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 다지길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가기 위한 초석 다지길
- 유해화학물질·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려는 의지 표명 환영 - 국가 주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는 역대 정권에 비해 진일보 - 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 피해자 판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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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들 “문재인 대통령님! 가습기 살균제 참사 꼭 해결해 주십시오!”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7월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대통령 공약을 정책에 반영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국정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오랫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요구해온 국가의 책임 있는 피해구제 및 지원이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조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세부 과제에 있어 기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유사해 국정과제의 참신성과 개혁성은 부족했고, 일부 과제는 공약보다 후퇴해 아쉬움이 남는다.
국정위는 특별피해구제계정 설치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에 나설 것으로 밝혔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과 인정’을 내세우며 정책 의지를 밝힌 바 있듯이, 국가 주도의 특별구제계정 설치는 역대 정권에 비해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피해자 지원 및 구제만으로는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규명, 피해 판정 기준 확대와 피해 규모 산정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반면,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의 재발방지에 있어 현행의 화학물질관리 수준을 답습했다. 현재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상 기존화학물질 등록기준이 연간 1톤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국정과제에서 밝힌 ‘1톤 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 등록’은 기존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은 수준에 불과하다. 마찬가지로 기업의 영업비밀 제한을 위해 공약했던 ‘유해물질 알권리 특별법’은 ‘사전승인제 도입’으로 후퇴하는 등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환경운동연합이 대선 과정에서 제안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 국정위는 인체직접적용제품 독성DB를 구축하고, 위해성 평가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생활화학제품 안전성 우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대통령은 환경운동연합의 정책 질의에 보류로 답했고 공약에도 포함하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국정과제로 수용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국정위는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시민사회가 요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지 못했다. 또한 공약으로 앞세운 ‘환경범죄이익 환수법’마저도 국정과제에 담지 못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악의적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징벌적 성격을 가진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입증전환책임도 논의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국정과제 발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험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원론적인 선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정 과제 이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더욱 세심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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