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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내용 및 조직화 관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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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내용 및 조직화 관련 지침

익명 (미확인) | 수, 2017/08/23- 12:50
노총 미조직비정규 제416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대응 방향 및 조직화 지침관련 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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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산단 통합 관제 시스템 구축
주민 참여형 감시단(현장 모니터링단) 운영
교통약자 무장애 도로 도입
친환경 연료비(커피박 재활용 펠릿 등) 지원
생활임금 적용 확대
노동권 보호 강화 (종합지원센터, 법적 상담)
의원 이권 개입 차단 (이해충돌 방지 조례 강화)
국외연수 투명화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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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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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지사' 임명, 노·정교섭 정례화
경기도가 책임지는 '공공통합돌봄' 실현!
'경기공공은행' 설립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경기도형 순환경제 모델'로 수도 문제 근본 해결
'차별금지조례' 제정,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한 경기도'
경기도형 '월 3만원 청년·서민 프리패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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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기본법 조속한 입법 촉구 활동
거제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거제시 각종 노동관련 위원회의 실효적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단계적 직접고용 전환 추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연차휴가 지원 사업 추진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지방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 의무 확대
우리동네 아이돌봄센터 설립 추진
고현항 문화공원 및 빈 땅 이용방안 조속한 마무리
버스정류장 부스 개보수 및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독봉산 둘레길 등 산책 및 조깅도로 설치
공원 및 도심 가로등 보강
수월 자이아파트 정문 앞 도로 확장 추진
장평 공영주차장 확보 등 주차문제 해결
여성, 노약자 안심귀가서비스 및 스마트 안전인프라 구축
폭우로부터 안전한 수월천 정비사업 추진
배수펌프장 악취 해소 방안 모색
고현시장을 문화형 전통시장으로 조성
우리동네 가계부채 상담센터 설치 조례 제정
이주노동자 커뮤니티공간 조성
통합교육을 위한 장애평등교육 및 다문화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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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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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경남, 가난한 도민시대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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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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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생활임금 적용 확대 및 처우개선
노동기본권-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비정규직 철폐 (현대제철, 발전비정규직,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톨게이트노조 등 공공부분의 자회사 원청 직고용)
기후위기 시대 식량자급자족 실현
농어민 준공무원 규정, 농어민기본소득 월30만원 지급
GMO 완전표시제 실시, 친환경 농업 육성
여성·청년 농어업인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제정
농로 주변 작물 영향 없는 센서형 가로등 설치, 농로 보수 지원 확대
인권기본법, 차별금지법 제정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실현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 확대
청년기본소득제 실시
공공기관부터 지역청년고용할당제 실현
아동 청소년부터 무상의료 연100만원 상한제
유아차와 휠체어, 어르신 보행보조기, 반려견 산책까지!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로 조성 및 접근성 확대
금산에서 버는 돈 금산에서 쓸 수 있는 선순환 경제 추진을 위한 지역 재투자 조례 제정
녹색경제·일자리 확대로 청년노동자 정주여건 개선
버스 완전공영제 실시, 친환경 무상 대중교통 실현
우리 동네 작은 전시관, 도서관, 문화예술, 교육시설 등 문화 기반시설 및 스포츠 시설 확충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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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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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수영장, 다목적 강당,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순천·여수·광양(SYG) 통합으로 재도약 촉구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중심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
노동 가치 존중 및 고용 안정
순천 교육 환경 개선 및 지원
건강한 돌봄 시스템 구축
안전한 아파트 공동체 조성 및 디지털 행정 지원
아파트 공동체 지원 및 환경 개선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민 건강 증진
순천형 그린로드 조성 및 힐링 공간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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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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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공공에너지공사(공단) 설립 지원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및 지원 조례 제정
주민참여 햇빛소득마을 지원 확대
돌봄 대상자 발굴·돌봄커뮤니티 운영 지원
아픈 아이 돌봄 센터 마련
달빛 공공 어린이병원 신설
지역화폐 지원확대
골목형 상점가 확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소멸위험거주수당 농촌기본소득 추진
마을회관 무상급식 및 기름값 지원 확대
생활폐기물처리 준공영호
반값 농자재 지원 조례 추진
1인 가구 및 반려동물 지원
여성 위생용품 지원바우처 확대
여성 농업인 바우처 부활
청년자립공간 지원 확대
효도수당 지원 조례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 환경 조성 지원 조례
산업 노동자의 생활개선: 공동휴게실 설치, 작업복 공동세탁소 등 확대 모색
청년 일자리 지원 및 활성화 지원 조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기업 지원 조례
햇빛 소득 마을 확대로 논산지역 에너지 자립을 넘어 소득으로
재생 에너지 운영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도농도시 논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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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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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안전길 확보 및 물길 정비
우리아이들 교육 환경 개선
노동약자 든든한 버팀목 마련 및 조례 제정
전남·광주 통합 균형발전 추진: 주청사 무안 이전,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군공항 이전 반대
촘촘한 통합돌봄·마을돌봄 시스템 완성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및 생활경제에 활력 부여
군민의 세금 책임감 있게 사용
아파트 주거환경 개선 및 남악 주차 문제 해결
마을 안전길 확보 및 마을회관 리모델링으로 어르신 돌봄 거점 확보
마을별 꽃밭 조성 지원 제도 마련 및 공공일자리 확대
농자재(비료,농약,유류 등) 지원 대책 마련
축산 악취 저감 및 민원 해결을 위한 갈등 조정 협의체 마련
농민 작업복 이동 세탁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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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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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노동자 복지 및 경쟁력 강화 (휴게실, 공동세탁소, 천원의 아침밥, 전용 주차장 등).
평택공공은행 설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금융취약자 지원.
교육 환경 개선: '1학급 2담임제' 도입 및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24시간 소아응급의료센터 신설, 공공 산부인과/산후조리원 설립, 국공립어린이집 50% 확충, 공적 초등돌봄 100% 충족.
여성 및 청년 일자리 지원 ('이직준비 급여') 및 청년 정신 건강 관리 ('청년스트레스센터' 건립).
평택항을 동북아 평화물류허브로 육성하고, 구 터미널을 시민 친수공간 및 수소 모빌리티 '청정 블루벨트'로 재설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및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어르신 식사 배달 서비스 및 노인주택 관리/수리 서비스 추진.
'버스공영제' 도입으로 대중교통 혁신, '이음버스' 및 마을 순환버스 운영, 시내/광역버스 노선 확대, 수소전기 굴절버스 도입.
KTX경기남부역사 건립, 서정리역 GTX-C선 정차, 안중역세권 개발 및 서해선 KTX 조기 개통 등 철도 교통망 확충.
국도 확장, 고속도로 IC 설치, 대체 우회도로 신설 등 도로 교통망 개선.
미군기지이전평택지원특별법의 실질화 및 하청노동자 보호 강화 (노조 지원, 이익 공유, 초과이익공유제 제안).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서부지역 활성화, 고덕 20분 생활권 조성, 팽성 상생 발전 등).
주민자치법 제정을 통한 주민 직접 민주주의 실현 및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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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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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12월26일 밤 서울시청 옆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비정규직분회 고공농성장 앞에서 ‘불법파견 정규직전환, 정몽구 구속처벌, 불법파견 투쟁승리 금속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는 ‘힘내라 고공농성, 날품팔이 파견노동 근절, 박근혜 노동법 폐기 12.26 희망버스(아래 희망버스)’의 한 순서로 진행했다. 전국에서 모인 희망버스 참여 노동자, 시민들은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한남동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집을 시작으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북지부 음성진천지회 풀무원분회 고공농성장, 국회, 콜트콜텍 농성장에서 결의대회와 선전전을 진행하고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행진했다.

 

희망버스 참여 노동자, 시민들은 서울시청 옆 기아차 사내하청노동자 고공농성장에서 20시부터 결의대회와 연대한마당을 진행했다. 이들은 다양한 문화행사와 발언으로 고공농성 중인 최정명, 한규엽 두 조합원을 응원하고 불법파견 범죄자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구속을 강력 촉구했다.

 

서쌍용 노조 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법원이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잘못이라 했지만 얼마 전 검찰이 현대자동차 소속 불법파견 범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했다”며 “저들은 똘똘 뭉쳐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저들을 무너뜨릴 무기가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쌍용 부위원장은 “결국 우리가 좀 더 단결하고 뭉치는 길이 대항할 방법이다. 노조는 하나된 힘으로 한규협, 최정명 두 동지가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결의했다.

 

결의대회 참여한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직접 겪고 있는 해고의 위협과 차별을 증언하며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접  싸움에 나서자고 호소했다.

신현창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한국지엠은 실제 사용자다. 매년 수천 억원의 이익을 받아갔지만 현재 2차 업체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신현창 지회장은 “지회는 불법파견 소송을 진행하며 현장에서 더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계신 분들이 함께 연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민구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장은 “두 동지의 고공농성이 200일을 맞고 있지만 정몽구는 끝내 하청업체의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민구 지회장은 “법으로도 차별을 없애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는 2013년부터 노조를 시작하며 단결과 조직된 힘이 해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조민구 지회장은 “우리 조합원만 정규직을 만드는 투쟁을 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이 아예 없는 공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구 지회장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비정규직 스스로 조직하고 단결해 자본과 싸워야 한다. 더불어 정규직 노동자들은 실천으로 노동자는 하나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희망버스 참가자들은 노동법 개악을 막기위한 투쟁에 힘쓰자고 결의했다. 이들은 년말 넘어 내년까지 경계심을 풀지말고 하나돼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노동법 개악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고 현장에서 자본가들이 갖가지 방식으로 개악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최종진 직무대행은 “민주노총은 2015년 자랑스럽게 싸웠다. 2016년 광범위한 구조조정이 몰려올 수 있다. 자본과 정권은 단체협상을 시작하기 전임에도 미리 탄압을 못박고 있다”고 경고했다.

문화제를 마무리한 희망버스 참여 노동자, 시민들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월, 2015/12/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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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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