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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논평]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참여연대
2018-09-07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사실상 법원의 영장 ‘방탄심사’, 수사 비협조로 일관하는 법원 규탄   양승태 사법농단의 끝은 어디인가? 양승태…

양승태, 사법농단, 허경호, 이언학, 박범석, 허언석, 영장전담, 방탄심사, 수사방해, 박병대, 임종헌, 모랄해저드, 도덕적해이, 권력감시
댓글: 0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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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참여연대
2018-09-07

연이은 영장기각으로 양승태 사법농단 수사 방해하는 법원 사실상 법원의 영장 ‘방탄심사’, 수사 비협조로 일관하는 법원 규탄   양승태 사법농단의 끝은 어디인가? 양승태…

양승태, 사법농단, 허경호, 이언학, 박범석, 허언석, 영장전담, 방탄심사, 수사방해, 박병대, 임종헌, 모랄해저드, 도덕적해이, 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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