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사실상 법원의 영장 ‘방탄심사’, 수사 비협조로 일관하는 법원 규탄 양승태 사법농단의 끝은 어디인가? 양승태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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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금융의 자격② – 금융개혁이 필요한 7가지 이유
금융의 사회적 영향력과 위험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2008년 키코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3년 동양사태 등 금융사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대형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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