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갑론을박의 토론이 있는 것은 미래로 향해 나가는 한국사회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마침 필자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이 출범하면서 구성된 비전위원회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새정치의 사회경제운영의 원칙’이라는 문건을 통하여 필자는 박근혜 정권이 마감되는 2018년 기준하여 최저임금 시간당 만원을 원칙으로 적용할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같이 참여한 비전위원 여러분들과 비전 내용을 당과 연계하는 의원들의 대부분 의견이 너무 과격하다 조언하면서 이를 공식적으로 만원에서 8천원으로 조정한 경험이 있다.

수면 위에 오른 ‘최저임금 1만원’ 

최근 소개된 국민정책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은 매우 공을 들여 준비한 것으로 현실에 대한 통계를 중심으로 조밀하게 분석한 전문성은 인정할 만하나, 변혁기에 놓인 한국사회의 과제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변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행여 전문성을 가장해서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핵심적 정책에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상기 보고서는 급격한 임금 인상이라는 개혁에 반대하면서 현재적 상황을 통계라는 단순한 프리즘을 통하여 접근하는 기능적 한계를 지니는 반면에, 다만 최저임금이라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준비없이 성급하게 시행하려는 것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어 후자의 부분은 충분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정말 가관인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위원장이라는 사람의 발언이다.

평소부터 그를 국세청의 사무관급 인물이라고 낮게 평가한 필자이지만, 오래 전부터 합의하고 준비해온 종교기관과 종교직업인들에 대한 과세계획을 연기하려는 그의 의도적 발언에서 교회장로라는 사적인 신앙의 영역과 국가운영의 공적인 중심주제를 혼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던 차에 역시나 대선의 선거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의 만원으로 인상’을 시기상조라고 우기는 편협한 그의 모습에서 민주당 정권의 성격과 문재인 대통령의 앞날에 심각한 불안을 느낀다.

그의 발언은 철밥통 공직사회의 반(反)개혁적 모습을 무의식 중에 적나라하게 들어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내수 활성화 기반될 것

‘최저임금 일만원’ 논쟁은 선거법과 헌법개정, 검찰과 국정원 개혁과 더불어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매우 중차대한 기제이며,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규정짓는 주제이기도 하다.

이는 단순하게 저수준 노동의 임금인상이라는 단순한 영역을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국가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회철학적 실천적 중심과제이며,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산업전반에 대한 변혁적 계기 또는 촉매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부동산 투기 등 지대추구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고 기득권의 위세로 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전 인구의 17% 가 천형적 빈민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재원을 참여적 조건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려는, 그리고 1997년이후 신자유주의가 활개를 치면서 시장기제라는 미명하에 기업의 이익실현이 단세포적으로 작동하는 경제의 현실에서 시민적 삶의 영역을 온전하게 보호하려는, 최저임금 논쟁은 현재의 한국사회와 문재인 새 정부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앞서 언급한 국민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하게 최저임금이라는 분야만을 분리시켜 다른 OECD 국가들과 통계적인 수치만을 나열하여 비교하는 것은 예의 통계학적 큰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질적인 평가는 정치경제학적 거시 관점에서 출발점을 잡아야 하며, 해방 이후 70년간 누적된 사회경제적 적폐와 결함을 정리하고 새로운 출발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지를 담아내야 한다. 국제간의 비교는 총체적 내용을 담보해 낼 때만이 비로소 유의미하다.

현재 한국에서는 통계상 제대로 잡히지 않는 토지소유 등 부동산 소유현황과 금융자산의 편재로 인해 연간 발생하는 400-500조의 불로성 자산소득의 80 – 90%를 불과 1.0 % 의 소수가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산업운용 체계 내에서 생산되는 주요한 부가가치의 70 %를 30대 재벌이 빨대처럼 독식하는 경제구조 속에서 평범한 시민들은, OECD 최고수준의 과다한 주거와 교육 비용, 그리고 역으로 OECD 최저수준의 사회이전소득효과와 사회안전망의 절대적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하루하루가 생존경쟁의 전장 터이며, 불안과 위기라는 단어가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신속한 인상을 검토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적 이유는 내수시장 규모의 심각한 위축이다.

미국의 경우 내수시장의 규모는 국민순소득의 70% 수준이며 유럽국가들의 평균 역시 65% 수준을 상회한다. 반면 한국은 50% 수준도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2016년 기준 국민순소득이 1400 조라고 추정할 때 내수시장규모는 800조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위에 언급한 극심한 불평등과 부의 편재, 그리고 복지안전망 이라는 국가기능의 결핍마비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다고 단언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우려하는 주요한 입장은 한국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는 걱정과 자영업과 중소기업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책적 선의의 의도와는 다르게 대규모의 실업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이 보태진다.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의 첫단추

이런 입장에 대한 답변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국사회경제의 운용에 대한 두 가지의 변혁적 시각을 제공하는 문건 내용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 것은 2014년 상반기 두 달간 한시적으로 활동했던 새정치 비전위원회에서 필자가 피력하고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이다.

 

“현시점에서 한국 정치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성장의 결과가 가져온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긍정적 요소들을 키워나가는 일종의 강제적 순환이며 핵심은 경제운용의 성과를 어떻게 배분하는가에 달려있다.

배분의 가장 주요한 기능은 국민경제 내부에 생산과 소비와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그 성과를 국민모두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배분의 영역은 이미 언급하였듯이 1차적으로 산업의 경제적 활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총괄적인 지수는 노동배분율로서 국민경제의 총 부가가치분에서 피고용임금노동자들이 받는 보수의 비중이다.

노동배분율을 적정수준으로 끌어올려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노동배분율(자영업분야를 제외한)은 1997년 IMF 직전 14백만명의 피고용임노동자를 대상으로 63%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2013년 현재 17백만명의 피고용임금노동자 대상으로 58%수준까지 후퇴하였다. 즉 지난 15년간 피고용 임금노동자가 3백만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배분율은 오히려 5.0% 이상 격감한 것이며, 이는 내수경기가 어려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동시에 노동시장구조의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산업경제 활동의 영역에서 최저임금의 수준을 그저 시간당 만원이라고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평균임금의 70% 수준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 규범적이며 정책적으로도 효과적이다.

산업별 직종별 사업장별 이라는 삼동(三同)의 조건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관철시켜야 하며, 저임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 비정규직 임금이 반드시 정규직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전반적 개혁을 필요로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불로소득인 자산소득에 대해서 포괄적이고 강력한 누진세를 강화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이러한 1차적 영역에서의 배분이 선순환을 이루면, 내수시장이 확장되고 560만명의 영세 자영자들의 수입이 증대되며, 다양한 분야에서 놀랄 만큼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문건은 최근 경제수석으로 임명된 홍장표 전 부경대교수의 글로, 홍 교수는 놀랍게도 필자의 견해를 거의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었다.

그는 최저임금인상의 이론적 배경이 된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장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2015년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의 연구총서에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과 중소기업의 역할’이라는 연구논문의 결론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발췌하여 옮겨 적는다.

 

“소득주도 성장은 실질임금과 가계소득증대를 통하여 내수를 증진하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전략이다.

한국경제의 수요체제나 생산성 체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소득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실질임금의 증가, 가계소득의 증진은 총 수요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중략)…

실질임금 상승이나 복지의 증대는 단지 비용 상승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뜻한다.

유효수효의 중가는 노동 절약적 기술진보를 촉진시켜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동시에 실질임금상승은 (내수기반을 확대하여) 고용을 증가시킨다… (중략)…

이는 지나치게 높은 한국 경제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이다… (중략)…

소득주도 성장은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 저소득가구에 대한 생활임금보장, 생산성 증가율과 실질임금 증가율의 연계를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한다, 그리고 영세소상인과 저임금노동자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강화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임금 부담이 오히려 기업 경쟁력 자극

최저임금의 시간당 만원 인상을 거부하는 이유로 한국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에 급격한 부담과 타격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이 증대할 것이라는 판단은 개혁의지를 거부하고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고집하는 것으로 명백한 잘못이다.

잘못이라는 근거로 두 가지의 역사적 경험을 들어본다.

첫째는 북유럽에서 1960년대에 도입했던 랜-마이드너 정책 이야기이다.

당시에 불어 닥친 불황과 수출경쟁력의 저하의 원인을 임금 불평등과 산업경쟁력의 부족으로 보고, 사회연대임금정책을 실시하고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증대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혁신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저부가가치 분야에서 일하던 산업인력이 대거 고부가가치 산업분야로 이동하게 되면서 현재 북유럽은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물론 사민당 중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치환경이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이다.

두번째는 질풍노도의 6월 민주화운동 이후 1987년 에서 1990년대 중반의 한국에서의 경험이다.

이 기간 동안 인금인상율은 두 자리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가파른 임금인상이라는 걱정에 비춘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은 도산했어야 맞다.

그러나 오히려 이 기간 중에 한국의 주요 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며 우뚝 서는 거인들로 성장하였다. 실제적인 한강의 기적은 이때 이루어진다.

긴 설명을 대신하여 짧게 이야기하자면, 임금인상이 엄청난 생산성 향상과 혁신기제로 작동하였던 까닭이다.

이전까지 기업들이 성장에 의존해왔던 특혜와 투기 그리고 저임금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은 조건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다양한 혁신의 노력을 통하여 세계적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IMF 과정에서 부도로 사라진 기업들 대부분은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혜와 비리, 부정 그리고 투기에 의존해 왔던 기업들이다. 선진국가 기업들의 역사를 보아도 임금이 높아서 부도가 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이며 대부분 경영과 전략의 실패가 주류를 이룬다.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경제의 약점인 중소기업의 혁신전략과 직접 연계되는 매우 중요한 주제인 만큼,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혁신을 제약하는 온갖 산업생태계를 개선하는데 모든 정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대기업들의 갑질 불공정거래의 차단과 공정한 시장질서의 구축도 긴급하지만, 기존의 관행이었던 중소기업의 과잉보호 역시 매우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중소기업의 임금부담은 당연히 상품가격과 납품단가로 반영이 되어 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수요처인 대기업이 지불하여야 마땅하다.

장기적으로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인상 요인을 흡수하면서, 메기 이론에 따라 경쟁력을 키우되 시장기제에 의거해서 최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만큼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은 마땅히 퇴출되어야 한다.

고통의 대가를 치러야만 미래의 기회가 주어진다. 다만 최저임금의 인상이 내수시장 수요의 확대라는 선순환적 효과로 돌아오는 약 3년간을 유예의 기간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적 보상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에 관해서는 홍장표 수석과 김상조 위원장이 누구보다도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영업 부담은 섬세한 정책적 접근 필요

가장 크게 우려되는 영역은 560만명이 종사하는 자영업 분야이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영역 못지 않은 냉정함을 유지하면서, 단기적 정책과 장기적인 관점이 동시에 필요하다.

경제적 성과가 선순환이 이루어지던 IMF 이전 시기에는 자영업의 평균소득이 봉급생활자 수준을 넘어서서 대부분의 임노동자들이 자영업을 꿈꾸던 시절도 있었다.

그러나 2017년 현재의 상황은 전문직종과 일정규모 이상의 소수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월 평균 수입은 임노동자들의 평균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2백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의 가계부채가 몇 년 사이에 급속히 늘어 부동산 대출과 함께 한국경제의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자영업에 관한 접근은 단순히 현재 논쟁대상인 최저임금 인상만의 주제로 좁혀 보아서는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자영업을 일자리 창출과 복지기능을 상실한 국가부재에서 오는 방편적 잠재적 반(半)실업군으로 인식하면서 접근해야 마땅하다.

한편 장기적 관점에서 필자는 전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제4차 산업혁명이 거론되는 시점에서 자영업 분야는 위에 언급한 심각한 현재적 문제를 노출함과 동시에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비선형적 직업선택(jobs on demands, GIG)의 형태로 진화하면서 자유롭고 전문적인 그리고 자기실현과 만족이라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도 하며, 일인소유 형태의 자영업에서 지역내의 공동 협업과 공유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사회적 경제로 편입되고 재구성되면 질적인 부가가치와 내용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현재 한국적 현실의 반(半)실업군인 자영업 분야는 최저임금인상 문제와는 별개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드시 재편되고 재구성이 불가피한 영역으로 새로운 시각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경제의 운용성과와 연동되어 접근하고 파악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충격은 일반시민으로서 소비자들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흡수하여야 한다.

우선 임금인상 부분만큼 다양한 서비스 비용의 인상을 인정하여야 하며, 편의성을 떠나서 총 사회적 소비량은 영업시간과 대충 무관하므로 장시간 노동의 관행을 탈피하여 영업시간의 단축을 도입하여야 한다.

필자가 1980년 초 처음 유럽을 방문했을 때 대부분의 상점들이 근무시간에 맞추어 문을 닫는 바람에 치약 하나 구매하는데 일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당시에는 화가 났으나, 이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음식점들도 개폐점 시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노동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도 이제 이러한 유럽의 경험과 관행을 필요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임금인상 부분만큼을 사회 전체가 긍정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노동에 대한 효율성이 제고되고 노동의 소중함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의 시간당 만 원대 인상이 내수시장 규모를 확대하면서 자영업 분야에도 시차를 두고 선순환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며, 다양한 형태의 혁신기제로 작동하면서 거대한 변화를 불러 올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과연 소규모의 자영업자들이 내수시장의 확대라는 효과가 나타나는 2-3년의 단기적 부담을 이겨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이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소견이 없는 관계로 필자로서는 책임있는 정책을 제시할 수 없으나, 다만 아이디어 수준에서 제안해보고자 한다.   

최저임금 1만원, 문재인정부의 개혁 가늠자 될 것

우선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문제는 사회에서 일찍 퇴출된 중년들과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으로 일하는 청년세대가 주요 구성원이라 판단하면서 실업문제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항상 실업의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들이 현실적으로 실업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적인 지원체계와 환경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국민경제와 국가재정에도 도움이다.

그간 별로 실효적이지는 못했지만 저소득근로에 대하여 시행하였던 EITC(Earning Income Tax Compensation)라는 보충적 세제지원의 방식을 과감하게 확대하여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도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여, 일정소득을 올리지 못한 부족부분과 결손부분을 역으로 보상해주는 방식을 연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난제는 투명한 회계기장을 의무화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도덕적 해이와 부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 손쉽게는 임금인상의 일정 분을 선순환 효과가 일어나는 유예기간 동안 직접 보상해 주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는 반면에 감추어진 고용 (shadow employment)의 신고가 의무화되어 투명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의 보다 많은 제안과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일 만원 인상’은 문재인 새정부의 성격과 의지에 달려 있다.

유러피안대학연구소(EUI) 명예교수인 필립 슈미터가 지적했듯이, 문재인정부의 배경이 광장의 시민적 요구 분출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기존 정치적 세력의 타협의 과정으로 출범한 것이라면, 기존 최저임금 위원회의 절차적 타협과 조정을 통하여 해당 기간의 매년 인상률을 결정하는 일상적 과정으로 진행하면 될 일이다 (normal progressive).

만약 문재인 정부가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하는 것처럼 과거의 적폐청산을 넘어 새로운 역사의 시대를 열고자 출범한 개혁 정권이라면, 최저임금인상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일상적 절차가 아닌 정권적 과제로 수행되어야 한다(reformative transformation).

최저 임금을 2020년까지 시간당 만원으로 급격하게 인상하는 것은 비교하자면 호족세력의 기반을 배척한 조선초기의 토지수세논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필요하다면 절차와 과정도 변혁을 향한 정치적 의지로 돌파해야 한다. 결정이 이루어지면 일체의 예외를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 단 한 건도 예외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인상 요구는 촛불시민혁명의 인권선언문이다.

세계의 화약고 중동의 권력 지형이 요동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진원지다. 32세의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ad bin Salman) 왕자가 2017년 6월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왕세자로 책봉되면서 균열이 발생했다.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현 국왕이 80세 나이로 왕좌에 오른 지 2년 만에 형제세습이라는 왕가 내 신사협정을 깨고 부자세습에 나선 충격파는 예상 밖으로 커 보인다.

무함마드 왕자가 왕세자로 책봉된 이후 반년 사이 사우디에서는 왕세자의 점재적 경쟁자인 11명의 왕자가 부패 혐의로 체포ㆍ구금 되는 등 사실상 숙청됐다. 강력한 정적으로 꼽혔던 만수르 빈 무크린 왕자는 의문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졌다. 예멘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우디 남서부의 아시르주 부지사였던 만수르 왕자는 왕세제(왕위를 이어받을 왕의 동생)였던 무크린 빈 압둘아지즈 알사우드의 아들이다. 무크린은 앞서 사우디 전통에 따라 살만 국왕이 2015년 1월 왕위를 물려받을 당시 왕세제에 책봉됐지만 석 달여만에 살만 국왕에 의해 폐위됐다. 아라비아반도 20여개 부족과의 정략결혼을 통해 1927년 사우디를 건국한 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초대 국왕이 ‘왕자의 난’을 우려해 남겼던 “왕위를 형제끼리 연장자 순으로 상속하라”는 형제세습 유훈이 깨지면서 우려했던 피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 왕좌를 넘어 중동의 맹주 자리를 차지하려는 야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시리아 내전과 예멘 내전에 잇따라 개입하며 시아파 맹주 이란과의 전선을 넓히고 있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수니파 블록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전략 탓에 아랍 민중들은 피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알리 압둘라 셀레 전 예멘 대통령 피살, 사드 하리리 레바논 총리의 사임 발표와 번복,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식 선언까지 일련의 사건 또한 무함마드 왕세자의 부상과 떼놓고 볼 수 없다. 사우디와 이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트럼프 미 행정부까지 엮여 중동의 새 질서를 만들기 위한 파워게임이 본격화하는 중심에 무함마드 왕세자가 서 있다.

 

사우디 왕좌 목전 둔 32세 왕세자…”나이에 비해 영리”

무함마드 왕세자는 1985년 사우디 남서부 제다에서 태어났다. 홍해안의 항구도시 제다는 이슬람의 성지 메카로 향하는 관문으로 순례자 대부분이 거쳐가는 상징적 도시다.

시작은 비슷했지만 사우디 왕가의 여느 왕자와는 다른 길을 걷는다. 초등학교부터 줄곧 사우디에서 공부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유학한 대부분의 사우디 왕가 왕자들과는 다른 선택이다.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수도 리야드에서 학교를 다니는 동안 무함마드 왕세자는 사우디 왕국 상위 10등 안에 드는 수재였다. 대학도 초대 국왕의 이름을 딴 국립대 킹사우드대(KSU)로 진학해 법학박사 학위를 딴다.

졸업 후에도 사우디를 떠나지 않았다. 정부 관련기관에서 일하기 전까지 몇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민간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 이후 리야드경쟁력위원회 사무총장을 시작으로, 킹압둘아지즈재단 이사회 의장 특별보좌관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자신이 만든 비영리단체 미스크(MiSK)재단 활동에도 공을 들였다. 국제 포럼 등을 통해 사우디 청년들의 리더십을 키우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스타트업 창업 의지를 심어주는 일이 재단의 주된 활동이었다. 이를 토대로 무함마드 왕세자는 포브스 중동판이 선정한 2013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다.

사우디 국내에 머물면서 이른 나이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2007년 사우디 정부 내각의 전임고문 자리를 꿰차며 정치에 입문한다. 만 21세부터 후계자 수업이 본격화한 셈이다. 2009년에는 당시 리야드 주지사를 맡고 있던 아버지 살만 국왕의 특보로도 이름을 올리며 행정가로서의 경력까지 덧입힌다. 이때부터 사실상 “아버지의 그림자”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그리고 2015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살만 국왕이 즉위하면서 무함마드 왕세자는 아버지의 자리를 고스란히 물려받는다. 만 29세의 세계최연소라는 타이틀을 달고 국방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왕좌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다.

사우디 내부 정치에 공을 들이는 선택은 무함마드 왕세자에게 오랜 시간을 두고 내부 지지세력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살만 국왕의 장남인 술탄 빈 살만 왕자 등 배다른 형제들을 후계경쟁에서 제칠 수 있었던 주요한 배경이다. 술탄 왕자는 미 시라큐스대학을 졸업하는 등 주로 서방을 무대로 활동했다. 1985년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발사한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에 탑승해 아랍인 최초 우주비행사로 한때 국민적 영웅이 되기도 했지만, 동생에 밀려 관광국가유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우디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에 만족해야 하는 처지다.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학자로서 명성이 높은 파이잘 빈 살만 왕자도 무함마드 왕세자의 벽을 넘지 목한 채 메디나 주지사에 머물러 있다.

외가의 영향력도 빼놓을 수 없다. 살만 국왕의 세 번째 부인인 파흐다 빈트 팔라흐 반 슐탄 빈 히탈라인은 아즈만 부족 출신으로 19세기 명성을 떨쳤던 아랍 지도자 라칸 빈 히탈라인의 손녀다. 아즈만 부족은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를 구성하는 7개 토후국의 하나일 정도로 이슬람 내 세력이 크다. 뉴욕타임스(NYT)는 서방 외교관들의 입을 빌어 “파흐다 부인이 자신의 장남인 무함마드 왕자에게 대권을 안기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왔다”고 사우디 왕가 내부 분위기를 전한다. 무함마드 왕세자가 국방장관에 오른 뒤 보여준 호전성이 외가의 혈통에 기인한다는 분석도 있다. 아즈만 가문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손에 꼽히는 호전적 집단으로 악명이 높다.

무함마드 왕세자 스스로도 자기관리를 철저히 해 왔다. 방탕한 생활로 지탄을 받는 다른 왕족과 달리 술ㆍ담배를 일체 멀리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노출시키며 이미지를 관리했다. NYT 보도에 따르면 2015년 5월 미국의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걸프협력회의(GCC) 정상회담 당시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무함마드 왕세자를 만난 뒤 “정말 아는 게 많고 똑똑하다. 나이에 비해 영리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反이란 전선 확대하며 수니파 맹주 꿈… “미숙함과 성급함”

무함마드 왕세자는 2015년 1월 국방장관이 됐을 때만 해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로열패밀리의 일원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경제개발위원장 등 요직을 독차지한 데 이어 3개월이 채 안돼 부왕세자로 전격 지명됐다. 왕위 계승서열 2위 자리를 꿰차자 그를 보는 주변의 시선이 달라졌다. 당시까지 국왕과 후계자들이 모두 초대 국왕의 아들들이었다. 3세대 왕자의 부왕세자 지명으로 왕실의 세대교체를 위한 첫 물꼬가 트인 사건이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가만히 때를 기다리기보단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다. 시아파 맹주 이란과의 전선부터 확대한다. 수니파를 이끄는 강력한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단시간에 쌓으려는 그의 전략적 선택에 따르는 대가는 아랍 민중의 피였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국방장관에 임명된 직후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에 맞서고 있는 반군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다. 시리아 정부군이 시아파 맹주국 이란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우디의 참전 이후 알아사드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러시아까지 뛰어들며 시리아 내전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같은 해 3월에는 예멘 내전에 개입한다. 이란의 영향을 받고 있는 예멘의 시아파 후티 반군을 몰아내기 위한 전투기 공습을 주도했다.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했다. 예멘 반군과 유엔에 따르면 사우디의 개입 이후 최근까지 예멘에서 9,000명이 사망했고, 5만명이 부상했다. 사망자의 60%가 민간인으로 추산된다.

사우디는 두 개의 전쟁에서 사실상 패했다. 하지만 군부에 대한 장악력을 키워온 무함마드 왕세자는 자신의 입지를 공공이 했다. 2017년 6월 친위부대를 동원해 무함마드 빈 나예프 당시 왕세자를 가택 연금한 뒤 폐위시킨다. 차기 국왕 자리를 차지한 뒤에는 또다시 이란과의 전선을 더 넓히는 전략을 선택한다. 이란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알카에다 조직을 지원했다는 명분으로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하며 고립 작전에 나선 것이다. UAE와 바레인, 이집트 등 수니파 국가들이 동조했다. 하지만 카타르가 이란ㆍ터키와 교역을 확대하며 버티면서 카타르 봉쇄 전략도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일간 가디언은 “빈살만 왕세자는 혈기왕성하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라며 “최근 사태에서 그의 외교적 미숙함과 성급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혹평했다.

무함마드 왕세자가 폭주할 수 있는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밀월관계 또한 빼놓을 수 없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함마드 왕세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을 미리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뉴스위크는 “사우디는 이란보다는 차라리 이스라엘을 믿을 만한 국가로 여긴다”며 “트럼프의 유대인 사위 쿠슈너 선임고문이 여러 차례 사우디를 방문해 무함마드 왕세자와 사전 교감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무함마드 왕세자의 부상은 미국의 중동 재편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호전적 몽상가? 개혁적 이상가? 기로에 선 ‘미스터 에브리싱’

무함마드 왕세자는 호전적 외교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내부 개혁을 주도하며 개혁의 아이콘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여성의 운전 허용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슬람 강경 보수 진영의 거센 반발을 무릅쓴 결정이다. 사우디는 ‘세계에서 여성 운전을 금지한 유일한 국가’라는 오명을 벗게 됐고, 무함마드 왕세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뜻의 ‘미스터 에브리싱’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최근에는 그리스 출신의 세계적인 피아노 연주자 겸 자곡가인 야니의 사우디 순회공연장에서 남ㆍ녀 관객들이 같은 객석에서 공연을 감상해 아랍 현지에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슬람 근본주의 영향력이 강한 사우디에서는 공공장소 남녀 합석이 엄격히 금지돼 왔다. 여성들은 외출 시 스카프로 머리와 얼굴까지 가려야 한다. 알 아라비야 방송은 “야니 콘서트는 무함마드 왕세자의 국가개혁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라고 선전했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중장기 사회ㆍ경제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 선포한 ‘비전 2030’이 대표적이다.. 특히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하는 사우디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건설ㆍ관광ㆍ기술 산업 등을 육성해 경제의 펀더멘탈을 탄탄히 하고,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 강화와 정부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우디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고, 사우디 서북부 홍해 연안 지역에 5,000억 달러(약550조원)를 투자해 서울보다 44배 큰 규모의 신도시 ‘네옴(NEOM)’을 건설하는 프로젝트가 한 예다. 이 도시는 석유가 아닌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를 기반으로 세워질 계획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사우디는 유가 하락과 왕실의 사치 등으로 국고가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함마드 왕세자는 반부패위원회 위원장 지위를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수환을 보이고 있다. 11월에만 아랍권 최대 부호인 왕족들을 포함한 기업가ㆍ정부 관료 등 200여명을 체포ㆍ구금하는 전방위적 사정 작업을 통해서다. 부패한 기득권 세력에 철퇴를 가해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한편 과징금 등을 통한 재산환수로 국고를 채워나가고 있는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최근 “부패 혐의로 왕족과 기업인 등을 체포한 뒤 보유 재산 상당 부분을 내놓는 조건으로 석방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사우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사우디 정부가 부패척결을 통해 최고 3,000억(약330조원)달러 규모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물론 무함마드 왕세자가 부패척결을 포함한 개혁을 주도할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2015년 러시아 보드카 재벌로부터 132m 길이의 호화 요트를 5억5,000만 달러에 사들인 사실과 같은 해 2억7,500만 유로(약3,500억원)를 주고 프랑스 파리의 호화 대저택을 구입한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부패하지 않은 개혁가로서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최근에는 크리스티 경매에서 미술품 경매 역사상 사상 최고가인 4억달러에 낙찰된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예수 초상화인 살바토르 문디(Salvator Mundiㆍ구세주)를 구매한 실제 주인공 무함마드 왕세자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2월 10일 오후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그 이유로 들었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대단히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자해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선 개성공단 폐쇄는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던 2013년 남북한의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다. 더구나 이번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중단 발표는 사실상 국제법상의 조약에 해당하는 남북 경제협력 합의의 일방적 파기 행위에 해당한다. 연간 1천200억원에 이르는 개성공단 임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정부의 주장도 문제가 있다.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대부분은 무상교육과 의료와 같은 사회문화시책금과 상품공급권 등의 형태로 북측 노동자들에게 되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남측 120여개 업체는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존폐의 기로에 내몰리게 됐다. 정부는 대체부지와 금융지원 등을 운운하고 있지만 개성공단을 대체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5만 4천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남한 중소기업들의 곤경과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도외시한 정부의 태도 앞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뭔가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강박관념이 엉뚱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개성공단을 사실상 폐쇄하려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은 남북관계의 끈을 완전히 끊을 때가 아니다. 슬기롭게 냉각기를 거쳐 협상다운 협상을 모색할 때이다. 더구나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지난 20여년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지에 실패한 문제들이다. 그 위에 새로운 제재정책을 추가한들 아무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실패한 제재정책 대신 적극적 협상을 통해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으로 기조를 바꾸는 것만이 유일한 실효적 대책임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극단적 증오에 빠져 한국이 먼저 일방적 적대정책, 강경 제재의 선봉장으로 나서는 것은 동아시아의 신냉전을 격화시키고 한반도를 그 제물로 내던지는 미련한 자충수일 뿐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중단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7년 6월 회비납부 명단

(주)엔버스	50,000	김윤정	10,000	백영택	10,000	이다솜	1,000	정성훈	5,000
가참희	10,000	김율현	5,000	백운희	15,000	이다현	10,000	정세영	3,000
강기혁	10,000	김은미	5,000	백인환	10,000	이동명	10,000	정승기	10,000
강기형	10,000	김은석	3,000	백정혜	5,000	이동선	10,000	정연정	12,000
강나원	5,000	김은영	10,000	백종호	5,000	이동하	10,000	정연택	20,000
강두경	10,000	김은정	5,000	변승섭	5,000	이두진	10,000	정연희	10,000
강만규	10,000	김은주	10,000	변영실	10,000	이명선	10,000	정오용	10,000
강만식	20,000	김응병	20,000	변영철	5,000	이명희	15,000	정완숙	10,000
강명희	10,000	김응학	10,000	변종욱	5,000	이모성	10,000	정우혁	10,000
강문석	10,000	김익균	5,000	사과나무	10,000	이무경	10,000	정윤경	10,000
강민정	5,000	김익준	10,000	서광필	11,000	이문희	10,000	정윤수	10,000
강민지	5,000	김인국	15,000	서만영	5,000	이미경	10,000	정은희	10,000
강병호	10,000	김재동	10,000	서명길	10,000	이미라	15,000	정은희	5,000
강산	2,000	김재수	25,000	서성희	5,000	이미선	5,000	정장호	10,000
강상수	1,000	김재연	5,000	서영석	10,000	이미순	10,000	정재원	5,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재흥	5,000	서예진	5,000	이미영	30,000	정정호	10,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점숙	10,000	서예화	5,000	이미은	5,000	정종혁	5,000
강신관	10,000	김정남	10,000	서용옥	5,000	이범진	10,000	정주호	5,000
강영희	3,000	김정대	10,000	서용하	10,000	이범희	11,000	정지현	10,000
강은숙	10,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서원혁	10,000	이병호	10,000	정창균	30,000
강재훈	5,000	김정순	5,000	서은덕	3,000	이봉락	5,000	정창원	10,000
강정숙	10,000	김정연	5,000	서인석	10,000	이상구	10,000	정천귀	35,000
강지원	10,000	김정자	10,000	서정현	5,000	이상명	30,000	정청숙	15,000
강진규	10,000	김정훈	5,000	서충교	5,000	이상미	5,000	정태호	10,000
강철	5,000	김제선	10,000	서현경	5,000	이상민	10,000	정필교	10,000
강태경	10,000	김조년	30,000	서현숙	13,000	이상우	30,000	정현우	5,000
강현서	10,000	김종남	22,000	석승용	10,000	이상훈	15,000	정현주	5,000
강현수	10,000	김종남	10,000	석연희	5,000	이상희	10,000	정혜경	10,000
강호병	5,000	김종필	10,000	설수인	5,000	이성숙	10,000	정혜원	10,000
강호석	10,000	김종환	10,000	성광진	10,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정호영	15,000
강효숙	13,000	김주완	5,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성철	10,000	정환도	11,000
강희영	20,000	김주찬	10,000	성은희	20,000	이성희	5,000	조근자	10,000
고경완	15,000	김준형	20,000	성하덕	5,000	이성희	10,000	조금연	10,000
고광미	11,000	김준희	10,000	소명수	5,000	이성희	10,000	조남영	10,000
고동수	10,000	김진국	15,000	손규성	10,000	이소라	10,000	조능연	5,000
고동혁	5,000	김진수	15,000	손덕환	10,000	이소정, 지영	5,000	조미선	3,000
고두환	10,000	김진수	10,000	손문규	10,000	이수경	10,000	조미영	15,000
고명현	10,000	김진화	22,000	손민우	10,000	이순순	5,000	조석준	1,000
고병년	30,000	김창근	10,000	손병거	15,000	이순우	11,000	조선옥	5,000
고상춘	5,000	김채연	5,000	손유정	5,000	이순우	10,000	조성남	5,000
고연완	20,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손주호	5,000	이순화	5,500	조성민	11,000
고영득	10,000	김춘숙	10,000	송규식	10,000	이승엽	5,000	조성용	10,000
고영주	15,000	김태준	15,000	송다연	5,000	이승용	10,000	조성행	5,000
고은아	20,000	김택남	10,000	송문섭	10,000	이승재	10,000	조세은	10,000
고은정	16,000	김판겸	11,000	송미령	5,000	이승종	5,000	조세형	10,000
고익환	10,000	김필동	10,000	송석범	20,000	이승훈	5,000	조신행	10,000
고종현	10,000	김필환	11,000	송석철	10,000	이시희	15,000	조연길	10,000
공그림	10,000	김하석	5,000	송양섭	5,000	이신효	5,000	조영식	5,000
공정욱	10,000	김하현	5,000	송우현	10,000	이언경	10,000	조영탁	15,000
공정희	5,000	김향림	5,000	송유빈	5,000	이연옥	10,000	조영호	5,000
곽경규	10,000	김헌식	10,000	송을석	10,000	이영남	11,000	조용준	10,000
곽성자	10,000	김현수	5,000	송인옥	10,000	이영섭	10,000	조우연	3,000
곽순자	5,500	김현숙	10,000	송정호	15,000	이용옥	10,000	조은경	15,000
곽재호	5,000	김현우	5,000	송준태	5,000	이용원	10,000	조은연	50,000
구남실	5,000	김현정	5,000	송중호	10,000	이용일	20,000	조의영	10,000
구본주	5,000	김현정	5,000	송한결	10,000	이우영	10,000	조정미	10,000
구본학	10,000	김형년	10,000	송혜숙	5,000	이우주	5,000	조정선	5,000
구본환	10,000	김형돈	33,000	송호범	5,000	이우현	33,000	조정숙	5,000
구연정	5,000	김형태	5,000	신금현	10,000	이원배	3,000	조정아	10,000
구영본	8,000	김혜숙	20,000	신단오	10,000	이원표	5,000	조정호	3,000
구윤미	5,000	김혜영	10,000	신동욱	10,000	이원희	5,000	조준형	5,000
국현승	10,000	김호근	10,000	신동윤	5,000	이은서	5,000	조현구	3,000
권경익	10,000	김호일	10,000	신명호	11,000	이은재	10,000	조현승	20,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김홍만	20,000	신미정	5,000	이인복	11,000	조혜영	5,000
권길중	10,000	김홍용	20,000	신삼복	13,000	이인성	10,000	조혜인	3,000
권대홍	10,000	김홍준	5,000	신숙용	5,000	이인세	11,000	조흥열	10,000
권동일	10,000	김환	11,000	신승호	10,000	이인순	15,000	주민정	10,000
권문석	10,000	김환준	5,000	신영무	10,000	이인희	5,000	주서현	5,000
권보라	15,000	김효경	10,000	신옥균	11,000	이재근	10,000	주성용	5,000
권선술	5,000	김효순	2,000	신옥영	10,000	이재영	10,000	주승민	5,000
권선영	10,000	김희경	14,000	신우석	5,000	이재인	10,000	주승연	3,000
권선필	20,000	김희숙	10,000	신유정	10,000	이재철	10,000	주양각	10,000
권수경	10,000	김희연	10,000	신정은	5,000	이재호	10,000	주용진	5,000
권순우	10,000	김희자	5,000	신지연	10,000	이재호	15,000	주지민	5,000
권연우	5,000	김희정	10,000	신창수	10,000	이재희	10,000	지소은	5,000
권영당	10,000	나미희	10,000	신현섭	11,000	이정구	10,000	지영채	5,000
권오운	10,000	나인순	10,000	신현숙	10,000	이정목	10,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권오원	20,000	나종선	10,000	신현정	10,000	이정섭	5,000	지옥향	10,000
권주정	10,000	남상군	5,000	신현주	5,000	이정수	5,000	지원종	10,000
권진순	10,000	남상혁	20,000	신혜옥	5,000	이정은	10,000	지희숙	10,000
권창현	5,000	남영미	5,500	심규상	11,000	이정인	3,000	진경희	30,000
권채숙	10,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문보	10,000	이정임	20,000	진은희	11,000
권태용	3,000	남정식	5,000	심승현	5,000	이정호	10,000	차상범	10,000
권혁범	10,000	남태경	10,000	심원경	11,000	이정희	10,000	차재영	10,000
권현준	10,000	남해	30,000	심은영	5,000	이제환	10,000	차진숙	20,000
권효정	5,000	노다래	3,000	심재광	10,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채민성	15,000
기윤, 기훈	10,000	노승무	10,000	심재기	5,000	이종범	11,000	채민준	5,000
김건	10,000	노현승	10,000	심준홍	11,000	이종상	10,000	채승엽	5,000
김건국	10,000	대동역	10,000	심태영	10,000	이종수	15,000	채재학	10,000
김경린	3,000	도석주	10,000	안광연	10,000	이종찬	10,000	천수정	5,000
김경일	15,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도연	5,000	이주황	11,000	천용기	11,000
김경태	10,000	도혜선	10,000	안도현	10,000	이준규	5,000	천혜영	5,000
김고은	10,000	동혜경	5,000	안미영	10,000	이준서	5,000	최경옥	10,000
김광래	10,000	류수경	30,000	안병진	10,000	이준우	33,000	최규관	10,000
김광신	10,000	류영서	5,000	안병호	11,000	이중호	5,000	최규영	10,000
김광호	15,000	류제정	10,000	안보석	5,000	이지민	5,000	최기안	15,000
김광호	10,000	류지훈	10,000	안서빈	10,000	이지선	10,000	최대민	10,000
김규	10,000	류지희	5,000	안승민	5,000	이지연	15,000	최라미	20,000
김규열	10,000	류호진	5,000	안승용	20,000	이지영	10,000	최미정	10,000
김금선	10,000	모현혜	20,000	안옥례	10,000	이진국	20,000	최민규	10,000
김기만	5,000	문경원	10,000	안정선	30,000	이진숙	10,000	최봉문	10,000
김나영	10,000	문명성	10,000	안정섬	5,000	이진철	5,000	최선영	10,000
김나윤	5,000	문상원	30,000	안준성	10,000	이진헌	30,000	최선희	10,000
김낙종	10,000	문선경	5,000	안지원	5,000	이진희	10,000	최성강	10,000
김남원	20,000	문정석	5,000	안진모	5,000	이찬현	5,000	최성미	5,000
김대경	10,000	문정화	10,000	안형준	10,000	이창섭	10,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김대호	10,000	문진혁	5,000	양귀영	50,000	이창연	10,000	최소망	5,000
김대호	10,000	문창식	5,000	양동철	10,000	이창택	15,000	최솔	11,000
김도균	11,000	민대홍	3,000	양성주	11,000	이철호	5,000	최숙희	3,000
김도형	10,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승의	10,000	이춘아	5,000	최순옥	10,000
김동석	3,000	민병애	15,000	양시현	5,000	이탁렬	10,000	최승만	10,000
김동현	5,000	민병일	10,000	양영순	10,000	이학주	10,000	최연우	5,000
김동휘	5,000	민순옥	10,000	양유열	10,000	이현숙	10,000	최영규	10,000
김동희	5,000	민아강	10,000	양창현	10,000	이현자	10,000	최영미	10,000
김래원	15,000	민애식	5,000	양해림	20,000	이현주	10,000	최영은	20,000
김만구	10,000	민완기	10,000	양혜숙	33,000	이현주	11,000	최영준	10,000
김명관	10,000	박갑동	10,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형륜	3,000	최용희	10,000
김명숙	5,000	박경남	5,000	어운선	10,000	이형복	10,000	최유정	10,000
김무단이	5,000	박경희	10,000	엄기인	5,000	이혜경	20,000	최윤경	5,000
김문숙	10,000	박관수	10,000	연중모	5,000	이혜교	10,000	최윤지	5,000
김미령	5,000	박나연	5,000	염동원	10,000	이혜림	5,000	최윤진	5,000
김미소	5,000	박노동	10,000	염혜경	11,000	이혜영	10,000	최윤호	11,000
김미숙	8,000	박미선	20,000	염홍익	10,000	이홍기	20,000	최윤희	10,000
김미숙	5,000	박미지	10,000	오광영	10,000	이효범	10,000	최은숙	10,000
김미순	5,000	박민우	5,000	오기민	10,000	이효준	15,000	최정우	30,000
김미양	10,000	박민혜	10,000	오남균	5,000	이후찬	5,000	최정필	11,000
김민석	10,000	박병국	20,000	오다연	10,000	이희순	5,000	최정혜	5,000
김민수	10,000	박병엽	22,000	오명숙	5,000	이희정	20,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민지	3,000	박병준	10,000	오병남	10,000	인주환	10,000	최종진	5,000
김방룡	10,000	박보민	5,000	오성일	5,000	임경선	10,000	최종하	3,000
김병익	10,000	박상윤 박도연	10,000	오세열	10,000	임경숙	10,000	최종현	1,000
김병호	10,000	박상희	5,000	오세윤	10,000	임경은	5,000	최지민	5,000
김병환	5,000	박석배	10,000	오수환	10,000	임규창	15,000	최진경	10,000
김보라	3,000	박성오	10,000	오완근	10,000	임동순	10,000	최진수	10,000
김보람	10,000	박성준	11,000	오인환	10,000	임동진	50,000	최진형	10,000
김보수	30,000	박성철	5,000	오정근	5,000	임문희	10,000	최창우	10,000
김보혜	15,000	박소현	10,000	오종섭	10,000	임병안	10,000	최충식	10,000
김봉구	10,000	박소희	10,000	오진희	5,000	임병오	30,000	최하영	5,000
김삼주	5,000	박수경	10,000	오현균	10,000	임봉빈	10,000	최한성	10,000
김상규	10,000	박수연	10,000	오현숙	11,000	임선미	10,000	최호택	10,000
김상기	10,000	박승현	5,000	왕영성	20,000	임성환	5,000	최화영	11,000
김상기	5,000	박영례	10,000	우미정	10,000	임은정	3,000	최효선	5,000
김서룡	10,000	박영성	10,000	우승범	5,000	임일	10,000	추명구	10,000
김서연	5,000	박영송	11,000	우완예	5,000	임일남	10,000	추민수	10,000
김서준	3,000	박영순	3,000	원경선	11,000	임재무	10,000	표윤숙	5,000
김서현	5,000	박영실	10,000	원용호	5,000	임재일	10,000	하성일	5,000
김서희	5,000	박영주	5,000	원지훈	5,000	임재화	33,000	하은향	5,000
김석진	10,000	박원만	10,000	원희선	20,000	임종규	5,000	하정화	5,000
김선미	33,000	박은숙	10,000	유나경	10,000	임준	5,000	하태준	5,000
김선아	10,000	박은호	11,000	유나영	10,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한경이	13,000
김선옥	15,000	박은희	5,000	유병로	33,000	임지민	5,000	한금수	2,000
김선우	5,000	박익규	10,000	유병선	10,000	임철희	10,000	한단	10,000
김선진	5,000	박인순	10,000	유병훈	10,000	임혜숙	10,000	한대현	5,000
김선태	20,000	박인천	10,000	유봉재	10,000	임홍렬	10,000	한동희	1,000
김선태	5,000	박재묵	30,000	유성권	10,000	임효인	10,000	한미경	10,000
김선호	10,000	박재희	5,000	유성미	10,000	임훈란	5,000	한민영, 한주영	10,000
김선화	11,000	박정규	10,000	유영희	10,000	임희동	6,000	한민욱	5,000
김성림	11,000	박제화	10,000	유영희	5,500	장미희	5,000	한상효	10,000
김성필	20,000	박종갑	5,000	유재성	10,000	장수명	10,000	한수인	5,000
김성훈	10,000	박종덕	11,000	유주환	5,000	장수찬	40,000	한수정	5,000
김성흠	3,000	박종서	10,000	유진수	15,000	장순식	10,000	한완희	5,000
김세정	30,000	박종인	5,000	유진아	3,000	장용철	10,000	한우리	20,000
김소영	15,000	박주철	10,000	유현미	50,000	장재완	10,000	한윤희	10,000
김수선	10,000	박준우	5,000	유현화	10,000	장종태	10,000	한은규	10,000
김수아	5,000	박준태	5,000	윤기석	20,000	장창수	10,000	한일수	5,000
김수영	20,000	박지숙	10,000	윤미자	5,000	장태선	10,000	한일수	20,000
김수익	10,000	박지우	5,500	윤병길	10,000	장하윤	5,000	한종구	10,000
김수진	10,000	박지현	3,000	윤숙	10,000	장현욱	5,000	한준서	5,000
김수현	10,000	박진수	10,000	윤여영	10,000	전계준	22,000	한지수	5,000
김숙현	10,000	박진숙	10,000	윤종삼	20,000	전광정	10,000	한창열	10,000
김순영	30,000	박진희	30,000	윤종일	5,000	전대식	10,000	한추순	10,000
김승민	5,000	박진희	11,000	윤진원	10,000	전병술	10,000	함두배	10,000
김승영	5,000	박찬억	5,000	윤태섭	10,000	전봉석	10,000	허우석	10,000
김승영	15,000	박찬인	11,000	윤태천	10,000	전상인	10,000	허재영	30,000
김승호	10,000	박채연	5,000	윤현명	3,000	전수경	5,000	홍산하	5,000
김시진	5,000	박천영	50,000	이가현	5,000	전양	15,000	홍석영	1,000
김신호	10,000	박충길	10,000	이갑숙	10,000	전양혜	20,000	홍석준	5,000
김영관	10,000	박태규	10,000	이강순	10,000	전영훈	10,000	홍선주	5,000
김영석	5,000	박필우	10,000	이강욱	20,000	전재현	10,000	홍성옥	10,000
김영석	10,000	박학준	5,000	이강혁	5,000	전찬선	10,000	홍연숙	10,000
김영순	5,000	박해인	5,000	이건희	15,000	전찬식	10,000	홍종규	5,000
김영주	10,000	박혜영	20,000	이경남	5,000	전청청	10,000	홍종호	10,000
김영준	5,000	박희조	10,000	이경민	10,000	전태일	11,000	홍혜련	5,000
김영호	10,000	방미나	10,000	이경선	6,000	전향미	10,000	황규민	10,000
김영화	5,000	방석배	10,000	이경숙	10,000	전현영	10,000	황덕수	10,000
김영환	10,000	방수만	1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전희선	5,000	황만하	10,000
김완수	20,000	배근영	10,000	이경희	5,000	정경석	20,000	황명진	30,000
김용래	15,000	배선진	5,000	이관근	10,000	정관수	30,000	황부월	20,000
김용분	33,000	배영옥	10,000	이광원	5,000	정권영	10,000	황성미	5,000
김용원	5,000	배영주	10,000	이광진	10,000	정나현	20,000	황수영	3,000
김용철	10,000	배익환	10,000	이규봉	30,000	정낙찬	10,000	황숙경	10,000
김용혜	5,000	배준형	15,000	이규호	5,000	정덕영	11,000	황순하	10,000
김우연	20,000	배진주	1,000	이규홍	10,000	정문권	10,000	황인성	10,000
김운석	5,000	백경주	10,000	이근범	5,000	정미숙	20,000	황인준	5,000
김유나	5,000	백대윤	30,000	이근용	5,000	정미예	10,000	황인호	10,000
김유라	10,000	백순미	20,000	이기열	30,000	정범희	5,000	황재학	10,000
김유중	10,000	백승미	10,000	이기영	10,000	정봉연	10,000	황호경	5,000
김유진	5,000	백승순	10,000	이기훈	30,000	정부금	10,000
김윤서	5,000	백승주	5,000	이남규	15,000	정선관	10,000
김윤성	10,000	백승호	5,000	이남효	5,000	정선기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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