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로 슬퍼하는 분들께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프로 야구 등 운동경기를 보면 1년 내내 경기를 한다. 매 경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고 한다. 개별 승부가 모여 매년의 성적이 나오고 또 그런 성과가 축적돼서 훌륭한 전통의 팀이 만들어진다. 탈핵 운동, 또는 환경 운동은 매번의 단기 승부에서 이기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소수가 주도하는 운동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고, 주류 사회나 대다수 시민들의 ‘소비, 확대, 개발, 현실 등’의 커다란 흐름에 역행해서 ‘절제, 축소, 보전, 이상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려하고 주장하는 것이 정의롭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주류 사회까지 변화시킨다. 개인적으로 수십 년 동안 환경운동을 지켜보면서, 이 운동은 작은 패배가 모여 오히려 더 큰 승리를 만들어 나가는 운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항상 단기 승부의 승패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고 있다. 진짜 패배는 단기 승부에서의 표면적인 결과의 패배가 아니라, 정의로운 원칙을 저버리거나 또는 외부 환경만을 탓하고 비난하면서 아집과 독선에 빠져 시민들의 공감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4444" align="aligncenter" width="55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김지형 위원장, 사진 국민일보[/caption]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가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났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공론화 위원회, 찬반 양측으로 참여해서 애쓴 모든 분들의 정열과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마음이다. 공사 중단을 희망하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슬퍼할 수 있다.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크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주장하던 시민단체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공론화였지만, 정부가 공론화를 발표하자마자 블로그에 올린 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탈핵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기회로 만들자)에서 밝힌 것과 같이 공사 중단으로 결과가 나오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 애초부터 잘못된 주제와 형식의 책임회피 공론화였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헌신적이었으나 환경 운동 진영 전체로 보아서는 가진 역량조차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단기 승부 차원에서만 보면 최근 수년 동안의 최악의 패배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들의 여론이 팽팽하게 오차 범위에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아무리 불리한 환경이라고 하지만 공론화라는 설득 과정에서 이렇게 더 큰 차이로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반성과 개선은 불가피하다. 물론 생산적인 반성이어야 한다. 이번 공론화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차근차근 자성하고 검토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탈핵(또는 원전 축소,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을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에너지 공급 안정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워 다른 모든 우려나 비판을 불온시 했던 지난 세월에 비해 큰 발전이다. 정부는 물론,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 관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까지 이런 국민들의 공감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힘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44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caption] 시민참여단의 절반 이상이 원전 축소 정책을 지지했고, 반면에 절반 이상이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공사 재개를 결정함으로써 현재의 갈등과 논란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면서 미래의 지향점을 제시한 것은 찬반 입장을 떠나 지혜로운 시민들의 판단이라고 평가해야 한다. 다만 공론화 위원회가, 소수라고 하더라도 국가 에너지 공급을 위해 희생을 겪는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 것은 무척 아쉽고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에너지 시스템을 원하는 우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어야 한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의미와 성과를 새기며 에너지 수요량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탈핵의 실질적 전제 조건들을 만들면서, 노후하고 위험한 원전 조기 퇴출을 위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이번 공론화에서의 표면적 패배를 실질적 승리로 바꾸는 길이라고 믿는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국민의 뜻 확인해야

어제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를 공사 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3개월 동안 운영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칭)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며, 일정규모의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해 ‘공론조사’ 방식 등으로 사회적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미뤄왔던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한 것에 환영입장을 밝힌다. 특히 건설 중인 원전을 국민의 뜻을 반영해 중단했다는 점은 에너지 민주주의에 있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진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한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공론화는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표명한 계획 중 원전의 백지화, 탈핵로드맵 수립 등을 전제로 한 결정과정임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공론화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가능한 인사 구성이 필수적이다. 배심원 구성 역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되었던 공론화 과정 등에서 편향적인 위원 구성 등으로 그 과정자체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공론화위원회는 그동안 원전관련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고, 핵산업계와 관련 학자들이 왜곡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해왔던 문제를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 지금도 원자력계는 막대한 자금력과 인력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무더기로 생산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들고 있다. 반드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모든 정보들이 배심원단에게 충분하고 공정하게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3개월이라는 기간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 충분한 토론과 정보제공, 참여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충분한 검토와 토론, 논의결정 등의 시간이 배심원단에게 주어져야 하며, 이런 과정이 가능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공론화는 시민배심원단만이 아닌 사회적인 공론화로 확대되어야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다. 시민배심원단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에게 양측의 토론 과정이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TV 생중계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허가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다수호기의 위험성, 지진대비 등 안전성 검증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또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되면, 30km 반경 안에 380만 명과 세계 최대의 원전밀집 위험 단지가 된다는 점에서 사고 시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더구나 전력수급과 전기요금 인상문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하지 않다.

환경운동연합은 공정하게 공론화과정이 진행된다면, 배심원단과 국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하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 이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미래를 위한 민주적인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환경운동연합도 최선을 다해 국민과 소통할 것이다.

2017년 6월 2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