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은 경향신문(2017. 9. 27)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요즘 한반도는 상호 파괴를 장담하고 그것이 가능한 무기를 손에 쥐려는 폭력적 사건들로 가득하다. 이런 폭력 과잉이 일깨우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에 있다는 사실이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주인공 네오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던 가상현실을 벗어나 진짜 현실에 눈을 뜬다. 그때 그의 눈에 펼쳐진 풍경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황량한 세상이었다.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 트럼프는 전략폭격기 B-1B 2대를 북한의 코앞에 들이밀며 도발할 테면 해보라는, 위험한 행동을 했다. 김정은이 좀 더 무모하다면 태평양에서 수소폭탄을 터뜨릴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가짜 평화, 불안한 평화 속에 살면서 잊고 지냈던 정전체제의 현실이다.

북한은 한시도 이 정전체제의 불안과 불편함을 잊은 적이 없다. 남한은 정전체제의 수혜자였지만 북한은 정전체제의 피해자였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미군은 남한에 잔류했고, 중국군은 북한에서 철수했다. 남한은 막강한 한·미연합전력, 미군의 전술핵으로 북한을 압도했고, 북한은 열악한 재래식 군비로 버텼다. 그런 대결 상황에서 남한은 경제적 번영을 했고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했다. 당연히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에 남한은 소극적이었고, 북한은 적극적이었다. 북한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군사력 불균형을 일거에 깰 현상 변경을 준비했다.

그 역량을 다 갖추기까지는 남한 우위체제하에서 남북 대화, 다자회담하며 시간을 벌었다. 그런 인고의 세월은 수폭,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로 보답을 받았다. 북한은 곧 고삐가 풀릴 것이다. 몸집이 커졌다. 더 이상 군사력 열세를 전제로 한 기성 질서·기존 관계를 존중할 이유가 없다. 이제 군사적 긴장은 불가피해졌다. 무엇을 할 것인가?

문 대통령, 트럼프에게 북미협상 설득했어야

정전체제 유지비용은 크게 상승할 것이다. 정전체제를 고수할지 고민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정치·군사 문제에 집중하는 일은 피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사드 조기 배치를 결정할 때부터 그에 합당한 집중력을 발휘했어야 했다. 중국 대신 미국을 선택하는 결단을 했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의 이라크 파병 요청을 수락하고 부시가 북핵 협상에 나서도록 했듯이 트럼프에게 북·미 협상을 설득해야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무기쇼핑으로 그 카드를 소진했다. 그 때문에 트럼프는 무기판매를 허락하는 아량 있는 인물이 된 반면 문 대통령은 트럼프에게 신세지는 처지가 되었다. 북한이 이토록 빠르게 미국에 정치·군사적으로 종속되는 남한과 대화하고 싶은 의욕이 나중에라도 생길까?

문 대통령은 왜 그랬을까? 그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B-1B 단독 작전을 막지 못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도발을 중단하면 근본적인 해법이 모색될 것”이라고 했다. 도발을 막기보다 북한 스스로 멈추기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단호함과 결기 넘치는 지도자 문재인은 어디에?

대화의 계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 완성을 선언하고 핵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대화하자고 나서는 경우다. 이건 양손에 떡을 쥐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북 압박에 굴복한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대화로 선회하는 것이다. 한·미가 원하는 결과다. 하지만 전자의 대화는 거부하고 후자의 대화는 응하면 되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북한이 대화하자고 나올 때 실제 핵·미사일 개발을 완성했는지 외부세계는 알 수 없다. 그래서 대화할지 말지 혼선이 빚어지고 그 결과, 또 다른 대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기다림의 끝은 무조건 해피엔딩이 아니다. 그때 상황을 지배하는 것은 대북 정책이 아니라 대남 정책일 것이다. 김정은이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던질 것이고, 한·미는 그가 내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지금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문제는 전례 없이 도전적이다. 거칠고 위험하고 냉정한 세계의 한가운데 뛰어드는 일이다. 한때 문 대통령이 그걸 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다. 김정은과 협상할 인물이라며 대선 직전 ‘타임’이 표지 인물로 선정했을 때만 해도 문 후보는 그랬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입을 꼭 다문 단호함과 결기가 넘치는 지도자. 거기에는 막연히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사람, 누군가에게 휘둘리는 사람이 아닌, 정면을 응시하는 협상가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뉴욕 유엔총회 연설은, 오늘날 남한이 국제사회에 제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포함한다. 풍요롭고 성장하는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중견국가 한국이 유엔의 목표와 필요불가결함을 커다란 목소리로 지지했다는 점이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새 정부의 통치 철학에 관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으로서 대단히 선구적이고도 민주적인 언명을 내놓았다. “우리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하여 대담한 조치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사회결속을 가로막는 경제 불평등을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작년에 일어난 촛불집회를 유엔이 추구하는 지고의 목적과 관련지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과감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하며 또한 정확하다. 문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한국 국민은 “역사에 길이 남을 국면을 만들어 냈으며, 이는 유엔이 추구하는 정신을 놀라울 정도로 성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에 대한 자신의 지지를 뒷받침하는 명료하고도 중대한 약속을 또한 내놓았다. “향후 수년간 대한민국은 모든 분야에서 유엔 분담금을 현저하게 증액할 것입니다.”

한국이 추구하는 이러한 방향과 약속이 현실화된다면, 이는 대한민국의 힘과 영향력을 심대하게 확장하는 지렛대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포부를 가진 국가라면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필요로 하며, 이는 자신이 주도하려는 일들에 유엔을 강력한 파트너로 삼아야 함을 의미한다.

다자 대화 중요성, 왜 언급하지 않았나

웬일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1994년 미국과 북한이 합의에 이르는 데 다자간 협의가 주효하게 작용했으며 여기에는 1988년부터 이 지역에 전례 없는 안정을 가져온 남북한의 교섭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음을 회원국들에게 상기시키지 않았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의 개입이 북미가 성공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현 시점에서, 파트너십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는 지난 수년간 몇몇 국가가 드러낸 일방주의와 국수주의 및 팽창주의를 되돌리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만 한다. 이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국제기준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적용하는데 유엔을 이용하려고 항상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유엔사무총장은 이들 국가의 행동과 관련하여 세련되고도 다부진 태도를 취해야만 한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유엔 회원국으로서의 지위를 그렇게 악용하려고 시도해왔던 국가들 중 일부일 뿐이다. 주말에 이르기까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그에 대한 신뢰가 점차 높아져 간다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접하고 있었다.

설득력을 더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이 급작스러운 전환점에 도달했다. 마치 서로 다른 두 개의 목소리로 이루어진 연설문 같았다. 애초의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외교정책의 목소리가, 논리적 그리고 전략적 모호함으로 변했다. 전환의 문장은 이렇다. “동시에 제게는, 평화를 향한 국민의 권리를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권리라는 보편가치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전의 언급을 뒤로하고 이제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음을 알리는 문장 중 하나이다.

이후의 내용은, 이제껏 우리 외부인들이 봐 왔던 대로의 문 대통령과 보좌진의 속마음을 아마도 가장 잘 보여준다. 이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세부적인 내용을 파고들기보다는, 주요 논점들을 열거하려고 한다. 이 논점들을 전체로서 살펴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적 그리고 전략적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지 아니면 한국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안정된 상황으로 이끌 수 있도록 자신의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기 시작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연설 뒷부분에서, 북한 관련 이슈의 전략적 현실은 평양 앞에 놓인 단순한 선택으로 압축된다. 평양은 평화 혹은 전쟁과 위협 중에 선택해야만 한다. 역사의 올바른 쪽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만 한다. 대화의 길에 나설 것인지를 선택해야만 한다.

촛불집회가 제시한 방향대로 가고 있나

촛불집회가 제시한 명확한 방향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 그리고 사드 배치로 상징되는 전략적 교착의 거부이다. 유엔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의 깊이 없는 주장을 반복할 뿐인 순진한 사람들의 눈에는 일관되지 않다고 생각될 착상과 언어를 사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면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이 느끼는 아픔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단합되었다고 반복해서 주장한다. 사실은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을 비롯하여 국가 간 분열이 극심한 시기에 말이다. 문 대통령은, 협상을 배제한 극도의 제재라는 미국의 정책을 남한이 철저하게 지지할 것임을 공언하고, 유엔의 몇몇 주요 국가들이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체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뒷부분은 도널드 트럼프와 박근혜 혹은 이명박이 했을 법한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문 대통령이 뉴욕에서 한 일은 무엇인가? 한국 외무장관으로 하여금,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힌 관계국들을 한 자리에 모아, 유엔 사무총장과 함께, 수용될만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할 것임을 천명했던가? 한편으로 남한과 미국의 군사행동을 축소하고 북한에게 신뢰할만한 체제보장 및 경제발전을 약속하며 다른 한편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는, 따라서 북한을 구속력 있는 합의에 나서게 하는 해결책 말이다. 그렇지 않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한국이 지불할 능력도 없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 수십억 달러 상당의 군사장비 구입에 합의했다.

한국 최적의 정부 만들어나갈 기회 놓칠까 우려 

한편 북한전문 매체 38노스(38North.org)는 지난 수개월 동안 분명해 보였던 점을 결국 확실하게 언급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극도의 제재가 경제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며,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해 의도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직업 외교관이자 핵 비확산 전문가인 조지프 디토마스(Joseph DeThomas)는 이렇게 말한다. “북한 제재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북한의 무릎을 꿇게 하려는 일방적인 경제 전쟁선포이다.” 디토마스는 “미국에게는 이를 가능하게 할 시간과 인내심 그리고 외교적 기회가 대체로 없기 때문에 성공할 것 같지 않다.”라고 결론짓는다.

한국전쟁 이래 국민의 힘과 능력에 부합하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가장 좋은 기회를 지금 한국이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걱정스럽다. 한국의 새로운 외교팀이 결국 자신의 임무를 이해할게 될 것이며, 따라서 참을성 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조언을 지난 수개월 동안 들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연설을 보면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 한국 정부의 교섭을 보면서, 여전히 희망적으로 바라보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포린어페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가톨릭 신앙과 평화정책  – 문대통령의 외교 정책, 프란시스코 교황과 비슷 – 북한과의 화해와 대화, 교황에 도움 청해 볼 수도 – 가톨릭 교회, 한국 관련 3가지 입장 옹호 미국의 국제정치 평론지이자 미국 외교평의회가 발행하는 외교정책 전문지인 포린어페어스가 문대통령의 외교적 접근 방식이 프란시스코 교황과 비슷하다는 서문을 통해 문대통령의 신앙이 외교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그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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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한계점에 다다랐던 지난 9월 25일 아침,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숙소인 뉴욕의 한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강경 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 지도자들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한 데 대해 격분한 리용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트럼프가 북한에 “명백한 선전포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북한은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북한의) 영공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외무상은 9월 23일 미 국방부가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를 북한 동해로 출격시킨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이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는 김정은의 군사적 의도와 역량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리 외무상이 태평양상 수소 폭탄 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미국 언론은 한층 더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오랫동안 북한을 지켜봐 온 관찰자들을 걱정시켰다.

부시 정부 당시 6자회담 미국 측 특사를 지낸 전직 CIA 핵확산문제 전문가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저건 내가 수년간 협상을 하며 알아온 리용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사 자격으로 리 외무상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 그는 군사적 충돌이 아닌 협상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디트라니는 과거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취했던 여러 사건을 분노와 함께 상기했다. 그 중에는 지난 1969년에 북한이 미군 정찰기 EC-121기를 격추시키며 승무원 31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도 포함됐다(최근에 공개된 미국 정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정찰기 격추사건으로 인해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을 할 뻔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수차례 평양에 방문한 디트라니는 지난 26일 영향력있는 군사싱크탱크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있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150명의 사람들 중 하나였다. 강 장관은 북한의 핵 실험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표현함으로써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하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공감을 표시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미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 목표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 CSIS에 말한 것처럼, 강 장관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공외교와 소통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 강 장관이 참석함으로써 CSIS는 미국과 한국 간 비공식 연락창구로서의 입지를 굳힌 것으로 보였다. 이 관계는 빅터 차 현 CSIS 한국석좌가 예상됐던 것처럼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될 경우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오른쪽)와 차기 주한미국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그러나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문재인과 트럼프 간에 존재하는 정책 차이, 그리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지속된 의견 차이를 감안한다면, 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북한 지도부가 미국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 있어 혼선을 겪는지 이해할 수 있다.

리 외무상과 북한 지도부가 혼선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26일 워싱턴포스트의 스위스 현지 보도를 통해 명백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고위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정권에 대한 그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 공화당과 연결된 워싱턴 분석가들과 조용히 회담자리를 마련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한 공화당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 지도부)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다. 북한 측은 트럼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측이 접촉한 미국인 중에는 미국 우익 헤리티지 재단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브루스 클링어(Bruce Klinger) 전 CIA 분석가와 레이건·부시 정부에서 아시아 분석가로 일했던 더글라스 파알(Douglas Paal) 등이 있었다. 파알이 지난주 카네기 국제평화센터(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에서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일본인 전문가 두 명은 미국이 북한과 하는 모든 협상에 아베 정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필자는 이 내용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클링어와 파알 모두 북한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6일 열린 CSIS의 또다른 세미나에서는 과거 CIA에서 한반도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던 수미 테리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 한국과장은 자신이 이번 여름에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스웨덴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테리에 따르면 북한 측은 비핵화는 이미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도 “평화 협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테리는 미국 정부가 이 제안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북한 측의 전략”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테리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트윗과 그의 유엔총회 연설이 “역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CSIS 포럼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왼쪽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 가장 왼쪽에는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강경화 장관이 기조연설을 한 CSI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화제의 중심이었다. 역대 미국 관료 중 최고위 인사로 지난 2000년 북한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현재 고조된 긴장을 가라앉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는 지난 1994년 클린턴 정부와 북한 간 제네바 합의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관료들과 전문가들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올브라이트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라 “어떠한 핵분열 물질도, 어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그리고 어떠한 미사일도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김정일 전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김 전 위원장이 “주한미군을 남한에 주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위험한 발언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5일 월요일, CBS 뉴스는 53%의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성급하게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CB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이 더 많고, 미국이 너무 성급하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는 응답자들도 더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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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 기사 원문(영어) 보기 | See original version(EN)

북한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한계점에 다다랐던 지난 9월 25일 아침,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숙소인 뉴욕의 한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강경 발언을 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북한 지도자들이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공언한 데 대해 격분한 리용호 외무상은 기자들에게 트럼프가 북한에 “명백한 선전포고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북한은 “미국 전략 폭격기들이 (북한의) 영공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서 모든 자위적 대응 권리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 외무상은 9월 23일 미 국방부가 미 공군 전략폭격기 B1-B를 북한 동해로 출격시킨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이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는 김정은의 군사적 의도와 역량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리 외무상이 태평양상 수소 폭탄 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미국 언론은 한층 더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오랫동안 북한을 지켜봐 온 관찰자들을 걱정시켰다.

부시 정부 당시 6자회담 미국 측 특사를 지낸 전직 CIA 핵확산문제 전문가 조셉 디트라니(Joseph DeTrani)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저건 내가 수년간 협상을 하며 알아온 리용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사 자격으로 리 외무상을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다. 그는 군사적 충돌이 아닌 협상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디트라니는 과거 북한이 군사적 조치를 취했던 여러 사건을 분노와 함께 상기했다. 그중에는 지난 1969년에 북한이 미군 정찰기 EC-121기를 격추시키며 승무원 31명이 전원 사망한 사건도 포함됐다(최근에 공개된 미국 정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정찰기 격추사건으로 인해 당시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한 보복을 할 뻔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수차례 평양에 방문한 디트라니는 지난 26일 영향력 있는 군사싱크탱크 CSIS(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전략국제연구센터)에서 있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기조연설을 듣기 위해 모인 150명의 사람들 중 하나였다. 강 장관은 북한의 핵 실험이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표현함으로써 이 같은 생각에 동의하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공감을 표시했다.

강 장관은 “북한이 미 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완성 목표에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 CSIS에 말한 것처럼, 강 장관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공외교와 소통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에 강 장관이 참석함으로써 CSIS는 미국과 한국 간 비공식 연락창구로서의 입지를 굳힌 것으로 보였다. 이 관계는 빅터 차 현 CSIS 한국석좌가 예상됐던 것처럼 주한미국대사로 임명될 경우 공식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오른쪽)와 차기 주한미국대사로 내정된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그러나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문재인과 트럼프 간에 존재하는 정책 차이, 그리고 미국 정부 내에서도 지속된 의견 차이를 감안한다면, 왜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 북한 지도부가 미국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 있어 혼선을 겪는지 이해할 수 있다.

리 외무상과 북한 지도부가 혼선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26일 워싱턴포스트의 스위스 현지 보도를 통해 명백해졌다. 워싱턴포스트는 북한 고위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정권에 대한 그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미국 공화당과 연결된 워싱턴 분석가들과 조용히 회담 자리를 마련하려 했다”고 보도했다. 한 공화당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들(북한 지도부)의 가장 큰 우려는 트럼프다. 북한 측은 트럼프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측이 접촉한 미국인 중에는 미국 우익 헤리티지 재단의 북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브루스 클링어(Bruce Klinger) 전 CIA 분석가와 레이건·부시 정부에서 아시아 분석가로 일했던 더글라스 파알(Douglas Paal) 등이 있었다. 파알이 지난주 카네기 국제평화센터(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에서 주재한 회의에 참석한 일본인 전문가 두 명은 미국이 북한과 하는 모든 협상에 아베 정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필자는 이 내용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클링어와 파알 모두 북한 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6일 열린 CSIS의 또 다른 세미나에서는 과거 CIA에서 한반도 선임연구원을 역임했던 수미 테리 전 미국 국가안보회의 한국과장은 자신이 이번 여름에 북한 정부 관계자들과 스웨덴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테리에 따르면 북한 측은 비핵화는 이미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서도 “평화 협약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테리는 미국 정부가 이 제안을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북한 측의 전략”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테리는 북한에 대한 트럼프의 트윗과 그의 유엔총회 연설이 “역효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CSIS 포럼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왼쪽에는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 가장 왼쪽에는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강경화 장관이 기조연설을 한 CSI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이 화제의 중심이었다. 역대 미국 관료 중 최고위 인사로 지난 2000년 북한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현재 고조된 긴장을 가라앉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브라이트는 지난 1994년 클린턴 정부와 북한 간 제네바 합의가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미국 관료들과 전문가들에게 이의를 제기했다. 올브라이트는 북한이 제네바 합의에 따라 “어떠한 핵분열 물질도, 어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도, 그리고 어떠한 미사일도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김정일 전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김 전 위원장이 “주한미군을 남한에 주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의 위험한 발언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25일 월요일, CBS 뉴스는 53%의 미국인들이 트럼프가 성급하게 “한반도에서 불필요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CBS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상황을 다루는 방식에 반대하는 미국인들이 더 많고, 미국이 너무 성급하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려하는 응답자들도 더 많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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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팀 셔록
번역: 임보영

[탈핵TV] 망치인터뷰

「탈핵 한국을 위해 현 정부가 해야할 일」

"탈핵 한국을 위해 현 정부가 해야할 일은 원자력의 대안을 실제로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원자력에 대한 홍보를 멈추고 에너지 전환이 왜 필요한 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

그런 일들을 정부가 해야합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Sp9d1X3bo5s[/embedyt]

블룸버그, 트럼프 한미 FTA 폐기 위협은 빈말!  -한미 FTA 양국에 모두 이익 더욱 강화 필요 -트럼프, 변덕스런 위협, 무역 적자에 대한 잘못된 강박관념 지녀 -자동차, 농업, 테크놀로지 분야 약간 개정해 협정만으로 충분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트럼프가 폐기를 내세우며 협박하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 폐기 대신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블룸버그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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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ㆍ외교ㆍ안보 특별보좌관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국제정치 학계의 권위자이자 외교ㆍ안보 전략가다. 사회과학 논문 인용 색인에 등재된 논문이 40여편에 달한다.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모두 참여했다.

학자이지만 거침이 없다. 민감한 현안이라도 학자적 소신에 따라 발언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북한의 핵 동결을 조건으로 한미훈련을 축소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발언으로 보수 진영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 특별보좌관으로서 발언 수위가 선을 넘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문 특보는 학자로서의 의견이라며 굽히지 않는다.

키 180㎝에 몸무게 80kg으로 고교 시절‘한 주먹’ 하기도 했던 문 특보는 국제사회의 ‘문제아’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대화’라는 생각이 확고하다. 힘(군사력)으로 제압하겠다는 건 현실적이지 못할 뿐더러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한들 얻을 게 없다고 본다. 한반도가 핵 전쟁터가 돼 버린다면 전세계 어느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다.

문 특보는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이어진 대북포용 정책인 햇볕정책 설계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2016년 6월 연세대 교수직에서 퇴임한 문 특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구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학자로서의 마지막 혼신을 쏟고 있다. 문 특보는 세간의 비관적 전망과 달리 연말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활로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친다.

미군철수 여론 살피러 온 미 대표단과 인연, 정치학자 길로

문정인 특보는 1951년 제주에서 태어났다. 5형제 중 둘째였던 그는 종목을 가리지 않고 운동경기에 선수로 참여할 정도로 스포츠를 즐겼다. 180㎝ 큰 키로 체격 조건이 유독 좋았다. 오현고 시절 씨름ㆍ유도 선수로 시합에 자주 나섰고, 투포환 던지기 실력은 수준급이었다고 한다. 글쓰기 소질도 남달라 제주도내 백일장 수필부문에서 장원을 2년 연속 차지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1969년 한국외국어대 이탈리아어학과에 입학했지만 이내그만두고 다시 시험을 봐 연세대 철학과(70학번)로 진학한다. 연대 학보 ‘연세춘추’에서 기자로 또 편집국장으로 일하면서 인생의 항로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문 특보는 애초 대학 졸업후 신문사에 취직할 작정이었다. 학보사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학보사 활동을 한 이들에겐 일반적 관례와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972년 미 국무부가 주최한 아시아ㆍ태평양 10개국 학생지도자 회의에 연세춘추 편집국장 자격으로 한국 대표로 선발되면서 생각이 달라진다. 4개월간 미국 전역을 돌아보면서다. 문 특보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연히 하게 된 미국 여행을 통해 세계를 보는 안목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진 군 생활에서도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 만한 경험을 쌓게 된다. 첩보를 총괄하는 국군정보사령부에 배속되면서 국제관계와 관련한 각종 보고서를 접할 수 있었다. 자연스레 국제정치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을 지낸 대표적 통일ㆍ외교ㆍ안보 전문가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특보와 군 생활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에서 제대한 1976년 한 선배의 권유로 이슬람과 인연을 맺게 되는 색다른 경험도 한다. 한국이슬람중앙연합회 국제담당 사무차장으로 일하면서 영어로 된 이슬람 관련서적 13권을 국문으로 번역했다. 보수 정치권 일각에서 종교 문제로 문 특보에 대한 트집잡기를 하는 배경이다. 문 특보는 이와 관련해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스스로 불교신자라 여기다 2년 동안 이슬람교로 개종하기도 했다”며 “미국 유학 때는 기독교에 가까웠지만, 지금 제 종교를 묻는다면 종교가 없다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정치학자를 향해 발을 내딛게 되는 결정적 계기는 대학 4학년 때 찾아온다. 1978년 한국을 찾은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 관계자들을 수행, 통역을 맡은 것이다. 미 공화당 인사들은 당시주한미군 철수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 여론을 살피기 위해 방문했다. 이 인연은 5년간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미 메릴랜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로 이어졌다.

메릴랜드대에서 정치학 석ㆍ박사학위를 받은 문 특보는 1985년 ‘X터키대 정치과 조교수를 시작으로 월리엄스대, 튜크대 교수 등으로 자리를 옮기며 한동안 미국에서 활동했다. 미국 국제정치학회 부회장을 맡는 등 미국 학계에서 명성을 날렸다. 학계를 대표하는 ‘미국통’으로 꼽히는 배경 중 하나다. 그러던 1994년 연세대 정외과 교수로 부임하며 한국으로 귀환한다.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모두 참여… 햇볕정책 설계자

문 특보는 국민의정부에서 참여정부로 이어진 대북 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분단 55년만인 2000년 6월 평양에서 이뤄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정상회담과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ㆍ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등 그간 두 차례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에 모두 참여했다.

문 특보는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정성회담 동안두 정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다. 특별수행원으로 1ㆍ2차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인물은 문 특보를 제외하면 남북 경협문제로 참여했던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윤종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특보는 한 인터뷰에서 “1차 정상회담 때의 6ㆍ15공동선언이 총론이라면 2차 정상회담의 10ㆍ4 공동선언은 각론에 해당된다”며 “10ㆍ4 공동선언 중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은 참으로 획기적이었는데 그 계획이 제대로 진행됐더라면 연평도 포격과 같은 안타까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회고하기도 했다.

참여정부에서는 ‘동북아시대위원장’을 맡아 동북아평화번영 정책 수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국정원장,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대통령 안보보좌관 등 외교ㆍ안보 라인에 빈자리가 생길 때마다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내릴 정도로 신임을 받았다. 문 특보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캠프에 참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을 이어간다. 지난 대선 캠프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좌장 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 요구 못 들어줄 이유 없다”… 美태도 변화 주문

학계를 대표하는 ‘미국통’이자 ‘북한통’인 문 특보는 핵ㆍ미사일 등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대화라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한다. 북한이 원하는 건 국제사회가 북한을 주권국가로서 인정하고, 내정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굳이 미국을 겨냥해 핵ㆍ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잇단 도발을 하는 것도 결국 미국으로부터 확실한 체제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거다.

문 특보는 특히 “북한의 요구를 못 들어줄 이유가 없다”며 미국 측의 태도 변화를 줄기차게 주문하고 있다. 북ㆍ미간에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긴장을 고조시켰던 9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까지 거론하자 문 특보는 “많은 분들이 한미동맹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고 한다”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문 특보는 “북한 지도부 궤멸과 핵 자산을 없애는 정치적 목표나 군사 지휘부를 궤멸 시키는 군사적 목표 모두달성이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모하게 (군사행동을) 한다면 인류에 대한 죄악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북미 간 군사 충돌이 일어난다면 재래식보다 오히려 핵전쟁으로 발전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가 거듭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 동결을 전제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쌍 잠정중단’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른바 쌍 잠정중단론을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특보는 지난 6월 미 워싱턴 방문 당시 내놓은 한ㆍ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발언으로 논란이 불거진 점을 의식한 듯 최근에는 “정부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로서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핵 동결을 전제로 대화는 가능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어려운 얘기”라며 “현실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는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곧잘 거론되는 군사 옵션은 쉽게 입에 오르내리긴 하지만 현실적이지 못할 뿐더러 정치적ㆍ군사적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하루빨리 북한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호소하고 있다. 문 특보는 9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10ㆍ4선언 10주년 기념식 특별강연에서 “북한이 핵탄두를 100개 가지면 지금과 협상 테이블이 또 달라진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북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파시즘적 성향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전에 우연히 촛불집회 1주년이 지났다. 정치에는 여전히 수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인들의 현실에 환멸을 느낀 필자는, 미국인의 한명으로서 1년 전 밤마다 광화문에 모여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던 열정적인 군중들에게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필자는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멀리서 온 고등학생들과 가졌던 토론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수세기에 걸쳐 좋은 정부를 추구하며 헌신해왔던 한국인들로부터 영감을 받았다.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한국인들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측면에서 정부의 투명성을 향한 가장 초보적 단계의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임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와 측근들의 부패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기후변화 및 트럼프 행정부의 무모한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핵전쟁 위협 문제로부터 시민들의 관심과 주의를 분산시키는 수단으로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촛불집회의 내러티브 역시 박대통령과 소수 측근들의 부패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켰고 보다 큰 문제인 한국 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적 부패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제도적 부패는 대부분 미국을 추락시키고 있는 타락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에서 여기저기 미국식 군국주의 및 극단적 민영화도 보인다.

‘진보적’ 대통령 셀카 찍으며 대중적 이미지 키우지만

중요한 정부 직책에 임명된 사려 깊은 이들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도널드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 침묵한 채 학생과 셀카 사진을 찍으며 대중적인 이미지를 키우는 ‘진보적’ 대통령이 있다.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가 북한이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 행동과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자행해왔던 것과 같은 죄를 범했다는 구실로 유엔을 북한과의 핵전쟁을 위한 플랫폼으로 이용할 때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바로 미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유엔 헌장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할 말이 없었다.

문 대통령의 인기를 살펴본다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지미 카터 대통령의 경우 정부의 구조적인 부패에 대한 책임에 직면하게 되었고 상업 언론들이 사소한 모든 문제들을 샅샅이 들추어냄에 따라 인기가 급락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힘든 싸움을 피하고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사소한 문제들로 정권 홍보를 한다. 이제 ‘진보’는 아디다스와 같은 브랜드가 되었으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추구할 소명이 아니다.

동시에 한국의 젊은이들은 흥미진진한 시위가 정치 체제를 바꾸고 유토피아로 안내 할 수 있다는 환상 속에 빠져왔다. 정치가 그런 식으로 작동했던 적은 결코 없었으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진실은 1987년에서 2009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한국의 개방된 정치 문화는 1980년대 후반에 있었던 대규모의 학생 시위에 따른 결과만이 아니라 1920년대부터 시작하여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수많은 이들의 노력의 산물이었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잊혀진 그들은 보다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용기와 확신을 갖고 기꺼이 두들겨 맞거나 투옥되는 것을 감수했으며 더 나아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기까지 했다. 그러한 이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더 많은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찾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도 비슷한 신화가 있다. 1960년대 킹 목사는 멋이 있는 연설을 하면서 흑인 민권을 위해서 싸워서 성공했다는 신화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1890년대부터 (그전에도) 수많은 흑인들이 민권운동을 하면서 죽었다. 그 덕분에 60년대 활동이 가능하게 됐던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위기를 인식하고 용기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만 필자는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문제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핵전쟁의 위기 또는 투자 은행이 경제 전반을 지배하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인해 야기된 기업 및 정부 내 심각한 부패에 대해 언급하는 시위대나 표지판, 심지어는 핀 달린 뱃지조차도 전혀 볼 수 없었다.

더 나아가 한국인들이 전진을 위해 투쟁하는 가운데 위험한 현장은 한국인들의 발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지난 40년간 미국이 많은 개입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동안에도 하버드 대학이나 국무부와 같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기관 과 인물들이 한국인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러나 현재 그러한 기관들은 급속히 쇠퇴하고 있다. 지금의 지도자들이 80년대 유학했을 때와 같은 미국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한국인들은 미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군부 지도자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진보적인 매체도 마찬가지이다. 한 예로 최근 미국은 1991년 이후 처음으로 B-52 전략폭격기가 핵무기를 장착하고 24시간 출격 대기 태세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을 발표한 것은 데이비드 골드파인 공군 참모총장이다. 미 공군은 다른 핵 보유국과의 대립을 촉진시키는 그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음을 즉시 부인했다. 그러나 예비 시설에 대한 개조가 이미 시작되었음은 분명해졌다. 전면전에 대비한 대대적인 준비를 시작하려는 정책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문제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 결정은 국방부나 백악관, 의회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새로운 법률이나 공식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공군 참모총장 개인이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 본질 못 보면 촛불시위 벌여도 해결 안돼

이념적으로 파산한 미국에서는 군부 내에서 각 세력들간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번과 같은 위험한 정책 결정이 장성 개인적 차원에서 시작되어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지휘 계통의 와해는 청나라 말기의 군벌들이나 로마 제국 말기의 각 지방 총독(proconsul)들처럼 군사 지도자들의 난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앙 정부의 권위가 무너짐에 따라 개별 군 사령관들의 힘이 커지게 될 것이다. 한국인들은 거세당한 국무부가 여전히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의 주류 언론 매체와 대안 매체들은 한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위험한 국면에 대해 논하고 있지 않으며 양 쪽 모두 정치인들의 인격이나 선정적인 스캔들에만 점점 더 빠져들고 있다. 한국인은 본질적으로 눈이 멀었다. 시민들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이들이 촛불 시위에 참여한다 해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의에 대한 헌신과 좋은 정부 및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진실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소수의 특정 정치인들에 대항하는 시위를 할 수 있으면 대학과 정부 기관 및 기업들 내부의 심각한 제도적 부패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상상하는 상황에서는 전향적이고 발전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다.

그러한 미국의 변화를 인정하는 것이 미국인인 필자보다는 한국인들에게 훨씬 고통스러울 것이다. 한국인들은 어디에선가 미국이 자국의 행동을 합법화하고 그들에게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상상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미국의 시스템이 도덕적, 제도적으로 심각하게 붕괴되고 있다면 이를 부정하는 것이 한국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을 소비하거나 사람들의 주의를 혼란스럽게 하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에 몰입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보다 가치 있음을 의미하는 새로운 참여 사회를 여전히 만들 수 있다. 우리는 아이돌 스타나 유명 인사에 대한 숭배에서 벗어나 부유한 이들의 도움에 의존하기보다는 서로 도와가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 각자가 할 일>

우리의 모든 행동은 민주주의의 역사적 발전과 함께,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는 인간 문명의 세계적 진화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의무가 있으며,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새로운 깊이와 중요성을 더한다. 한국과 세계를 위한 변화는 죄인을 감옥에 넣고 특정 공약을 내세운 정치인을 선출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다. 그보다 우리가 일상에서 서로를 대하는 태도, 사회에 임하는 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 서로를 착취하고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게 만드는 건강치 못한 패턴을 우리의 행동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탐욕과 부패를 저지른 사람은 최순실뿐이라고 생각하고 싶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주의 깊게 들여다본다면, 뉴스에 보도된 그들의 극단적 잘못의 흔적을 우리 일상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또한 무차별적 소비문화와 비윤리적 사고에 경도되어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있다. 재벌이나 정치인이 저지르면 더욱 두드러져 언론의 지탄을 받았을 뿐, 우리 또한 비슷한 행동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 진지하게 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해결책을 찾고, 문화와 습관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혁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할까? 우리 일터를 청소하거나 레스토랑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 우리 자신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해주는 분을 만날 때마다 무시하지 않고 “감사하다”는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이다. 노숙자나 지적장애를 가진 분을 대할 때에도 이들을 존중하며 친절함을 보이면 좋을 것이다. 이런 작은 행동만으로도 사회를 구성하는 결을 바꿀 수 있다.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정치 시위만큼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위험에 처한 소중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할 일을 해야 한다. 항상 컵을 휴대하며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거나 포장지와 비닐봉지, 종이백, 냅킨 등 기타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원을 절약하는 습관을 주변인에게도 용기 있게 권한다면 더욱 좋다.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기보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마음을 보여준다면 이해를 끌어낼 수 있다.

친구나 가족과 대화를 할 때 사회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혹은 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지 이야기해야 한다. 오늘 먹은 케이크나 귀여운 강아지, 최신 유행가에만 열중하지 말고, 돈의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도 논의해보자. 정치제도 구성과 기술, 세계화, 금융, 상업화의 흐름이 가족과 친구관계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 NGO를 어떻게 변혁시키고 있는지도 대화를 해보자.

세상이 어떤지, 우리에게 주어진 윤리적 책임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대화를 끌고 가려면 끈기와 인내뿐 아니라 강한 윤리적 소명도 필요하다. 한국인에게는 그런 변화를 끌고 갈 역량이 있다. 내가 변화를 시작한다면 주변 사람도 영감을 받아 같은 변화를 시작할 것이다.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준 우리 행동은 변화를 전파하며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갈 것이다. 대기업이나 유명 교수, 지식인, 싱크탱크의 설명이 세상을 이해하는 유일한 통로는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세상을 보는 법을 깨우칠 수 있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정부와 기업도 똑 같이 높은 기준을 적용하며 변화에 참여할 압박감을 느낄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모습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는 모습을 사회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중요한 이슈를 친구나 가족과 논의하며 언론을 만들어 보자.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의미 있는 토론을 하도록 스스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전체 그림을 보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호불호를 외치며 논의를 끝내는 감정적 발산은 지양해야 한다. 언론에서 ‘진짜 토론’을 보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 진짜 토론이 가능한 문화를 만들고 습관을 바꿔야 한다.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한국 문화는 새로운 활력을 얻을 것이고, 진실을 향한 객관적 탐구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가 될 것이다. 그럼 언론은 지금까지의 방식을 고수할 수 없게 된다. 시민은 더 이상 언론의 거짓과 직무 유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방송이나 신문에서 사소한 가십이나 연예인 이야기에 집중하며 국민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노력도 힘들어질 것이다. 시민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고 기존 방식을 버릴 때 언론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요구 수준도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다.

고등학생이라면 자신의 일상이나 학교, 자살 충동, 대입, 직업 등의 고민을 다루는 기사나 신문을 스스로 만들어볼 수도 있다.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을 기사로 작성하고, 친구들의 시사상식을 도와줄 실제 신문기사를 스크랩해 기사를 꾸밀 수도 있다. 무료한 시간을 보내기 위한 오락용이 아니다. 무차별 경쟁에 빠져 있던 학생들 사이에서 공동체 의식을 키우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국회와 청와대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우리 이웃과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자녀 혹은 부모님에 대해 어떤 걱정을 하는지 들어봐야 한다.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정부에 상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통해 알게 된 이슈와 니즈를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실질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살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웃이 서로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하며 노력하는 사회라면 분명 가능하다.

이웃과 정기적으로 만나 학교를 개선하고, 자원을 모으고, 함께 돈을 모아 필요한 자원을 공동 구매하는 법을 강구해야 한다. 아이를 이웃과 함께 돌보며 가르치고 공원을 함께 청소하면서 주민을 위한 진정한 사회를 만드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마을과 협동조합을 함께 만들고, 이웃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들의 걱정과 소원을 알아둔다면, 지역사회를 통해 지방정부에 유의미한 제안을 할 수 있다.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 모두를 위해 자원을 배치하는 효과적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우리 동네의 문제와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기 위해 모든 주민의 지혜와 지식을 모으고 가능한 해결책을 정부 개입 없이도 찾아내는 법을 알게 된다면, 지역사회 내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는 초소형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서로 돕겠다고 약속하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행동을 바꾸고, 선거만 노리는 정치인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건강한 사회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웃들 사이에 서비스(서로의 아이 봐주기, 공구 함께 쓰기, 기술이나 공간 공유하기)를 교환하는 소규모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주체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크고 작은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서 기업의 역할을 하며 한국 사회가 ‘경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심오하게 변화시킬 생산 및 경제 대안을 제시해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예술가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이 재능을 사용해 시민을 위한 음악과 그림, 벽화, 축제를 만들도록 후원해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예술 활동을 조직하는 건 결코 사치가 아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행동이다. 우리 아이들을 보라. TV와 잡지, 광고에 나오는 매끈하고 세련된 이미지에 함몰되어 대기업 제품을 사고 소비하는 데에서만 삶의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메시지에 빠져 있다. 우리를 밤낮으로 둘러싼 광고 속 예술 콘텐트와 은밀하게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와 음악은 우리의 행동패턴과 마음 원칙을 결정하고, 물건을 구매하고 소비해야만 인생에 의미가 생긴다고 속삭인다.

그러나 우리가 예술가를 지원해서 이들의 예술작품이 지역사회 생활의 중심이 되도록 만든다면, 협력과 상호존중에 기반한 사회 이미지를 시민에게 전달할 수 있다. 가볍고 얄팍한 주제뿐 아니라 심각하고 심지어 비극적인 사안도 진지하게 논의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지역 예술가는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우리 손으로 직접 문화를 만들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전달한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과는 분명 다르다.

예술은 우리가 소비해버릴 상품이 아니다. 우리를 울리거나 웃기고, 다른 곳에 정신을 팔도록 만드는데 목적을 두지도 않는다. 예술가는 협력 문화를 통해 새로운 영감을 주고, 잠자던 우리의 상상력을 깨워 관계를 만들어가는 대안적 모델을 제시한다. 그렇게 사회 전체를 천천히 변화시켜 외로움에 힘들고 심지어 자살까지 시도하는 한국 사회의 끔찍한 소외 문제를 해결할 연결고리를 만들어 준다.

모두가 서로의 존재를 알고, 서로를 도우며 공동의 선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임무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소외를 없애고, 공유를 통해 돈과 자원을 절약하면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이점이 하나 더 있다. 우리 사회의 불만족과 소외, 탐욕의 원인이 모두 최순실에게 있는 건 아니다. 그보다 언론과 기업, 정부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주식과 파생상품, 자본자원의 장악과 서로를 착취하는 경쟁관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해야만 사회와 기업, 정부가 제대로 운영된다고 믿게 만든 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이들은 다른 유형의 사회는 상상하지도 못하며, 주식가치와 단기 이익을 높이기 위해 못할 짓이 없다고 생각한다.

정계 및 재계 지도자가 품위와 책임감을 갖춘 사람이라도 이들에게 주어진 최고 임무는 주식가치와 단기이익 상승이다.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여유는 이 임무를 마친 후에야 얻을 수 있다. 그 때에는 이미 남은 시간과 자원이 없다. 최고 인재들이 사회에 고통을 초래하는 활동에 온 힘을 쏟고, 남은 시간에만 사회 치유에 신경을 쓴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이다.

그러나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긴밀한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면, 정부와 기업을 운영할 때 자본과 수익이 아닌 인간관계와 커뮤니티에 기반한 대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대안적 모델이 한국 사회에서 힘을 얻는다면, 한국 정부와 기업 또한 좀더 인간적인 조직, 참여를 이끄는 조직으로 변화하라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혁신을 용이하게 끌어갈 주체가 기업보다 정부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한국 사회에 협력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모두 근본적인 변혁을 거쳐야 한다. 반대로, 협력적 조직 및 경제가 사회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정부와 기업의 변화를 끌어내기도 요원하다. 기존 모델이 유일한 방안이라는 믿음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주장이 말도 안 되게 순진한 발상이며, 현 상황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들은 현재의 한국이 50년 전과 달라서 협력을 위한 지역사회 형성에 관심이 없으며, 한국 청년들은 시사에 대해 진지한 글을 읽거나 쓰고 친구들과 복잡한 이슈를 논의할 인내심도 없다고 주장한다.

요즘에는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진 지역사회를 찾아보기 힘들고, 청년들은 복잡한 주제를 분석하거나 두꺼운 책을 읽는 데 이전보다 관심이 덜하긴 하다. 그러나 이런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마음은 엄청난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변신 능력도 아주 뛰어나다. 현재 젊은이 다수가 스마트폰으로 의미 없는 단문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시간을 보내고는 있지만, 소수의 사람이 모여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자극이나 흥미 유발에만 온 힘을 쏟는 뉴스 기사에 단순한 반응을 보내는 대신, 진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다. 우선순위를 두기만 한다면, 진지한 독서와 글쓰기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변화를 위해서는 흥미 혹은 자극적 반응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에 단순히 반응하는 패턴으로는 정치개혁을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한다. 정치와 경제의 세계로 깊이 파고들고, 우리가 사는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자 노력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현대 사회의 각종 문제에 의미 있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지역사회 단위로 변화를 이끄는 건 분명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대안적 지역사회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 실질적 개혁 추진을 위해 동네 단위로 정치를 논의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대규모 시위도 중요하지만, 이는 진짜 개혁을 이끌어가는 과정의 전체가 아니라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

인민일보, 한국 촛불집회 1주년 박근혜 코스프레 – 박근혜, 수감번호 503호 코스프레한 시민들 – 현임 문재인 대통령도 참가했던 촛불집회 중국의 인민일보 해외판인 해외망(海外网)은 10월29일자 기사에서 촛불1주년을 기념하는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의 풍경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번역 및 감수 : 임아행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2xJuMTx 韩国民众庆祝倒朴 穿囚服上演”朴槿惠 cosplay” 한국 국민 박근혜 탄핵 축하, 수감복 입고 “박근혜 cosplay” 2017-10-29 14:22:37　来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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