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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뉴스 비평]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작되자 ‘찬핵 공세’ 나선 방송사들
‘군사작전’에 ‘4대강’ 비유까지…방송사들 ‘찬핵 대공세’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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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TV조선(7/11)[/caption]
노조의 강경한 반발로 두 차례 무산됐던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사회가 14일 치러졌습니다. 한수원 이사회는 노조를 피해 예고 없이 경주의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었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일시 중단을 의결했습니다. 노조는 “도둑 이사회”라며 반발했고 무효 가처분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탈핵을 위한 중간 절차’라는 여당과 ‘밀실 졸속 결정’이라는 야당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문제는 언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선언 이후 줄곧 일방적으로 탈핵을 공격하던 언론은 이번에도 한수원 이사회를 ‘군사작전’에 비유하며 전방위적인 찬핵 여론전에 돌입했습니다. 방송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계적 중립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비용의 문제와 ‘탈핵 반대’ 주장들만 보도하며 탈핵을 터부시하는 수준입니다. 많은 탈핵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통계와 전문가들, 주민들의 목소리는 방송 보도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사작전’에 ‘4대강’ 비유까지…방송사들 ‘찬핵 대공세’
| KBS | MBC | SBS | JTBC | TV조선 | 채널A | MBN | |
| 한수원 이사회 | 1 | 1 | 1 | 1 | 1 | 1 | 1 |
| 노조‧주민 반발 | 1 | 1 | 2 | 1 | 1 | ||
| 공론화위원회 과제 | 1 | 1 | |||||
| 찬반 여론 | 1 | ||||||
| 최대전력수요 전망치 비판 | 1 | ||||||
| 탈핵 정책 비판 | 1 | ||||||
| 총 보도량 | 3 | 3 | 4 | 1 | 3 | 2 | 2 |
탈핵을 4대강 사업에 비유한 MBN(7/14)[/caption]
그러더니 “밀어붙이기식 원전 폐쇄 작업을 보면, 4대강 사업이 떠오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이 “사전조사도 공사 진행도 모두 졸속이 됐고 그래서 두고두고 비판을 받”은 4대강 사업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독일은 공론화하기까지 25년이 걸렸”다면서 “공론화를 위해 몰래 이사회까지 열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건설 중단 여부 논의 이제야 시작…언론은 왜 호들갑 떠나
이렇게 한수원의 일시 중단 결정을 ‘군사 작전’과 ‘4대강 사업’에 비유한 TV조선과 MBN의 주장은 타당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이번 한수원의 결정은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 절차를 위해 일시 중단하는 겁니다. 심지어 공사가 모조리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3개월의 공론화 절차 이후 공사가 재개될 상황을 대비해 지금까지 건설된 구조물을 보존하고 품질확보를 위한 작업은 계속됩니다. 또한 이제 활동을 시작할 공론화위원회조차 건설 중단을 결정할 최종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회의 역할은 공론장을 만들어 이해 당사자를 제외한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정부 당국과의 소통을 중개하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과 갈등을 중재 및 조정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도한 방송사는 단 한 곳도 없고 그나마 KBS가 “지금까지 시공된 11%의 구조물을 손상없이 보존하고, 품질 확보를 위한 작업은 계속하도록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TV조선과 MBN은 오히려 자극적인 표현으로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도 발생한 것처럼 과장한 겁니다.독일 사례 거론한 MBN, 비교하려면 제대로 설명해야
특히 4대강 사업까지 거론한 MBN의 왜곡은 심각합니다. MBN은 독일 사례까지 들어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위한 공사 일시 중단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독일의 공론화 기간은 25년’이라며 3개월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기간을 비판한 대목은 아전인수에 가깝습니다. 독일은 실제로 1970년대부터 탈핵 시위가 이어졌고 특히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MBN이 말한 ‘25년’은 이 모든 과정을 통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MBN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기준을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독일은 2001년 탈핵 결정 이후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재차 탈핵을 공식 결정했는데요. 이때 독일은 탈핵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의 논의 및 토론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 기간과 운영 방식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위원회와 유사합니다. 심지어 2011년 독일의 윤리위원회는 2022년까지 ‘원전 제로’를 결정하며 완전한 탈핵을 선언했죠. 이에 비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만을 결정하는 3개월의 공론화위원회가 그리 무리한 일정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2015년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끌어낸 주역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사무총장 제니퍼 리 모건은 12일 방한해 “수천 명의 시민이 의견을 내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미 흔한 일”, “원전은 수십 년간 논쟁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한국의 공론화위 운영 기간인) 3개월은 결코 짧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온 각국의 원전 논쟁을 참고하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MBN은 수 년 간 제기된 핵에너지의 문제점을 제대로 보도한 적이 없다
무엇보다 탈핵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수에 가깝습니다. 4대강 사업은 MBN이 말한대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조사 등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했고 단기간에 공사를 강행했죠. 그 결과 ‘녹조 라떼’와 보 붕괴 위험, 수질 악화로 인한 어민 피해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신고리 5‧6호기 관련 공론화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핵폐기물의 위험성 등 핵에너지의 문제점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사전에 논의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핵에너지와 원전의 경우 방사능 유출이라는 상시적 위험성을 안고 있는데 방사능 물질은 소량의 유출만으로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소멸시킬 방법조차 없습니다. 한국의 경우 한 곳에 10기의 원전이 밀집해 세계에서 가장 원전밀집도가 높은 국가로서 그 위험성은 더 큽니다. 폐쇄가 결정된 고리 1호기의 경우 무려 130건의 크고 작은 사고를 내며 국민을 불안에 떨게 했죠. 신고리 5‧6호기 역시 지난해 6월 건설 허가 당시부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서 중대사고로 인한 평가 내용을 제외하며 위법 논란을 일으켰고 건설 허가가 나기도 전에 공사를 먼저 시작했으며 ‘개별 원전은 안전하므로 여러 개가 모여도 안전하다’는 황당한 논리로 허가를 내는 등 숱한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MBN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전력수요 전망까지 ‘문재인 코드맞추기’로 규정한 SBS
SBS에서도 편향되거나 부주의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SBS <정부 바뀌자…달라진 전력수요 전망>(7/14 http://bit.ly/2uZrY3C)은 “정부가 외부 전문가에 의뢰해 발표한 오는 2031년까지의 최대전력수요 전망치”에서 “2년 전 박근혜 정부 때 발표한 수치보다 크게 낮아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02"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력수요 전망이 ‘정부 코드 맞추기’라는 SBS(7/14)[/caption]
<정부 바뀌자…달라진 전력수요 전망>라는 어깨걸이 제목에서부터, 전력수요 전망이 정부 코드 맞추기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인터넷 보도 제목은 더 노골적이어서, <정부 바뀌자 '전력수요 전망치' 대폭 하락…이유는?>입니다. 김현우 앵커도 “2년 만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은데, 탈원전을 공약한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보도는 전력수요 수치가 새 정부 때문 인양 강조했지만 정작 곽상은 기자의 리포트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공약에 맞춘 수치를 짜맞췄다는 식의 설명은 없습니다.
리포트는 “새로운 전력 수요 전망에 따르면 2년 전 예측과 비교해 2030년 기준 11.3GW(기가와트)의 전력이 덜 필요”하고 “신고리 5·6호기를 포함해 1.4GW짜리 원전 8기가 덜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전력산업 구조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을 뿐입니다. 오히려 “전력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는 경제성장률, 가격 그리고 향후 기온입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의 인터뷰도 실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보도는 제목과 앵커멘트 등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의식해서 전력수급 수요까지도 조작한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곽상은 기자의 리포트도 적절했던 것은 아닙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3일 발표한 논평(http://kfem.or.kr/?p=181034)에서 “2016년 최대전력소비가 85GW였는데 14년 만에 28GW 이상이 늘어난다는 주장”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이번 전력수요 예측도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실패로 인해 제조업에서 전기의 열수요가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등 그동안 에너지 정책 실패에 따른 비현실적 수급 계획과 전력수요가 나온 만큼 더 면밀한 정상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구글과 테슬라 등 세계적인 기업의 신규 공장들이 재생에너지 100% 전력수급을 추진”하고 있고, “에너지효율산업은 에너지신산업 중 일자리 창출과 GDP 성장 기여도가 높은 산업”인만큼 “새로운 일자리도 늘리고 전력수요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라도 2030년 최대전력소비는 95GW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BS가 이와 같은 환경단체의 관점까지 제대로 짚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동안 박근혜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시민사회의 비판이 많았다는 점은 다뤘어야 합니다. 실제 박근혜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 수요는 113.2GW였습니다. 이때 경제 성장률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무엇보다 이 같은 전력 수요 전망은 핵발전소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 것으로 해석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8차 수급계획은 오히려 비현실적 수효 전망을 ‘정상화’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SBS는 이런 맥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생존권 VS 불안감’으로 여론 대비시킨 SBS 보도 부적절해
또 다른 SBS 보도, <두 쪽으로 갈라진 원전 주변 사람들>(7/14 http://bit.ly/2um9MmV)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로 갈라진 현지 주민의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먼저 건설 일시중단에 대해 반대하는 주민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으로 집단 이주 계획이 잡혀 있는 마을 신리의 주민들이라면서 이들이 “어업권마저 한수원에 이미 팔아 물고기도 잡을 수 없는 상황. 이주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 지역에 머물면서 먹고 살 방법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주민 2명의 목소리를 담으면서 “고리 원전 반경 5km 안의 주민 대다수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원전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어서 기자는 원전 건설 중단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전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반면, 보상 대상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 주민들은 원전 건설에 반대합니다. 큰 지진이라도 일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라고 말한 뒤, 부산 해운대구 주민 2명의 불안감과 대체 에너지를 개발을 언급하는 인터뷰를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현지 민심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 현지 주민 중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는지에 초점을 맞췄고요. 취재 결과 ‘보상 대상 지역’ 주민은 일시중단에 반대하고, 이외의 지역주민은 찬성하는 것으로 보였나봅니다. 그리고 기자는 그 주요한 이유가 ‘생존권’이라고 표현한 ‘보상’,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생계 대책이 막막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SBS가 이런 현지 상황과 민심을 취재한 뒤, 원전을 찬성하는 주민들은 ‘생존권’ 때문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은 ‘불안감’ 때문에 반대한다고 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핵에너지는 작은 사고로도 많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탈핵 자체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해운대구 주민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보상지역’ 주민은 얼마나 더 불안할지는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현지 주민들은 보상 문제 때문에 당장의 생계를 걱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전 건설이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는 애초 찬반여론을 전하려던 태도에서 방향을 돌려서 현지 주민들이 이번 결정으로 생계가 막막하고 이로 인해 정부 결정에 반대하고 있으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어야 합니다. 그러나 SBS 보도에서 이런 언급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현지 주민은 생존권 때문에 반대하고 외부인들은 불안감 때문에 찬성한다는 대립각만 보입니다. 이 보도의 인터넷 기사 제목도 <생존권이 먼저냐 불안감이 먼저냐…두 쪽으로 갈라진 민심>입니다. 결국 이 보도는 결과적으로 원전 일시중단에 찬성하는 사람, 탈원전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이기적인 사람처럼 느끼게 할 뿐입니다. 보도의 공익적인 의미는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끝>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7월 14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언론권력’을 견제 · 감시하는 대표 언론시민단체입니다 1984년 창립 이후 민언련은 지속적인 시민언론운동을 전개하며 언론 민주화를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6천 민언련 회원, 그리고 민주시민과 함께 우리 사회 언론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겠습니다. |
금강 둔치에 심어진 나무 수종 국토교통부제공[/caption]
논산 하왕지구 둔치에 고사한 나무들 ⓒ이경호[/caption]
4대강 전역에 357개의 수변공원을 만들었다. 3조1132억 원의 혈세를 들였다. 이때 금강의 강변 공원에 심은 나무만도 수십만 그루이다. 이 나무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매년 농약과 비료를 주면서 관리했던 나무를 제외하면 집단 폐사했다.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식재하는 일도 반복됐다. 공사비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고수부지로 불리는 둔치는 우리나라의 강우 특성상 1년에 1~2회 정도 침수된다. 큰비가 내릴 경우 물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강 둔치에 심은 나무는 이런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산에서 잘 자라는 참나무, 느티나무, 회화나무 등을 심은 것이다.
둔치가 높아서 큰비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일부 수종의 경우는 뿌리가 물에 잠기면 곧바로 고사하는 종들이다.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물에 잠길 경우 고사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한두 해 동안 둔치가 물에 잠기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물에 잠길 수밖에 없기에 사망선고를 받고 강변에 심어지는 꼴이다.
반면 버드나무는 하천변에서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따로 심을 필요는 없다. 버드나무는 1년에 수 미터씩 자라며 하천 수량도 조절해주기에 강에 적합한 나무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때 멀쩡한 버드나무를 베어 버렸고, 수위가 상승하면서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수몰된 버드나무 군락지도 많다.
부여군 봉정지구에 방치된 시설물 ⓒ김종술[/caption]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들과 함께 지난달 21일부터 2박3일간 금강을 탐사취재했다. 강변 공원에는 다양한 시설물도 들어섰다. 멋진 벤치를 만들었고, 보도블록이 깔린 강변 광장도 있다. 산책로와 자전거도로,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운동시설도 설치했다. 정자와 그늘막 등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여가 공간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왜일까? 도보는 물론 차를 타고도 접근이 어려운 공원도 많다. 인구 7만 명인 부여군에 여의도 50배에 달하는 강변공원을 만든 것은 과잉공급의 전형적인 사례다. 더 큰 문제는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도 없기에 관리할 필요성도 없고, 관리 자체가 비효율적이다.
상황이 이쯤 되면 공원에 가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유령 공원'이다. 벤치는 풀로 뒤덮였다. 난간은 파손됐다. 보도블록은 홍수 등으로 유실돼서 어디가 길이고 숲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운동기구는 누가 훔쳐 가기도 한다. 곳곳에 빈 술병과 쓰레기가 나뒹군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에는 용량초과 상태다. 1년에 2~3번 정도 산책로 주변을 제초하는 게 공원관리의 전부이지만 이때마다 야생동물들은 전쟁을 치른다. 수많은 동물들이 제초작업을 피해 도로로 도망치면서 로드킬 당한다. 이런 제초 작업마저도 정부가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면 지자체는 속수무책이다.
4대강사업에 찬동했던 대표적 인사들과 발언ⓒ한겨레신문[/caption]
출처: 환경부[/caption]
ⓒ환경운동연합[/caption]
17일 오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회의 등 5개 시민환경단체와 이상돈국회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상돈 의원은 “흑산 공항 건설은 가장 중요한 안전성부터 의심 받는 상황”이라 며, “취항 기종과 활주로 길이 등 근본적인 문제부터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박근혜 정권이 산하 연구기관의 반대를 무릅 쓰고 졸속으로 승인한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돈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와 소속 검토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 학원, 국립생태원,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지난 2015년 3월 국토교통부가 제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한바 있다.
같은 해 6월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보완협의 자료 역시 환경부에 의하여 반려되었다. 사업계 획지역인 흑산도 예리 일대가 철새의 중요 서식지 및 도래지로서 이를 감안해서 공항 입지가 결정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위 일대는 공항 건설로 마을의 산이 잘려나갈 경우, 흑산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예리마을이 태풍으로부 터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도 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0월 다시 재보완협의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책 연구기관들의 ‘입지 부적절’이라는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환경부는 돌연 해당사업을 ‘조건부 허가’하였다. 불과 4개월 만에 환경부는 ‘입지 부적절’ 입장에서 ‘조건부 허가’로 돌변했다.
한국환경회의 등 5개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흑산도 공항의 실체는 작년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부분적이나마 드러났고, 오늘 이상돈 의원이 배포 한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과거 정권의 비호 아래 자행된 불법과 특혜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가 아닌, 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당장 멈추고 흑산도공항 건설사업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서천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과 시민환경연구소는 7월 서해와 남해 일대를 답사를 통해 현지에 방치된 어구 관리 실태를 고발하고, 금어 시기에 국가가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국가 책임 관리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평균 120만 톤이었던 국내 연근해 어업량이 지난 2년간 100만 톤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어린물고기를 보호하는 대책없이는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모니터링 대상지역 중 연안어업이 발달한 보령, 서천, 군산 일대에서 그물코의 크기가 5mm에서 3cm까지 촘촘하고 다양한 세목망이 항구 주변 곳곳에 쌓여있다고 설명했다. 영광, 통영 일대의 세목망 사용 실태도 심각했다. 어민들이 조업 이후 손가락 하나 들어갈 수 없는 모기장과 같은 실뱀장어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이 흔히 목격되었다. 주로 연안그물망의 크기는 5mm로 촘촘하며, 근해의 그물망은 2cm정도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세목망은 소유주나 생산 및 판매자, 사용시기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세목망을 사용한 불법조업을 단속하더라도 효율이 떨어지고 현장에서 얼마든지 변칙적인 조업이 가능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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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 세목망 ⓒ환경운동연합[/caption]
수산자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어가 알을 낳고, 부화한 치어들이 성어가 될 때까지 생존해야 한다. 세목망은 멸치, 젓새우 등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하는 그물인데, 문제는 미성어와 어린 물고기도 혼획되어 어종의 씨를 말린다는 사실이다. 무차별적 고강도 어획이기에 어종의 감소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서해어업관리단이 서해안 세목망 사용 불법어업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근절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발간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반기별 세계 어업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잡히는 생선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목적 어종 외에 잡힌 ‘부수어획물’로 버려진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아직 관련 통계조차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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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천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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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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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 설도항, 실뱀장어 어획용 어구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장답사에 참여한 시민환경연구소의 김은희 박사는 “남획에 의한 해양 생태계가 받고 있는 위협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수산 관리가 개선 없이 계속된다면 2-30년 후에는 식탁 위에 올라올 생선이 없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세목망 같이 작은 그물코를 이용하는 조업은 목적하는 어종 외에 다른 부수 어종의 어획이 불가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업계의 인식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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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톤이하 600마력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기술의 발달로 인한 어업의 강도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게 됐다.”고 하며 “어선은 발달하여 경량화 되고 강력한 모터가 장착되고 어선의 마력이 높아지면서 더 큰 그물을 끌고 많은 물고기를 어업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어업 조건의 변화를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용기 활동가는 “어업강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을 보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어획량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연간 100만 톤이 무너진 상황에서 어린물고기를 지키기 위해 금어시기 세목망을 회수해서 관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에 계류 중인 어구관리법은 ▷어구에 대한 정부의 통합관리 추가, ▷불법어구 보관 금지 조항 추가, ▷강력하고 구체적인 양벌규정 추가, ▷방치 어구에 대한 강제 집행 추가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첫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의 크기 규정이 없었다. A4 보다 작은 크기로 부착해 놓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해 가시적인 효과도 보기 어려웠다. 홍보물의 크기 규정을 명확히 하고 더불어 부착장소도 출입구와 계산대 등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협약서에는 ‘다회용컵(머그컵, 유리컵)을 이용할 있도록 다회용컵을 비치하여 우선 제공하고 다회용컵을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 다회용컵 이용 시 인센티브 제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1회용품 줄이기 홍보물처럼 개인컵(텀블러) 사용 시 가격 할인 혜택 홍보물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넷째, 협약 후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다회용컵 수량 준비 부족을 이유로 1회용컵을 제공하는 매장의 모습은 협약 이행 의지가 부족해 보였으며, 동일한 브랜드 매장의 경우도 매장별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며, 협약과 이행에 대한 매장 직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협약을 체결한 21개 업체가 자사 홈페이지에 협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조사 결과 자발적 협약 사실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업체는 없었으며, 롯데리아만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협약 홍보물’을 게시했고, 엔제리너스, 탐앤탐스,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4개 업체는 자사의 이벤트와 환경보호 캠페인 등의 언론보도를 인용하여,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음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 내용도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찾기는 어려웠다.
홈페이지를 통해 자발적 협약 사실을 시민에게 알리고, 업체의 협약 실천 의지와 시민의 참여를 요청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황성현 부장은 자발적 협약 전과 비교해 1회용컵 사용이 줄고 다회용컵이 사용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업체들이 협약 내용을 이행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유명 커피전문점이 '현금 없는 매장' 선언했다. 그 매장에 현금으로 결재하겠다고 하면, 아마 다른 매장 이용을 권할 것이다. 1회용품 줄이기도 마찬가지이다. 매장 내에서 1회용컵 사용은 안된다는 원칙을 보여줘야 한다. 부득이 한 경우 매장 밖으로 나갈 때 1회용컵에 옮겨 담아주겠다고 하면 된다. 현금 없는 매장은 가능한데, 1회용컵 없는 매장은 왜 안 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일회용품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법 보다 현금 없는 매장이라는 기업 운영 규정이 우선되고 있다. ”며 기업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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