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기의 섬이야기

부산의 진짜 동백섬 가덕도, 공항으로 사라진다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caption id="attachment_216056"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덕도의 국수봉과 남산의 동쪽 중앙계곡에는 동백군락지가 있다 ©이상범[/caption]

부산 강서구 천성동 308-2번지, 면적은 약 21㎢로 서울시 용산구 정도이다. 가덕도는 부산에서 가장 큰 섬이다. 가덕도 신공항이 정치권에 화두가 되었다. 이미 2016년에 신공항 부지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곳이다. 그런데 평소 다른 섬 공항 건설에는 관심도 없던 정치권이 가덕도 공항에는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어 정치적인 환심을 얻고자 했다. 가덕도에 무관심하던 정치권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가덕도 공항을 표심의 제물로 삼은 것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이다. 국회에서 발의한 지 석 달도 안 되는 시간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보궐선거는 끝났고 국민 머릿속에서는 벌써 잊혔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공항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대상 입지에 대한 공항 건설 전후의 안전, 경제, 생태환경 등 기본적이며 상식적인 영향평가 과정을 통해 검증이 진행된다. 활주로 주변의 개방성, 해무나 파랑 등 돌발적인 기상 이변에 적응할 수 있는 활주로와 항공기의 규모, 조류 충돌(bird strike)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섬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차원 뿐 아니라 관광객의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건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21605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덕도 조감도 ©부산시[/caption]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올 가덕도는 이미 육지와 연결된 섬이다. 서쪽으로는 거가대교를 통해 거제도와 연결되어 있고, 동쪽으로 가덕대교로 부산과 연결된다. 국내에서 섬 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지자체 중에 이렇게 육지로 연결된 섬을 공항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처음이다. 필자는 보궐선거 분위기로 가덕도 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기 전에 가덕도를 방문하였다. 외지에서 바라보는 가덕도 분위기와는 다르게 섬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컸다. 특히 가덕도 외양포 마을은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일본군은 병참기지 건설을 위해 주민들을 이주시켰고,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마을을 빼앗겼던 역사가 있다. 그러니 이제는 신공항 건설과 함께 다시 마을을 떠나 이주해야 하고, 고향은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216053"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덕도 시민단체들의 신공항 반대 격문 (필자 촬영)[/caption]

가덕도 신공항의 3.5km 길이의 활주로 중 40% 이상의 부분은 바다를 메워 조성하는데, 예정부지 주변의 수심이 최대 21m에 달한다고 한다. 이 바다를 주변에 있는 국수봉(264.4m), 남산(188.4m), 성토봉(179m)을 흙을 깎아 메운다고 하니 가덕도 자체의 형상이 크게 바뀔 뿐 아니라 산림 훼손, 나아가 매립된 흙에 의한 해양생태계 오염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태풍의 강력한 에너지를 분산시켜 막아줬던 산들이 절토되어 사라지면 그 바람의 영향은 고스란히 주변 지역에 미치게 된다. 대개 공항을 활주로 규모로 판단하지만, 부대시설과 보안 시설 등을 포함하면 그 면적은 두세 배 늘어나게 된다. 결국, 가덕도 대항동 전체가 형상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도 국책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무시되는 경향이지만,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기상 이변에 대한 평가도 필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사항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054" align="aligncenter" width="636"] 외양포의 일제강점기 포대 진지 (필자 촬영)[/caption]

일제강점기에 군사적 요충지나 기상 기지의 역할을 했던 우리나라 섬들의 지형적, 지리적 특성을 보면, 왜 이곳이 특정한 장소, 특히 군사적으로 이용되었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공항 건설지인 외양포(外洋浦) 일대는 일제강점기 시대 포대가 위치했던 장소이고, 일본군의 잔재가 고스란히 잘 남아 있어서 우리나라 근대역사교육에 매우 중요한 문화공간이다. 아직도 외양포 일원에는 당시 가옥, 도로, 우물 등이 남아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6055" align="aligncenter" width="640"] 외양포에는 일제강점기 군인들이 사용했던 군사 시설을 포함하여 우물, 목욕실 등 당시 생활 공간이 잘 남아 있다. (필자 촬영)[/caption]

전문가들의 조사에 의하면, 국수봉을 비롯하여 주변 생태계는 국립공원 수준의 생태적 보전가치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가덕도 해역은 해양생태도 1등급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 취약종(EN, endangered; VU, vulnerable)리스트에 등재한 상괭이가 대거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도 국제거래 금지 목록에 상괭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9월 해양 보호 생물로 지정되었다. 수달도 발견되었다고 한다(한겨레21 1359호, 1360호 참고). 수달은 바다와 육지를 오고 가는 생물이다. 상괭이나 수달, 동백 자생군락지, 철새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보호 생물이 서식하고 활동한다는 것은 해양의 생태계 건강성이 매우 높고, 육지와 바다가 단절되지 않고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지표이다. 특히 바다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은 수달이나 상괭이의 먹이가 되는 생물들이 다양하다는 뜻이다. 이러한 바다를 인간이 이용한다. 주민들은 물고기를 잡고, 양식도 하고, 가덕도 바다는 생업과 삶의 터전이다. 그러나, 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상괭이나 수달, 동백 자생군락지, 철새들의 존재는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 자연의 우수성은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바이든이 승리하면서 트럼프 정권에서 탈퇴했던 기후협약에 미국이 다시 가입하였다. 5월 4일에는 프랑스 하원이 정부에 발의한 ‘기후와 복원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법안에 의하면 기차를 타고 2시간 30분 안에 있는 거리는 항공기 운항이 금지된다는 내용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프랑스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이다. 일본에서는 80년대 경제부흥시대 지역균형이라는 차원에서 건설한 중소 공항의 지속적인 경영난 때문에 폐쇄된 공항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시간을 절약하는 일본인들에게 신칸센과 비행기 사이에 선택에서 신칸센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예를 들면, 도심에서 먼 비행장까지 가는 시간, 수속시간, 대기시간, 그리고 착륙 후의 절차 등을 합하면, 도심에서 신칸센을 타고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 부합하듯, 일본국철(JR)은 신칸센의 속도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신칸센의 이용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흥하고 있는 내용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KTX도 점차 빨라지고 있고, 이미 경부선과 호남선 모두 거의 2시간대에 달리고 있으니 프랑스 법안을 적용한다면 공항이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프랑스 바바라 퐁필리 환경장관은 이날 ‘기후와 복원법안’ 하원 표결에 앞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려면 프랑스에 뿌리 박힌 습관부터 바꿔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 기후위기의 시대, 이제 자동차를 넘어 비행기까지 절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프랑스 환경장관의 기후법안지지 호소문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부와 환경부장관은 과연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다. 이제는 자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자. 생물과 생태계는 자리를 잃고 주민 사회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공동체는 해체된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공생공존의 시대이다.

인도 스타이렌 가스누출사고 1주기, 아물지 않은 상처들

[caption id="attachment_21610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제 이름은 스린산입니다. 작년 가스누출 사고 때 엄마랑 가족들이랑 함께 있었어요. 저도 자고 있다가 깼는데 가스가 들이닥치는 걸 봤어요. 전화가 울리는 소리도 들었는데요. 의식이 없어서 못 받았고요. 깨어나 보니 병원이었어요."

올해 11살 스린산(I.Srisanth)군은 지난해 일어난 가스누출 참사를 생생하게 기억했다.

"수술을 받았어요. 귀에서 뭔가를 빼야 했어요. 가스가 귀에 들어가서 그런지 계속 아팠어요. 숨쉬기도 힘들었고 눈도 나빠졌어요. LG는 병원을 지어주겠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7일은 인도 바사카파트남주에서 발생한  LG화학 인도 공장의 스틸렌가스 누출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6일 환경운동연합 등 국내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있는 LG화학 인도공장 가스누출 사망사고 시민사회네트워크와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 권리네트워크(ANROEV)를 비롯한 국제단체들이 온라인 토론회를 마련했다. 참사 1주기를 맞아 피해현황을 확인하고, 가해기업의 책임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와 스틸렌가스 폭발사고로 삶을 잃어버린 이들을 기억하고 추모합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경험을 통해 인도 현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에도 알려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스린란군에게 직접 질문을 해보았다. '사고를 일으킨 LG화학은 한국에서 왔는데요. 한국 사람들한테 바라는 게 혹시 있을까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개구쟁이 같은 그 소년의 입에서는 묵직한 희망이 흘러나왔다.

"제가 원하는 건 병원이에요. 가스를 마시고 여전히 아픈 사람들이 무료로 쓸 수 있어야 해요. 저희가 얻은 건강 문제들 때문에요. 어떤 문제를 겪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요."

외면

[caption id="attachment_21610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참사의 피해자 카말라카(BV Kamalakar, 35)씨는 결핵 수술을 막 끝내고 입원 중에 인터뷰에 참여했다. 그는 이 사건의 책임 있는 당사자가 누구냐고 되물었다. 사고는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의 태만에서 비롯되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아직도 적절한 치료조차 제공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후속대책은 사실상 없다고 현지의 분위기를 전했다.

"저는 가스를 들이마시며 가슴에 통증을 느꼈고 폐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신경계 관련 문제와 신체 여러 기관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다리가 마비되었고 오래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공장이 이렇게 가깝게 지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는 구글을 비롯해 다양한 자료를 찾아봐도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 문제의 폴리머스 공장은 비사카파트남주의 인구 밀집 지역과 붙어있었다. 인근 1만 7천 가구 2만 명이 대피해야 했다.

"어떻게 인구가 이렇게 많은 곳에 공장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caption id="attachment_21610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그는 인도 정부와 주 정부, LG화학 등 모든 관련자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저희가 입은 피해에 대해 말해야 할 때마다 도대체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 의료비를 누가 배상해 줄 것인지 LG폴리머스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LG화학이 어떤 피해자가 배상을 받아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도 덧붙였다.

"우리의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법적 소송도 결말이 언제 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인도 정부의 행보에도 쓴소리를 했다. 통상적으로 중앙정부의 규제에 각 주 공장들도 따르는데, 이 사건의 경우 주 정부와 중앙정부 간에 이견이 있어 쌍방의 지난한 갈등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간단한 피해분류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집에서 고통받는 것 외에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다. LG는 그저 우연한 사고로 취급했고 따로 연락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재난을 겪은 피해자는 수두룩했지만, NGO와 전문가도 공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했다.

계속되는 고통

[caption id="attachment_21610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헤말라타(G.Hemalatha, 19)씨는 악몽 같은 이날을 냄새로 기억했다. 이상한 냄새 때문에 가스 누출을 알았다. 그녀의 집과 공장의 거리는 30m에 불과했다. 방 안에 있던 그녀와 가족들은 많은 가스를 흡입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그녀는 각종 통증을 겪었다. 일도 할 수 없었다.

음식도 잘 먹지 못했다. 가족들 몸에 발진이 났고 두통을 호소했다. 특히 어머니의 화상은 심각했고 지금까지도 등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그녀도 LG 측의 방문 조사는 없었다고 했다. 스틸렌가스 누출 사고가 어느덧 1년이 지났지만 기대했던 어떤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상황이 어려운 것은 현지에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영향 때문이기도 하다. 인도의 사회운동가 쿠마 만갈람(Kumar Mangalam)씨는 "LG화학에 대해 기소와 재판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오염과 건강피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증거를 모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해왔다. 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은 이렇게 조심하세요!

글 : 우리동생 협동조합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더욱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도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한 기본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반려동물이 사람에게 코로나 옮기지 않아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동물과 사람간의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례가 드물게 확인되고는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럼에도 혹시라도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시료채취를 통한 꾸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확진자와의 접촉에 의해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의 대상동물은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입니다.

현재까지는 반려동물이 코로나 19 감염자와 접촉 한 후 무증상이 대부분이며, 간혹 약하게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 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 경우가 있었다고 보고 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는 지자체 보건부서와 시도 동물생시험소(17시도)가 합의하여 검사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이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 보건부서에서는 동물담당부서로 상황을 전달합니다. 검사의뢰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부서에 해당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는지 여부, 의심증상 유무 등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확인한 후 검사를 실시합니다.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 실시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실시됩니다.

반려동물 자택격리시 주의사항
코로나 검사를 받은 반려동물은 결과 판정 이전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자택 격리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양성으로 판정된 반려동물은 별도 격리보다는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택격리는 양성판정 14일 경과 후 또는 PCR결과 음성인 경우 해제됩니다. ​자택격리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으며 비용은 반려동물 보호자 자부담이 원칙이며, 지자체 상황에 따라 지원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496" align="aligncenter" width="773"] 출처: 농림축산부 / 서울시동물복지지원센터[/caption]

​:: 격리
자택격리를 할 경우라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반려동물 돌봄은 가족 중 한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여야 하며, 고령자, 어린이, 기저질환이 있는 가족은 제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반려동물과도 분리된 별도의 공간에 격리해야 합니다.
격리중에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미리 전화로 수의사와 상담 후 동물병원 방문 여부 결정하여야 합니다.

​:: 접촉
격리중인 반려동물 접촉 시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여야 하며, 접촉 전과 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만지기, 끌어안기, 입맞추기, 음식 나눠먹기 등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독
격리장소 청소와 소독 시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먼저 비누와 물로 표면을 세척한 후 소독제를 사용합니다.
반려동물의 밥그릇, 장난감, 침구를 다룰 때, 배설물 처리 시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밀봉 봉지에 장갑, 쓰레기, 배설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반려동물 돌볼 때 주의사항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면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가족이 반려동물 돌봄을 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이 반려동물을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라면, 지인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격리중에 동물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미리 전화로 수의사와 상담 후 동물병원 방문 여부 결정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인권 서울 기억" 사업으로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터에 동판 설치

-1982. 한국의 환경운동, 여기에서 “공해추방운동”이란 이름으로 시작되다.

2021년 세계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 6월 4일 종로구 연건동 192-1 연건빌딩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터에 동판설치작업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917" align="aligncenter" width="640"] 2021년 6월 4일 종로구 연건동 192-1 연건빌딩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터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동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인권 서울 기억" 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서울시 내 근현대사 속 인권사적 가치가 높은 곳을 발굴하여 인권 현장으로 선정하고, 시민이 인권 현장을 오래 기억하며,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길을 다니다보면 인도 바닥에 ‘~00 터’ 라고 쓰인 동판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9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시는 시민이 인권 현장을 오래 기억하며,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대체 어떤 단체기에 82년 당시 세 들어 살았던 건물 앞에 동판까지 설치하며 서울시 인권 지도의 한 페이지에 새겨 넣으려 하는 것일까요?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에서 공해문제를 민간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한 최초의 환경단체로 1982년 5월에 결성되었습니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는 설립 취지문을 통해 “공해에 관심을 기울여온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민중의 공해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이고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주민들 스스로 공해를 추방할 수 있는 역량과 행동을 지원하여, 맑고 푸른 금수강산을 다시 이룩하는데 설립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공해와 핵을 추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 및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해추방운동은 1960~1970년대 경제성장 위주의 근대화 정책으로 인해 급속도로 진행된 자연과 환경파괴에 대한 반작용으로 일어났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부작용인 환경오염, 공해, 자연 파괴, 직업병 등의 문제가 1980년대에 들어와서 가시화되었습니다. 산업폐수, 농축산폐수, 생활하수 등에 의한 수질오염, 자동차 배기가스, 공장에서 유출되는 유독가스 등에 의한 대기오염은 이미 극심한 상태이며, 세계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경제성의 원칙만을 가지고 계속 건설함에 따라 방사능사고의 위협이 가중되고 있어서 국민대중의 환경권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가 창립되고 공해피해 주민들의 자발적 주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공해추방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1984년 12월에는 공해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대학생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반공해운동협의회’가 만들어졌으며, 1986년 9월에는 여성환경운동의 효시인 <공해반대시민운동협의회(이하 '공민협')>가 결성되어 각종 공해대책 강좌 및 공해고발 전화를 개설하고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주부·청년교육 외에 공민협이 한 일로는 ‘공해신고전화’가 있습니다. 환경운동사에 큰 획을 긋는 상봉동 박길래씨 사건과 구로지역 반공해투쟁 등이 공민협을 통해 이슈화된 운동입니다. 공민협은 그로부터 2년 뒤 <공해추방청년협의회>와 통합하여 <공해추방시민운동연합(이하 '공추련')>을 결성하고, 1987년 6월항쟁 이후 대중적인 환경운동을 주도해나갔습니다.

1987년에는 공해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파악하고 사회운동의 차원에서 전개해야 한다는 입장의 <공해추방운동청년협의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위의 3개 단체는 공해문제와 관련된 사안들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대활동을 자주 벌였는데, 이러한 활동을 기반으로 이들이 통합하여 1988년 9월 10일 공해추방・반핵운동의 이념적 조직적 통일을 기한 <공해추방운동연합(이하 '공추련')>(공동의장 최열・서진옥・이덕희)을 결성하였습니다.

1988년 9월 10일 ‘공해 추방, 반핵 평화’의 깃발을 걸고 출범한 <공해추방운동연합>은 운동의 중심을 반핵으로 가져가며 새로운 환경운동의 장을 열어갔습니다. <공해추방운동연합>이 반핵의 기치를 내세우게 된 것은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원자력 발전소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체르노빌사건으로 유출된 방사능이 가져온 파괴력으로 전 인류가 발칵 뒤집혔고, 핵물질이 핵무기와 핵에너지는 같은 실체를 가진 괴물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공해추방운동연합>은 결성 이후 공해문제를 유발하는 기업들을 사회문제화 시킴으로써 공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고, 원전건설, 영덕의 핵폐기물처리장 건설 반대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습니다.

<공해추방운동연합>은 1990년 4월 15일 전국핵발전소추방운동본부 창설에 적극 가담하면서, 핵발전소 건설반대 100만 명 서명운동을 벌여 정부가 동해안에 핵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려던 계획을 백지화시키는 성과를 거두는 등 괄목할 만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해추방운동연합>은 조직을 정비하고, 또한 많은 지역의 민간 환경운동단체를 발족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1993년 4월 전국의 주요 8개 환경단체가 통합하여 ‘무분별한 개발과 생태계 파괴를 극복하고,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환경운동연합>이 창립되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단순한 저항과 반대운동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적 원인분석을 기초로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실천운동’으로 환경운동을 발전시키고자 했습니다.

“새로운 인권으로서의 환경권, 환경은 인권이다.”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에서 출발한 환경운동이 39돌을 맞았습니다. 인권으로서의 환경권은 한 세대가 지난 지금에도 의미가 남다릅니다.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전환은 새로운 기준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류공멸의 위기조차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바라보는 일명 그린워싱이 범람하는 2021년에도, 환경파괴의 사회적 비용과 고통이 가장먼저 약자들에게 향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생태가 무너지면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환경이 인권입니다.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설립취지문]

7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와 도시의 팽창으로 우리나라는 생산활동과 소비과정에서 세계에 유례없는 공해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그 상태는 치명적인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공해를 감수한 댓가로 얻은 경제의 외형적 팽창은 우리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마저 빼앗아 갔습니다.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마시는 공기에서, 매일 먹는 물과 음식에서, 우리가 디디고 사는 땅에서도 수많은 오염물질이 쌓이고 있으며, 우리 자신의 몸에서도 많은 오염물질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생활환경과 공간의 파괴는 맑고, 밝게 살 수 있는 삶의 질을 회복시키기 힘든 생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의 위기를 바로잡기 위해 방대하고 복잡한 공해문제를 민중이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예지와 경험을 동원하여 공해추방운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일대결단의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향하는 건강한 삶을 되찾기 위해 본 공해문제연구소는 공해에 관심을 기울여온 사회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민중의 공해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이고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주민들 스스로 공해를 추방할 수 있는 역량과 행동을 지원하여, 맑고 푸른 금수강산을 다시 이룩하는데 설립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성원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이사장:<신부> 함세웅

이 사:<신부> 김승훈 김택암,<목사> 조승혁 조화순 권호경,<교수> 유인호 성내운 김병걸,<법조인> 이돈명 한승헌 홍성우,<농민운동> 오재길 이길재,<언론인> 임채정

[caption id="attachment_216919" align="aligncenter" width="640"]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설립취지문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caption]

홍선기의 섬이야기

영화<명량> 해적의 본거지, 세토내해 섬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일본의 다도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세토내해(瀬戸内海)에는 약 700여개의 유·무인도가 있다. 세토내해는 서쪽으로부터 규슈(九州), 그리고 시코쿠(四國), 혼슈(本州)의 오사카만까지 이어지는 일본 최대의 도서 연안 지역이다.

조선시대 조선통신사 사절단이 일본에 들어갈 때 이 세토내해를 이용하여 오사카에 도착, 육로로 이동하였다. 좁은 수로에 섬이 많다 보니 물살이 빠르고 거칠어서 웬만큼 물길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세토내해를 항해할 수 없었기에 내해의 중간 거점 섬에 머물며 물길을 잡고, 안내인에 안내에 의하여 수로를 왕래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17377" align="aligncenter" width="650"] 일본 세토내해 구루시마(來島)에서 바라 본 섬과 수로. ©홍선기[/caption]

그러나, 한때 이곳은 일본 무라카미(村上) 해적(일본에서는 수군水軍으로 인정하고 있음)의 근거지로서 히로시마현(廣島縣), 카가와현(香川縣), 에히메현(愛媛縣)에 포함된 섬들이 대표적인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영화 <명량>에 출연했던 일본 해적 구루시마(來島)도 실제로는 인물이라기보다 해적의 본거지 구루시마(來島) 섬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 지역 사료에 의하면, 구루시마 무라카미(來島村上)라는 인명으로 표기되어 기록되어 있다. 이들 해적 세력은 1400년대부터 당선(唐船, 일본에서 건조되어 중국 무역에 사용된 선박들. 배 형태가 중국배의 모형을 따서 당선이라고 칭함) 보호를 통하여 해상 세력이 되었고, 이후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크게 활동력을 넓혔지만, 임진왜란 당시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본 정부는 2016년 일본유산 제2기 19개 지역을 발표하면서 이 일대를 「일본 최대 해적의 본거지: 게이요우 제도(芸予諸島) - 소생하는 무라카미해적의 기억-」으로 지정하였다. 무라카미수군(村上水軍)이 활약했던 세토내해 해적 본거지 섬 42개가 포함된다.

필자는 세토내해 섬을 수년간 여러 차례 조사하면서 해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접할 수 있었다. 세토내해 해적들은 수로를 통과하는 데 일종의 통행료를 받으면서 해운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섬 주민들도 본인들이 해적 출신의 집안이라는 사실을 서슴없이 밝히고 있어서 족보에 의한 계급 사회 문화를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와는 인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었다. 근현대에 들어오면서 연안 도시가 형성되고, 그 도시 확장에 따라 주변 섬들이 행정적으로 도시에 편입되고 개발되어 과거의 역사 흔적은 찾을 수 없으나 간혹 박물관이나 오래된 마을을 찾다 보면 그 유적을 볼 수 있다. 히로시마현(廣島縣) 구레시(吳市)에 포함된 오사키시모지마(大崎下島)에는 16세기 형성되어 크게 번성했던 미타라이(御手洗) 포구가 있다. 지금은 한적한 포구 마을이지만, 에도시대에는 세토내해에서 수확한 멸치, 다시마 등의 해산물과 쌀의 집하장이 설치되어 오사카에 납품하는 중계 무역을 했던 물류와 문화의 중심 포구였고, 대규모 유곽(遊廓)이 형성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7378" align="aligncenter" width="650"] 오사키시모지마(大崎下島)의 미타라이(御手洗) 포구 전경. 에도시대의 포구 마을경관이 잘 보전되고 있다. ©홍선기[/caption]

미타라이(御手洗)는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 요시다 쇼인(吉田松陰), 그리고 독일의 의사이자 생물학자였던 지볼트(Philipp Franz Balthasar von Siebold) 등 메이지(明治) 시대를 열어 일본 근대화를 앞당기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머물렀던 유서 깊은 포구이다. 섬 주민들에 의하면 조선통신사 일행이 오사카로 들어가기 이전에 수로를 지나면서 머물렀던 섬 중에 하나였다고 하니 당시 섬의 사회 경제적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유난히 번창했던 미타라이(御手洗)의 유곽(遊廓)에서 활동했던 여성(遊女)들의 스토리는 이곳을 찾은 학자, 사상가, 작가들의 여러 문학 작품에서 묘사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인 섬 민속학자인 미야모토 쯔네이치(宮本常一)의 저서 <日本殘酷物語>(1959년, 국내미번역) 뿐 아니라 여러 영화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지금도 당시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고, 그 마을의 역사 스토리를 엮어서 영화나 관광의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연륙연도와 도시와의 통합 이후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 등으로 그 번영의 흔적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7379" align="aligncenter" width="650"] 오사키시모지마(大崎下島)의 미타라이(御手洗) 포구의 에도시대 마을 전경. 1994년 일본 중요전통 건조물군 보존지구(重要傳統的建造物群保存地區)로 지정되었다. ©홍선기[/caption]

고가(古家)의 재건, 미술관 건립, 예술가 마을 조성 등 예술로 아픈 섬 역사를 덮고 미화하는 카가와현 나오시마(直島, 중공업 공장에서 나온 중금속 폐기물로 죽어가던 황무지가 '예술 섬'으로 거듭났다고 화제가 되는 곳이다. 인구 3000명 섬에 현대미술관이 3개나 되고, 모네, 제임스 터렐, 잭슨 폴록, 데이비드 호크니 등 거작(巨作)이 전시되어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한 해 100만 명이 찾는 명소였다)를 벤치마킹하는 우리나라 섬들도 있지만, 오히려 해적 본거지의 정체성을 드러내어 차별화시키는 구루시마를 비롯한 다른 세토내해 섬 주민의 활동을 보면서 무엇이 진정 섬 살리기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홍선기의 섬이야기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어업 고민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인도네시아는 17,504개의 섬과 총 99,093km의 해안선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큰 군도 국가이다. 인도네시아는 태평양과 인도양의 두 대양 사이에 있다. 독특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인도네시아는 육지(1,922,570㎢), 내해, 만, 선반 및 기타 수역을 포함하는 수역(3,257,483㎢)과 약 270만㎢의 면적을 가진 배타적 경제 수역을 포함한다.

총 인구가 2억 5,500만 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 규모인 인도네시아의 어업은 국가 식량 안보를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마을 공동체가 해안 지역에 집중하고 있고 사람들의 식단에서 어류는 매우 주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2015년 인도네시아의 1인당 평균 어류 소비량은 41.11kg이었다. 2015년 3분기 동안 어업 부문은 국가 GDP의 2.46%를 기여했으며, 여기에는 주로 964,231개의 어업 가구와 1,649,080개의 양식업 가구가 포함된다. 2011~2015년 동안 포획 어업과 양식업으로 인한 인도네시아의 어업 생산량은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2015년에 어업 총생산량은 약 2,231만Mt(메가톤, 1Mt=1백만t)에 도달했으며, 그 가치는 2015년 기준으로 약 181억 달러에 달했다. 포획 어업(내륙 및 해양)의 경우 2011~2015년에 생산량 추세가 일정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양식업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어업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은 개인(64.5%), 기업체(24.5%), 민간(9.8%), 외국인 투자자(0.8%), 협동조합(0.4%)이 소유하고 있고, 이 허가증은 30Gt(기가톤, 1Gt=1,000Mt)를 초과하는 어선에 대해서만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에서 발급한 면허이기 때문에 30Gt 미만 어선의 경우는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영세 어민에 의한 불법 조업, 어장 관리, 유통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77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인도네시아의 어부©Ed Wray[/caption]

인도네시아의 어업은 세계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워낙 넓은 해역과 다양한 해양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어종도 매우 다양하다. 3,000종 이상의 경골어류(뼈가 있는 어류. 대부분의 어류에 해당됨)와 850종 이상의 상어나 가오리류,  은상어가 서식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수산업에는 약 1,200만 명의 인도네시아인이 고용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인도네시아 연근해 어업의 대부분은 소규모이고, 작은 섬 지역에서는 불법 어업이 추적되지 않아서 어족자원이 남획, 품질 관리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계 자연보전NGO 단체인 Nature Conservancy에서는 어류 자원의 모니터링, 불법 어선 추적, 어종 식별 기술의 개발, 소규모 근해 어업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기반 관리를 촉진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어업 관행을 변화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인도네시아에서 획기적인 이미지 인식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일명 피시페이스(FishFace)라는 애플리케이션은 어부들이 모바일 기술을 사용하여 어획량을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해 준다. 덕분에 잘못된 장비로 인해 오류를 범했던 어업 기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17733" align="aligncenter" width="640"] 디지털 카메라와 특수 측정판을 사용하여 잡은 물고기 사진을 찍는 모습 ©Ed Wray[/caption]

전 세계 어장의 약 90%가 거의 고갈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어업의 감소는 해양 환경과 섬 주민 생업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거의 40%가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으므로 이 섬나라에서 어업은 생존을 위한 생활의 근본이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식량 공급원을 제공하는 경제적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남획을 해결하는 데 있어 주요 과제는 데이터 부족이다. 인도네시아 중앙 정부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에서는 어떤 어종이 ​​어디서 얼마나 많은 양으로 잡히고 있는지 모른다. 인도네시아처럼 수많은 섬과 부족, 문화, 해양 권역으로 구성된 국가의 경우, 자료를 정확하게 자료화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주변 해역처럼 복잡한 다종 어업의 경우, 유용한 어류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어업관리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 사실, 전 세계 어업의 약 90%는 자원 평가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한다. 이 데이터를 얻는 전통적인 방법은 엄청나게 비싸므로 개발도상국 대부분 어업에서는 어족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새로운 모니터링 기법의 개발은 어장을 보전하고, 어족자원을 관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피시 페이스(FishFace)의 목표는 이 기술을 인도네시아 전 지역의 어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으로 구축하고 결국에는 전 세계에 배포하는 것이다. 사진을 통해 어종을 감지하는 저렴한 이미지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가공 공장에서 또는 물고기를 바다에서 보트에 옮겨 실을 때 훨씬 빠르고 정확한 어류 분류가 가능하게 된다.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어류 자원에 대한 저비용, 정확한 평가를 제공하고, 나아가서는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어업을 평가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필수 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특히, 경제적 수익과 생활, 식량을 어류에 의존하는 수천만 명의 인도네시아인을 비롯하여 주변 국가나 지역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데이터 수집 및 보고의 개선, 자국 해역에서 외국어선 조업 중단, 해상 환적 금지, 게나 랍스터 산란기 포획 금지, 트롤 및 선망 작업 금지, 어장 보호를 위한 일시적 해역 폐쇄 구역 시행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반려견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

글 : 우리동생

사람과 마찬가지로 개들도 행복이나 상처, 혐오감 또는 사랑을 표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가 실제 감정을 나타내는 능력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개와 사람은 신경계가 유사하기에 긍정적 경험을 할 경우, 개와 사람 모두에게 옥시토신과 엔도르핀과 같은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하지만 개의 경우, 사람과는 다르게 복잡한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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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7794" align="aligncenter" width="639"] 연령별 사람의 감정 발달과 개의 감정 발달 비교[/caption]

​사람도 태어나면서 모든 감정을 다 느끼지는 못하지만 성장하면서 감정이 발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세 영아의 경우, 수치심이나 죄책감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장하면서 그러한 감정도 느끼게 됩니다.

​개의 감정 표현 능력은 2살 반의 영아와 비슷합니다. 즉 감정 발달이 거기서 멈추기 때문에 수치심, 자부심, 죄책감, 모욕감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림 참조)

​

많은 보호자들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하죠.

​"골탕 먹이려고 현관 앞에 일부러 배변을 해요"

“나를 화나게 하려고 이렇게 저지래 해요”

​하지만 그런 감정은 반려견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반려견들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개에게 가장 먼저 발달하는 감정들을 살펴보면

​

◆ 흥분

◆ 고통, 불쾌감

◆ 만족감

2~3개월령 강아지를 관찰해 보면, 놀이를 하면서 신이 나 흥분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기도 하고, 밥을 먹은 후 만족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치거나 배가 고픈 상황에는 크게 소리를 내 위급함을 알리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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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성장을 하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늘어납니다.

​◆ 두려움

◆ 분노

◆ 즐거움

◆ 의심

◆ 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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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 없이 뛰어놀던 강아지들이 주변의 위험한 상황을 파악할 줄 알고, 놀이의 즐거움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놀던 장난감에 애착을 가지고 되고, 불편함이나 싫은 상황을 표현하는 감정도 이때 생깁니다.

​의심이나 두려움과 같은 감정의 경우, 생존의 가장 도움을 주는 감정입니다. 겁이 많은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생존에 굉장히 유리한 아이로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4~5세가 되면 느끼는 감정들은 늘어나지만 반려견의 감정은 더 이상 발달하지 않아요.

아래와 같은 감정들은 사람은 느끼지만 반려견에게는 없는 감정입니다.

◆ 수치심

◆ 자부심

◆ 죄의식

◆ 모욕

사회화 훈련을 위해 반려견을 훈련시킬 때,

문제행동을 발견했을 때

아무리화를 내고 혼을 내도

화낸 나만 더욱 화가 날 뿐

변화가 없으셨죠?

바로 아이들은 죄의식, 모욕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신 보호자의 태도를 보며 반려견도 생각을 할 텐데요.

높은 톤으로 소리를 지를 경우,

신이 나 할 수도 있고요.

큰 몸동작에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죠.

​

예전에는 반려견을 훈련을 할 때 강압식 트레이닝을 했지만

지금은 반려견의 욕구를 활용한 비강압식 트레이닝을 통해

사회화 교육을 하고 있답니다.

​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시대의 흐름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

눈 내리는 겨울 진행한 해양플로깅

[논평]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안 환영한다

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포럼, 통영에서 열려

지난 11월 18일,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RCE세자트라숲에서 ‘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이 개최됐다. 1박2일 동안 진행된 ‘제1차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은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지역조직 활동가들이 현재 폐기물 관련 이슈와 국제적인 흐름을 분석하고 향후 폐기물 문제 해결과 순환경제 정책 흐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 운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포럼은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의 ‘생활환경정치로써 제로 웨이스트 운동 방향’ 기조 강연으로 막이 열렸다. 홍 소장은 활동가 및 환경단체의 역량 강화와 함께 시민들과의 결속력 강화하여 생활환경정치 속에서의 제로웨이스트 운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인 시민들을 모아 오염 원인자인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이와 함께 정부에 순환경제 규제 강화를 압박하는 것과 풀뿌리 시민모임과 함께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하였다.

제1세션의 대주제는 ‘순환경제 정책 및 이슈 현황과 환경운동연합 운동과제 모색’이었다. 첫 번째 발제의 주제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환경운동연합의 운동과제’로,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의 촐몽 운드라흐바야르 인턴 활동가가 국제사회에서 주요한 이슈로 떠오른 순환경제에 대해 SDGs 12번 주제인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양식 보장’을 중심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떤 규범과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촐몽 활동가는 순환경제 사업과 관련해 자원순환기본법이 있지만 폐기물 분야에만 국한되어 있어 전체적인 순환경제 주제에 맞추어 구체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촐몽 활동가는 마지막으로 UN에서 2030년까지 식품폐기물을 반으로 줄이자고 약속하였는데 국내에서는 식품폐기물과 관련한 별도 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식품 손실과 폐기물 관련 별도 법 제정 관련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안상혁 자원순환정책과 서기관이 ‘순환경제시대 탈 플라스틱 대책’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안 서기관은 탈플라스틱을 위해 환경부는 다회용기 대체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을 고려한 1회용품 감량을 통해 대체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1회용품 감량을 실현하고, 재활용품 사용을 촉진하고 열분해 재활용을 유도하며 생산단계에서부터 포장재를 감축하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을 생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생분해 플라스틱과 탈플라스틱 신기술·신사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바이오매스·재생원료 제품의 시장선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탈플라스틱 국제 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와 농촌 지역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기용 전라북도 전주시 환경미화원이 ‘환경미화원의 눈으로 바라본 한국의 자원순환’을 주제로 이야기하였다. 김기용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은 생활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집·운반·선별해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순환경제의 최전선에 있으며 자원순환에 있어 주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구조조정과 민간 업체로의 위탁으로 인한 대규모 인원 감축으로 사고, 재해 등으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해졌다고 말했다. 김 환경미화원은 “재활용 쓰레기의 양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47% 넘게 증가한 상황이지만 작업 인원은 그대로”라고 말하며 “선별하지 못해서 버려지는 쓰레기가 하루에 5톤 트럭으로 몇 대 씩 계속 소각장으로 보내진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와 같은 민간 위탁 체제에서는 자원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며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및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다양한 주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자원순환 사회

이어 제2세션은 ‘기업 ESG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기혁 한겨레두레협동조합 팀장은 장례 산업에서의 환경 문제로 ‘1회용품 사용’과 ‘음식물 쓰레기’를 꼽았다. 그는 “전국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1회용 폐기물은 연간 2300만 톤”이라고 말했다. 어이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을 무상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이를 ‘세척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회용품을 무상 제공가능하다’고 역이용하여 무상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자체에서 조례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재 ‘대지를위한바느질’ 대표는 연간 33조 벌의 옷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친환경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경영 방식을 보여주었다. 연간 170만 벌이 버려지고 있는 웨딩드레스를 옥수수와 한지 등을 통해 제작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석 지송가능연구소 소장은 ‘기업과 ESG’ 발제를 통해 기업들이 환경 캠페인에 기부하고, 길거리 쓰레기를 줍는 등의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ESG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조직이 직접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그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ESG 경영 가이드라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며 환경운동연합이 이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전국 지역환경운동연합의 자원순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환경연합의 김자연 자원순환팀 활동가는 2020년부터 추진했던 ‘플라스틱 방앗간’ 활동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자연 활동가는 ‘플라스틱 방앗간’ 활동을 통해 총 1만454명의 참여자를 모집하였고, 2021년 플라스틱방앗간 참새클럽 시즌3를 통해 한 해에만 73만3330개의 병뚜껑을 수거 및 재활용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플라스틱 쓰레기를 작은 규모로 재활용할 수 있게 누구에게나 기계 도면 등의 자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오픈소스 ‘Precious Plastic’에 참여하여 국내 최초로 ‘Precious Plastic 서울’ 거점을 생성해 참여 및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이사장은 해양폐기물 관련 활동을 공유하였다. 그는 2014년부터 시민들이 참여하는 해양쓰레기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시민들뿐만 아니라 어구를 소비 및 사용하는 주체인 어민들에게도 해양 환경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민관협약 체결, 통영시내 1회용품 없는 공공기관 민관협약 체결을 진행하고 1회용품 없는 축제 활동을 통해 2019년 한산대첩축제 쓰레기 발생량을 전년 대비 90% 감축하였다고 말했다. 통영환경운동연합 지욱철 이사장은 “활동은 수단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법 개정과 정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순환문화 활성화 운동 사례’를 발표하였다. 김 사무처장은 성남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조사 결과, 소각장에서 가장 많이 배출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분리배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잘 배출할 경우 지자체 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 보상을 제공하는 기존 제도를 활용해 2019년 ‘성남시 자원순환가게re100’ 사업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에 자원순환 주민참여 정책을 제안하여 마을광산과 성남시, 기업이 협력할 수 있도록 성남시의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개정했다.  이 사업을 통해 2021년 한 해 동안 9만4058kg의 폐기물을 자원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106.6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감량할 수 있었다. 또 단순히 쓰레기를 수거하는 공간에 그치지 않고 자원순환활동가 양성 및 배치를 통해 마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리빙랩 사업, 폐PET 섬유화 등을 통해 자원순환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내년에도 ‘전국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포럼’을 개최하며, 위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자원순환 정책 흐름에 더욱 조직적이고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재난 대피와 반려동물

-반려동물과 사람의 안전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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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동물권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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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증가하는 재난들 이제 기후위기는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년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러 경고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재난’입니다. 우리 사회의 각종 시스템은 지구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의 환경에 맞춰져 있어서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면 해수면 상승, 태풍, 폭염, 홍수, 가뭄 등 각종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사람들도 큰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는 반려동물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한국인이 1천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하는 경제연구소들도 있고, 202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우리나라 가정의 15%가 개 또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로 증가하는 재난과 반려동물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대피할 권리가 없는 반려동물들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진도 5.5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의 큰 지진이었고 정부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일주일 연기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 십명의 부상자와 1,797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지요 (2017.12. 6. 행안부 보도자료).그런데 많은 포항 시민들은 집이 무너질 위험을 피해 대피소를 찾았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함께 대피하러 온 ‘반려동물’ 때문이었습니다.포항시청 관계자는 “사람이 우선인 대피소에 동물을 반입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했고(2017.11.18. 뉴스1) 행정안전부 매뉴얼에도 반려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반려인들은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버리고 자신만 대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일부 사람들은 대피소에 들어가지 않고 반려동물과 함께 함께 지진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19년 강원도에 큰 산불이 났을때도 여러 대피소에서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이재민은 불길을 피해 차 안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지요(2019.4.8. 한겨레).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PETS Act

반려동물 때문에 대피소에 들어가지 못한 반려인이 위험에 처한 사례는 미국에도 있었습니다. 2005년 8월 미국 남부를 뒤덮은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무려 6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초대형 재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피소로 가지 않고 집에 남아있었습니다. 2006년 미국 Fritz Institute의 조사 결과 허리케인 카트리나 당시 피난을 거부한 사람의 무려 44%는 ‘반려동물을 버리고 싶지 않아서’ 대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려동물의 재난 대피는 동물의 생명 자체를 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동물을 구하지 않으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반려인도 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동물과 사람을 함께 구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결국2006년 10월 6일, 미국 연방정부는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 구조, 돌봄, 쉼터 등을 제공하는 "PETS Act​"를 제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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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와 동물들

홍수가 잦은 동남아시아에선 거의 매년 절박한 상황에서 동물을 구조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에 나오곤 합니다. 2011년 태국 홍수 때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나라에서 동물 구조대를 파견해 구조 작업을 지원했고(기사) , 2017년엔 베트남의 한 소년이 세숫대야에 강아지를 담아 구조하는 장면이 SNS에 공개되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기사)

[caption id="attachment_229581" align="aligncenter" width="474"] ⓒ노트펫[/caption]

2020년 필리핀에 태풍 ‘고니’와 ‘뱀코’가 상륙하여 홍수가 나자 흙탕물 속에 뛰어들어 위험에 처한 강아지를 구조하는 모습이 영국 데일리메일에 보도되기도 했고요.(기사) 2018년 인도의 케랄라 주에선 강아지 25마리와 함께 사는 한 부부가 홍수 속에서 개들만 두고 대피할 수 없어 집에 있다가 국제 동물보호단체의 도움으로 개들과 함께 구조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기사)모든 사람이 동물과 사람의 생명을 동등하게 여기는 것은 아니지만, 극한 상황에서 동물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만큼 아끼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노약자, 어린이, 환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재난 상황에서 그들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동물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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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재난 대피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재난 상황에서의<애완동물대처방법>에는 애완동물을 가족 재난 계획에 포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의 대피소 관련 <비상대처요령>에는 봉사용 동물 외에 애완동물은 대피소에 데려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두 가지 권고사항을 종합하면 반려인과 반려동물은 재난이 발생하면 ‘알아서 대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행정안전부의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편, 반려동물 동반 대피의 필요성을 느낀 민간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우리동생(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은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을 마련하여 반려인들에게 홍보와 재난대피 교육을 진행하였고 이후 「동물보호법」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비슷한 내용의 <반려동물 가족을 위한 재난 대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배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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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피해액 등 행안부 보도자료 ) 

(기사 : 포항 지진 대피소, 반려동물은 어디로?' )

(기사 : 동물도 대피소로 동반 대피해야)

(기사 : 속초 산불. 동물도 재난 대피소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는 동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보통 빙하 위에 갇힌 북극곰 한 마리를 떠올리지만, 위에서 보았듯 기후위기는 우리집의 개와 고양이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호활동-탄소 줄이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비건(채식) 실천하기 등-들이 사실은 우리집 반려동물의 안전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와 동물들을 위해 재난대비 매뉴얼을 숙지하고,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는 것과 함께 지역의 재난대피 책임자들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청에 전화하여 ‘재난 대피소’ 관리 담당자에게 반려동물 동반 대피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세요. 지금은 동반 대피가 불가능한 지역이 더 많겠지만, 평상시 이러한 문의가 있어야 지자체가 사각지대의 문제를 느끼고 대안을 빨리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 국번없이 110으로 전화하여 문의

? 국민신문고(인터넷 민원) 바로가기 → https://www.epeople.go.kr/

?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animalscoop/221528135223

?우리동생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비건(지향)일기

: 시즌2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