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제안 및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
정치개혁, 민생살리기 등 정치·사회 현안에 관해 논의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8월 24일 목요일 14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간담회 모두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제안한 90개 개혁과제를 브리핑하고, 지난 7월 발간한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을 소개하고 전달했습니다다.
간담회에서는 정치개혁과 선거법 개혁, 최근 을지로위원회 활동과 민생 현안을 비롯하여 국회 개방 및 시민 참여 확대,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문제, 사드(THAAD) 문제 등 다양한 정치·사회 현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에게 '새로고침 대한민국' 전달하는 하태훈 공동대표>
<간담회 프로그램>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사말 :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발표 1 : 참여연대 90개 개혁과제 브리핑_김성진 공동집행위원장
- 발표 2 : 종합 정책단행본 「새로고침 대한민국」 소개_박정은 협동사무처장
-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 교환 : 참가자 전체
평촌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신속 추진 주거환경 개선 기반 마련 생활폐기물 업체 미정산 국민연금 환수 조치 GS파워 지역 갈등 해결 및 발전소 별관동 시민공간 확보 노후계획도시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지원 임산부와 영유아 양육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 확대 보상형 자원순환 정책 제안 (우유팩, 플라스틱 회수 등) 도로 정비와 교통 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 공원과 산책로 쾌적 업그레이드 및 문화 공간 확충 학교 및 보행 안전 강화 스마트 안양: 행정·복지 AI 정책 전환, 싱크홀 방지, 지하안전 지도 제작 복지/안전: 노인 문화공간 확충, X자 횡단보도, 바우처 택시 확대 교육/가족: 청소년 안심존, 아이돌봄 가족수당 확대, 학교 숲 사업 문화/환경: 안양천·학의천 정원도시, 자원순환 체계 구축 선도지구 이주대책 대안 및 이주 가정 학생 기존 학군/학교 유지 방안 제시 재건축 리모델링 재무·세무 상담 운영 평안동: 중앙공원 시설 재정비, 소각장 인근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학의천 접근성 개선 평촌동: 벌말오거리 횡단보도 설치, 벌말초·나눔초 텃밭 및 학교 숲 사업 지원, 걷기 좋은 골목길 개선 범계동: 복합청사 건립 추진, 시민체감형 흡연부스 설치, 범계족구장 잔디 교체,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 귀인동: 서부선 연장 시 학원가역 설치, 농수산물역·민백지구·귀인지구 지하연결 통로 추진, 평촌학원가 공영주차장 조성, 농수산물 시장 현대화, 출근길 광역버스 노선 신설 및 증차 갈산동: 안양교도소 이전 및 산업·문화 복합단지 조성, 농수산물역·샘마을 지하연결통로 추진, 평촌IC 인근 교통체계 개선 및 혼잡 해소
전기세 아껴서 소고기 사먹을까?: 경주시민 가정용 전기 전면 무료; 기업용 전기세 30% 저감; 태양광 시공 등 지원으로 가계 전기소득 증진; 한수원 본사 경주시내 이전 (리조트 개조, 시내 경제 활성화 및 관련 기업 유치) 아무나 경주시민이 펜션 식당 할 수 있도록: 경주 실거주민, 출향인 명예 경주시민증 발급; 항시 이용 가능한 할인 쿠폰 발급; 경주시민과 동등한 무료 입장 혜택 제공 관광객만 오지 마라, 시민이 왕이다: 황리단길-대릉원-주차장~ 각 지역 간 무료 전기버스 셔틀 가동; 동부사적지구 '타 지역 차' 없는 거리 확립; 포항 접경 초대형 쇼핑 센터 유치; 시민소유 자동차만을 위한 공영주차장 증설 대형마트 지으면서 전통시장을 살린다?: 독립적인 전통시장 장바구니 바우처 발행; 전통시장 '기술 창업자' 전략 유치 및 지원; 전통시장 시설 전면 개보수; 공영주차장 3배수 증설 큰 공장부터 지어라 작은 공장 짓는 건 의미 없다?: 한수원 시내 이전으로 100인 이상 중대형 기업 다수 유치; 과남발한 산업단지 전략적 집중화로 선택과 집중효과 할매할배들, 아이들 좀 데리고 놀아주세요: 한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조화 기대; 3대 가정 정착 유도 가구당 연간 1천만 원씩 지원; 지역 식당 + 지역 노년 일자리 연계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치매노인 확인 및 예방을 위한 행복 팔찌 지원 저 사람 어느 나라에서 왔지? 참 좋네?: 관내 외국인 지원 센터 확대 및 체계화; 교육기관과 연계,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불편한 진실 설득; 외국인 고용 기업에 기숙사 및 거주 시설 개선 지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실질적 상담센터 개설 및 양지화 아프면 안 되니, 우리 병원은 어디에?: 동국대학교 병원 밀착 연계, 상급 종합병원급으로 승격화; 경주형 24시간 필수 응급 협력체계 구축; 읍면 지역 관공서 중심 실용적 응급거점 마련; 닥터 헬기 연계 강화, 경찰헬기 및 소방헬기와 함께 얘들아, 너희가 경주 먹거리를 아니?: 경주 '콩이파리 연구소' 출범; 전국 단위 경연대회 개최, 맛의 연회 경주 시작; 사찰음식을 전면 내세운 '비건극락경주' 선포; 음식들의 브랜드화 및 일반화; 전통음식 취급점을 위한 컨설팅 지원 중심상가야 아~싸 쾌지나칭칭나네: 전국의 대안학교 유치, 자유로운 교육도시 출범; 대학 미취학자를 위한 '내 꿈 충전' 대안대학 설립; 기업 및 단체와 연계한 멘토링; 분야별 공연전시실 마련 후 정기 행사 지원; 봉황대 공연, 예술촌 재원으로 제작하도록 기획 나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다! / 학교 가면 뭐하노? 여기서 같이 놀자: 동국대학 이전설 불안요소 제거; 해외대학 유학센터와 연계한 경주유학생 적극 유치; 다문화 가족, 외국인 대상 한마음 평생교육기관 설립; 한수원 본사 이전을 기존 대학으로 학교 부지 활용 복지: 이동형 의료 돌봄 서비스 확대; 낙후된 산후조리원 리모델링 지원; 지적장애인 자활 스마트 팜 건설; 공용 기름 탱크 제작 지원; 스마트 팜 적극 교육 및 기반 조성 체육: 국민체육센터 동해권 서부권 남부권 등 3개소 순차적 증설; 황성공원 맨발 걷기 성지로 발전, 선덕여왕릉 등산로 보강; 파크골프 그늘막 보강 및 휴식처 설치 문화: 소재를 경주로 한 독립영화제 지원 및 개최; 근처 도시와 연계한 클레식 부분 연주단 창립; 중년문화쿠폰 발행 - 청년과 같게; 경주최부자 주제, 나눔 상생 연수 전국화 농업: 경주를 열대과일 재배의 낙원으로; 틈새 농기구 지원 어업: 해수 어종다양화 대책 마련; 유가 격변 시 어선 유류할증비 지원; 친환경 저연비 어선 추가 지원; 노령 어업인과 새출발 청년 어업인 연계 쌍방 시너지 창출; 고수온 재해 피해시 즉시 생존자금 투입 근린생활: 오랜 동네 주거형 공영주차장 집중 설치 및 골목 주차 집중 단속; 공공장소, 주차장마다 전기차 완속충전기 배치; 각각 따로 하는 공사를 부서 간 연계해 한 번에 하도록 강력히 지도; 가로 배수로 입수구 입구 철망 씌우기 축사 격려사,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 딱 한 번으로 끝내겠습니다. 진영을 떠나 좋은 정책 반드시 이어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건설, 공사, 싹 줄이겠습니다. 어정쩡한 시민단체 지원비 모두 없애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최대한 신속히 결행하겠습니다. 일 잘하는 공직자 포상 및 승진 과감히 하겠습니다. 시민이 직접 제안하는 정책 대화, 매주 실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당과 함께 공유하고 화합하겠습니다.
경험과 실력으로 용산 구민과의 약속을 확실하게 완수 이태원 관광특구 활성화 및 안전망 구축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 지원 (한남 5구역, 신동아아파트 등) 신분당선 보광역(신한남역) 유치 및 한남뉴타운 지역난방 도입 자전거 도로망 확충,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주민 건강 증진 인프라 구축 지반침하 및 폭염 등 재난 대비 안전 대책 강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침수 방지, 전세보증금 지원 등 생활밀착형 조례 제정 및 추진
해양수도 부산 완성 (동남권투자공사 유치, 해양산업클러스터 활성화) 부산 전세사기 방지대책 마련 아이 키우기 좋은 남구 조성 (어린이병원 확대, 복합문화공간 강화, 교육환경 개선, 임산부 지원) 교통 및 생활 안전 개선 (오륙도선 트램 재추진, 무료순환버스 운행, 주차공간 확충, 장애인 교통편의 증대, 대천중 전선 지중화) 주민 맞춤형 복지 및 여가 인프라 확충 (어르신 여가·건강 인프라, 여성회관 리모델링, 대동골 가족복합문화공간 조성) 지역 상권 활성화 및 도시 재생 (경성대·부경대 대학로 상권 활성화, 가로정비주택사업 재개발 지원) 환경 개선 및 안전 강화 (황령산 배수지 반대, UN기념공원 경관지구 해제, 미세먼지 저감, 공유 킥보드 주차관리)
GTX 지체 없는 개통 추진 수도권통합패스(ONE 패스) 도입 어린이·청소년 '든든 교통' 지원 출퇴근 '경기 편하G 버스' 확대 청년·신혼부부 역세권 주거 확대 공공주택 55만호 공급 역세권 중심 15분 생활권 구축 1기 신도시 재건축 신속 추진 정비사업 공공지원 강화 공공주도 취약지역 정비사업 K-반도체 전주기 생태계 완성 초격차 유지 팹리스 200개 육성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경기미래투자공사'(가칭) 설립 반도체기술원 및 반도체대학원 유치·설립 추진 'AI 반도체 전략위원회' 설치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및 취업·창업 지원 확대 미래농업 투자 확대 및 농업인 생활안정 강화 에너지 대전환(RE100 산단, 햇빛소득마을 확대) 실효적 '경기돌봄기준선' 마련 복지생활권(G-Care) 구축 임산부 원스톱 서비스 확대 구축 공공산후조리원 및 공공요양원 확대 중입자 치료센터 도입 추진 무장애(배리어프리) 관광지 확대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바우처 확대 경기도 노동감독관 신속 도입 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 직접지급제 확대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추진 AI 기반 응급의료 체계 구축 AI 생활서비스(안심귀가·돌봄·교통관리) 도입 경기도형 AI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지원 확대 평화지대 발전계획 추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항공우주 MRO 분야 첨단산업 육성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 및 예술·교육 융합 클러스터 조성 추진 수도권행정협의회 협의체 활성화 경기도 8종 중복 규제 합리화 추진 도지사 직속 AI 수석 신설 도민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 정례화 경기도 AI 통합 민원 플랫폼 구축 경기 공공데이터 공개 및 이용 환경 개선 고양: 고양은평·인천2호선 연장 및 향동역·대장홍대선 조기 완공 추진 고양: GB 해제 통한 신청사 신속 건립 및 노후주택 정비를 통한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 고양: K컬처밸리 아레나·국립현대미술관 일산관·킨텍스 제3전시장을 잇는 문화산업 중심도시 조성 추진 김포: 광역철도망 신속 추진(강남직결 GTX-D, 서울 5호선 연장, 인천2호선 예타 통과) 김포: RE100 미래전략산업 거점도시로 육성 추진 김포: 아라마리나 해양레저 교육센터 건립 추진 파주: 3호선 연장, GTX-H 등 철도망 확충 추진 파주: 평화경제특구 및 경제자유구역 유치 지원 파주: 미군반환공여지 개발 추진 부천: 종합운동장 메가 역세권 복합문화플랫폼 추진 부천: 부천 상동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추진 부천: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추진 시흥: 정왕동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 시흥: 매화신도시 개발 추진 시흥: 신천~신림선·월곶~배곧 트램 등 철도망 확충 추진 안산: 4호선 철도 지하화 및 안산랜드마크 건설 추진 안산: AI·로봇·스마트 제조 첨단산업도시 전환 안산: 초지역세권 융복합문화도시 조성 안양: 서울서부선 및 위례과천선 안양권 연장 추진 안양: 인덕원역 복합개발 추진 안양: 평촌 신도시 정비 및 공공부지 활용 주민편의시설 활성화 추진 과천: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추진 과천: 위례과천선 정차역 추가 추진 과천: 정부과천청사 일대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의왕: 위례과천선 의왕 연장 추진 의왕: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재구조화 추진 의왕: 의왕역 철도 지하화 및 지상부지 복합개발 추진 군포: 군포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조속 추진 군포: GTX-C 노선 신속 추진 군포: 경부선·안산선 철도 및 47번 국도 지하화 추진 광명: 광명시흥선 스피돔역 신설 추진 광명: 신천~하안~신림선 신속 추진 광명: 경륜장 시민 문화 체육시설 건립 추진 수원: 용인 경전철·신분당선 연장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등 철도망 확충 추진 수원: 우만 테크노밸리 조성 및 R&D사이언스파크·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조성을 통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수원: 북수원(만석공원)·호매실 등 지역별 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스포츠 단지 및 수원 K-아레나 공연장 건립 등 문화·체육 복합 인프라 확충 사업 추진 용인: K-반도체클러스터 전력·용수·교통인프라 선제 구축 추진 용인: 경기남부 광역철도, 중부권 급행, 용인~분당 급행철도 확충 추진 용인: 판교~오포선 반도체국가산단 연장 추진 성남: 고도제한 완화 및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추진 성남: 판교·성남산단 혁신 추진 성남: 위례신사·삼동선 및 8호선 연장, 성남매트로1·2호선, 도촌야탑역·오리동천역·판교동역·백현마이스역 신설 추진 성남: 대원천 복원, 중앙버스차로 확대 남양주: GTX-B/D/E/F·경춘~분당선·3/5/6/8/9호선 등 철도망 확충 및 연결 남양주: 광역버스 확충 추진 남양주: 공공의료원·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인프라 확충 추진 남양주: 수석대교 6차선 직결 추진 구리: 지하철 6호선 구리 연장 구리: 경기주택도시공사(GH) 구리시 조기 이전 구리: GTX-B 갈매역 정차 추진 하남: AI 교육도시(교산) 및 의료 특화단지(창우동) 추진 하남: 9호선 연장(강동~하남선 구간) 신속 착공 추진 하남: K-한강 국가정원 조성 추진 의정부: 의정부 법조타운 완성 추진 의정부: 광역교통망 확충(GTX-C 적기 추진, SRT·8호선 의정부 연장) 의정부: 미군 공여지 반환 및 개발 지원·제도개선 추진 양주: 7호선 도봉산~옥정 적기개통, 옥정중앙역 조기개통 양주: 1호선 퇴근 증차 추진 양주: GTX-C 적기 추진 양주: 백석-광적 신도시 통합 재개발 추진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첨단기업 유치 추진 동두천: 미군공여구역 개발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 동두천: 지하철 1호선 증차 추진 포천: 신도시급 공공택지 개발 및 도시가스 전 지역 보급 추진 포천: 4호선 연장 및 GTX-G 신설 추진 포천: 국제스포츠타운 조성 추진 연천: 서울~연천 고속도로 조기 착공 추진 연천: 평화경제특구 지정 추진 연천: 연천역~신탄리역 운행 증차 추진 가평: 서울~양평 고속도로 가평읍 연장 추진 가평: 체류형 관광 공간 및 프로그램 개발 추진 가평: 상수도·도시가스 확대 보급 추진 광주: 중첩규제 해소와 교통·생활 인프라 확충 추진 광주: 판교~오포 도시철도 사업 신설 방안 적극 모색 광주: 광주 목현 우회도로(국도 43·45호선) 추진 여주: GTX-D 노선 조속 추진 지원 여주: 생태관광·재생에너지 특구 추진 여주: 햇빛소득마을 추진 및 확산 양평: 응급의료센터설립 추진 양평: 서울~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 추진 양평: 햇빛소득마을 추진 및 확산 화성: 신안산선·신분당선·서해선 연장 및 GTX-C 병점 연장 조기착공 등 철도망 확충 추진 화성: 경기남부광역철도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추진 화성: 출퇴근 광역버스 노선 확충 추진 안성: JTX·평택~부발선 철도망 구축 추진 안성: 반도체 소부장 동신산단 추진 안성: 미래 모빌리티 메가특구 조성 추진 평택: GTX-A/C·신안산선·신분당선 연장 추진 평택: 평택시청 이전부지 공간 혁신 및 랜드마크 조성 추진 평택: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IC 서울 방향 진출입로 신설 추진 오산: AI·반도체 기반 K-AI 시티 조성 등 AI 전환과 초연결 도시 추진 오산: GTX·KTX·분당선 연계 교통 허브 구축 추진 오산: 세교3지구 자족형 산업도시 조성 추진 이천: 도시공사 기반 경강선 3대 역세권(이천역, 신둔도예촌역, 부발역) 복합개발 추진 지원 이천: 첨단 반도체 소부장 산업단지 조성 추진 이천: 농축산물 유통센터 설립 지원 추진
사랑의 빵 나눔 등 9년간 봉사활동 실천 및 간식 지원 경의선 기찻길 공원 환경 개선 추진 (빛터널 설치, 마을공원 조성, 식재 및 관리) 일산지구대 설치로 일산역 주변 문제 해결 일산대교 통행료 인하 지속 추진 일산1동 전통마을 공동체 사업 운영 및 문화 활성화 솔향기 쌈지공원 조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공간 마련 일산1동 미래타운 지정 확정 및 조속 추진 (구도심 재도약 및 생활체육 공간 확보) 구(舊) 일산역을 지역 커뮤니티 거점으로 조성 (플리마켓, 버스킹, 갤러리 카페, 스마트 도서관 등) 아이들이 안전한 통학길 조성 (학교 주변 사거리 동시 신호 확대, 보행로 개선) 탄현역 교통편의 개선 (출퇴근 시간대 열차 운행 증차) 황룡산 주민 힐링 공간 조성 (쉼터, 테마공원, 산책, 휴식, 문화 공존 마을공원)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맨발 산책로, 생활밀착형 주민 휴식 공간 확대)
지역 개발 전문가! 서부권 및 면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옥천군 징수 및 집행 옥천형 기본소득 기초생활 보장 세대 별 통합돌봄 및 이주민 인권 보장 경로당 정기적 반찬 배달 사업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 연계 학교 살리기 농업정책의 복지 정책화 주민에게 지역 정책결정권 부여 옥천군시설관리공사 설립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복숭아 재배 등 기후온난화 극복 사업 장애인회관 건립 서부권 균형개발 및 면 지역 투자 우선 미곡처리장 활성화 사업 공공비축미 수매 포대 자율화 확대 다람쥐택시 운영 개선 축산 시설 환경 개선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책 현실화 독거노인 취약계층 비상연락망 보안 확대 군북면: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북면: 마을별 하수처리장 설치 및 수질규제 해제 군북면: 채소 근교 농업 적극 육성 군북면: 친수공간 명소화 및 주민 우선관리 추진 군북면: 산성 연계 역사문화 관광지화 군북면: 이백 - 오동 간 임도 정비 군북면: 하수종말 처리장 앞 연계도로 선형 계량 사업 옥천읍: 양수지구 공용주차장 건립 옥천읍: 문화예술타운 조성 옥천읍: 가화지구 위험도로정비 사업 옥천읍: 경찰서 이용 웰빙문화센터 조성 옥천읍: 소정리 폐철도부지 스포츠파크 조성 옥천읍: 대천 마항 구간 및 서일주택 인접 도로 병목현상 해소 옥천읍: 용암사, 장령산 활용 힐링 공간 조성 옥천읍: 성암, 응천 체험형 소규모 도시 숲 공원 조성 옥천읍: 가화 삼청 간 횡단 등산로 정비 옥천읍: 마암 현대아파트 삼양유치원 옆 도로 확장 군서면: 대전광역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서면: 고압선 농가 주변 지중화 및 보상 현실화 군서면: 지역 농업 근교농업으로 활성화 군서면: 지하수 수위 대책 수립 군서면: 금천계곡 옥천천까지 자연 친화적 정비 군서면: 파크 골프장 조성 군서면: 평곡리부터 휴양림까지 조경계획 수립 안내면: 율티 서대간 위험도로 정비 안내면: 안내천 정비 조기 준공 안내면: 친수공간 명소화 안내면: 정방 사거리 입체교차로 안남면: 안남면 진입로 확장 안남면: 친수공간 건초 생산단지 사업 안남면: 동락정-안남초등학교 안남면: 피실-수동간 둘레길 조성 이원면: 대규모도시재생사업 추진 이원면: 가풍 장찬 간 군도 선형개량 이원면: 묘목 산업의 국제화 추진 이원면: 옥천군상수원보호구역 마을 태양광 설치 이원면: 묘목공원 연계 역사문화 명소화 사업 이원면: 서원(삼계, 창주), 유희비(우암, 백촌), 저수지(개심, 장찬), 만세운동 (수목, 개심, 이원역)
엄마 아빠가 편한, 베리어프리(Barrier-free) 아산 조성 학교 밖 돌봄 및 공공형 돌봄센터 확대 운영 AI 활용 지능형(연동) 교통체계 구축 쇼핑·교육·문화 인프라를 완비한 탕정2 신도시 조성 지중해마을 관광 활성화 및 문화지구 지정 추진 탕정 신도시 건설 및 탕정고, 탕정7초 신설 현충사 IC~배방·탕정 고속도로 진입로 조속 추진 KTX 광역교통복합환승센터 추진 배방 119 안전센터 이전 신축 장재국민체육센터 건립, 장재 6단지 주변 주차장 및 공원 조성,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주차 불편 해소 아산시 출산·양육 지원 강화 (산후도우미 첫째아 지원 소득기준 완화) 선진국형 동물복지 정책 추진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구현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 상생 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지원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체감하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 설계 갈등 해결 및 협의를 이끄는 유능한 로컬 거버넌스 리더십 발휘
아이들의 등하굣길 안전 보장 차량 돌진 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 펜스 확대 세대별 생활형 찾아가는 안전교육 불광천 제방 위 숲길 공원 및 산책로 조성 은평 러너스테이션 조성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소상공인 지원) 은평 아이맘 놀이터 조성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 활용(세대 통합 스크린 파크 골프연습장 조성) 청소년 맞춤형 복합 문화공간 구축 어르신을 위한 여가활성화공간 구축 신사고개역 신설 은평형 마을버스 공공지원 심야스쿨존 시간대별 탄력 운영 하늘이 열리는 역촌 쾌적한 가로 조성(지중화 사업)
예산 편성과 의결, 군민의 시선으로 봐야한다 생활인구 유입 절실, 거창에서 돈을 쓰게 하자!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제정 및 여성참여 활성화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강산을 위하여 중간 지원조직 통합체계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자 거창군 보이스피싱 피해증가,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연구용역의 성과 활용도 제고와 관리체계 개선 촉구 작은 벤치에서 시작하는 사람 중심 도시 거창 사람이 머무는 도시, 배움이 다시 살아나는 도시 - 마치부라 프로젝트와 다케오 도서관에서 얻는 교훈 주민참여예산 ‘실속' 채우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이제는 사업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국공립 돌봄 확대 청소년 문화·체육 공간 확충 안전한 통학 환경 개선 경로당 지원 강화 어르신 이동·의료 복지 확대 독거노인 돌봄 체계 강화 청년 일자리·창업 지원 청년 주거 지원 확대 지역 정착형 정책 추진 스마트 농업 지원 확대 농산물 판로 강화 농촌 일손 부족 해결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소상공인 경영지원 확대 지역화폐·소비촉진 정책 강화 주민 민원 즉시 대응 시스템 마을별 현장 간담회 정례화 예산 낭비 없는 책임 의정 균형 발전 추진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 완성
멈춘 서구를 다시 뛰게 하겠습니다 천마산 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 무산된 서구청사 재추진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서구문화센터 건립(문화·돌봄·교육·청년 통합생활SOC 분야) 방치 공공부지 생활SOC 전환 프로젝트(생활SOC·도시재생 분야) 달빛어린이병원 추진(야간지정약국, 병원 연계) 서구 건강안심 주치의·생활의료 혁신(예방-관리-방문 의료 통합) 공동어시장·수산가공인프라 고도화(고부가 산업 구조 전환) 서구 권역별 초·중·고 교육중심도시 조성(복합 교육 공간 확보, 교육 질 향상) 송도해수욕장 관광 활성화(건물설계, 지질공원, 케이블카 연계) 서구보건소 및 부민노인복지관 복합공간 조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정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및 확대 의용소방대 지원 강화 조례 제정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제정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 및 활성화 조례 개정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홍준표 지사와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아니 법적으로 홍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신분일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헌법과 각종 법을 유린하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 하기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비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2. 어짾든 홍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당내 경선과정도 끝나 이제는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사퇴는 커녕 사임일 10일전까지(홍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홍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용도폐기했는지 묻고 싶다.
3.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단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오만과 독선은 여전하다. 홍 지사는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고,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도정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더니 이제는 참정권과 민주주의 조차도 농단하고 사유화하고 있다. 홍 지사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도, 지방자치 정신도 자신의 뜻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사적 소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4. 예비후보자도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사살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도 분명히 밝혔듯이 홍 지사는 경선도 끝났고, 예비후보 등록도 않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백히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나 오늘(4일)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선대위발대식 겸 필승대회에 참여해(단순 참여가 아닌)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공직선거법 제86조 등)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홍 지사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정도 행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홍 지사는 예비후보자 자격도 없이 경남도지사라는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가열되고 있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 행자부는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리감독권 행사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의가 지방자치법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와 선관위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6.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끝)
1. 수백억 원을 들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취수정 5개 중 3개가 수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2일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노창섭 의원(정의당)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정수장 2단계사업 후 취수정 5개 중 2개만 가동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나머지 3개 취수정의 미가동으로 초래된 예산 낭비와 책임자 처벌 부실에 대해 지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2.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3개 취수정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취수용량·수질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창원시는 준공을 승인했고, 창원시가 이 모든 것을 수년간 숨겨왔다는 점이다. 시공회사, 감리회사, 창원시가 알고 있으면서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숨겨온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창원시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도 없이, 2013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준공처리를 한 것이고, 2013년 2월 준공 시부터 2016년 새로운 상수도 사업소장이 와 자체 감사를 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숨겨왔다. 창원시는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자 하자 보수 만료 시점 3개월을 앞두고 시공 및 감리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늦장 대응은 물론, 책임회피용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창원시와 업체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창원시가 업체와의 소송을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는 물론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 과정을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부터 안일한 대처, 혈세 낭비, 사건 은폐, 책임회피 등 창원시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 책임은 창원시에 있고, 관련 공무원은 물론 전·현직 시장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뒤늦게 진행된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창원시와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업체와의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 공개와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안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끝)
1.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취임으로 류순현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거취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고, 류 부지사는 전형적인 보신형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류 부지사는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홍 전지사와 비견될 정도의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여·야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이리저리 코드를 맞추고, 몸을 사리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2. 이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 정치권의 이런저런 이야기와 류 부지사의 개인적 정치행보와 관계없이 행정자치부가 류 부지사를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불통과 독선, 도정의 사유화로 경남도정을 농단한 홍준표 전 지사에 협력한 부역자이다. 진주의료원 폐원, 무상급식 중단, 교육감 주민소환 공무원 개입, 홍 전지사의 꼼수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원천봉쇄, 19대 대선에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의 관권개입에 대한 소극적 대처 등 그 어느 하나 홍준표 전 지사의 적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홍 전 지사의 도정 농단에 협력한 류 부지사에 대해 즉각적인 교체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홍준표 전 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후에도 경남도정에는 여전히 홍 전 지사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행정자치부는 홍 전 지사에 부역한 류 부지사가 경남도 7월 정기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류 부지사를 교체해야 할 것이다.
3. 더불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국회의원과 경남도당은 각각의 정치적 이해와 관계없이 지역 시민사회의 류 부지사 교체요구와 여론을 행정자치부에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끝)
홍지사 사퇴촉구와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한다.hwp
창원 대산정수장 문제 성명서.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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