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_보도자료]후쿠시마_원전_2호기_폭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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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보도자료 (총 1매)

후쿠시마 원전 2호기 폭발, 격납용기까지 손상,
방사선 수치 평시의 최고 4만 배까지 올라가
평시 2백 나노 시버트가 8천 마이크로 시버트로

○ 오늘 새벽 6시경 후쿠시마 2호기도 폭발했다. 그런데 500미터까지 치솟은 격납건물 폭발로 인해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용기까지 손상을 입었다. 격납용기 밑에 수증기를 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압력제어실’이 손상을 입어 구멍이 난 것이다. 손상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1호기, 3호기 폭발로 인한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한 방사선 수치가 1천 마이크로 시버트였던 것이 8천2백 마이크로 시버트까지 치솟았다. 원자로 내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수증기를 빼면서 누출되고 있는 방사성물질의 양이 이번 손상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체만이 아니라 액체 방사성물질까지 다량 누출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 정상준위일 때 방사선 수치가 시간당 약 200나노 시버트(100nSv/h)인 것에 비하면 4만 배나 올라간 수치다. 이는 비상준위 1천 마이크로 시버트의 8배나 되는 정도로 해당 지점에서 생산되는 상수 및 농축산물 등의 섭취가 잠정적으로 제한되고, 개별 식품에 대해 정밀 방사능분석을 실시한 후 섭취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는 경고 준위보다 위험한 상황이다.

○ 일본 정부는 이번 사고 등급을 체르노빌 7등급, 쓰리마일 5등급 보다 낮은 4등급으로 보고했으나 쓰리마일 사고 보다 높은 6등급이며 격납용기까지 파괴되면 체르노빌에 버금가는 7등급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프랑스 핵 안전국 (ASN)의 라코스토 국장 역시 14 일 기자 회견에서 이번 일본 대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전 사고는 사상 최악이었던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1986 년) 정도는 아니지만, 미국 쓰리마일 사고 (79 년)를 넘어서는 사고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편서풍 얘기만 하면서 한국은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준비해서 시민들이 방사성물질 낙진을 피해서 어떻게 어디로 대피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와 비 등의 기상상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비상시기 시민대피요령부터 하루빨리 제공해야 한다. 정부는 핵산업계의 대변인이 아니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제대로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고 시민들을 당황하게 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2011년 3월 15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석봉․이시재․지영선 사무총장 김종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조직활동국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친원전 대표교수, 공론화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다 발각 원자력계 자료 셀프 검증, 시민행동 자료 편향 검증 검증과정에서 취득한 자료로...

대전시는 시민여론 무시하는 ‘금강
및 3대 하천 살리기 자문단’을 즉각 해체하라.

지난 5월 3일 대전·충남시민사회단체들은 충청남도의 4대강 정책자문단 구성과 관련하여 신관권선거의 일환임을 규탄하며 강력히 해체를 요구한 바 있다. 더불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정부와 충남도청, 그리고 이에 대한 감시는 소홀히 하면서 4대강 사업반대를 외치는 시민단체만을 옥죄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런데, 대전시가 이러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지난 5월 10일 무려 60명에 달하는 지역 전문가들로 자문단 구성을 강행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자연이 어찌 되든, 법치가 어찌 되든, 민주주의가 어찌되든 무조건 해놓고 보자는 식의 대전시 태도에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4대강사업에 대한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고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반대는 물론, 급기야 종교계가 전면에 나서서 4대강 사업 반대를 천명하고 있는 시국에서 시민들의 뜻을 무지와 편견이라 무시하고 몰아가는 정부와 대전시가 같은 입장에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었다.

선관위를 내세워 한 쪽에서는 4대강과 관련된 시민사회의 정당한 정책비판을 선거운동이라는 명목으로 탄압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다른 한 편으로는 정부 주도로 관건선거를 획책하고 있고 대전시가 여기에 부하뇌동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전시의 일방적인 행정집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4대강 자문단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이번 대전시에서 구성한 ‘금강 및 3대 하천 살리기 자문단’에 대해서는 6.2지방선거에 대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성효 후보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다수의 지자체가 4대강 정책 자문단의 사회적 논란 때문에 자문단 구성을 선거 뒤로 연기하는 분위기인데도 불구하고 박성효 시장은 대전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시정의 최종결제권자로서 자문단 구성을 승인한 것은 책임 있는 공직자의 처신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조사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충남도에 이은 대전시의 민심을 무시한 자문단 구성과정을 보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이해할 수 없는 이중 잣대 역시 비판 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연, 학연, 혈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상식적인 투표행위이며 선관위 또한 선거시기마다 공정선거를 위해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바 있다.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찬반유무는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시민 홍보를 선거법 위반이라며 막고 있다.

정책선거를 권장하고 오히려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줘도 모자랄 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시민사회의 입은 꼼짝 못하게 막으면서도 연이어 터지고 있는 시, 도의 4대강 정책자문단에 대해서는 마지못해 조사 시늉을 내고 있는 것은 선관위 스스로가 권위와 위엄을 떨어뜨리는 이중 잣대로 선거업무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금강개발사업 홍보를 위한 정책자문단 구성을 비롯한 대전시의 일련의 행태는 비단강 금강이 자연스러운 생태계의 보고로서 보호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지역민의 염원에 역행하는 폭거임에 틀림없기에, 우리는 ‘금강 및 3대 하천 살리기 자문단’을 즉각 해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이러한 우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와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대전시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모아 법적 조치에 나섬은 물론, 6.2 지방선거에서 사실상의 4대강 개발세력 낙선운동에 나선 종교계와 금강을 자연 그대로 흐르기를 염원하는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신관제선거 기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2010년 5월 12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2010대전유권자희망연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로 슬퍼하는 분들께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프로 야구 등 운동경기를 보면 1년 내내 경기를 한다. 매 경기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고 한다. 개별 승부가 모여 매년의 성적이 나오고 또 그런 성과가 축적돼서 훌륭한 전통의 팀이 만들어진다. 탈핵 운동, 또는 환경 운동은 매번의 단기 승부에서 이기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소수가 주도하는 운동으로 그치는 경우도 많고, 주류 사회나 대다수 시민들의 ‘소비, 확대, 개발, 현실 등’의 커다란 흐름에 역행해서 ‘절제, 축소, 보전, 이상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염려하고 주장하는 것이 정의롭고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패배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주류 사회까지 변화시킨다. 개인적으로 수십 년 동안 환경운동을 지켜보면서, 이 운동은 작은 패배가 모여 오히려 더 큰 승리를 만들어 나가는 운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서 항상 단기 승부의 승패에 집착하기보다는 정당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고 있다. 진짜 패배는 단기 승부에서의 표면적인 결과의 패배가 아니라, 정의로운 원칙을 저버리거나 또는 외부 환경만을 탓하고 비난하면서 아집과 독선에 빠져 시민들의 공감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4444" align="aligncenter" width="550"]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는 김지형 위원장, 사진 국민일보[/caption]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가 공사 재개로 결론이 났다.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 공론화 위원회, 찬반 양측으로 참여해서 애쓴 모든 분들의 정열과 노고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마음이다. 공사 중단을 희망하고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은 실망하고 슬퍼할 수 있다.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다. 그러나 크게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민들의 참여 확대를 주장하던 시민단체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공론화였지만, 정부가 공론화를 발표하자마자 블로그에 올린 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탈핵에 대한 사회적 토론의 기회로 만들자)에서 밝힌 것과 같이 공사 중단으로 결과가 나오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 애초부터 잘못된 주제와 형식의 책임회피 공론화였다.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헌신적이었으나 환경 운동 진영 전체로 보아서는 가진 역량조차 다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단기 승부 차원에서만 보면 최근 수년 동안의 최악의 패배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국민들의 여론이 팽팽하게 오차 범위에 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아무리 불리한 환경이라고 하지만 공론화라는 설득 과정에서 이렇게 더 큰 차이로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반성과 개선은 불가피하다. 물론 생산적인 반성이어야 한다. 이번 공론화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앞으로 쏟아져 나올 것이다. 개인적으로도 차근차근 자성하고 검토해 보려고 한다. 그러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탈핵(또는 원전 축소, 에너지전환)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을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에너지 공급 안정이라는 거역할 수 없는 명분을 내세워 다른 모든 우려나 비판을 불온시 했던 지난 세월에 비해 큰 발전이다. 정부는 물론, 전력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 관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까지 이런 국민들의 공감을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힘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444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신고리56호기백지화시민행동[/caption] 시민참여단의 절반 이상이 원전 축소 정책을 지지했고, 반면에 절반 이상이 오차 범위를 훨씬 벗어나서 공사 재개를 결정함으로써 현재의 갈등과 논란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면서 미래의 지향점을 제시한 것은 찬반 입장을 떠나 지혜로운 시민들의 판단이라고 평가해야 한다. 다만 공론화 위원회가, 소수라고 하더라도 국가 에너지 공급을 위해 희생을 겪는 주민들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 것은 무척 아쉽고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에너지 시스템을 원하는 우리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집단 지성을 믿어야 한다. 이번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의미와 성과를 새기며 에너지 수요량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탈핵의 실질적 전제 조건들을 만들면서, 노후하고 위험한 원전 조기 퇴출을 위한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이번 공론화에서의 표면적 패배를 실질적 승리로 바꾸는 길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