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에서 만드는 환경팟캐스트 <침묵의 봄봄>이 시즌 2를 맞이하여 특별한 초대손님을 모셨습니다. 올해 2월 방영되어 지금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SBS 스페셜 ‘바디버든’을 직접 기획하고 만든 국내 유일의 환경호르몬·유해물질 전문 다큐멘터리 작가인 고혜미 작가입니다. SBS스페셜 ‘바디버든’은 ‘1부 자궁의 경고’와 ‘2부 독성유전’으로 구성되어  인체 내에 축적된 특정 유해인자 또는 화학 물질의 총량을 의미하는 ‘바디버든’의 개념과 이를 줄이기 위한 8주간의 바디버든 줄이기 프로젝트가 소개되었는데요. 그럼,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왜 환경호르몬이나 유해물질이라는 주제에 천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혜미 작가 (SBS스페셜 ‘바디버든’ 외 다수)

Q1. 유해물질 다큐멘터리를 어쩌다 만들게 되었나요?

87년부터 다큐멘터리나 방송을 제작해왔어요. 그리고 여러 장르를 집필을 했습니다. 어린이프로그램도 하게 되고 시사 교양 프로그램도 하게 되고. 그러다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첫 아이를 잃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친정에 있다가 집에 있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울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제어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제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의사선생님도 엄마도 아버지도 의사선생님도 아무도 해 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내 몸에서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벌어지는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제가 방송작가이다보니, 열심히 자료를 찾았죠. 그러다 켜켜이 쌓였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는데 특히 임신에 대한 것, 유산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나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나 산부인과에 가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산-부인과잖아요 산과와 부인과가 합쳐진 것인데 마치 산부인과는 아이 낳으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사실 산부인과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가지 못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병원에 가도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제 일생 일대의 아이템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다큐멘터리는 설명해주시다시피 환경호르몬의 습격에서부터 총 8편째인데요. 이번에 제작한 바디버든은 2006년에 그때부터 모든 기획을 제가 했는데, 기획 했을 때 이미 써 놓은 기획안이에요.

Q2. SBS스페셜 바디버든 내용을 짧게 설명해주신다면?

예전에는 특정 물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워낙 다양한 물질이 있어 그 총량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버든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실험을 해서 전과 후를 비교해보고 맨 처음에 드러났던 증상,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죠. 달라진 부분은 이전에는 통증만 봤는데 이번에는 질환까지 본 것이에요. 마흔 명을 임상실험을 했거든요. 의사선생님과 분석전문가와 같이 했는데 기간은 8주 였습니다. 산부인과 검진을 다니도록 했어요. 다루었던 질환은 총 다섯 개의 질환이었는데 생리통,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등 여성질환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Q3.방송에는 나가지 않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는 8주간의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참여자들이 화장품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었어요. 자외선 차단제와 비비크림. “어떻게 이걸 안 바르고 나갈 수 있어요? ”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직업을 가진 분들은 “비비크림을 바르지 않고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아야한다는 것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고요. 처음에 참여자들께 스킨과 로션을 허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센스는 발라도 되지 않냐, 크림은 발라도 되지 않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났어요. 많은 분들이 샴푸하고 린스하고 바디샤워, 그리고 세수하는 건 폼으로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몸과 바디 하나로 씁시다, 비누로.”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하시더군요. 기간 동안 “머리가 수세미처럼 됐어요.” ” 견딜 수가 없어요. 오일을 발라야돼요.” ” 어느 제품 써야돼요?” 하는 엄청난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채소를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빵과 고기를 드시느라 채소를 멀리하는 거에요. 생리통이 심한 분들은 생채소를 밥 공기 하나로 잘게 찢거나 자른 형태로 한 대접 씩을 먹게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에요. 배탈이 나기 시작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대쳐서 드시게 했어요. 그런데 나물을 안 드시던 분들은 그것도 힘들었던 거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요. 고기는 포장 뜯어서 구우면 끝. 내 몸을 위해 시간을 들이는 데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몸을 위한 시간이니까요.

두 번째는 출연자들에 대한 이야깁니다. 방송을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개개인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생리통증, 생리라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 자체가 감추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에도 참여하신 마흔 한 명이 실험에 참여하셨지만 방송에 가능하다는 분들은 1/3도 안 되었어요. 실험에 참여한 전부가 방송에는 나올 수 없다고 하셨다면 방송은 낼 수 없었을 거에요.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얼굴 공개하고 출연에 허락을 해준 분들은 한 가지 이유로 동의를 해주셨어요. ‘고통이 있는 분들이 그 결과를 알려줍시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여기에 의견을 같이 해주신 거에요. 여성질환이라는 특이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참여자 중 수지라는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도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것이 싫다고 했다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해주자고 나중에는 기꺼이 응해주었죠. 이런 분들이 있어 저도 계속 방송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Q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 마디!

개개인이 혼자 제품의 성분을 보면서 ‘하기 너무 힘들어’, 짜증만 내지 마시고 내 목소리를 대신 전해줄 시민단체를 찾아야 한다고 봐요. 2005년에 환경호르몬을 만들 때의 공포와 전율은 내 몸에 일어나는 나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아이의 문제로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아이의 인생을 좌우로 흔들 수 있잖아요. 환경호르몬이 임신 시기에 노출이 되면 생식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여하튼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은 충격을 받죠.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실천이 두 달 이상 안 가요.

저는 길 게 갈 수 있는 실천이 뭘까 해서 제 발로 찾아간 것이 바로 시민단체였어요. 시민단체는 말 그대로 시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에요. 시민단체는 기업과 정부의 카운트파트너가 됩니다. 정부에 개인의 목소리만 전달되는 것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것은 분명 효과 면에서 달라요. 그래서 시민단체 목소리로 전달하는 건 중요합니다. 시민단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환경 단체도 개 중 보수도 있고 진보단체도 있고 하니까요,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어떤 활동 했느냐를 보고 ‘동조를 하고싶다’ 라고 하면 과감히 후원을 해서 가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화학물질로 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답은 환경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9화 바디버든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환경정의에서 만드는 환경팟캐스트 <침묵의 봄봄>이 시즌 2를 맞이하여 특별한 초대손님을 모셨습니다. 올해 2월 방영되어 지금까지 화제가 되고 있는 SBS 스페셜 ‘바디버든’을 직접 기획하고 만든 국내 유일의 환경호르몬·유해물질 전문 다큐멘터리 작가인 고혜미 작가입니다. SBS스페셜 ‘바디버든’은 ‘1부 자궁의 경고’와 ‘2부 독성유전’으로 구성되어  인체 내에 축적된 특정 유해인자 또는 화학 물질의 총량을 의미하는 ‘바디버든’의 개념과 이를 줄이기 위한 8주간의 바디버든 줄이기 프로젝트가 소개되었는데요. 그럼,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잊지 못할 에피소드는 없었는지, 왜 환경호르몬이나 유해물질이라는 주제에 천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만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고혜미 작가 (SBS스페셜 ‘바디버든’ 외 다수)

Q1. 유해물질 다큐멘터리를 어쩌다 만들게 되었나요?

87년부터 다큐멘터리나 방송을 제작해왔어요. 그리고 여러 장르를 집필을 했습니다. 어린이프로그램도 하게 되고 시사 교양 프로그램도 하게 되고. 그러다 무사히 결혼을 하게 되었고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첫 아이를 잃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친정에 있다가 집에 있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울기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제가 제어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제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어떻게 제어할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고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의사선생님도 엄마도 아버지도 의사선생님도 아무도 해 줄 수 없는 일이었지요. 내 몸에서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벌어지는지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너무 두렵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관심을 가지고 또 제가 방송작가이다보니, 열심히 자료를 찾았죠. 그러다 켜켜이 쌓였던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기획을 하고 제작을 하는데 특히 임신에 대한 것, 유산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나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나 산부인과에 가는 것을 신기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산-부인과잖아요 산과와 부인과가 합쳐진 것인데 마치 산부인과는 아이 낳으러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사실 산부인과가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가지 못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병원에 가도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제 일생 일대의 아이템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다큐멘터리는 설명해주시다시피 환경호르몬의 습격에서부터 총 8편째인데요. 이번에 제작한 바디버든은 2006년에 그때부터 모든 기획을 제가 했는데, 기획 했을 때 이미 써 놓은 기획안이에요.

Q2. SBS스페셜 바디버든 내용을 짧게 설명해주신다면?

예전에는 특정 물질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워낙 다양한 물질이 있어 그 총량을 얘기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버든을 이야기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실험을 해서 전과 후를 비교해보고 맨 처음에 드러났던 증상, 어려움, 힘듦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이죠. 달라진 부분은 이전에는 통증만 봤는데 이번에는 질환까지 본 것이에요. 마흔 명을 임상실험을 했거든요. 의사선생님과 분석전문가와 같이 했는데 기간은 8주 였습니다. 산부인과 검진을 다니도록 했어요. 다루었던 질환은 총 다섯 개의 질환이었는데 생리통,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등 여성질환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Q3. 방송에는 나가지 않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는 8주간의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참여자들이 화장품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이었어요. 자외선 차단제와 비비크림. “어떻게 이걸 안 바르고 나갈 수 있어요? ”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았죠. 그리고 직업을 가진 분들은 “비비크림을 바르지 않고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화장품을 사용하지 말아야한다는 것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은 분들도 있었고요. 처음에 참여자들께 스킨과 로션을 허용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에센스는 발라도 되지 않냐, 크림은 발라도 되지 않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났어요. 많은 분들이 샴푸하고 린스하고 바디샤워, 그리고 세수하는 건 폼으로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몸과 바디 하나로 씁시다, 비누로.”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너무 어려워하시더군요. 기간 동안 “머리가 수세미처럼 됐어요.” ” 견딜 수가 없어요. 오일을 발라야돼요.” ” 어느 제품 써야돼요?” 하는 엄청난 질문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화장품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채소를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빵과 고기를 드시느라 채소를 멀리하는 거에요. 생리통이 심한 분들은 생채소를 밥 공기 하나로 잘게 찢거나 자른 형태로 한 대접 씩을 먹게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에요. 배탈이 나기 시작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대쳐서 드시게 했어요. 그런데 나물을 안 드시던 분들은 그것도 힘들었던 거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요. 고기는 포장 뜯어서 구우면 끝. 내 몸을 위해 시간을 들이는 데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몸을 위한 시간이니까요.

두 번째는 출연자들에 대한 이야깁니다. 방송을 만들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개개인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생리통증, 생리라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 자체가 감추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에도 참여하신 마흔 한 명이 실험에 참여하셨지만 방송에 가능하다는 분들은 1/3도 안 되었어요. 실험에 참여한 전부가 방송에는 나올 수 없다고 하셨다면 방송은 낼 수 없었을 거에요. 불이익을 감수하고도, 얼굴 공개하고 출연에 허락을 해준 분들은 한 가지 이유로 동의를 해주셨어요. ‘고통이 있는 분들이 그 결과를 알려줍시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좋은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여기에 의견을 같이 해주신 거에요. 여성질환이라는 특이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참여자 중 수지라는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도 자신의 얼굴이 나오는 것이 싫다고 했다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는 친구들에게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유해주자고 나중에는 기꺼이 응해주었죠. 이런 분들이 있어 저도 계속 방송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Q4.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 마디!

개개인이 혼자 제품의 성분을 보면서 ‘하기 너무 힘들어’, 짜증만 내지 마시고 내 목소리를 대신 전해줄 시민단체를 찾아야 한다고 봐요. 2005년에 환경호르몬을 만들 때의 공포와 전율은 내 몸에 일어나는 나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내 아이의 문제로도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아이의 인생을 좌우로 흔들 수 있잖아요. 환경호르몬이 임신 시기에 노출이 되면 생식기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여하튼 이런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은 충격을 받죠. 그래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실천이 두 달 이상 안 가요.

저는 길 게 갈 수 있는 실천이 뭘까 해서 제 발로 찾아간 것이 바로 시민단체였어요. 시민단체는 말 그대로 시민 개개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에요. 시민단체는 기업과 정부의 카운트파트너가 됩니다. 정부에 개인의 목소리만 전달되는 것과 시민단체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것은 분명 효과 면에서 달라요. 그래서 시민단체 목소리로 전달하는 건 중요합니다. 시민단체를 이데올로기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환경 단체도 개 중 보수도 있고 진보단체도 있고 하니까요,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어떤 활동 했느냐를 보고 ‘동조를 하고싶다’ 라고 하면 과감히 후원을 해서 가입을 하고 지속적으로 전달을 하는 것이 화학물질로 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답은 환경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9화 바디버든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팟빵이나 아이튠즈에서 환경팟캐스트 ‘침묵의 봄봄’ 9화를 청취해주세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가 발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 배상”을 부가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지난 2017년 미국에서는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가 난소암을 진단받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베이비파우더의 원료인 활석 가루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우더의 성분을 바꾸거나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존슨앤존슨사에 약 630억원을 배상 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중 60억원은 피해보상에 해당하고, 570억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과 사전 예방?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전에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행위의 발생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의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배에서 수십배의 가혹하다고 할 수준의 배상책임을 부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될 배상의 책임을 둠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가장 좋은 예입니다. 제품의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는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등 문제 제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후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 도입이 가속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아직은 첫걸음?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는 올해 4월 16일부터 시작되었고, 환경보건법은 내년 6월 12일에 시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하도록 하고, 기업의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지도록 변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의 첫걸음에서 실효성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첫째, 최대 3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환경보건법의 경우 처음에 발의되었던 손해배상액은 최대 10배였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주어 스스로 제품 관리의 책임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사전 예방”이 입법의 취지이지만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3배로 조정되면서 징벌에 대한 의미가 약화 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다른 법안이 손해액 범위를 3배 이내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광범위하고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안전의 문제, 한 번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환경 문제를 금전적으로 배상이 가능한 타법과 비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둘째, 피해 인정과 그 정도의 판단?

제품과 환경, 그로인한 건강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환경의 문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객관화·수량화되기 어려워 피해의 정도를 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만 보아도 원인을 밝혀내기까지 긴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또 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제품이 아니라 여러 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있어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작업량과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피해자의 신체적, 금전적 고통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제라도 도입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아야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본 취지에 맞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할 것이 많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