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시장의 배추매장. 연합뉴스 지난 5일 개당 2948원까지 올랐던 무 또한 19일 2685원으로 8.9%(263원) 떨어졌고 파 1㎏도 같은 기간 3579원에서 3400원으로 5%(179원) 내렸다. 미나리는...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에서 강동역과 바로 연결되는 오피스, 상가인 강동메트로타워, 강동메트로몰이 분양 중이다. 지하상가는 4곳의 진ㆍ출입구를 개방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자연채광과 자연통풍 환기로...

[서울경제] 서울시 송파구 강동구에서 강동역과 바로 연결되는 오피스, 상가인 '강동메트로타워... 총 21층 건물로 분양대상은 지상 6~21층으로 지상 1층~5층에는 1층에 스타벅스와 은행, 병.의원 등이 입점을 했다....

[한국경제TV 고정호 기자] 서울시 송파구 강동구에서 여러 장점을 지닌 스트리트형 상가 '강동메트로타워... 총 21층 건물로 분양대상은 지상 6~21층으로 지상 1층~5층에는 1층에 스타벅스와 은행, 병.의원 등이 입점을 했다....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한걸음 더 걷기대회'에 참석해 봉사활동을 벌인 메리츠화재 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메리츠화재는 한국심장재단 주최로 열린 심장병 예방을 위한 '한걸음 더 걷기대회'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메리츠화재는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한국심장재단 주최로 열린 심장병 예방 행사 '한걸음 더 걷기대회'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메리츠화재 임직원과 가족...

[2008년부터 한국심장재단의 저소득 중증질환자 수술비 지원 사업에 다양한 후원] 사진=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한국심장재단 주최로 열린 심장병 예방 행사 '한걸음 더 걷기대회'에서...

금융계의 ‘황제’라 불릴만한 자리가 있다. 이 자리에 오르면 40억 원대의 연봉을 받고, 35개 계열사의 3만 직원을 움직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쥐게 된다. 3연임의 고지를 밟으면 총 9년간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

금융지주의 회장, 특히 그 가운데서도 ‘리딩뱅크’로 불리는 KB금융지주의 회장이 되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이다. 현재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 윤종규 회장이다. 지난 9월 15일, 윤 회장은 차기 회장직 인선에 단독후보로 나서면서 사실상 연임을 확정 지었다.

당초 회장 인선을 담당하는 KB금융 확대지배구조위원회는 3명의 후보군, 이른바 ‘숏리스트’를 추린 후 26일 심층면접을 거쳐 차기 회장을 확정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가 스스로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자연스럽게 윤 회장이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추대됐다.

 

여론도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윤 회장의 역점 사안이었던 ‘리딩뱅크’ 탈환도 회장 인선절차에 돌입하기 직전 실현됐다. 올 2분기 KB금융의 당기순이익은 9901억 원으로 잠정 집계돼 신한금융(8920억 원)을 제쳤다. 신한금융에 리딩뱅크 자리를 내어준 지 10년 만의 일이다. 또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현대증권(현 KB증권) 인수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KB금융의 약점으로 지적되어오던 비금융 부문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계에서 황제가 되는 법 ① : ‘우리가 남이가’

순조로운 윤 회장의 연임 가도에는 행간이 있다. 마땅히 있어야 할 견제와 감시가 없는 상황에서 연임 절차를 밟아왔다. 지난 3주간 진행된 회장 선임절차를 두고 사실상 각본이 짜여진 ‘대관식’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먼저 차기 KB금융 회장 선임절차를 맡고 있는 확대위 위원들의 면면 때문이다. 확대위는 KB금융의 사외이사 7명으로 구성된다. 현 사외이사 7명 가운데 6명은 윤종규 회장 체제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해 2년 넘게 함께 해 온 사람들이다. 윤 회장은 이사회는 물론, 이사회 산하의 6개 위원회 중 2개 위원회에 직접 소속돼 사외이사들과 호흡을 맞춰왔다. 지난 3월 이들 사외이사 6명은 전원 재선임돼 임기를 1년 더 연장했다.

나머지 사외이사 1명은 윤 회장이 직접 뽑았다. 윤 회장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아 심사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인 위원 중 한명이다. 올 3월 KB금융은 107명(2016년 하반기 기준)의 사외이사 후보군 가운데 스튜어트 B. 솔로몬 전 메트라이프생명 회장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솔로몬 전 회장은 2006~ 2007년 윤 회장과 함께 KT 사외이사로 활동한 개인적인 인연이 있다.

2016년 기준, 이들 사외이사가 연간 30~40회 회의에 참석하는 대가로 받은 연봉은 7000만 원이 넘는다.

	참석 회의수	기권/반대	연봉(만원)
최영휘	39	1	8700
유석렬	35	0	8000
이병남	32	3	7800
박재하	33	0	7800
김유니스경희	31	1	7200
한종수	31	0	7900

2016년 사외이사 활동내역 (출처 : KB금융 이사회 공시)

이들이 독립적 사외이사로서 KB금융 경영진을 합리적으로 견제해왔다고 평가하긴 힘들다. 뉴스타파가 KB금융 이사회공시에 나타난 사외이사들의 활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2015~2016년 2년간 사외이사들이 안건에 대해 기권이나 반대 의사를 나타낸 일은 총 76차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5번 밖에 없었다.

사외이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구조 내규규범 제정’과 관련해 원칙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의사 표현이 실제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례는 한번도 없었다. KB금융 측은 이같은 사외이사 활동 이력을 두고 ‘충분히 독립적 견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실상은 ‘거수기’ 관행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쪽에 가깝다.

이병남	2016.4.7	경영진 보상 및 제도 개선 (반대)	브랜드 밸류 및 주주 가치 훼손 책임
	2016.7.21	이사회내 위원회 규정 등 제정 및 개정 (반대)	국제적 정합성 제고에 미흡
	2016.10.28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안 (반대)	사외이사의 임기에 관한 조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지 않고 있음
최영휘	2016.10.28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안 (기권)	–
김 유니스 경희	2016.10.28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안 (반대)	“사외이사의 독립성 전문성 및 연속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항 반대”

2016년 사외이사 기권 및 반대 제시 안건과 이유 (출처 : KB금융 이사회 공시)

KB금융 측은 윤 회장과 사외이사들이 ‘회전문식 인사’를 주고 받았다는 일각의 지적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2015년 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준해 내부 규정을 정비했고 실제 사외이사의 전문성, 독립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외이사들과 윤 회장의 밀착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사외이사 개개인이 충분한 사회적 평판과 입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만큼 연봉이나 연임에 연연해 독립성을 해칠 개연성은 적다는 것이다.

선임 과정에도 윤 회장이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고 말한다. 현 사외이사 대부분은 전임 사외이사들에 의해 선임됐고, 후보 추천은 외부 인사와 전문 기관을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설명이다. KB금융 이사회 공시에 따르면, 이병남 사외이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전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으로부터, 박재하 사외이사는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으로부터, 김 유니스 경희 사외이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전 고려대 교수)으로부터 각각 추천받았다.

금융계에서 황제가 되는 법 ② : ‘KB금융 절대왕정시대’

2008년 지주사 출범 이후, KB금융의 역대 회장 4명 가운데 임기를 채운 사람은 어윤대(2대) 전 회장과 현 윤종규 회장 2명뿐이다. 황영기(1대) 회장은 전력 때문에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고 1년만에 불명예 퇴진했다. 어윤대 전 회장은 가까스로 임기를 채웠지만 ‘ISS 정보유출 사태’에 연루돼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고 연임을 포기했다. 전임 회장인 임영록 전 회장은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빚어진 이른바 ‘KB사태’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2014년 11월, KB사태 직후 출범한 윤종규 회장 체제는 태생적으로 ‘흑역사’를 종식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취임사에서도 지배구조 개선과 소통 강화, 조직의 화합을 강조했다.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사내 태스크포스팀도 윤 회장 취임과 함께 꾸려졌다.

윤 회장은 취임 이후 일련의 조직 개편 작업을 단행해 KB금융을 괴롭히던 ‘외풍’과 ‘내홍’ 모두를 잠재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회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장치까지 사라졌다는 것이다.

윤 회장을 견제할 수 있는 두 자리, 국민은행장과 상임감사위원 자리는 윤 회장 임기 내내 공석이었다.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맡았던 사람은 ‘KB사태’로 물러난 이건호 전 행장과 정병기 상임감사위원이다. 두 사람은 주전산기 교체과정을 둘러싸고 임영록 전 회장과 갈등을 빚다가 자진 사임했다. (관련기사 :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KB사태’의 불편한 진실)

KB금융 이사회는 윤 회장 취임 당시 회장과 국민은행장을 겸하도록 결정했다. 경영진의 뜻을 거스르는 2인자의 존재가 KB사태를 불러온 ‘외풍’의 원인으로 보고 내린 조치였다. 그룹 내 은행의 비중이 큰 KB금융에서 국민은행장이 가진 권한은 금융지주 회장에 버금간다. 윤 회장은 그룹 내 서열 1, 2위의 자리를 독식하는 절대적 권한을 쥐고 있는 셈이다.

윤 회장 연임 확정 이후 KB금융 이사회는 회장과 은행장 분리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 회장의 입김에서 벗어난 결정을 내리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회장 선임 과정에서 ‘숏리스트’ 3인에 포함됐다가 자진 사퇴한 두 후보, 김옥찬 KB금융지주 사장과 양종희 KB손해보험 사장의 이름이 신임 은행장에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두 사람은 지배구조위원회 경영진측 위원장인 윤 회장이 직접 사장으로 승진시킨 측근들이다.

2015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KB금융의 지배구조도 새 옷을 갈아입었다. 최고경영자 승계 절차에 관련된 사안 일체를 이사회 내 신설기구인 ‘지배구조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재편하고, 주주가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다. 학계와 시민단체의 주문에 따라 추진된 개선안이지만, 모든 결정이 윤 회장의 손을 거쳐야만 한다는 전제에는 변함이 없었다.

신설된 지배구조위원회의 경영진 측 공동위원장은 윤 회장 몫이다. 윤 회장은 2016년에 열린 6차례의 지배구조위원회 회의에 모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심지어 차기회장의 후보군인 ‘롱리스트’의 구성 원칙을 결정한 지난해 11월 15일 회의, 선정 절차와 후보군을 결정한 12월 6일 회의에도 참석했다. 표결에 불참한 ‘후보군 결정’ 안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안건에서 찬성표를 행사했다. 연임에 도전하는 회장이 차기 회장을 어떻게 선임할지 결정한 셈이다.

2016	2.26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5.3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10.28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11.17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사외이사인 상시 지배구조위원회 위원장 선임	찬성
		2016년 하반기 회장 후보군 구성 원칙	찬성
	12.6	2016년 하반기 회장 후보군 선정 절차	찬성
		2016년 하반기 회장 후보군	(표결불참)
	12.26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	찬성

2016년 윤종규 회장 (상시)지배구조위원회 활동 내역

KB금융 측은 충분히 회장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작동하고 있다고 말한다. 윤 회장의 은행장 겸임은 내부 분열을 수습하기 위한 이사회의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공석인 상임감사위원의 역할은 현행 감사위원회에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장이 이사회 산하 위원회에 직접 참여하는 문제도 다른 금융지주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계에서 황제가 되는 법 ③ : 4000번의 중복투표, 누가 했나?

노조는 KB금융 사내에서 윤 회장의 입김이 닿지 않는 유일한 곳이다. 이번 회장 선임 절차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곳도 노조가 유일하다.

지난 12일, KB그룹 노동조합 협의회(이하 ‘KB노협’)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회장의 연임 찬반을 묻는 노조 설문조사(9.5~9.6 시행, 16101명에 발송)에 사측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B노협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설문조사 막바지 2시간 사이 17개의 특정 IP에서 4000여 개 이상의 중복 응답이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간대에 나온 응답 4296개의 99.6%는 윤 회장의 연임을 찬성한다는 답변이었다. 이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에서는 윤 회장의 연임에 반대한다는 답변의 비중이 81.4%에 이르렀다. 누군가 설문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조직적인 중복투표를 한 정황이다.

KB노협 측은 IP 주소 등을 볼 때 사내 특정부서의 활동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관계자의 증언과 제보도 확인한 상태다. 지난 13일, KB노협은 윤 회장을 업무방해죄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 활동에 KB금융 사측의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는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은행 임원들의 선거 개입 사실이 담긴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다음은 공개된 임원의 발언 일부다.

이번에 선출되는 분회장, 다음에 선출되는 대의원 선거에서 대다수 직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올바른 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노동조합 선진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오성 전 국민은행 경영지원그룹 부행장, 전국 부점장 화상회의

회장님께 깨지고 나오다가 ‘(노조) 비대위가 승인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물으시기에 ‘무노조 상태로 가게 된다’ 했더니 회장님이 웃으면서 ‘그때 가면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해치우자’ 그러더라고…

김철 국민은행 HR본부장, 노조위원장 선거 낙선자 회동

문제가 불거지자 윤 회장은 노조 측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문제의 발언을 한 두 임원의 사표를 수리했다.

KB노협 측은 당초 불투명한 회장 선임 절차와 지주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활동해 왔지만, 더이상 윤 회장의 연임을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윤종규 회장 연임저지 KB노협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한 데 이어 21일에는 임직원 우리사주 주식 등을 위임받아 이사회에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서에는 △낙하산 인사 배제 규정 신설, △대표이사 회장의 권한 축소, △ 사외이사 추천 등의 내용이 담겼다.

KB금융은 노조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노조에서 먼저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노조가 공개한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사석의 발언일뿐 선거 개입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고 답했다.

“시끄러워야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지금은 조용하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게 사실은 문제가 여전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다 보니 모두가 한몫 챙기고 나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소리 내고 있지 않다는 거잖아요. KB금융은 시끄러워야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 KB금융 임원

이번 윤 회장의 연임 과정을 지켜본 한 KB금융 전직 임원의 말이다. 그는 KB사태 이후 사람과 시스템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소리 없이 진행된 윤 회장의 경영 승계 과정이야말로 KB금융이 안고 있는 진짜 문제점이 무엇인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윤 회장의 지배구조 장악, 이른바 ‘참호 구축’이 마지막 단계에 와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선 사람이 아닌 구조를 봐야 한다고 말한다. 그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은 사외이사 수를 조정하고 그 의미와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전 교수는 이런 노력들이 사실상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보다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말할 때 주로 사외이사를 얘기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시스템을 두고 조정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얼굴 보고, 돈 받고, 같이 밥 먹다 보면 대쪽같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알게 모르게 경영진과 뜻을 같이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사외이사 관련해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노동자 추천 사외이사제’ 정도라 생각합니다.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의 얘기를 투명하게 외부에 전달해 감시자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두 번째 방법은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사외이사제도의 추가적인 개정보다는 이처럼 밖에서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쓰자는 것입니다. KB금융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역할이 어정쩡한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이 지배구조 투명화와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금융지주에 압력넣는 적극적 역할을 해야 근본적인 개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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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오대양

‘시나닷컴’ 중국의 성난 사드 민심, ‘솽스이’ 한국기업 성적표 좌우  – 올해 한국기업, 관련 마케팅 행사 거의 없어 – 온라인 판매 위주라 영향 받지 않을 것 낙관도 – 사드로 한국해외직구시장 실적 2분기 28.9%감소 블랙프라이데이를 능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 쇼핑 축제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매우 중요한 날인 ‘솽스이’가 다가옴에 따라 사드배치로 멀어진 중국 민심이 한국기업 매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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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에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한국심장재단 주최로 열린 심장병 예방을 위한 걷기대회에 참가하여 임직원 봉사활동도 실시했다. 메리츠화재 임직원과 자녀 10여 명은 이날 '한걸음 더 걷기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라

– 금융당국과 국세청에 대해 감사 및 검찰수사가 필요-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처리수준에서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드러날 것-

 

10월 3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적법한 과세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1199개였고, 재산은 4조 5천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정부가 손 놓고 있던 사이 이건희 회장은 차명계좌에 있는 돈의 대부분을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과세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금융위는 그간 유권해석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어제(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인출·해지·전환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한승희 국세청장도 과세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더 이상 정부가 재벌의 차명거래를 장려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증여세와 과징금 부과를 해야한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그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 실시 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와 함께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중과하는 것으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문제를 끝내려 한다면, 재벌의 적폐를 눈감아 주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징금과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둘째, 검찰과 감사원은 금융당국과 국세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간 금융위와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실명전환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감장에서 검찰 수사결과 등으로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금융실명제법 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재산으로 보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는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의지만 있었다면, 과세와 과징금 등의 조치가 충분했다는 의미이다.

이제 정부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재벌개혁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대한 적법한 과세 및 행정조치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국민의 요구를 모으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문제는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그룹 또한 과거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뉴스킨코리아는 지난달 29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임직원과 환자 및 환자가족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뉴스킨과 수포성 표피박리증 환우 가족 모임'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뉴스킨코리아의...

[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농정개혁 연속 정책토론회 2]

“건강한 농업생태계가 건강한 먹거리를 만든다”

–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정책방안 제안 토론회 개최-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경실련 공동주최 –

– 2017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경실련과 국회의원 박완주 의원은 11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관리 체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체계의 한 축인 유기인증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토론하는 자리였다.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인 최덕천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유병덕 소장은 ‘유기농에 농약 검사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며 지난 살충제 계란파동에서 무항생제 인증 달걀에서 비펜트린, 피프로닐과 같은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사건과 자연 방사한 닭이 낳은 달걀에서 DDT가 검출된 사건을 분리했다. 토양오염으로 파생된 DDT 검출된 농가는 오히려 피해자이며, 건강한 생산과정을 통해 생산해도 해로운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라면 모든 잘못을 생산자에게만 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문제는 검출 결과 중심의 인증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검출 결과 중심의 인증 제도로 농민은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황과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의 개선 방향은 3가지를 제안했다. 농약 검출 등 결과 중심의 유기인증 시스템이 아닌 건강한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인증 시스템의 변화를 주장했다. 과정 중심의 인증시스템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현재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라는 정의와 목적을 가진 유기농산물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와 목적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농업은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아니라 건강한 농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식품 전문 인정기구 설립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정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에 나선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발생한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본 친환경 농업의 현실을 보면 분석과 결과 중심의 친환경 인증제도를 과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비의도적으로 인증 위반한 농가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인정기구인 농관원의 관리 능력 향상 및 감독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농관원에서 계속해서 친환경 인증기관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면 별도의 전문성을 확보한 관리감독부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현복 당너머 농장대표는 “우리의 먹거리는 모두가 생명체이고 그 생명체가 행복하여야 그것을 먹는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다”며 “이제 먹는다는 것은 만족감이나 맛을 추구할 뿐 아니라 편안함을 주어야 하고 먹음으로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정서와 문화가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증제도 및 먹거리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섭생의 원리에 처한 우리는 고비용을 지불하고도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힘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이 농자재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항생제 농약 비료를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안 써도 되는 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완형 한살림연합회 전무는 “친환경 인증제의 문제 근원을 찾고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난 20여 년간 안전과 품질에 치중한 인증 및 농자재 중심의 친환경농업 실천과 정책에서 벗어나‘저투입,내부순환,자연공생’을 열쇳말로 하는 진정한 친환경농업 실천과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 농자재 투입을 늘리고 중시하고, 인증 기준 적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농법의 자연적 생산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지현 박사는 과정 중심의 친환경 인증은 대다수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위해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체제는 농약 검사를 통한 부적합 판단 시스템은 사후징벌적인 인증시스템이라고 지적하며,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유기농 관련 법규를 개정해 사후적 위반행위 적발 등의 과거 틀에서 벗어나 생산과정을 중시하고 사전예방적인 접근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인정기관으로서의 농관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공무원 조직이 아닌 민관합동 형태의 독립적인 인정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이상혁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과장은 발제자가 주장한 지향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단계적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도 고의적인 농가도 있었기 때문에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고, 비의도적으로 검출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방적인 규제 강화 대책을 수립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항변하였고, 생산자 단체들과 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인증기준 안전성이 우려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인증기준 심사를 강화하고 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 확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강화, 지정기준 및 관리,감독 강화 등 부실인증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인 최덕천 한국유기농업학회 회장은 건강한 농업 생태계가 건강한 농산물을 만들고, 그걸 먹는 인간도 건강해진다고 발언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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