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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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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8/11- 11:47

세계원전 2050년에 2배 이상 늘어날까?

원자력계의 장밋빛 전망은 늘 어긋나

안전성핵폐기물금융지원 해결해야 원전확대 가능

지난 8월 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발표한 핵발전소 장기 전망 보고서(Long-Term Potential of Nuclear Power Remains High)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조선일보중앙일보 등은 세계 원전, 2050년엔 2배 이상 늘어난다로 보도했고연합뉴스경향신문데일리한국 등은 원전 성장 전망치 20% 낮춰로 보도했습니다.

원전은 정말 그렇게 늘어날까요?

□ 주장 작년 말 392GW(기가와트)로 원전 설비는 2030년 554GW, 2040년 717GW, 2050년 874GW(2016년 대비 123%)로 증가할 것이다?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전력생산 비중은 1996년 17.7%에서 2015년 11%까지 떨어졌지만 2050년 13.7%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 그런데 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 가지 전망 제시

High: 392GW(2016) -> 554GW(2030) -> 717GW(2040) -> 874GW(2050)

Low: 392GW(2016) -> 345GW(2030) -> 332GW(2040) -> 현재수준(2050)

낮은 전망에 따른 원전 전력생산 비중은 2016년 11%에서 2030년 7.8%, 2040년 6.2%, 2050년 6%로 낮아질 것!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적하는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원전 사고 위험과 방사능 안전성자본집약적인 원전사업 금융지원과 폐로와 핵폐기물 비용핵폐기물 안전한 처분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난제임따라서 원전 증가 전망은 가능성 낮음.

□ 의문 원자력 국제기구의 원전 전망이 맞은 적이 있었나?

① 1991년에 예측한 2010년 원전 전망 870GW, 2010년에 예측한 2030년 원전 전망 807GW

국제원자력기구가 1991년에 낸 보고서 The Future Role of Nuclear Power in the Global Energy Balance에서는 기준전망치(BAU, Business Aa Usual)로 2010년 870기가와트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2016년 392GW에 불과하다.

국제원자력기구가 2010년 낸 보고서 International Status and Prospects of Nuclear Power에서는 2020년 445~543GW, 2030년 511~807GW로 전망함이번 보고서는 이 보다 30% 이상 더 낮아진 전망이다심지어 낮은 전망치도 맞지 않다.

② 원전은 증가가 아닌 감소할 가능성 높아

미국에서는 최근 건설 중인 원전 2기가 경제성 문제로 중단되었다중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 11기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핀란드 건설 중 올킬로우트 원전 3호기도 8년째 지연영국 신규 원전인 힝클리 포인트 원전 2기 건설비는 28조원까지 증가하면서 논란전 세계에서 30년 이상된 원전이 절반 가량으로 폐쇄될 원전 급증할 예정이다국제원자력기구의 장밋빛 전망은 바램일 뿐실제 원전은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

□ 재생에너지 설비는 더 많이 확대더 많은 일자리

2016년 한 해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52GW 증가해 2016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수력발전 제외)은 921GW로 원전설비용량의 2.5배 가량이다.

2016년 5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오는 203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전 세계 전력 생산 능력 대비 4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국제에너지기구(IEA) 202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총 825GW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세계경제포럼(WEF)은 10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이 화석연료발전원보다 더 싸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2016년 980만명에서 2030년 2,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2017. 0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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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여 지난 4월 25일 오후 7시 교육실에서 에너지 전환 모임을 진행했다. 시민참여형 지역대안에너지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한 이번 모임은 벌써 4번째이다.(관련 기사 : 대전 에너지 전환 시나리오 만들기) 이번 모임에서는 이상훈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 소장이(이하 이 소장) ‘에너지 전환에 대한 발제를 했다.

발제중인 이상훈 박사 설명중인 모습
▲ 발제중인 이상훈 박사 설명중인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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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과소비국이지만, 전 세계 12억명이 전기를 쓰지 못하고 있으며, 20억명은 저급한 난방연료 사용으로 조기사망을 하고 있다며 발제를 시작했다. 국내의 경우에도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 등의 반환경적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고, 대부분 대도시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때문에 독일의 경우 1980년대 이미 에너지 전환운동이 시작되었다 설명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경우 현재 사용량의 95%까지 줄일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스에너지, 수송분야, 토지 등의 분야별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선택했다고 한다. 덴마크 풍력발전을 위한 시나리오도 부연하여 소개했다.

이 밖에도 도시, 지역, 기업, 시민단체가 등이 지역에너지 전환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도시가 에너지 전환의 시나리오를 달성하면 기후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다. 도시는 에너지 자급자족은 쉽지 않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형태의 시나리오가 적합할 수 있다.

이 박사는 지자체별로 에너지 계획이 시나리오의 일부지만 과정에 대한 부분이 매우 빈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갖추지 못하면 가치가 없다고, 내용이 마련하는 것이 매우 그럴 듯 해야 한다며 강조하며 발표를 마쳤다.

고용주 본부장 강의를 진행하고있다.
▲ 고용주 본부장 강의를 진행하고있다.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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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용주 화학연구원 대외협력본부장(이하 고본부장)은 백케스팅 방법론에 대해 설명했다. 고 본부장은 백캐스팅은 30~50년 미래 바람직한 비전을 구성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현재의 갭을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백캐스팅의 의지에 의해 미래가 구성되는 관점이라는데 의미가 있었다. 시민참여형 지역대안에너지 시나리오 만들기는 백캐스팅의 구조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차 모임을 통해 차근차근 대전지역에 맞는 에너지시나리오 구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민의 의지를 담은 지역대안에너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을지 기대 해본다.

에너지 전환 모임 에너지 전환 모임 진행중인 모습
▲ 에너지 전환 모임 에너지 전환 모임 진행중인 모습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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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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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국민의 뜻 확인해야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를 공사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 동안 운영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며,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공론조사’ 방식 등으로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미뤄왔던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에 환영입장을 밝힌다. 특히 건설 중인 원전을 국민의 뜻을 반영해 중단했다는 점은 에너지 민주주의에 있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표명한 계획 중 원전의 백지화, 탈핵로드맵 수립 등을 전제로 한 결정과정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론화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가능한 인사 구성이 필수적이다. 배심원 구성 역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공론화 과정 등에서 편향적인 위원 구성 등으로 그 과정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원전관련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핵산업계와 관련 학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해왔던 문제를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지금도 원자력계는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무더기로 생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들고 있다. 반드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정보들이 배심원단에게 충분하고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3개월이라는 기간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충분한 토론과 정보제공, 참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 논의결정 등의 시간이 배심원단에게 주어져야 하며, 이런 과정이 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공론화는 시민배심원단만이 아닌 사회적인 공론화로 확대되어야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시민배심원단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양측의 토론 과정이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TV 생중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허가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다수호기의 위험성, 지진대비 등 안전성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30km 반경 안에 380만 명과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위험 단지가 된다는 점에서 사고 시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구나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문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정하게 공론화과정이 진행된다면, 배심원단과 국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위한 민주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도 최선을 다해 국민과 소통할 것이다.

2017628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목, 2017/06/2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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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참석하기 클릭> 영덕 <참석하기 클릭>
1111-12일 영덕 원전유치찬반 주민투표 설명회
영덕에 주민투표가 추진 중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일부 주민의 유치와 이를 핑계로 일방적으로 원전을 추진하는 정부에 맞서 주민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약 70%의 주민들이 유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부안과 2014년 삼척에서 주민투표의 위력을 확인한 정부는 물량공세와 홍보를 통해 투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영덕의 주민들과 연대자들의 노력으로 이제 주민투표는 본궤도에 올랐고, 투표에 필요한 실무들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111-12일 진행될 역사적인 영덕주민투표 추진 상황을 시민사회의 주요 구성원들께 설명하고, 고언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 2015. 11. 5. 오후 5-7장소 : 환경운동연합 1층 카페 회화나무. 순서 : 노진철 주민투표관리위원장 인사말씀> 경과보고> 시민사회의 대응 논의 문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팀 (010-9743-1558 / [email protected])
수, 2015/11/0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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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6_탈핵시민만민공동행동 (4)

세계최대 핵발전 밀집,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한다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의결안건으로 다룬다. 신고리 5, 6호기는 고리(신고리)의 9, 10번째로 건설을 추진하는 핵발전소다. 이미 지난 1월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 개시로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는 7기(용량 686만kW)로 세계 최대로 핵발전소가 밀집한 위험 단지가 되었다. 그런데도 여기에 추가로 핵발전소 건설하는 것은 부산, 울산, 경남의 800만 시도민은 물론 한반도 전체를 핵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또한 한 부지에 여러 개의 핵발전소가 위치하는데도 다수호기에 대한 안전성평가조차 하지 않은 중대한 문제를 갖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하나의 사고가 여러 개의 핵발전소의 문제를 동시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 역시도 후쿠시마 사고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이 권고하고 있는 다수호기의 안전성 평가와 대비가 중요함을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실제 핵발전소의 각종 인허가 과정에는 이 문제를 숙제로만 남겨 놓을 뿐 대책 없이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 신고리 5·6호기를 건설하려는 고리(신고리) 핵발전단지는 울산과 부산, 양산 등 반경 30km 안에 340만명의 거주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핵발전소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고농도의 방사능오염과 피난조치 등이 내려졌던 지역의 인구가 20만명 수준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17배의 더 큰 피해 위험을 안고 있는 셈이다.

 

거기에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 고리(신고리)에서의 핵사고는 경제적으로도 상상하지 못할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100조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고리(신고리)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아마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최근 찬핵론자들은 울산의 조선불황 등의 해결책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로 일자리를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핵발전소 건설로 지역 경제가 지속적으로 살아난 곳은 어디에도 없다. 그저 건설하는 동안 임시직, 비정규직의 일자리는 만들어지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몇 년을 그것도 투여된 비용에 비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 않은 핵발전소 건설로, 오히려 지역 전체가 장기간 더 큰 위험부담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문제만 낳을 것이다.

 

최근 몇 년 전력소비증가가 정체에 있고, 전력이 모자라지도 않은 상황에서 신고리 5·6호기를 추가 건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등이 포화상태인데도 마땅한 해결방안도 없는 상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심의를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더구나 다수호기안전성, 중대사고의 위험성 등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규제기관으로써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기본을 망각한 직무유기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 최대 핵사고 위험으로 몰아넣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한다.

- 국회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참여를 통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라.

 

 

2016년 5월 26일

 

신고리5,6호기저지부울경탈핵연대/ 대구경북탈핵연대 / 핵없는사회를위한대전공동행동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목, 2016/05/2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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