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기의 섬이야기] 지정과 여객선 공영제 구현을 촉구한다

<섬의 날> 지정과 여객선 공영제 구현을 촉구한다
홍선기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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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안개나 파도 등 자연재해에 매우 취약한 섬 생활ⓒ홍선기[/caption]
필자가 <섬의 날>제정에 대하여 최초로 대중에게 발표하였기에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의 개인적인 발표가 있은 후 많은 분들이 <섬의 날> 지정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공론화 하는데 까지 오는 시간은 그다지 멀지 않았다. 그만큼 관련 정부부처와 주민, 그리고, 다도해를 끼고 있는 전라남도의 입장에서는 지정 필요성을 깊이 느꼈다고 본다. 문제는 <섬의 날> 지정과 후속에 대한 논의가 이제부터 필요하다는 것이다.( 필자의 이전 글: 다도해 국가 대한민국, 섬의 날을 생각하며)
섬의 날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날인가. 대부분의 국가 기념일이 지정이후에는 대개가 부처의 형식적인 행사로만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필자가 <섬의 날>을 지정, 제창하고자 했던 가장 큰 요인은 섬의 주인은 진정 주민임을 명백히 확인하고, 그 분들의 삶과 노고를 전 국민이 하루라도 인식하자는데 있음이다. 하루라도 섬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찾아가고, 또한 섬의 미래를 위한 토론의 장이 필요하다. 해양영토의 지킴이로서‘섬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날’을 기다려 본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섬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에 중추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
<섬의 날> 제정과 함께 섬을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3,4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된 세계적 다도해 국가 중 하나이다. 이미 도서개발촉진법이 제정되어 도서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3차에 걸쳐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섬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다. 그리고 여러 행정부처에서 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와 계획만으로는 섬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다 풀어갈 수는 없다고 본다. 섬 주민들의 생활기반, 지속가능성, 자생력 등 제한된 섬 공간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는 너무도 많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섬 주민들 스스로 해결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대부분의 섬 주민들은 생활여건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한편으로는 육지와의 자연스러운 교류를 원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육지인들의 섬 여행이 될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라 관광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올해도 행정자치부와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이 함께 ‘찾아가고 싶은 섬 33선’을 발표하여 시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거리가 먼 섬에 관광을 가려고 했던 분들이라면 안전과 비용, 그리고 숙식 때문에 여러 번 고민을 했을 것이다. 아마도 여행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그 후속조치로 해수부에서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혁신대책 중점과제(안전관리 체계혁신, 여객운송사업 패러다임 전환, 안전관리 규제합리화, 그리고 해양안전문화생활화)를 제시하였다. 특히, 여객운송사업 패러다임 전환에는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해운조합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연간 1606만명이다. 이 중에서 도서민이 아닌 일반이용객은 전체의 78%인 1255만 명이다. 전체 국민의 1/3이 여객선을 한번 이상 탄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바닷길 안전과 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
우리나라 63개 내항 여객선사 가운데 자본금 3억 원 미만의 영세업체가 18개이고, 10억 원 미만은 41개로서 전체의 64% 선사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후 선박을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선령이 20년이 넘는 여객선이 2005년 3.9%였지만 2013년 24.3%로 6배가 증가하였다. 세월호 이후 주춤한 섬 관광이 이제 다시 활력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과연 해수부는 2014년 세월호 이후 제시했던 “연안여객선 안전관리혁신대책 중점과제”안을 지키고 있는가. 현재 전국 5개 광역시 버스준공영제 정부지원이 연간 6560억인데 비하여 연안여객선 지원금은 240억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섬에 찾아오는 뱃길이 안전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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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산도에서 돌아가는 관광객들ⓒ홍선기[/caption]
일반 관광객이 여객선을 이용하여 섬에 관광을 할 경우, 소비되는 비용의 대부분은 교통비이다. 일반인 편도 기준 흑산도 3만4300원, 가거도 61,300원, 홍도 42,000원, 백령도 6만6500원이다. 성인 4인 가족이 가거도 여행을 가려면 1박2일 60~70만원 소비된다는 것이다. 만일 그 가족이 서울에 거주한다면, KTX비용을 포함하여 100만원이 들어가게 된다. 요즘 제주도에 가는 2만원대 저가항공도 있다고 하는데, 여비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될 만큼 전국적인 관심 사항이 되었다. 또한 지난 6월 6일 인천시는 문재인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서해5도 여객선 준공영제 추진을 지역핵심 현안으로 요청하였다. 준공영제 도입시, 현재 백령도 편도 66,500원을 13,000원으로 80% 할인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준공영제는 공영제로 가는 준비 단계라고 본다. 여객선 공영제가 실현되면 실질적으로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곳은 전라남도라고 본다. 1일 선박 이용이 제일 많은 전남도의 경우, 영세한 선박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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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섬의 항포구. 행정, 쇼핑, 의료, 정보센터가 집중되어 있다(오자키 카미지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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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세토내해 예술의 섬 나오시마에 가는 배 내부. 쾌적함과 청결함ⓒ홍선기[/caption]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관광의 시대”가 아니고 “여행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대규모 관광객에 의한 섬 관광이 아니라 몇 몇 동호인이나 개인이 홀로 여행하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 대규모 관광시대에 저렴하게 대우했던 섬, 이제는 품격 있는 여행지로서 대우를 받아야 할 것이다. 현재 침체되어 있는 중소규모의 조선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객선공영제가 실현되고 고급 선박이 연안뱃길에 이용되면 자연스럽게 선박 내수활성화도 증가될 것이다.
<섬의 날> 제정은 섬의 활성화와 매우 관련된다. 생태자연이 ‘살아있는 섬’,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나 ‘살기 좋은 섬’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야 ‘가고 싶은 섬‘이 성공하게 된다. 내년 지정 예정인 <섬의 날> 제정 기념으로 섬의 활성화를 견인할 여객선 공영제가 함께 도입되길 기대한다.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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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4일 종로구 연건동 192-1 연건빌딩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터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동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시는 시민이 인권 현장을 오래 기억하며,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설립취지문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caption]



이미지 출처 : 아이쿱생협[/caption]
이미지 출처 : 프리픽[/caption]
이미지 출처 : 두레생협[/caption]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포유류의 보호는 가시적으로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래나 물범과 같은 포유류의 감소를 막고 장기적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 활동에 대한 접근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 바다에서 만난 남방큰돌고래는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점프하고 무리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쫓기 위해 강력하게 모터를 가동하는 고래관광 선박 역시 보여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지난 9월 27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을 통해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기긴 하였으나 최대 과태료가 2백만 원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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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지에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해도 놀랍고 경이로움을 얻기엔 충분했습니다. 인위적인 간섭을 주지 않고도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음에도 무리를 쫓으며 생태계에 간섭하는 방향이 과연 옳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지 모두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더 좋은 화질로 촬영해 시민과 공유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확대한 카메라 화질이라도 충분히 감동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태 현장을 확인하고 미디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서명을 모으는 데 사용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 만 오천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시민분들의 의견과 지지 성명은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포유류의 보호와 보전 그리고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정책 입안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활동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백령도와 가로림만의 점박이물범, 서해와 남해에서 서식하는 상괭이, 제주의 남방큰돌고래와 우리 바다에서 살아가는 약 35종의 고래류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해양생태계를 만들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들과의 만남은 폭넓은 현장의 문제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디프다제주 변수빈 대표는 제주에서 플로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플로깅을 통해 모은 폐기물을 신고하면 보통 3일 이내 수거하지만, 수거 후 집하장을 거쳐 재활용 여부를 판단 후 재활용되는 비율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주는 관광객과 거주민이 사용하는 일반쓰레기만으로도 포화상태고 지자체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탈염 시설의 부족이라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양 플로깅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마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마대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하장에선 마대를 칼이나 낫으로 그어 쉽게 폐기물을 꺼내는 편의성 때문에 마대가 아닌 커피 자루와 같은 다른 재질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시설의 인력과 여력을 고려하면 마대 사용을 단순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편의와 효율성에서 마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거물을 찾는 것도 우리 숙제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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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레디(REDI)의 이유나 대표는 서해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환경 파괴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서해안 굴 양식장에서 생산된 폐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공유해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해양폐기물을 처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겨야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풀뿌리 조직의 노고가 헛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휴먼인러브의 경우 지역별로 지자체가 수거하는 기준이 다른 점을 공유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이 일원화되지 않는 예로 당진의 경우엔 당진시가 지정한 마대를 사용하고, 경북 포항의 경우 마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플로깅, 줍깅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일원화된 정책으로 수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지자체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수거 차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 중 정부가 앞으로 해양폐기물 수거 절차를 마련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피빈을 통해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뿐 아니라 현장 각지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현장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서로가 가진 귀중한 현장 소식과 정보는 우리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다양한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협업해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면과 인터넷을 이용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 디프다제주, 레디, 바다키퍼, 쓰담속초, 에코팀, 오션케어, 작은것이아름답다, 클린낚시캠페인, 프로젝트퀘스천, 플로빙코리아, 휴먼인러브가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지 말자는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현수막 없이 진행됐습니다.
제주 애월에서 진행한 해양플로깅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 협재 바다에서 해양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민분의 참여 예정됐었지만, 전날 기상 악화로 안전을 위해 활동가와 일부 구성원이 참여해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방문한 제주 전역에 강한 눈과 바람으로 비행편이 중단됐고, 해안지역에 다가가면 눈이 우박처럼 변해 얼굴을 때리는 악천후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악천후 속에서 활동가들은 애월에 흐트러진 쓰레기를 주워가며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님의 동행과 지도 아래 안전하게 플로깅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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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에 진심을 쏟아준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신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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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로깅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띈 펜더 부이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여러 지역별로 진행했던 플로깅 중 애월에서 진행한 이번 플로깅에 가장 눈에 띈 건 보트 충돌에 파손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펜더 부이(Fender buoy)가 많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일부 PVC 등으로 만들어진 부이가 투명한 것으로 보아 예전 모델이거나 아주 많이 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운 부이는 보트나 요트 등 선박에서 사용하는데요. 양식장 부표나 일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애월은 새로운 관심을 끌게 했습니다. 주변에 한림과 애월에 항구가 있긴 하지만, 어선과 페리 선박이 있거나 보트나 요트용 고급 부이를 사용할만한 항구는 없었기 때문에 부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미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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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깅에 참여한 어린이가 돌에 걸린 부표의 끈을 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눈에 크게 띄는 보트 부이와 함께 중국에서 사용하는 검정 부표와 국내 선박에서 사용하는 부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국내 선박에서 사용한 부표엔 선박 명칭이나 번호가 선명히 적혀있어 일부러 폐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표식을 계속 사용하기엔 우리 바다 생태계가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으로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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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부표와 스티로폼을 나르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늦었지만 다행히도 지난 11월 어장관리법의 개정으로 양식장에서 발포폴리스티렌(EPS)의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스티로폼만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양식장 5,500만 개 플라스틱 부표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작년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된 데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가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애월 지역에선 커다란 선박용 부이와 함께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ALDFG –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재작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에 도입된 어구 관리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같이 점검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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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뚫고 폐기물을 향해 전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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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도 즐거운 어린이 환경 활동가들,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지켜줄 "어른"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 곳에서 많은 분이 해양플로깅 이후에 폐기물 수거에 애를 먹고 계시는데요. 플로깅을 통해 모은 주변 폐기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에 수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제작한 반려동물 생존키트 ⓒ한겨레[/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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