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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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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익명 (미확인) | 월, 2017/08/21- 14:04

한국 신문에는 독자가 별 관심이 없는 시시콜콜한 내용이 가득하다. 최근 UN에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각 국의 외교관과 정치가의 일거수 일투족을 중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제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멈추게 할 거라고 믿지 않을 것이다.

한국 언론은 독자들에게 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를 알리는 기능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환상의 공간’이 된 것 같다. 대신 오해와 혼란만을 야기하는 것 같다.

이러한 언론의 타락은 사람들을 장님으로 만들고, 북핵보다 더 위험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보수매체든, 진보매체든 마찬가지이다.

북한에 대한 UN의 제재를 다룬 신문들은 국제사회의 이면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는다. 동아시아에는 미사일 실험과 소요에 관한 협약이 없기 때문에 국제법상 미사일 발사는 불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지적되지 않는다. 또 북핵을 핑계로 중국, 미국, 일본, 한국이 핵무기 경쟁을 할 위험성을 지적하는 신문도 좀처럼 볼 수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뉴스가 빠져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침묵하는 한국 언론

더욱 놀라운 점은 미래의 더 큰 재앙인 기후변화에 대해 신문들이 완벽히 침묵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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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 가운데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해 진지하게 보도하는 매체를 찾아 보기 힘들다.

한국인들은 해가 갈수록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지, 왜 이렇게 가뭄이 심한지 궁금해하지만, 그에 대해 설명하는 신문은 드물다. 홍수 문제 아시아 사막화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설명은 좀처럼 찾을 수 없다.  

 만약 기후변화가 신문 헤드라인이 된다면, 그건 적어도 추측이 난무하는 북핵보다 과학적으로 더 정확한 기사일 것이다. 그렇지만 기후변화가 헤드라인이 되는 일은 없다.

 비과학적인 북핵 관련 기사, 가능성 매우 낯은 북한 핵무기 공격은 그토록 자주 나오면서 왜 기후변화 기사는 그렇게 적을까. 나는 혹시 북핵 이슈로 기후변화 이슈를 덮으려는 음모가 아닐까 의심해본다.

 북핵에 정신에 팔려 사람들은 사막화와 해수면 상승, 온난화 등에 대해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기후변화 이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와 공장의 미세먼지에 대해 진전된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미세먼지에 대해 잠깐 언급했지만, 더 큰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 또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언급 횟수가 적다.

더군다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완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과학전문가들이 말하는 기후변화 관련 대책에 대해 반대한다.

문재인 대통령, ‘한국의 오바마’되나?

하지만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그가 혹시 한국의 오바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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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는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결국 월스트리트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리버럴한 간판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오마바 대통령은 부시 행정부에 대한 대중의 염증을 바탕으로 선거에서 ‘변화’를 약속하며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러나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의 주변은 티모시 가이트너같은 월가 은행가들로 가득찼다. 부시 정부가 시작한 해외 전쟁을 계속 했을 뿐 아니라, 그 전쟁을 리비아, 시리아 등으로 확대했다.

적폐인 투자은행, 군산복합체 등에게 오바마는 매우 유용한 존재였다. 오바마는 흑인인데다 진보적인 성향이었기 때문에 비판적 지식인들이 자신들의 사업과 군사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오바마를 통해 방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미디어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은 적이 거의 없다. 항상 좋게 보도되곤 했다. 이는 진정한 개혁을 추진하다 미디어의 지속적 공격을 받았던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북핵 이슈에 대한 태도, 기후변화 이슈에 대한 완전한 무시 등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오바마처럼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리버럴을 표방함으로써 사실상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험한 정책을 펼쳤던 오바마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촛불을 배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잘못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들이 자신의 이익을 감추는 트로이의 목마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누가 그의 정책이 잘못됐다며 청와대 앞에서 또 촛불시위를 할 수 있겠는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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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및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생활불편 8585(바로바로) 방문 서비스 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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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5공단 및 장천 일반산업단지 활성화 (2028년 완공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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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중소기업 글로벌 수출 지원 및 전용 바우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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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중학교 신설 및 통학권, 교육권 확립
출퇴근 시간 막힌 도로 해결 (금호-제일고 도시계획도로 조기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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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 수변 공원 개선 (주차장, 야간 조명, 보행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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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쭉 테마파크랜드 조성
농촌지역 순환마을버스 증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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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공공도서관 조기 건립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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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아파트단지 일원 악취 문제 해결
회야강변 산책로 정비
회야초 인근 인도 개설 및 안전 거리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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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추진
웅상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양산수목원 조성
동부양산 파크골프장 조성
50m 수영장 건립
신덕계 도시계획 도로 개설
무지개폭포 둘레길 및 산책로 조성
회야강 산책로 AI 업그레이드
평산동 제2공영주차장 설치 추진
원자력발전교부금 웅상주민 혜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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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 먹자골목 환경개선 및 상권활성화
발달·중증장애인 돌봄 가족지원 확대
추진 중인 사업(50m 수영장, 청소년 문화의집, 양산수목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제2파크골프장) 조기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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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차장의 수익 모델 전환
민간 협력 탄소 중립 및 복지 확대
청년 푸드트럭 활성화 화성시 실거주자 제한 및 지역화폐 사용 가능
청년들을 위한 동탄센트럴파크 피클볼 챔피언십(가칭) 개최
센트럴파크 유휴지 활용 동탄 NEXT! 청년 도약 프로젝트 추진
청년 창의 특별구역 지정
철도망 조기 안착
광역버스 확충
교통 체계 최적화
어르신 복지 시설 현대화 및 일자리 사업 다각화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시설 거점화 및 다함께 돌봄센터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위한 인도 정비, 저상버스 보급률 확대 감시
홍사용문화거리 언더스탠드에비뉴 복합문화공간 조성
화성보타닉가든 연계 문화 공연 프로그램 정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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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 및 체계적 관리
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
김천시 도시디자인 개선을 통한 관광활성화 추진
김천시 옥외광고물 기금 조성 및 산업 진흥
김천 송천 택지개발사업 조기 완공 강력 추진
아포도서관 건립 (250억 원)
아포 도시계획 구역 및 지방도 연계 도로 개선
스마트 정류장 신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 (스마트시티)
LPG 소형저장탱크 확대
농기계 임대 사업소 아포지점 신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황소 농어촌마을)
경로당 보수공사 확대
아포 대성지 둘레길 조성 (190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36홀, 남면 봉천 / 9홀, 대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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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항사지 문화재 복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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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공원/녹지 확대
친환경 에너지 및 자원순환 도시 조성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및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안전한 통학로, 스쿨존 정비, 보행약자 중심 도로 개선
공공 책임 돌봄 시스템 구축
여성, 청소년 안심귀갓길 시스템 강화 및 범죄예방 CCTV/비상벨 확대
골목길 스마트 가로등 및 LED 조명 확충
서부선 조기 착공 추진 및 교통 사각지대 해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선순환
치매 예방 프로그램 확대 및 어르신 건강관리 지원
장애인, 노약자 이동 편의 강화 및 생활 인프라 확충
장애인 일자리 및 문화활동 지원
반려동물과 함께 걷는 안전한 거리 조성, 공원/산책로 분리 설계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지원 확대
마을버스 조기 개통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봉천천 복원 사업 추진 (관악구 나 선거구)
파크골프장 유치 (관악구 나 선거구)
공영주차장 확충 및 공유 활성화 (관악구 나 선거구)
힐링센터 준공 (예산 확보)
청년이 머물고 정착하는 도시 조성 (교통망 및 주거환경 개선)
그린스마트스쿨, IB스쿨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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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 행복복지센터 조기 착공
공영주차장 확대 건립(학교 나눔주차장 조성)
거모지구 산책형 공원 조성
군자봉 산림욕장 조성
시흥시-안산시 경계구역 정리
거모지구 명품 신도시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능곡동 생활 문화 인프라 확충
능곡파출소옆 공영주차장 타워주차장 조성 및 1.2층 문화쉼터 설치
능곡역 지하 '만남의 광장' 설치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스터디카페형 청소년센터 조성)
플랑드르 광장 활성화 및 생활편의시설 확대
정왕역 랜드마크 조성
정왕전통시장 다문화 문화거리 조성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상습지역 집중관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추진
군서초교 정왕시장길 안전통학로 확보
큰솔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
시흥천 친수공간 마련
정왕시장 활성화 특별대책 수립
안전사각지대 CCTV 확대
시흥남부경찰서 조속 추진
정왕1·2동 주차난 해결 및 공영주차장 확대
지역상권육성센터 설립 및 상권 육성 종합계획 수립
군서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추진
정왕1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
정왕천, 군자천 친수시설 마련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주민 건강프로그램 확대(희망공원파크골프장)
48블럭(서촌상가), 51블럭(평안상가) 상권 활성화
차단녹지 배움의 숲 체육시설 및 시민정원 조성
월곶~배곧 도보교 조기건설
월곶역세권 개발사업 조기 추진
월곶포구 문화축제 인프라 구축
수산시장 관광 컨텐츠 개발
해안 산책로 및 주민 휴식공간 확대
다문화 마을 특화거리 조성 (다문화 축제, 주차공간 확충)
교육·문화공간 조성 (자녀 보육환경 개선, 한글교육 지원, 편의시설 확충)
안전한 마을 셉테드 조성 (CCTV·보안등확대, 안심귀갓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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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서울 간 주요 노선 광역버스 확충 추진
CTX-C 노선, SRT 의정부역 연장 등 조속 추진
자율주행버스 운행
1호선(청량리-소요산) 차량 증편 추진
급속충전기 중심 충전 인프라 확대
공공 재생 에너지 수익 관리 및 시민 복지 환원
알뜰 전기차 충전소 시범 운영
V2G 시범사업 추진
24시간 긴급 돌봄으로 돌봄 공백 제로
초등 입학 지원금 지원 재개
어르신 건강검진 서비스 경로당 순회 방문 추진
장애인 콜택시 ‘의정부 콜택시' 및 대기 단축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 확대
의정부 의료원 진료과목 특화 및 기능 보강
생활 불편 해결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및 확대 추진
테마파크 등 대규모 레저 시설 유치 추진
K-스트릿 아트, K-밀리터리 콘텐츠 등 의정부형 K-콘텐츠 발굴
의정부 미식(美食) 활용한 푸드 페스티벌 추진
전국 유소년 스포츠 대회 유치 검토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의정부형 공공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
EBS 교육 프로그램 연계
기초 학력 학습 안전망 지원 확대
국제 바칼로레아(IB) 인증 확대 추진
온동네 초등 돌봄 확대 및 돌봄 방과 후 교육 제공
AI 예측 시스템 도입 통한 재난 징후 감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차량 우선 신호 (AI 교통 시스템)
여성·어린이 안심 귀가 서비스 강화
미래를 잇는 안전, 'AI 연동 스마트 대각선' 구축
안전 개방 화장실 설치 및 확대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요금 공개 의무화 및 충전 인프라 확대 추진
행복 주택도 최소 2+2년 거주 보장: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전통시장 '찜통'에서 '숨통'으로!: 대형 선풍기를 전통시장 표준 지원 품목으로 지정
심야 스쿨존 속도 제한 시간대별 탄력 운영: 안전은 그대로, 속도는 빠르게!
청년 참여 소득 도입 및 통합 자립 지원 체계 완성: 관계 단절 및 자립 준비 청년 안전망 구축
1인 가구 맞춤형 정착 지원 및 청년 센터 기능 강화: '웰컨-온' 정착 패키지 제공 추진, 오프라인 소모임 지원
회룡 IC 조속 연결 추진
GTX-C 역사 환승 센터 신설
청년 AI 창업 지원 센터 추진(의2동센터)
호원 국민 체육 센터 및 사회 복지관 추진(노인 복지관)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추진
원도봉산 초입 도로 확장(중로 2–62호선)
관내 초등학교 급식실 증축
상습 침수 지역 개선(영신마트~신일엘리시움)
배수지 상부 예체능 시설 환경 개선
백석천-직동 공원 연결 환경 개선
다회용기 보조금 사업 확대: 배달앱과 연계/공공 행사 및 축제에 다회용기 렌탈비 지원
반려견 놀이터 추진: 중랑천 및 호원천을 활용하여 반려견 산책 및 놀이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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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배출수거 시스템 구축
장애인 이동권보장 차량 확충
중증장애인 지원사업 확대
계산2리, 매천리 경로당 설치
배드민턴 체육시설 확충
도시가스 보급확대
시내상권 활성화
조한드림플러스아파트 주차장 확보
농촌 일손 지원체계 구축
고압송전선로 대책
지촌리 도로포장
산막저수지 준설
레인보우연수원 활용 확대
상수도 노후관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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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울산 역세권 복합신도시 개발(그린벨트 해제)
울산도시철도 트램 2호선 건설 및 농소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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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실내체육시설 조성(사계절 전천후 에어돔 조성)
강동 파크골프장 27홀 '바다 조망 산지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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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 강동간 외곽순환도로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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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소1동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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