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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기영을 추천한 문재인 정부의 ‘최순실’은 누구인가?
박기영을 추천한 문재인 정부의 ‘최순실’은 누구인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참담하다.
‘이게 나라냐’라며 추운 겨울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 탄생시킨 새 정부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8월 10일 부적합한 인사라고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빚어진 박기영 과학기술 혁신본부장은 기대와 달리 간담회 자리를 통해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어서 청와대 역시 적임자라며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사람 다시 득세하라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나 싶어, 배신감이 치밀어 오른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는 과학자들의 분노와 모욕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울러 이 인사가 불러올 후폭풍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감이 없는 듯싶다. 과학기술 혁신본부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한 해 2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심의·조정, 사업성과 평가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기관의 책임자의 조건은 무엇일까? 과학기술계의 존경은 못 받더라도 극렬한 반대가 있는 인물은 당연히 자격이 없을 것이다. 과학기술 만능주의자는 곤란하고, 생명, 건강, 환경에 대한 배려와 윤리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연구 윤리 문제나 부정, 뇌물성 수수 등 부패와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박 본부장은 임명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형성된 부정적 여론과 과학계의 극심한 반대로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진보, 보수를 떠나 모든 언론매체와 사회단체, 학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실로 문재인 정권의 최악의 인사라고 할만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2185" align="aligncenter" width="640"]
8월10일자 한국일보 만평[/caption]
왜 이렇게까지 과학계에서 박기영 본부장 임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을까?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비를 따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은 말로 다할 수가 없다. 연구비로서는 무척 작은 규모인 2천5백만 원짜리 연구비 하나를 따기 위해서도, 수많은 사전 논문 조사와 독창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수십, 수백 쪽짜리 연구 계획서를 만들어서 엄청난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과학자들이 국제 학술지에 논문 한 편을 싣기 위해서는 수많은 날밤을 새워가며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고, 험난한 논문 작성과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런 과학계의 일반 풍토와 아주 대조적으로 박기영 교수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황우석 전 교수로부터 전공과 무관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으며 무려 2억 5천만 원이라는 지금 시점에서도 엄청난 연구비를 수주했다. 본인의 전공과 아무 관련도 없는 내용이며 최종 보고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에 아무 기여 없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서울대 연구부정행위 조사에서 드러났다.과학자들에게 박기영 교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능력이 뛰어난 세계적 학자로 보일까? 부정과 부패의 상징으로 보일까?
박기영 교수는 2004년에는 청와대 과학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수백억 원의 연구비가 황우석 전 교수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사기 행각으로 끝난 연구에 젊은 과학자들에게 지원할 연구비까지 빼앗아 몰빵해서 허공에 날린 것이다. 박 교수는 당시에는 이런 역할에 자랑까지 늘어놓고는 이제 와서는 자기는 황 전 교수 연구비 지원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한다.과학자들에게 박기영 교수는 국가경쟁력을 높인 뛰어난 인물로 보일까? 부정직하고 판단력도 없는 무능한 인물로 보일까?
과학자들은 아무리 목적이 훌륭한 연구라고 해도 사전에 윤리심사를 거치며, 연구 참여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연구 윤리를 지키도록 훈련받는다. 황우석 전 교수는 연구 결과를 사기 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난자 불법 채취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질러 국제적으로 문제를 야기했다. 박 교수는 이를 부인하고 황 전 교수를 적극 옹호했다. 윤리 문제에 대한 조언으로 <사이언스> 논문의 공동 저자에 이름이 올랐다고 강변했지만 실제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과학자들에게 박기영 교수는 윤리적인 인물로 보일까? 비윤리적인 인물로 보일까?
과학계에서 이처럼 연구 부정, 윤리 위반, 뇌물성 혜택 수수, 학술 성과 무임승차에 동시에 관여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그 연구는 사기임이 드러나 취소까지 됐다.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는 과학계에서 퇴출되기 마련이다. 과학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부정행위들이기 때문이다. 황우석 전 교수의 부정 논문에 참여했던 교수들도 실질적으로는 부정행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어도 모두 학교에서 징계 처리됐다. 그런데 박 교수는 청와대 보좌관에서 물러나서 아무 탈 없이 원래 재직했던 학교로 복귀했다. 학계에서 퇴출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한국 과학계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과학계의 수장,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위치, 직설적 표현으로 최고 권력자로 돌아오게 하는 인사는 과학자들에게는 폭력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마치 성폭력 교사를 피해자 학생들의 담임으로, 또는 친일파를 독립군 사령관으로 발령 내는 것과 같은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열심히 실험하고 연구하라는 말 대신, 연구 부정과 비윤리적인 행위를 아무리 저지르더라도 정치권력자들과의 친분을 만드는 것이 과학계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비결이라고 가르치는 꼴이다. 모든 상식이 있는 과학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부패한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비난은 해도 절망하지는 않았을 듯싶다. 촛불 혁명 이후 들어선 정부이고, 기대감이 높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과학자들이 느끼는 모욕감은 더욱 크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성명서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부고를 띄운다’, ‘한국사회 과학공동체에 대한 모욕’이라는 최강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런 감정들이 표출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1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반대하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사진/아이뉴스)[/caption]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과학계의 부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다.
박 교수는 대학으로 복귀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처신했어야 하나 그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다. 계속 정치권 주변을 맴돌았고, 정당에 비례 국회의원 신청을 해서 결국 공천도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드디어 과학계의 최고 권력자로 돌아오는데 성공했다. 박 교수는 올해 5월 10일, 다름 아닌 대선 다음 날이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 당일 책을 출간했다. 그 책에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추천사가 실렸다. 최고 권력자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 것이다. 두 사람이 직접 써줬는지, 아니면 측근을 통해 승인만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박 교수가 대단한 정치적 연줄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는 이번 임명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했는지 11년 만에 황우석 사태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발표하는 8월 10일 간담회 자리에서조차 과학계의 과거 권력자들을 동원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도록 했다. 누가 기획했는지 알 수 없으나 참으로 구태스러운 모습이다. 박 본부장의 사과 발언 직후, 청와대는 적임자라며 강행할 뜻을 비췄다. 적임자라는 말을 믿는 사람은 과학계에서는 찾기 힘들 것이다. 대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도대체 어떤 힘센 연줄이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인사를 가능하게 만들까?라고. 박 본부장을 지지하는 청와대나 과학계의 과거 권력자들의 움직임이 자발적인 것인지 책의 추천사를 받아내듯이 그의 정치적 역량인지 모르나, 그가 정권의 핵심부와 특별한 줄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의심할 것이다. 그런 줄이 있다면 그 줄은 절대다수의 여론조차 무시하고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최고 권력으로의 접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줄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줄은 박근혜 정권에서의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줄은 존재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혹시라도 있다면 정권을 위해서라도 이번 과오를 계기로 솎아 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2187" align="aligncenter" width="640"]
11년만에 황우석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는 박기영(사진/한국일보)[/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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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구경아 박사께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와 보호구역에 대해 강의해주셨습니다. 생물다양성협약 안에서 각 국가들이 중요시하게 바라보아야 할 모니터링 체계와 핵심지표 등, 그리고 30%의 보호구역과 더불어 복원의 진정한 의미, 전통지식 등에 대해 알려주셨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육근형 박사께서는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No take zone 도입을 중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전세계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함께 우리나라의 현황은 어떤지 강의해주셨고, 우리나라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있어 뚜렷한 한계점들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습니다.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같은 시민단체에서, 지역 조직들이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제안해주시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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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사례 공유의 시간으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김미애 국장께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대해 공유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힘쓰고 계신 많은 지역들이 있지만, 가장 최근 지정된 습지보호구역이기에 그 생생한 과정을 전국의 활동가들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발표해주셨습니다. 숱한 개발 압력과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끝내 지정된 사천 광포만 습지보호구역. 그 속에는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기 위한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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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지정 근거로서의 조류에 대해 대전환경운동연합의 이경호 처장께서 강의해주셨습니다. 이름은 다 외울 수는 없었지만, 다종다양한 새들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풀어주셔 애정을 가지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국립공원공단의 허학영 박사께서 보호구역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육상 국립공원에 대한 전반적이면서도 전문적인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보호구역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지정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의숲 최승희 사무처장께서는 강원특별자치도로 본 보호구역의 장애물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법 통과로 인한 규제 완화의 수많은 문제점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가 왜 문제인지, 시민사회에서 어떤 대안을 내걸고 강원도의 보호구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등 상세한 강의로 다함께 많은 생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이이자희 팀장께서도 '최상위 보호지역 국립공원'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내용들이 정말 많았고, 인간중심적인 생각들을 돌아볼 수 있었죠.
모든 지역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유익한 강의들을 통해 함께 보호구역에 대한 상을 그려나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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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길고 긴 토론시간에는 활동가들이 보호구역 그리고 보호구역 확대 및 관리에 관한 여러 질문들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육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만한 곳들, 2030년까지 30%의 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지(이해관계자들 대상/지역주민들 대상 등), 앞으로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들 등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확대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해관계자들과 신뢰를 쌓고 공감을 얻는 것, 그리고 확대보다도 확실한 관리 및 모니터링의 중요성, 이러한 교육의 기회와 자리가 더 풍성해질 필요성, 지켜야 할 곳들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등 향후 구체적으로 실행 방향을 잡으면 좋을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2023년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보호종 처리 현황이 확인된 주요 사업명과 지역도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개발 대상 부지 일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천대공원 조성사업 대상 부지에서 발견된 보호종은 총 10종으로 참매, 맹꽁이, 대모잠자리, 오색딱따구리, 도롱뇽, 곤줄박이, 줄장지뱀, 늦털매미, 톱사슴벌레, 큰주홍부전나비다. 인터넷에서 지도를 열고 인천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 건물이 밀집해 있다. 수도권 도시화와 산업단지 등으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비율이 약 21%에 불과하다. 전국 9개 도와 8개 시의 1등급 비율을 비교했을 때 16위다. 이렇게 개발이 많이 진행된 도시의 개발 대상지에서 많은 보호종이 나온다는 건 대상 부지가 가진 녹지 생태와 생물다양성이 주변에 비해 풍부하다는 방증이다. 안타깝게도 인천시는 시가 보유한 가장 큰 녹지의 생태적 가치보다 개발을 선택하여, 매우 큰 면적의 대공원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시는 시가 진행한 보호종에 대한 보전조치 사항에 대해 ‘단계별 공정시행,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조성 등’이라고 기재했다.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진행될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대상은 청주그랜드CC홀 9홀 증설사업으로 면적은 1.97㎢를 넘어선다. 먼저 언급한 골프장 18홀 면적이 약 0.9㎢라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청주그랜드CC가 9홀을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서 어떻게 실제로는 36홀 규모의 엄청난 개발을 진행하는지 의문이 들게 된다. 지도상으로 확인한 청주그랜드CC의 면적은 약 1.4㎢지만, 앞으로 증설할 9홀의 면적을 1.97㎢로 보고했다는 것은 규모 면으로 9홀 이상이 증설될 수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한다. 지도에서 단순 규모 비교를 하면, 1.97㎢의 면적은 청주그랜드CC를 맞대고 있는 산지에 대한 훼손까지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게 된다.
청주그랜드CC 골프장 증설 협의 내용에 표기된 보호종은 ‘삵, 수달,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 5종이다.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멸종위기 2급 종인 삵, 큰기러기, 참매, 흰목물떼새에 대한 보호종 후속 조치사항으론 ‘소형동물 이동통로 조성, 야간조명 관리 등’으로 표기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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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그랜드CC 사업부지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는 산업입지 및 단지 조성의 분류에 포함된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중부고속도로와 17번 국도 사이에 있는 산지에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천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에는 1.4㎢ 규모로 수달, 삵, 하늘다람쥐와 같은 포유류와 원앙, 독수리, 새매, 새호리기, 황조롱이와 같은 조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생태자연도 2등급 지인 이 지역에 서식하는 보호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단계별 공정시행,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야간공사 지양, 미소(작은)서식지 설치 등’으로 기재했다.
말뿐인 보호종 후속 조치
55건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 면적 규모의 총합은 7㎢ 미터, 거리는 약 159㎞다. 이 규모는 여의도의 면적의 세 배가 넘는 면적이다. 우린 확보한 자료를 통해 지난 9개월간 협의한 대상지엔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럼 이렇게 넓은 대상지에서 시행된 보호종 처리 조치와 비율은 어떻게 될까?
55개 대상지에선 총 163건의 보호종 후속 조치가 진행됐다.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21%, 35건) ▲야간공사 지양(13%, 21건) ▲단계별 공정시행(12%, 19건) ▲보호교육 시행(6%, 10건) ▲대체서식지 마련(5%, 8건) ▲생태측구 설치(4%, 6건) 등의 후속 조치가 전체 비율의 61%에 달했다.
과연 이런 정도의 보호종 후속 조치로도 충분한 것일까? 천연기념물이나 멸종위기종 포유류, 조류, 양서류가 과연 위에 제시된 방법만으로도 새 서식지를 찾아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이미 전국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84%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골프장이 건설될 예정이다. 또, 15개의 국제⋅국내선 공항이 존재하지만, 앞으로 10개의 공항을 더 건설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개발의 권한을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발의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는 그간의 개발 경험을 통해, 그리고 상식으로도 인간 활동이 넓어지는 만큼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마지노선인 환경영향평가를 실효성 있고 효과적으로 만들려면 지금과는 달라져야 한다.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 사안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됐는지, 신중히 관찰·분석해 과오를 바로잡고 나아가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번 55건의 환경영향평가 데이터 분석 결과의 시사점은 바로 그것이다.
ⓒSave our seas foundation[/caption]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관리에 의한 해양 생물의 증가는 바다를 통해 경제 생활을 하는 인간 활동과 식량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해양 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은 우리의 삶과도 직접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것이죠.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은 서식지를 보호함으로 어린물고기가 성장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해양보호구역은 영향을 쉽게 받는 생태계와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산호는 인간 간섭으로 인해 백화되어 사라지고 있는데요.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으로 백화된 산호를 복구할수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엔 고래상어와 홍상귀상어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상어와 가오리류를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지요. 상어와 가오리와 같은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다양한 해양생물의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 간섭이 없는 해양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입니다.
결국 생물 다양성이 보장된 건강한 바다는 ▲일자리와 식량 ▲다양한 경제 활동이라는 혜택으로 인가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의 웰빙과 생존과 연결된 바다지만, 그 전에 ‘생명과 자연이 조화를 이룬 생태계를 보전하는 건 너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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