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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기영을 추천한 문재인 정부의 ‘최순실’은 누구인가?
박기영을 추천한 문재인 정부의 ‘최순실’은 누구인가?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참담하다.
‘이게 나라냐’라며 추운 겨울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어 탄생시킨 새 정부에서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8월 10일 부적합한 인사라고 각계각층에서 논란이 빚어진 박기영 과학기술 혁신본부장은 기대와 달리 간담회 자리를 통해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이어서 청와대 역시 적임자라며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이런 사람 다시 득세하라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나 싶어, 배신감이 치밀어 오른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는 과학자들의 분노와 모욕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아울러 이 인사가 불러올 후폭풍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감이 없는 듯싶다. 과학기술 혁신본부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한 해 20조 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 예산을 심의·조정, 사업성과 평가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기관의 책임자의 조건은 무엇일까? 과학기술계의 존경은 못 받더라도 극렬한 반대가 있는 인물은 당연히 자격이 없을 것이다. 과학기술 만능주의자는 곤란하고, 생명, 건강, 환경에 대한 배려와 윤리와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은 있어야 할 것이다. 과거에 연구 윤리 문제나 부정, 뇌물성 수수 등 부패와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박 본부장은 임명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형성된 부정적 여론과 과학계의 극심한 반대로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 진보, 보수를 떠나 모든 언론매체와 사회단체, 학계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실로 문재인 정권의 최악의 인사라고 할만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2185" align="aligncenter" width="640"]
8월10일자 한국일보 만평[/caption]
왜 이렇게까지 과학계에서 박기영 본부장 임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을까?
젊은 과학자들이 연구비를 따기 위해서 들이는 노력은 말로 다할 수가 없다. 연구비로서는 무척 작은 규모인 2천5백만 원짜리 연구비 하나를 따기 위해서도, 수많은 사전 논문 조사와 독창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수십, 수백 쪽짜리 연구 계획서를 만들어서 엄청난 경쟁을 통과해야 한다. 과학자들이 국제 학술지에 논문 한 편을 싣기 위해서는 수많은 날밤을 새워가며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고, 험난한 논문 작성과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이런 과학계의 일반 풍토와 아주 대조적으로 박기영 교수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황우석 전 교수로부터 전공과 무관한 연구과제를 위탁받으며 무려 2억 5천만 원이라는 지금 시점에서도 엄청난 연구비를 수주했다. 본인의 전공과 아무 관련도 없는 내용이며 최종 보고서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4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에 아무 기여 없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서울대 연구부정행위 조사에서 드러났다.과학자들에게 박기영 교수는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능력이 뛰어난 세계적 학자로 보일까? 부정과 부패의 상징으로 보일까?
박기영 교수는 2004년에는 청와대 과학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수백억 원의 연구비가 황우석 전 교수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도록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사기 행각으로 끝난 연구에 젊은 과학자들에게 지원할 연구비까지 빼앗아 몰빵해서 허공에 날린 것이다. 박 교수는 당시에는 이런 역할에 자랑까지 늘어놓고는 이제 와서는 자기는 황 전 교수 연구비 지원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한다.과학자들에게 박기영 교수는 국가경쟁력을 높인 뛰어난 인물로 보일까? 부정직하고 판단력도 없는 무능한 인물로 보일까?
과학자들은 아무리 목적이 훌륭한 연구라고 해도 사전에 윤리심사를 거치며, 연구 참여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연구 윤리를 지키도록 훈련받는다. 황우석 전 교수는 연구 결과를 사기 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난자 불법 채취 등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질러 국제적으로 문제를 야기했다. 박 교수는 이를 부인하고 황 전 교수를 적극 옹호했다. 윤리 문제에 대한 조언으로 <사이언스> 논문의 공동 저자에 이름이 올랐다고 강변했지만 실제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과학자들에게 박기영 교수는 윤리적인 인물로 보일까? 비윤리적인 인물로 보일까?
과학계에서 이처럼 연구 부정, 윤리 위반, 뇌물성 혜택 수수, 학술 성과 무임승차에 동시에 관여되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그 연구는 사기임이 드러나 취소까지 됐다. 이 정도면 일반적으로는 과학계에서 퇴출되기 마련이다. 과학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한 부정행위들이기 때문이다. 황우석 전 교수의 부정 논문에 참여했던 교수들도 실질적으로는 부정행위를 직접 저지르지 않았어도 모두 학교에서 징계 처리됐다. 그런데 박 교수는 청와대 보좌관에서 물러나서 아무 탈 없이 원래 재직했던 학교로 복귀했다. 학계에서 퇴출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한국 과학계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과학계의 수장,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는 위치, 직설적 표현으로 최고 권력자로 돌아오게 하는 인사는 과학자들에게는 폭력이다. 그들 입장에서는 마치 성폭력 교사를 피해자 학생들의 담임으로, 또는 친일파를 독립군 사령관으로 발령 내는 것과 같은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 열심히 실험하고 연구하라는 말 대신, 연구 부정과 비윤리적인 행위를 아무리 저지르더라도 정치권력자들과의 친분을 만드는 것이 과학계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비결이라고 가르치는 꼴이다. 모든 상식이 있는 과학자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부패한 정권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비난은 해도 절망하지는 않았을 듯싶다. 촛불 혁명 이후 들어선 정부이고, 기대감이 높았던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과학자들이 느끼는 모욕감은 더욱 크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성명서에서 ‘한국 과학기술의 부고를 띄운다’, ‘한국사회 과학공동체에 대한 모욕’이라는 최강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이런 감정들이 표출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218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반대하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사진/아이뉴스)[/caption]
박기영 본부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과학계의 부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권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다.
박 교수는 대학으로 복귀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처신했어야 하나 그는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다. 계속 정치권 주변을 맴돌았고, 정당에 비례 국회의원 신청을 해서 결국 공천도 받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드디어 과학계의 최고 권력자로 돌아오는데 성공했다. 박 교수는 올해 5월 10일, 다름 아닌 대선 다음 날이며 문재인 대통령 취임일 당일 책을 출간했다. 그 책에 문재인 대통령과 안희정 충남지사의 추천사가 실렸다. 최고 권력자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한 것이다. 두 사람이 직접 써줬는지, 아니면 측근을 통해 승인만 받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튼 박 교수가 대단한 정치적 연줄을 갖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는 이번 임명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을 무마하려고 했는지 11년 만에 황우석 사태에 대한 반성의 뜻을 발표하는 8월 10일 간담회 자리에서조차 과학계의 과거 권력자들을 동원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도록 했다. 누가 기획했는지 알 수 없으나 참으로 구태스러운 모습이다. 박 본부장의 사과 발언 직후, 청와대는 적임자라며 강행할 뜻을 비췄다. 적임자라는 말을 믿는 사람은 과학계에서는 찾기 힘들 것이다. 대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이다. 도대체 어떤 힘센 연줄이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인사를 가능하게 만들까?라고. 박 본부장을 지지하는 청와대나 과학계의 과거 권력자들의 움직임이 자발적인 것인지 책의 추천사를 받아내듯이 그의 정치적 역량인지 모르나, 그가 정권의 핵심부와 특별한 줄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의심할 것이다. 그런 줄이 있다면 그 줄은 절대다수의 여론조차 무시하고 인사를 결정할 수 있는 길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최고 권력으로의 접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 줄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 줄은 박근혜 정권에서의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줄은 존재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혹시라도 있다면 정권을 위해서라도 이번 과오를 계기로 솎아 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2187" align="aligncenter" width="640"]
11년만에 황우석사태에 대한 사과를 하는 박기영(사진/한국일보)[/caption]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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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4일 종로구 연건동 192-1 연건빌딩 <한국공해문제연구소> 터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이 동판을 들어 보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시는 시민이 인권 현장을 오래 기억하며,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인권현장 바닥동판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1982년. 한국공해문제연구소 설립취지문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아카이브>[/caption]
이미지 출처 : 아이쿱생협[/caption]
이미지 출처 : 프리픽[/caption]
이미지 출처 : 두레생협[/caption]
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포유류의 보호는 가시적으로 바다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래나 물범과 같은 포유류의 감소를 막고 장기적으론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인간 활동에 대한 접근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겨울 바다에서 만난 남방큰돌고래는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점프하고 무리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동시에 남방큰돌고래 무리를 쫓기 위해 강력하게 모터를 가동하는 고래관광 선박 역시 보여 불안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지난 9월 27일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의 본회의 가결을 통해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기긴 하였으나 최대 과태료가 2백만 원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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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남방큰돌고래 무리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지에서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해도 놀랍고 경이로움을 얻기엔 충분했습니다. 인위적인 간섭을 주지 않고도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음에도 무리를 쫓으며 생태계에 간섭하는 방향이 과연 옳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지 모두가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남방큰돌고래를 가까이서 더 좋은 화질로 촬영해 시민과 공유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의 확대한 카메라 화질이라도 충분히 감동적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대정읍 앞바다에서 남방큰돌고래 무리가 생활하고 있는 생태 현장을 확인하고 미디어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은 해양포유류보호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시민 서명을 모으는 데 사용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약 만 오천 명 이상의 시민이 서명에 참여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시민분들의 의견과 지지 성명은 환경운동연합이 해양포유류의 보호와 보전 그리고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정책 입안자를 설득할 수 있는 정책활동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백령도와 가로림만의 점박이물범, 서해와 남해에서 서식하는 상괭이, 제주의 남방큰돌고래와 우리 바다에서 살아가는 약 35종의 고래류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가는 해양생태계를 만들도록 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에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단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도 해양 플로깅을 진행하지만, 현장에서 더 많은 활동을 진행하는 단체들과의 만남은 폭넓은 현장의 문제 파악하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에서 활동하는 디프다제주 변수빈 대표는 제주에서 플로깅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플로깅을 통해 모은 폐기물을 신고하면 보통 3일 이내 수거하지만, 수거 후 집하장을 거쳐 재활용 여부를 판단 후 재활용되는 비율이 일부에 그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주는 관광객과 거주민이 사용하는 일반쓰레기만으로도 포화상태고 지자체가 해양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참여 단체들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제한이 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탈염 시설의 부족이라는데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해양 플로깅 등 폐기물을 수거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마대를 사용하고 있지만 마대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 이유로 환경단체들은 마대 사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하장에선 마대를 칼이나 낫으로 그어 쉽게 폐기물을 꺼내는 편의성 때문에 마대가 아닌 커피 자루와 같은 다른 재질은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리시설의 인력과 여력을 고려하면 마대 사용을 단순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활용에 대한 편의와 효율성에서 마대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거물을 찾는 것도 우리 숙제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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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근절을 위한 풀뿌리 시민단체 간담회[/caption]
레디(REDI)의 이유나 대표는 서해에서 플로깅을 진행하면서 발견한 환경 파괴적인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서해안 굴 양식장에서 생산된 폐각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내용을 공유해 현장 확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대부분 해양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해양폐기물을 처리해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이 생겨야 현장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풀뿌리 조직의 노고가 헛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휴먼인러브의 경우 지역별로 지자체가 수거하는 기준이 다른 점을 공유했습니다. 해양쓰레기 처리 방법이 일원화되지 않는 예로 당진의 경우엔 당진시가 지정한 마대를 사용하고, 경북 포항의 경우 마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데 플로깅, 줍깅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는 단체를 지원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일원화된 정책으로 수거된 폐기물을 수거하고 지자체 역량 차이로 발생하는 수거 차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간담회를 통해 파악한 내용 중 정부가 앞으로 해양폐기물 수거 절차를 마련할 때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정부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해피빈을 통해 시민분들의 소중한 모금으로 마련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뿐 아니라 현장 각지에서 활동하는 풀뿌리 시민단체의 현장 상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서로가 가진 귀중한 현장 소식과 정보는 우리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해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현장에서 직접 해양폐기물을 수거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신 다양한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고 협업해 해양생태계와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을 공동으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대면과 인터넷을 이용한 이번 간담회는 환경운동연합, 디프다제주, 레디, 바다키퍼, 쓰담속초, 에코팀, 오션케어, 작은것이아름답다, 클린낚시캠페인, 프로젝트퀘스천, 플로빙코리아, 휴먼인러브가 참여했으며, 플라스틱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현수막을 사용하지 말자는 단체들의 의견을 받아 현수막 없이 진행됐습니다.
제주 애월에서 진행한 해양플로깅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2월 17일 제주 협재 바다에서 해양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많은 시민분의 참여 예정됐었지만, 전날 기상 악화로 안전을 위해 활동가와 일부 구성원이 참여해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방문한 제주 전역에 강한 눈과 바람으로 비행편이 중단됐고, 해안지역에 다가가면 눈이 우박처럼 변해 얼굴을 때리는 악천후였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라 악천후 속에서 활동가들은 애월에 흐트러진 쓰레기를 주워가며 플로깅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는 부모님의 동행과 지도 아래 안전하게 플로깅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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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에 진심을 쏟아준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활동에 함께 참여해 주신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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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로깅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띈 펜더 부이 ⓒ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동안 여러 지역별로 진행했던 플로깅 중 애월에서 진행한 이번 플로깅에 가장 눈에 띈 건 보트 충돌에 파손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펜더 부이(Fender buoy)가 많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일부 PVC 등으로 만들어진 부이가 투명한 것으로 보아 예전 모델이거나 아주 많이 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이 주운 부이는 보트나 요트 등 선박에서 사용하는데요. 양식장 부표나 일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 애월은 새로운 관심을 끌게 했습니다. 주변에 한림과 애월에 항구가 있긴 하지만, 어선과 페리 선박이 있거나 보트나 요트용 고급 부이를 사용할만한 항구는 없었기 때문에 부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미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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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깅에 참여한 어린이가 돌에 걸린 부표의 끈을 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눈에 크게 띄는 보트 부이와 함께 중국에서 사용하는 검정 부표와 국내 선박에서 사용하는 부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국내 선박에서 사용한 부표엔 선박 명칭이나 번호가 선명히 적혀있어 일부러 폐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표식을 계속 사용하기엔 우리 바다 생태계가 스티로폼과 플라스틱으로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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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부표와 스티로폼을 나르는 참여자들 ⓒ환경운동연합[/caption]
늦었지만 다행히도 지난 11월 어장관리법의 개정으로 양식장에서 발포폴리스티렌(EPS)의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스티로폼만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양식장 5,500만 개 플라스틱 부표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작년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협약에 대한 결의안이 채택된 데 이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가 플라스틱 생산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찾아야 합니다.
애월 지역에선 커다란 선박용 부이와 함께 방치되거나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ALDFG –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역시 눈에 띄었습니다.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재작년 수산업법 전부개정안에 도입된 어구 관리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같이 점검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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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을 뚫고 폐기물을 향해 전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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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위도 즐거운 어린이 환경 활동가들, 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함께 지켜줄 "어른"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여러 곳에서 많은 분이 해양플로깅 이후에 폐기물 수거에 애를 먹고 계시는데요. 플로깅을 통해 모은 주변 폐기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에 수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제작한 반려동물 생존키트 ⓒ한겨레[/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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