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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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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1- 14:04

한국 신문에는 독자가 별 관심이 없는 시시콜콜한 내용이 가득하다. 최근 UN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각 국의 외교관과 정치가의 일거수 일투족을 중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할 거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한국 언론은 독자들에게 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알리는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환상의 공간’이 된 것 같다. 대신 오해와 혼란만을 야기하는 것 같다.

이러한 언론의 타락은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고, 북핵보다 더 위험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보수매체든, 진보매체든 마찬가지이다.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를 다룬 신문들은 국제사회의 이면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다. 동아시아에는 미사일 실험과 소요에 관한 협약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 미사일 발사는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적되지 않는다. 또 북핵을 핑계로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이 핵무기 경쟁을 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신문도 좀처럼 볼 수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뉴스가 빠져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침묵하는 한국 언론

더욱 놀라운 점은 미래의 더 큰 재앙인 기후변화에 대해 신문들이 완벽히 침묵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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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가운데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진지하게 보도하는 매체를 찾아 보기 힘들다.

한국인들은 해가 갈수록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지, 왜 이렇게 가뭄이 심한지 궁금해하지만, 그에 대해 설명하는 신문은 드물다. 홍수 문제 아시아 사막화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찾을 수 없다.  

 만약 기후변화가 신문 헤드라인이 된다면, 그건 적어도 추측이 난무하는 북핵보다 과학적으로 더 정확한 기사일 것이다. 그렇지만 기후변화가 헤드라인이 되는 일은 없다.

 비과학적인 북핵 관련 기사, 가능성 매우 낯은 북한 핵무기 공격은 그토록 자주 나오면서 왜 기후변화 기사는 그렇게 적을까. 나는 혹시 북핵 이슈로 기후변화 이슈를 덮으려는 음모가 아닐까 의심해본다.

 북핵에 정신에 팔려 사람들은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온난화 등에 대해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와 공장의 미세먼지에 대해 진전된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미세먼지에 대해 잠깐 언급했지만, 더 큰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언급 횟수가 적다.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완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과학전문가들이 말하는 기후변화 관련 대책에 대해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의 오바마’되나?

하지만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그가 혹시 한국의 오바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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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결국 월스트리트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리버럴한 간판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마바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대중의 염증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변화’를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의 주변은 티모시 가이트너같은 월가 은행가들로 가득찼다. 부시 정부가 시작한 해외 전쟁을 계속 했을 뿐 아니라, 그 전쟁을 리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했다.

적폐인 투자은행, 군산복합체 등에게 오바마는 매우 유용한 존재였다. 오바마는 흑인인데다 진보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비판적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군사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오바마를 통해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미디어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항상 좋게 보도되곤 했다. 이는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다 미디어의 지속적 공격을 받았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북핵 이슈에 대한 태도,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완전한 무시 등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리버럴을 표방함으로써 사실상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험한 정책을 펼쳤던 오바마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촛불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감추는 트로이의 목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누가 그의 정책이 잘못됐다며 청와대 앞에서 또 촛불시위를 할 수 있겠는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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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고 수준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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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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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광교 연장 및 신갈오거리역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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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원~동탄선 흥덕역 조기 개통 및 용인경전철 흥덕역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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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집하시설 악취 및 쓰레기 이송관로 문제 개선
상습 침수지역 재난 예방 대책 마련
겨울철 주민 안전을 위한 자동제설장치 등 숙원사업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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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교육재단 장학금 지원 확대 및 교육특구 지정 추진
청소년 마음쉼터 카페 및 방과후 교육지원센터 설치
전 세대 맞춤형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유튜브전문가 양성
이시아폴리스~금호워터폴리스 등 도로 조기 건설
통학로 주변 CCTV 증설 및 교통안전시설 확충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 추진
드론인력 양성 및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1인 가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스마트 경로당 사업 추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및 정책 강화
대구 제2수목원 조성 추진 및 공원·산책로 확충
체육공원 시설 개선 및 도심 물놀이장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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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버스비 지원 및 배차 증대
어르신 보행 안전을 위한 안심 골목길 조성
남자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 설치 확대
일회용품 사용 절제 및 다회용기 활성화
통영시 인구정책 추진 (보육료 지원, 청년 사업, 기업 육성)
동물보호센터 운영 개선
마약 청정도시 통영 조성
자살 예방 대책 및 치매 관리사업 추진
통영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청년 연령 및 혜택 확대)
통영시 결혼장려 지원 조례 제정 (결혼축하금 100만원)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 (방사능 등 유해물질 관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조례 제정
통영적십자병원 현 위치 유지 및 기능 강화
명정동 및 중앙동 청사 신축 건립 추진
도시가스 보급 확대
빈집 활용 주민 공간 조성 추진 (주차장, 마을텃밭, 정원 등)
스마트 횡단보도, 버스쉘터 조성 및 확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 및 권리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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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청년 부동산 중개 보수비 및 이사비 지원
청년기업 안정화를 위한 임대료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
발달장애인 일상 배상 보험 추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의료 요양·돌봄 통합 지원 사업 추진
출산 장려 지원금 및 다둥이 사랑 지원금 확대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경력 보유(단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추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처우 개선비 추진
대학생 장학금 이자 지원사업
농촌 유학 활성화 및 유학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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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스마트 자원순환 시스템 도입
주차 스트레스 없는 슬기로운 주차 혁명
우리 동네 밀착형 올케어 복지 플랫폼 구축
아파트 공동체 중심 율량·사천형 통합 돌봄 실현
공원을 공원답게 안전한 도심 힐링 쉼터 조성
어두운 밤길 없는 365 안심 보행로 조성
주민이 결정하는 주민공론화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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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취약지역 LED 가로등 교체와 CCTV 설치 확대를 통해 안전한 골목길 조성
행정복지센터별 무인 민원발급기 및 스캔 공간 확대로 365 민원서비스 확대
월성2동 노후 행정복지센터 증·개축
월성1동 월배 이편한세상 뒤 고가도로 하부 구간 교통개선 대책 추진
월성2동 학산중학교 옆 신천대로 진입구간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체증 해소
마을마당공원 및 인근 부지 활용 공영주차장 확보로 월성동 주차난 해소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소외계층 정기 방문 및 건강 체크 지원 확대
주민이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는 주민참여 예산 확대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및 주민 참여형 환경 프로그램 확대
공원 중심 탄소중립 체험행사 운영으로 어린이 환경체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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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야간의료 공백 해결 (공공심야 어린이 병원, 공공심야 약국 운영)
지곡동 복합문화 상상도서관 완성 및 열린 문화공간 조성
수미지 노인복합센터 설립 (건강, 여가, 돌봄 통합 복지모델 구축)
원거리 중학교 배정 문제 해결 (임시전세 통합버스 도입 및 통학 여건 개선)
군산새만금신항 발전 및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군산시 폐교 활용 방안 마련 및 다크투어리즘 활용 관광 활성화 제언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예방 지원 강화
수송공원 맨발길 환경 조성 및 경포천 꽃길 조성
어린이 공원 놀이터 조성 및 확장
군산의 관문 녹색대동맥 조성 (수송동 사거리~지곡동 산업도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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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하스 야외수영장 전천후 실내 복합체육시설 추진
고령, 청년친화도시 세대융합 관리센타 설립
신탄진역 동·서광장 연결 브릿지 통로 추진
대청호 생태탐방로 산책로 시설정비 및 천년의 숲 조성
배전, 통신선로, 전선지중화사업 점진적 확대
도시재생사업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확대
상서하이패스~선바위 3거리 도로폭 개선
새일초 복합문화센터 건립 및 광역철도 덕암역 신설
낙후된 지역 주거 환경개선 사업 예산 마련
청소년 비행예방 AI CCTV 확보
시내버스 신규노선 확대 및 승강장 현대화
경로당 시설 현대화 및 공원 화장실 확충
3, 4공단과 연계한 맞춤형 지역 인재 고용 기회 마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종사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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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갑질 전담기구 설치
공공배달앱 상생협의체 구성
4대보험 반값 납부
상병수당·유급병가 도입
대중교통 확대
AI 시대 일자리 보장 사회적 논의 추진
생명안전기본조례제정
육아호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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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교육도시 거창 재건 (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유치)
유초중고등학교 책임 공교육 강화
마을교육공동체지원조례 부활 및 마을교육 정착
모두의 돌봄시스템 구축 (거창 의료복지타운 조성 및 아동-노인 돌봄)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산업 육성
청년에서 노년까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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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체험활동비 및 입학축하금 지원 확대, 진로·직업교육 강화, 어학연수 기회 확대, 울진형 통합돌봄 강화
청년이 머무는 도시 조성: 청년 임대주택·공공기숙사 확대, 공유오피스 지원, 신혼부부·청년 맞춤 지원, 창업수당 지급 및 여성창업가 우대 육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공공·위탁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고용지원센터 기능 강화, 양질의 노인일자리 모델 발굴
잘 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SNS 디지털장비 공동이용 시스템 도입, 농림·수산업 필수 인력·자재 지원 강화, 울진사랑카드 수수료 지원 확대
돈이 되는 농어촌 발전: 치유농업·특산품 개발 지원, 과수·고추·특화작목 병해충 드론방제 지원, 어업인 지원책 강구 및 축산업 활성화
따뜻한 복지 확대: 마을회관·경로당 복지중심 거점 전환, 노인복지기금 활용방안 도출, 보훈·사회단체 운영 활동 지원 강화
살기 좋은 마을 환경 조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단계적 확대, 사계절 생활체육 공간 확대, 생활권 중심 분산형 주차장 확대
관광이 돈이 되는 도시 구현: 특색있는 마을 축제·체험형 관광 확대, 관광택시·해설사 지원, 지역 역사인물에 대한 조명 및 공간 사업 추진
산불피해 주민 지원 및 복구 강화: 해양조사, 어업인 지원, 기초생활보장가구 소득·재산기준 특례적용
군민 종합건강검진 대상 대폭 확대 및 건강권 보장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지속
울진 남부지역 활력 증진 및 주민 숙원사업 해결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평해읍, 후포면 지역별 공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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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통영병원 앞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주차·보행·상권이 조화를 이루는 시민 중심 교통체계 정비
북신만 폐어선 이동 및 감척 추진으로 쾌적한 해안환경 조성
한진로즈힐 어르신 쉼터 조성 추진
무전해변공원 재정비를 통한 시민 휴식공간 개선
경로당 등 어르신 복지시설 활성화 및 지원방안 확대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개선 및 친환경 놀이공간 확대
북신전통시장과 주변 생활상권 활성화 추진
해모로 앞 장대 도시계획도로 조기 완공 추진
북포루 등산로 재정비 및 안전환경 개선
공설운동장을 프리마켓 등 시민참여형 행사 활성화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에너지·주거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강화
동문고개 주차공간 확보 방안 마련
동호물량장 항만 보안등 및 가로등 설치 확대
정량소류지(정량천) 산책로 재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
동피랑 활성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상권 정책 수립
정량침사지 교통섬 구조 축소 및 동선 개선 검토
멘데산업길 상가 앞 가로등 신설로 야간 보행 안전 강화
통영추모공원 주변 환경 개선 추진
통영시민 1인당 33만원 민생지원금 지원
대한민국 수산 1번지 자존심 회복
지역화폐를 활용한 통영관광패스 개선
파크골프장 72홀 조성
통영형 난임부부 끝장지원
어르신 대상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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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조기 공급
아주 명품 힐링 근린공원 조성
한화오션 서문 건강센터 리뉴얼
아주동 공영주차타워 조성
아주터널~ 내곡방향 진출로 개설 조기 개통
아주 폐천 활용 소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추진
아주 도시계획도로 개설, 교통 인프라 확충
아주 빛축제 확대 및 명품화 추진
한화오션 정문 물류 허브 구축과 남문 활성화
남문 앞 과속 근절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
한화오션 비산먼지 저감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심야 안심귀가 바우처 제공
골목길 안심조명 확대
노동자 휴게공간 확충
비정규직 노동자 심리·고충 상담 활성화
휠체어/유모차 이용을 위한 무장애 상가 구축
로컬푸드 공간 활용(커뮤니티 및 급식소)
어르신 맞춤 돌봄 확대
내·외국인 갈등 해소를 위한 생활지원 통합센터 운영
장애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장애인 가족 정서 지원 체계 구축
청년 마음건강 및 사회복귀 지원 확대
서당골 빛 축제 업그레이드(매출 증대 연계)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상인회 마케팅 예산 지원 확대
이주노동자 소양 교육(성인지 감수성 등)을 통한 지역사회 융화 도모
지역 기업과 연계한 직업 경험 및 일자리 확대
청년 반값 스터디 공간 제공
거제시 공공임대 입주 지원으로 청년 주거 환경 개선(공실 해소)
위기 청소년 원스톱 지원(예방~상담) 허브 확대
통학, 출·퇴근을 위한 안전한 자전거 도로 확보
아주 둘레길 조성 (거제고 뒷편)
아주천 내 장애인 및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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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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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국책사업 유치 및 16조원 이상 투자 유치
구미-군위 고속도로 유치 및 광역 교통망 구축
도심 병목 해소를 위한 입체교차로 및 도로 확충
구미 브랜드 축제(라면축제, 푸드페스티벌 등) 성공적 개최 및 확대
도심 힐링 공간(맨발길, 공원)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필수 의료시설 확보 및 완전 돌봄 생활권 구축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등)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교육 추진 (교육발전특구, 명문고 육성)
대중교통 정책 재설계 및 교통약자 이동 지원 강화 (시내버스 증차, 70세 이상 버스무료화)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및 공공시설 개방 확대
골목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강화 (특례보증 확대, 상품권 발행)
청년친화도시 조성 및 청년 성공 지원 (청년거점공간, 월세지원, 인턴쉽)
농업 예산 확대 및 농식품 산업 혁신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로컬푸드 직매장)
구도심 재개발·재건축 촉진 및 행복주차장 확대
낙동강 중심 낭만문화 관광벨트 조성 (수변레저파크, 에코밸리, 자전거길)
구미산단 고도화 및 신산업 유치 (반도체 팹 유치,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우리아이 안심케어 및 교육 환경 강화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어프로그램)
노동자 권리 존중 및 행복사회 책임 복지 실현
어르신 복지 및 노후생활 지원 강화 (일자리 확대, 돌봄서비스)
각 지역별 맞춤형 발전 공약 추진 (예: 도량 대성지 둘레길, 인동시장 재개발)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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