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의 행진은 계속될 것입니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와 <오마이뉴스>는 대행진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의 안보적·환경적 문제점, 입지타당성 문제 등 제주해군기지의 끝나지 않은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칼럼을 연속 게재합니다. [편집자말]
 
① "우리 아빠가 왜 빨갱이인가요?" 3000일을 견뎠습니다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
② 강정바당 연산호,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③ "박 대통령 보고 육지 가야겠다는 생각 없어졌다" (문정현 신부)
④ 평화를 향한 기도에 끝은 없습니다 (김선우 시인, 소설가)

⑤ 오키나와를 '악마의 섬'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토미야마 마사히로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공동대표)

오키나와를 '악마의 섬'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2015 강정생명평화대행진⑤] 강정 투쟁 3000일에 보내는 오키나와의 메시지

토미야마 마사히로 오키나와-한국 민중연대 공동대표

오키나와 사람들에게 올해는 '일본 본토 방어와 천황제 수호를 위한 주춧돌'이 되었던 오키나와 전투가 일어난 지 70년이 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오키나와는 미국의 군사 식민지가 되었고, 한국전쟁 시기에는 아시아 사람들을 살육하는 출격기지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군을 위해서라면 인권이고 뭐고 모든 것을 빼앗겨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체험으로부터 "군대는 주민을 지켜주지 않는다",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ぬちどぅたから: 누치두 타카라)"라는 교훈을 근본으로 삼고, 전쟁 없는 평화를 바라는 전 세계 사람들과 바다를 넘어 민중의 연대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으로 인해, 이 지역에 사는 우리는 지금까지의 그 어느 때 보다도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일상적인 기지 피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은 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삼국의 군사동맹 강화는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  지난 2015년 5월 17일 열린 오키나와 기지반대 현민대회에 3만 5천명 이상이 모였다. ⓒ 참여연대

직접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키나와에서는 미일 양국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헤노코 신규 기지 건설 강행에 맞서, 오나가 타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 현(縣) 지사를 선두로 하는 '올 오키나와(All Okinawa)' 즉 오키나와 전체의 저지행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키나와평화행진과 현민 대회(5월 15일~17일)에 고권일 강정마을 부회장을 비롯해 한국에서 열여섯 분이 참가해 교류와 연대를 심화시켰습니다. 

5월 15일은 헤노코 기지 매립 예정지를 포위하는 코스를, 16일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후텐마 기지를 포위하는 코스를 땀투성이가 되도록 행진했습니다. 함께 시위를 위해 둘러 앉은 자리에서는 평화의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7일 오키나와 현민 대회에는 3만 5천명이 결집해 '올 오키나와' 전체의 열기를 공유했습니다.

이때 오키나와에 오신 강정마을 분들로부터 '평화를 위해 민중끼리 서로 손을 잡자', '상호 교류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이번 제주 평화대행진과 3000일 평화문화제에 오키나와가 참가해달라'는 호소가 있었습니다. 제주와 오키나와는 아시아 평화연대의 핵심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호소에 호응하여, 제주도를 함께 걷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15일 아베 정권이 강행한 전쟁법안 중의원 표결에 대해,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일본 국회를 포위하고 직접 항의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오키나와 미군기지 캠프 슈와브(Camp Schwab) 게이트 앞 연좌시위나 비폭력 공사 저지 행동 등의 직접행동 스타일이, 이번 국회 결집에도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치러진 나고(名護)시장, 오키나와 현 지사, 국회의원을 뽑는 모든 선거에서, 오키나와 현민은 헤노코 기지 반대 의지를 내건 '올 오키나와 후보'를 전원 당선시켰습니다. 하지만 미일 양국 정부는 민주적 절차를 짓밟고 국가폭력을 총동원해 기지 건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8할이 반대하는 전쟁법안 표결 강행은 의회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직접행동밖에 없다며 10만 명이 자발적으로 참가해 국회를 포위했습니다. 이렇게 오키나와가 일본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력, 파급력을 억누르기 위하여, 자민당은 "오키나와의 매스컴을 부셔라!"(햐쿠타 나오키의 발언)라고 말하며 '민주주의 부정의 뿌리'까지도 날려버리려는 지경입니다.

경제성장을 정체시키고 재정파탄을 심화시키는 '전쟁 의존증'에 걸린 미국은 군사산업이 경제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으며, 전 세계에 '전쟁의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비롯해 아시아 여러 나라의 대립을 부추기고, 군사적 긴장을 높임으로써 군사 이권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에 대한 종속을 심화시키고, 군사적 일체화를 비약적으로 가속시키려는 것이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헌법에 어긋나는 전쟁법제(또는 안보법제)'입니다.

▲  2015년 5월 오키나와 평화행진에 참여한 도미야마 상 ⓒ 김대건

45톤 콘크리트에 산호가 파괴됐습니다

헤노코에 새로운 기지를 만든다는 것은 오키나와를 다시 '악마의 섬'으로 되돌린다는 것이고, 전쟁 법제 강행은 일본국민을 다시 '동양의 악귀'로 변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오키나와에 있어서 산호초의 바다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기지건설에 항의하는 카누를 저지하기 위해 설치해 둔 오일 펜스와 부유장치(플로트)가 태풍에 의해 떠밀려가자, 그것들을 고정한다며 45톤씩이나 되는 거대한 콘크리트 블록을 살아있는 산호 위에 몇 백 개나 투하했고, 그롤 인해 산호가 짓눌려 파괴되고 생매장됐습니다.

듀공과 붉은바다거북이 사이좋게 두루 돌아다니며 노는 자연환경이 남아있고, 아열대 생물 다양성의 보고인 산호초가 있는 헤노코 바다를, 사람을 죽이는 기지로서 매립하는 것에 오키나와 현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자연보호 단체들도 반대성명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지는 오키나와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 "기지 대신 긍지로 가득찬 풍요로운 오키나와를 실현하자"고 주장하는 오나가 오키나와 현 지사는 8월중에라도 일본 정부의 헤노코 건설이 가지는 위법성·부당성을 밝히고, 지사의 행정권한 행사를 통하여 공사 중지 결정을 내리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는 평화·인권·환경이 숨 쉬는 섬입니다. 

"오키나와 문제는 오키나와가 결정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당당하게 '자기 결정권'을 주장하고, 국제 여론을 우리 편으로 돌려 헤노코 공사를 저지해 나가겠다는 결의입니다.

오키나와(일본)-제주(한국)의 민중 연대·문화교류를 심화시켜, 아시아로부터 미군 기지를 쫓아내고, 평화를 향한 길을 한걸음 또 한걸음, 함께 걸어 나갑시다

▲  헤노코 기지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캠프 슈와브 앞 철조망에 붙은 문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과 평화. 우리에게 필요없는 것은 증오와 기지" ⓒ 참여연대

[공생 멸종 진화]의 저자이신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님께서 
"여섯번째 대멸종과 놀이"를 주제로 강연해 주십니다.

한국에서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시작한지 10년. 우리는 시민모니터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모니터링'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왜인지 어려운 말들만 나올 것 같고,

사실 갯벌은 나에게는 놀고, 쉬러가는 공간이지, 무언가를 조사하는 공간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민'이고, 일상이 '모니터링' 입니다.

신기하고 예쁜 꽃이나 동물을 보면 사진을 찍어 기록하는 것과, 갯벌 생물을 찍어 기록하는 것은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많은 시민 여러분이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생태지평연구소는 구글임팩트챌린지*에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폰 앱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습니다.

300여개의 프로젝트 중 10개, 그 중에 환경분야로는 유일하게 생태지평연구소의 프로젝트가 선정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프로젝트는 갯벌 시민모니터링 현장에 들고 들어가는 짐의 무게를 줄이고, 전문성은 강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스크롤을 좀 더 내려 아래를 참고하세요!)

‘갯벌'이 여러분들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갯벌보전을 위해 투표해주세요!

갯벌보전을 위해 투표하러 바로가기(새창)

* 구글임팩트챌린지(Google Impact Challenge)는 “더 나은 세상, 더 빠르게”라는 비전 아래 기술을 활용하거나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비영리 단체들이 재원 부족으로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대범한 아이디어들을 시도하여 더 빠르게 폭넓은 사회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돕는 것을 목표로 매년 3~5개 국가를 선정해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구글 임팩트 챌린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구글닷오알지 웹사이트(http://google.org/local-giving/impact-challenge/) 또는 임팩트 챌린지 2016 한국 웹사이트(https://impactchallenge.withgoogle.com/korea201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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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은 어떤 프로젝트인가요?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혁신적인 프로젝트: 엄지로 톡톡, 터치로 갯벌과 소통합시다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직접 갯벌 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갯벌 시민 모니터링에 있어 새로운 기술을 도입-확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존 모니터링은 장비와 전문성, 표준화 등에서 한계를 가졌다면 이 프로그램은 표준화된 모니터링 기법을 앱으로 개발하여 갯벌의 생물종과 서식지에 대한 표준 프로그램의 보급과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갯벌 생태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사장비가 필요하지만 시민모니터링의 앱 개발은 조사의 효율성과 상시성을 높이는 혁신적 방안이 될 것입니다.

앱을 활용하여 더욱 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갯벌 보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간편하고 재미있는 참여형 시민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갯벌에 대한 일반 시민의 관심 유도와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한 갯벌 생태계 모니터링 체계가 확보되는 것을 물론 한국 갯벌의 생물종과 서식지에 대한 정보도 축적 가능합니다.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증진 시키고 시민참여과학의 활성화로 이어지면서 갯벌 보전에 대한 자발적 시민행동 확대에 기여할 것입니다.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은 현장에 변화를 불러옵니다: 무게는 가볍게, 전문성은 강하게

갯벌 시민모니터링은 생물종의 변화 기록을 위한 생물 도감, 갯벌의 퇴적 양상을 관찰하기 위한 측량기, 기록을 위한 카메라와 기록도구, 비닐과 저울 등의 채집 도구와 장비 등을 필요로 합니다. 육지 생태계 조사에 비해 더 많은 장비는 물론 갯벌의 특성으로 인해 이동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단한 앱은 조사 장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은 물론 조사 및 관찰 내용을 즉시 기록하기 때문에 조사 이후 기록 작업의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사 정보의 즉각적 공유를 통해 다른 이해 관계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합니다. 특히 조사 현장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전국의 다양한 전문가의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주로 서해와 남해 지역에 갯벌이 발달되어 있고, 이 공간은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생태계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모니터링 앱을 이용한 장거리 이동 철새의 동시 조사와 자료의 축적은 기후변화와 생물종, 서식지 변화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는데 다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앱이 개발된다면 국내 전문가 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전문가들의 도움 역시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한국의 갯벌 시민모니터링은 시행된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지만 시민모니터링 참가자들의 잦은 교체와 모니터링 항목이 지역별로 개발되어 있어 일관성 있는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전국 데이터를 유효한 값으로 모으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 모니터링의 표준화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확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국 규모로의 확장은 물론 국제적 모니터링도 가능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갯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서산시 태안군에 위치한 가로림만 갯벌은 한국에서 가장 원시적인 갯벌 생태계를 유지해온 곳입니다. 하지만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으로 인해 소중한 갯벌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곳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호종으로 지정된 점박이물범의 서식이 확인되면서 가로림만 갯벌의 개발 계획은 취소되었으며, 최근 해양수산부는 그 생태적 가치를 인정하여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지속적 갯벌 모니터링과 생물종 관찰이 점박이 물범의 소중한 서식처인 가로림만 갯벌을 지켜낸 것입니다. 단 한종이라도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생물을 지키고 꾸준한 조사와 관찰이 원시 갯벌이라는 자연유산을 지킬 수 있던 것입니다. 한 종의 멸종위기종이라도 발견되어 서식과 분포가 정확히 파악되고 자료가 쌓인다면 해당 지역의 보전 정책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민 모니터링의 힘입니다. 이처럼 앱을 기반으로 한 갯벌 모니터링의 활성화와 대중화는 자발적 시민감시체계와 국가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시민모니터링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를 보전하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시민모니터링을 통해 한국의 갯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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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 프로젝트에 왜 투표해야하나요?

답변: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서 입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국내 갯벌 면적은 1987년 대비 716㎢(여의도 면적의 242배)가 감소되었습니다. 1987년 3,203.5㎢ 였던 한국의 갯벌은 간척과 매립사업으로 2013년에는 2,487㎢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갯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생물종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이동하는 철새들의 서식지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호주-뉴질랜드 도요물떼새 연구단이 2006~2008년 3년간 조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새만금간척사업(401㎢ 규모)으로 인해 인근 지역(새만금갯벌, 금강하구 갯벌, 곰소만 갯벌)에서만 도요물떼새 개체수가 2006년 282,192개체에서 2008년 167,706개체로, 총 114,486개체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IUCN)는 세계적으로 2만마리 정도 밖에 없는 희귀멸종위기 조류 알락꼬리마도요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새만금 갯벌 매립과 같은 갯벌 면적 감소로 인한 이동경로 단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락꼬리마도요의 중간 기착지인 한국이 포함된 황해 갯벌지역은 지난 50년간 65%이상의 서식지가 줄어들었고, 지금도 해마다 1%이상의 서식지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갯벌 생태계에서 최상위에 있는 철새의 숫자 감소는 갯벌 생태계가 건강을 잃는 첫걸음입니다. 갯벌의 붕괴된 생태계는 생물다양성 훼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생태계 피라미드에 속한 생명의 감소와 붕괴는 같은 생태계에 속한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갯벌의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핵심은 갯벌 생태계 변화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자료 확보가 첫걸음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시민 참여에 기반한 환경감시 체계로서의 시민모니터링 활성화와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갯벌 생물에 대한 이해와 자료가 늘어나고 활성화 된다면 보전 정책의 도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에 투표하면 뭐가 좋은거죠?

답변: 갯벌 시민모니터링 참여확대. 갯벌보전. 성공적

현재 한국에는 갯벌에 대한 종합적 자료는 물론 갯벌을 중간 기착지나 번식지로 삼는 철새에 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합니다. 생태계는 인간 활동과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빠른 속도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갯벌 생태의 변화와 생물종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일관성 있는 자료들은 지역별, 생물종별, 시기별 등 다양한 항목으로 세분화되고, GIS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생태계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갯벌 생태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부터 정부까지 다양한 관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는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요합니다. 갯벌 시민 모니터링은 대단히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에 갯벌 시민모니터링과 같은 프로그램의 진행 가능성을 타진한 상황입니다.

앱 기반 갯벌 시민모니터링은 미래세대들이 갯벌의 생태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시민참여과학 프로그램의 일원으로 참여함으로서 생태감수성의 증진과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인 지속가능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질문: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앱이 만들어질 수는 있는건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생태지평이 가장 적합한 앱을 실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프로젝트를 제안한 ‘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이하 생태지평)'은 갯벌 시민모니터링 표준화 등 관련 연구 활동을 오랜 시간 진행한 경험이 있고, 17개 지역의 갯벌 시민모니터링 네트워크 운영 및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현장에 가장 적합한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생태지평의 갯벌해양 담당 연구원은 해당 분야의 다양한 연구조사 및 보고서 발간, 갯벌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해양보호구역 정책지원 활동을 해왔으며 이를 통해 제도개선 노력, 민-관 협력사업 추진, 시민홍보 등 다양한 활동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해양보호구역의 시민 모니터링 표준안을 개발하여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해양환경관리공단 등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갯벌 습지보호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갯벌 방문센터의 네트워크인 ‘갯벌센터 네트워크’의 의장 및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 모니터렁 앱 개발을 위해 2년전부터 내륙 생태계 모니터링 앱의 개발 경험을 가진 IT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왔으며 그 실현가능성을 모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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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고령 우곡교 아래서 다시 만난 '녹조라떼'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20160614_환경생태분야_입장_3.pdf

[첨부파일 참조 요망]

원칙과 계획없는 기능조정 환경보전 정책 후퇴 우려

보여주기식 통합아닌 역량강화에 중점두어야 

- 습지연구기관의 무력화 우려, 기구강화를 중심으로 한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해야-

-  원칙없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기조에 성과주의적 조정안 제출한 환경부 -

1. 국립습지센터의 통합 방안은 습지보호관리정책의 명백한 역행이다. 

2. 원칙도 없는 기능 조정 및 통합은 보여주기식 통합에 불과하다. 

3. 총괄적 자연환경보전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 

4. 환경보전정책의 우선순위는 기관 조정이 아닌 일관성 있는 장기 정책의 수립과 실천이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정치적 명분에 환경부 역시 성과주의적으로 보여주기 조정안을 제출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환경생태분야 보전정책은 장기적 비전을 먼저 세우고 세부적 정책을 통해 정치적 입장에 휘둘리지 않는 일관된 추진이 중요하다. 정책 방향의 우선순위는 기능과 기관의 업무 조율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정책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다. 환경부의 보다 신중한 자세를 기대한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말 4월 23일~24일, 내성천 흰목물떼새 2차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말까지 흰목물뗴새 둥지를 누적 17개를 발견하였고

그 외 꼬마물떼새 둥지 다수, 할미새류 둥지도 보았답니다~ (아마 알락할미새 둥지로 추정됩니다^^)

저번 조사에서는 상류구간부터 하류구간을 다양하게 살폈는데요,

이번에는 흰목물떼새가 많이 관찰되었던 구간을 집중적으로 다니며 둥지조사를 했답니다~

조사 참여자들이 둥지를 골고루 발견했어요!

저번에는 두명씩 구간별로 다녔지만

이번에는 첫째날 4명씩, 4명씩 두 그룹으로 다녔고

둘째날은 여덟명이서 다녔답니다.

'내성천'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그렇게 넓은 강폭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나 넓은 강폭, 그리고 모래톱에서는 여러명이 다니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낮이 되면 한 걸음 초여름에 다가선 듯한 날씨입니다.

2차 조사 후기를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3차 후기때 또 뵈어요!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이렇게 조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조사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