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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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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원자력계의 오류를 바로 잡는다

익명 (미확인) | 금, 2017/08/11- 11:47

세계원전 2050년에 2배 이상 늘어날까?

원자력계의 장밋빛 전망은 늘 어긋나

안전성핵폐기물금융지원 해결해야 원전확대 가능

지난 8월 7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발표한 핵발전소 장기 전망 보고서(Long-Term Potential of Nuclear Power Remains High) 소식을 전달하는 언론사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조선일보중앙일보 등은 세계 원전, 2050년엔 2배 이상 늘어난다로 보도했고연합뉴스경향신문데일리한국 등은 원전 성장 전망치 20% 낮춰로 보도했습니다.

원전은 정말 그렇게 늘어날까요?

□ 주장 작년 말 392GW(기가와트)로 원전 설비는 2030년 554GW, 2040년 717GW, 2050년 874GW(2016년 대비 123%)로 증가할 것이다?

세계 전력 생산에서 원전이 전력생산 비중은 1996년 17.7%에서 2015년 11%까지 떨어졌지만 2050년 13.7%까지 회복할 것으로 전망한다?

□ 그런데 사실은!

국제원자력기구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두 가지 전망 제시

High: 392GW(2016) -> 554GW(2030) -> 717GW(2040) -> 874GW(2050)

Low: 392GW(2016) -> 345GW(2030) -> 332GW(2040) -> 현재수준(2050)

낮은 전망에 따른 원전 전력생산 비중은 2016년 11%에서 2030년 7.8%, 2040년 6.2%, 2050년 6%로 낮아질 것!

국제원자력기구가 지적하는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원전 사고 위험과 방사능 안전성자본집약적인 원전사업 금융지원과 폐로와 핵폐기물 비용핵폐기물 안전한 처분사회적 수용성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난제임따라서 원전 증가 전망은 가능성 낮음.

□ 의문 원자력 국제기구의 원전 전망이 맞은 적이 있었나?

① 1991년에 예측한 2010년 원전 전망 870GW, 2010년에 예측한 2030년 원전 전망 807GW

국제원자력기구가 1991년에 낸 보고서 The Future Role of Nuclear Power in the Global Energy Balance에서는 기준전망치(BAU, Business Aa Usual)로 2010년 870기가와트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지만 2016년 392GW에 불과하다.

국제원자력기구가 2010년 낸 보고서 International Status and Prospects of Nuclear Power에서는 2020년 445~543GW, 2030년 511~807GW로 전망함이번 보고서는 이 보다 30% 이상 더 낮아진 전망이다심지어 낮은 전망치도 맞지 않다.

② 원전은 증가가 아닌 감소할 가능성 높아

미국에서는 최근 건설 중인 원전 2기가 경제성 문제로 중단되었다중국에서 건설 중인 원전 11기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있다핀란드 건설 중 올킬로우트 원전 3호기도 8년째 지연영국 신규 원전인 힝클리 포인트 원전 2기 건설비는 28조원까지 증가하면서 논란전 세계에서 30년 이상된 원전이 절반 가량으로 폐쇄될 원전 급증할 예정이다국제원자력기구의 장밋빛 전망은 바램일 뿐실제 원전은 감소할 가능성이 더 높다.

□ 재생에너지 설비는 더 많이 확대더 많은 일자리

2016년 한 해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152GW 증가해 2016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수력발전 제외)은 921GW로 원전설비용량의 2.5배 가량이다.

2016년 5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는 오는 2030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전 세계 전력 생산 능력 대비 40%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국제에너지기구(IEA) 202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총 825GW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세계경제포럼(WEF)은 10년 이내에 태양광 발전이 화석연료발전원보다 더 싸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는 세계 재생에너지 일자리가 2016년 980만명에서 2030년 2,4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2017. 08. 1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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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 이산화탄소 측정 결과
– 대전 도심 이산화탄소, 지구평균을 훨씬 웃돌아-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지역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3년 6월과 7월, 대전지역 이산화탄소 농도를 시민들과 측정하였다. 대전 지역의 대로변, 자연녹지, 주택가 지점을 5개 구별로 선정하여 6월 51지점, 7월 41지점을 측정하였다.

- 측 정 개 요 -

1. 측정 일시
- 1차 측정: 2013년 6월 3일(월) 오전 8시 ~ 4일(화) 오전 8시(24시간 측정)
- 2차 측정: 2013년 7월 11(목) 오전 8시 ~ 12일(금) 오전 8시(24시간 측정)
2. 측정 지점
- 1차 측정: 대전 지역 51곳(대로변 20곳, 주택가 19곳, 자연녹지지점 12곳 등)
- 2차 측정: 대전 지역 41곳(대로변 15곳, 주택가 15곳, 자연녹지지점 11곳 등)
3. 측정 방법: 측정기 안의 수산화바륨(Ba(OH)2) 용액과 공기 중 이산화탄소(CO2)를 24시간 동안 반응시켜 침전된 탄산바륨(BaCO3)의 양으로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

6월 51지점의 평균 농도는 882.2ppm으로 측정되었다. 최고 농도가 측정된 지점은 대전역 앞 대로변, 중리동 주택가, 도안동 주택가, 갈마동 큰마을네거리 순으로 4지점 평균 1221ppm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저 농도가 측정된 지점은 문화동 주택가, 송촌동 선비마을 5단지 부근, 우암사적공원내부, 우성이산 순으로 4지점 평균 599.7ppm으로 측정되었다.

7월 41지점의 평균 농도는 721.5ppm으로 7월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최고 농도가 측정된 지점은 남선공원 체육관 입구, 유성시외버스 터미널, 목동 충남여고 주변 주택가, 정부청사역 순으로 4지점 평균 1110.8ppm으로 측정되었다. 최저농도가 측정된 지점은 대동초등학교 앞, 우성이산, 대동천변(성삼교부근), 중리동 순으로 4지점 평균 439ppm으로 측정되었다.

6월과 7월의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160ppm정도 차이가 났다. 그 이유 중 하나는 6월 측정 일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으나 7월 이산화탄소 측정일 이전부터 약 10일간 꾸준히 비가 내렸다. 7월 2일 강수량 7mm를 시작으로 5일 63mm, 8일 11.5.mm의 비가 대전지역에 내렸다.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여러 오염물질은 비에 씻겨 내려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비가 오는 기간 동안 대전지역의 이산화탄소가 씻겨 내려갔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산화탄소는 사람의 호흡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농도가 높게 측정된 지점은 이러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7월 같은 시기에 서울에서도 이산화탄소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서울 87지점 평균 700ppm으로 측정되었다. 대도시 지역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모두 700ppm가 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이산화탄소의 발생 후 이동경로나 반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인 측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지구평균 이산화탄소농도는 400ppm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에서 안면도와 제주도에 관측소를 두고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 2012년에는 우리나라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도 400ppm을 육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기상청 측정 농도와 도심 안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그 배출원과의 거리와 관련이 있다. 기상청에서 측정하고 있는 안면도, 제주도는 관측소의 높이가 높을 뿐 아니라 자동차, 사람 등 이산화탄소 배출원과도 멀리 떨어져 있다. 또한 바다, 산 등의 이산화탄소 흡수원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도심보다 그 농도가 훨씬 낮다.

하지만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측정한 이산화탄소는 지면 1.5m정도에서 측정되어 사람이 직접 마시는 공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였다. 여기에는 도심에 많은 자동차 배기가스, 다른 사람의 호흡 등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와 높은 건물 등으로 둘러싸여 정체되어 있는 이산화탄소가 포함되어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가 측정된 것이다.

이산화탄소는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끼치는 해는 없으나, 실내 공기질의 측정 기준이 된다.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0ppm을 넘으면 환기를 시켜야 하며,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시에는 하품을 하는 등 몸의 반응이 나타난다. 사람이 많은 버스나 지하철에서 쉽게 잠이 오는 이유 중 하나도 이산화탄소이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지구온난화의 위기에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는 만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도시에서부터 그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3년 9월 21일

대전환경운동연합 허재영, 이규봉, 양혜숙

화, 2013/09/2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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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09_울산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집회

쓰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원전 말고 안전!

 

20170909_울산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집회20170909_울산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집회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울산집중 전국 탈핵집회에 다녀왔습니다.

울산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남구 롯데백화점 앞에서 전국 탈핵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바라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원전은 현재 값싼 전기를 쓰기 위해 다음 세대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신고리 5,6호기가 백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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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을 위해 나와주신 정의당, 새민중정당, 녹색당, 노동당 대표들의 발언입니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론화 할 것도 없습니다. 당장 백지화해야 합니다!

지금 공론화해야 할 것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론화해야하는가 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

“신고리 5,6호기의 원천 기술이 미국인데 미국도 50기가 이미 가동 중단됐고,

건설 중인 4기 중 2기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한국은 지금 탈핵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새민중정당 윤종오 대표

“북한은 핵무기를 만듭니다. 남한은 핵발전을 만듭니다.

누구를 위해 짓습니까. 누구의 행복을 위해 짓습니까” 녹색당 김주온공동운영위원장

“원전 폐기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이면 충분히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원전을 건설하자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해체하는 현장에서 내가 일하겠다고 말해야합니다” 노동당 이갑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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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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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851557528332410&id=10000434…


[이데일리 이재호 이승현 기자] 검찰이 전직 경찰관 모임인 재향경우회의 수십억원대 배임 의혹과 관련, 경우회 인사들과 함께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와 아내에 대한 수사에도 나섰다. 우 전 수석의 처가와 경우회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만큼 경우회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돌입한 검찰의 칼끝이 우 전 수석으로도 향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2
금, 2017/10/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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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세계 물의 날,

4대강사업 심판과 영산강 복원을 촉구한다!

 

오늘은 세계 물의 날. 물과 터전을 지키자는 결의를 재확인 하는 날.

국가와 정부의 책무에 반한 4대강사업.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세계 물의 날 정부 기념식, 반성도 사과도 없는 형식적인 물의 날 행사는 물의 날을 모독하는 것.

물과 강을 회복하고 권력남용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4대강사업을 심판해야.

 

오늘은 세계 물의 날이다.

오늘은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자는 세계 물의 날이다. 물의 날을 기념해 전 세계가 물을 위협하는 난개발과 남용을 반성하고, 현 세대 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물을 지켜갈 것을 결의하는 날이다. 어느 누구라도 소외되거나 차별 없이 안전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명권과 인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국가와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을 보전해야 한다는 엄중한 책무를 재확인 하는 날이기도 하다.

 

국가와 정부의 책무에 반한 4대강사업, 책임지지 않는 정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공공재인 물과 터전을 지켜야 한다는 책무를 져버렸다. 이명박 정권은 국토의 동맥이자 수자원의 보고인 4대강을 막대한 국고와 권력을 남용하여 훼손하였다. 그 결과 매해 반복되는 심각한 녹조, 물고기 떼죽음, 수질악화, 고유생물종 감소와 외래어종 증가, 퇴적오니층 오염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에도 구조물관리와 수질개선명목으로 막대한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4대강사업에 대한 검토와 후속 조치를 약속한바 있으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지 못한 채 졸속으로 평가하고 후속조치도 흐지부지하였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러한 결과로 4대강사업에 대한 부작용을 키우고 있고, 재정 낭비까지 이어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하는 세계 물의 날 정부 기념식이 이곳 광주에서 열리고 있다. 물과 터전을 파괴한 정책에 대한 반성도 없는, 형식적인 정부 행사는 물의 날을 모독하는 것이다.

 

물과 터전을 회복하고 권력남용을 재발하지 않기 위해 4대강사업을 심판해야 한다.

현재 영산강은 흐름을 멈춰, 더 이상 강이 아니다. 강바닥을 파내고 보를 만들어 수량을 늘리면 강(수질)이 살아날 것이라 4대강사업 추진자들은 주장했다. 결과는 반대이다. 강의 지형과

 

특성, 환경을 무시하고 강을 호수로 만들 결과는 참담하다. 영산강에서는 걸쭉한 정도의 녹조가 상류인 광주구간까지 번성하고 수질은 더욱 나빠졌다. 어류 고유종은 감소하고 외래어종이 늘었다. 영산강 어부는 그물에 죽은 물고기가 가득 걸려온다고 성토하고 있다. 하천바닥은 유기성오염물질이 쌓여 썩고 있다. 물은 가득 차 있으나 빈곤하고 처량한 강이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반성이 아닌, 졸속 대책만 내놓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 악화된 수질을 개선한다고 영산강 승촌보에만 수천억원 4대강에 수조원 저류지를 만든다는 안을 내기도 했다. 지금은 녹조발생이 결국은 보로 인한 물의 정체가 원인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수문을 열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다. 상시 개방이 아닌 수시 개방으로, 지천 농업용 댐 증고 사업을 하더니 지천 댐 물을 흘러 보내 영산강 녹조를 해결 하겠다고 한다. 보가 존치되는 이상 녹조해결은 묘연하다. 현재 영산강에 가득 채워진 물은 용처도 없다. 이 물을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지천 상류에 보내는 펌핑시설, 농업용저수지에 보내는 도수로를 만든다는 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어느 기초 지자체는 영산강 수변 개발까지 구상중이다. 수질이 나빠 농업용수 이용도 어렵거니와 각종 개발은 타당성도 정당성도 없다. 당장 멈춰야 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이에 따른 대책이 없으니, 이런 졸속 행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또한 이를 위해 시민의 바람과 힘을 모아갈 것이다.

 

홍수예방, 가뭄대책, 수질개선, 일자리, 삶의 질 향상이 목적이라는 4대강사업은 실패작.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 재평가와 심판을 요구한다.

 

흐름을 멈춘 영산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라 호수다. 4대강 복원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 실행을 요구한다.

 

경제논리로 포장하여 물을 사유화 하거나 독점화 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또한 물을 남용하거나 파괴하는 개발을 더 이상 추진해서는 안된다. 친수구역 개발을 멈추고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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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숲해설가협회, 시민생활환경회의

수, 2017/03/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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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50)광주 북구 금재로 36번길 64(북동) ■전화 062)514-2470 ■팩스 062)525-4294
■공동의장: 이정애∙이인화·박태규 ■문의: 임학진(010-7757-0840) ■2016. 12. 19 ■총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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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친수지구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

 

- 국토해양부, 영산강 친수지구 확대 지정 변경절차 진행. 하천기본계획에 12월내로 반영할 계획

- 영산강의 생태환경은 악화되고 있는데, 친수지구 지정은 오히려 영산강을 망가뜨리는 일

- 영산강 둔치에 축구장, 야구장 등 각종 친수시설도입을 멈추고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도록 해야 한다.

 

○ 국토해양부는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 안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 하천법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환경 등의 보전 또는 복원이나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전지구·복원지구 및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부터 기존 보전, 복원, 친수 3개로 구분하던 것을 특별보전, 일반보전, 완전보전, 복원, 근린친수, 친수거점으로 세분하여 관리하는 방침으로 변경하는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절차를 진행해 왔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지정을 세분화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구지정 변경 내용을 보면, 보전이나 복원지구가 친수지로 변경된 내용만 늘었다. 영산강에서도 2013년에 친수지구가 확대된 지구지정 변경이 있었고, 올해 12월내로 영산강 지구지정 변경 건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할 예정이다.

○ 올해의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변경(안)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로부터 총 16건의 지구지정 조정이 건의되었고, 이중 9개의 지구를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전체 및 일부 변경하겠다는 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둔치와 같은 하천구역에 친수시설 도입을 적극 허용하는 현재의 지구지정 변경 안에 대한 문제점과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최근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 안은 하천기본계획 취지에 어긋난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친수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변경(안)을 반영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 변경 절차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2013년 10월에 영산강 9개의 보전지구가 친수지구로 지정되었다(좌안 6,450m, 우안 4,200m).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추가로 친수지구를 확장하기 위한 지구지정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구지정을 세분화하면서 친수구역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친수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친수지구는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에 생태계 단절로 하천 기능이 파괴될 우려가 크다.

2. 특별보전지역에 자전거 길을 비롯하여 하천구역 내에 운동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영산강 하천구역 지구지정(안)의 관리방향을 살펴보면 도입 가능 시설로 자전거 길이 포함되어 있다. 특별보전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 생태계보전구역, 습지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특별히 높은 곳이다. 근린친수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자전거 길을 특별보전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친수지구에 야외극장, 휴게음식점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말 그대로의 친수 기능과 무관한 시설을 과잉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통수에 장애를 주고 하천 수질에도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하천부지 밖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3. 영산강은 하천둔치에 많은 야구장, 축구장 등 친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 체육시설 도입을 허용하기 위한 친수지구 추가 지정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 12월에 있을 중앙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영산강 지구지정(안)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친수지구로 지정된 곳에 체육시설이 도입되어 영산강의 생태환경이 더 심각하게 파괴될 것이다. 특히 광주의 영산강 하천둔치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많은 야구장, 축구장이 들어와 있다. 일반보전지구에서 근린친수지구로 계획된 북구 첨단대교 좌안의 지구지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영산강 북구구역에는 첨단 종합운동장, 북구 종합운동장 등의 체육시설이 과잉으로 도입되어 있다. 하천부지 내로 운동장과 같은 체육시설이 들어서서는 안 된다. 광산구 호가정 주변인 영산강 우안과 남구의 영산강 좌안의 친수지구 지정도 철회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친수지구로 지정된 모든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미 하천둔치의 친수공간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체육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친수지구 확대는 멈춰야 한다.

○ 이미 4대강 사업 결과로 공원 등 하천구역에서의 친수시설이 과잉 조성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4대강사업 이후에도 각 지자체로부터 하천둔치 이용과 개발 요구가 빈번해졌고, 이로 인해 하천 둔치에 각종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광장, 산책로 등 친수시설이 경쟁적으로 도입되었다.

○ 영산강은 승촌보와 죽산보에 물길이 가로막혀 수질과 강바닥의 심각한 오염이 이어지고 있다. 영산강은 비점오염원 부하가 높다. 생태기능을 회복시켜야 할 영산강에 지구지정에 있어서 기초체육시설 등의 친수시설 도입은 문제가 크다. 친수지구 확대가 아니라 생태축 단절이 되지 않도록 복원 관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2016. 12. 19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영산강살리기운동본부 목포환경운동연합

월, 2016/12/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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