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 철회하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라!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도 운북·중산동 일원 여의도 면적의 1.35배에 다하는 393만㎡를 매립하는 영종2지구 사업을 하여 2031년까지 산업단지와 공동주택용지, 상업시설용지, 친수공간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영종2지구 갯벌은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흰발농게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곳이며, 멸종위기종 1급인 저어새 서식지인 수하암과 쇠제비갈매기와 검은머리물떼새의 산란처가 있어 이들 멸종위기종의 먹이 활동을 하는 생태계 가치가 높은 곳이다. 그동안 인천광역시는 쓰레기 매립지, 인천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등을 조성하며 수많은 갯벌을 없앴다.

인천광역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가 제출한 ‘영종2지구(중산지구) 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환경부는 2018년 5월 작성한 검토의견서에서 이미 ‘서식지 교란을 받은 조류의 생태피난처를 항구적으로 훼손해 생물다양성과 개체군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훼손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돼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면재검토 의견도 내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18년 인천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내었다. 영종도의 수많은 매립지와 신도시 개발지가 대부분 공터로 남아 있는 지금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갯벌매립계획은 어떠한 정당성도 확보할 수 없으며 땅장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는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를 보존하여야 할 행정관청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지금 현재 인천광역시청 인천애뜰에서는 5월 12일부터 인천녹색연합의 회원 및 활동가들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영종2지구 매립계획 취소 촉구 및 보호지역 지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들의 시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하루빨리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2지구 갯벌매립계획을 철회하여, 이들이 용광로 같은 불볕 더위아래에서 벗어나 무사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불볕더위 역시 자연을 무분별하게 개발한 결과이다. 인천광역시와 경제자유구역청은 더 이상 실익도, 명분도 없는 땅장사개발 사업으로 생태계를 훼손하여 지구온난화를 유발할 것이 아니라 환경도시, 생태도시 인천을 위해 자연생태계의 보배 갯벌을 보전해야 할 것이다.

2020. 06. 15

인천환경운동연합

http://gj.ekfem.or.kr

(61429)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54, 6층 ￭전화 062)514-2470 ￭팩스062)525-4294 / 총 3매

공동의장 박태규·최홍엽·박미경 ◦문의 : 정은정 팀장(010-6684-0059). 2020.06.17(수)

• 보 도 자 료-

슈퍼마켓 1회용비닐봉투 금지 시행 1년, 제도정착 됐지만 규제확대 필요

“광주 슈퍼마켓 비닐봉투 사용 실태조사 결과”

적극적인 보도를 요청합니다.

http://gj.ekfem.or.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슈퍼마켓 1회용품 비닐쇼핑백 금지 시행 후 1년, 광주 실태조사 진행

작년 4월 1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대형 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금지 정책이 시행됐다. 전국 대형마트 2,000여곳과 매장면적 165㎡이상 대형슈퍼마켓 1만1,000여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최고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매장들은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쇼핑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하고, 매장 내 비치된 속비닐도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을 때만 제공해 최대한 사용을 줄여야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대표 박태규, 최홍엽, 박미경)은 1년여가 흐른 지금, 현장에서 이러한 정책이 잘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기위해 2020년 5월, 광주시내 매장면적 165㎡ 이상 개인 슈퍼마켓(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45곳을 대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항목은 1회용 비닐쇼핑백, 1회용 종이쇼핑백, 재사용종량제봉투, 빈 박스 제공 여부,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금지, 매장 내 속비닐 자제 홍보물 부착여부, 장바구니 인센티브 제공여부, 속비닐 비치정도,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 종류, 구매제품 운반 방법이다.

□ 광주 45개 매장 중 6개 매장(13.3%)에서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조사결과 광주시내 매장면적 165㎡이상 개인슈퍼마켓(기업형 슈퍼마켓 제외) 45개 매장 중 6곳(13.3%)에서 여전히 1회용 비닐쇼핑백을 제공하고 있었으며, 유상판매하는 매장은 4곳, 무상제공하는 곳은 2곳이었다. 이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자체의 계도, 단속이 필요하다.

1회용 종이쇼핑백를 제공하는 매장은 13.3%(6곳),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공하는 매장은 95.6%(43곳), 빈 박스를 제공하는 매장은 77.8%(42곳)으로 대부분 매장이 1회용 비닐쇼핑백을 대체할 수 있도록 했고, 생분해성수지 봉투를 판매하는 매장도 6.7%(3곳) 있었다. 1회용 비닐쇼핑백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안내, 홍보가 되어있는 매장은 35.6%(16곳), 장바구니 사용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매장은 4.4%(2곳)에 불과했다.

□ 매장 내 속비닐, 불필요한 포장재를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 많아

1회용 비닐쇼핑백 금지와 함께 매장 내 속비닐도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을 때만 사용하도록 권고됐지만,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조사결과 약 70%(33곳)의 슈퍼마켓에 속비닐이 비치되어있었다. 비치장소는 주로 야채·과일코너, 정육류, 어패류, 아이스크림류 순이었다. 70% 매장에 속비닐이 비치되었지만, 사용자제 홍보물이 있는 매장은 단 4.4%(2곳)에 불과했다.

플라스틱, 스티로폼 등 불필요한 포장재를 이중으로 사용한 개별소포장 제품조사 결과 야채류 소포장제품 판매매장은 95.6%(43곳), 과일류 소포장제품 판매 매장은 97.8%(44곳)이었고, 조사대상 절반이상 매장이 21개 종류 이상의 개별소포장 제품을 판매해 과도한 1회용포장재가 사용되고 있었다. 사각지대에 놓인 매장 내 속비닐 사용과 개별소포장을 줄이기 위한 규제와 홍보방안이 필요하다.

□ 450명 소비자 중 5명(1.1%) 1회용 비닐쇼핑백 구입, 시민참여는 잘 이루어져

소비자의 제품 운반방법은 조사대상 45개 매장당 1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총 450명을 조사했다. 그 결과 1회용 비닐쇼핑백을 구입한 소비자는 1.1%(5명)에 불과해 비닐쇼핑백 판매 여부, 홍보물 게시 등 실태에 비해 시민참여는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가장 많은 운반방법은 손이나 개인가방 이용으로 33.1%를 차지했고, 개인 장바구니 이용 26.9%, 종량제봉투 구입 23.8%, 빈 박스 이용 6.2%, 매장 내 속비닐 사용 4.4%, 가져온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손이나 가방, 개인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빈박스 이용을 더하면 총 90% 이상의 소비자가 1회용 비닐을 사용하지 않는 운반방법을 이용해 시행 1년간 제도가 빠르게 정착됐고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사용인식 변화도 잘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 전통시장, 쇼규모 매장 등 1회용 비닐쇼핑백 제공 규제대상 확대 필요해

비닐의 성분은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으로 소각하면 다이옥신 등 유해성분이 배출될 수 있고, 생산·분해과정에서도 온실가스를 다량 발생시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1회용 비닐은 한번 사용되고 버려지지만, 분해에는 500년 이상이 소요되어 자원낭비와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 문제 등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이탈리아, 프랑스, 케냐 등 세계 각국에서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닐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1년동안 소비하는 1회용 비닐봉투는 약 211억장, 그 중 12%정도인 25억장이 전통시장에서 소비된다. 현재 규제대상인 대형마트나 대형슈퍼마켓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규모 매장으로 규제대상을 확대해야 정책 실효성이 있다. 현재 시행된 정책의 지속적인 홍보, 단속과 함께 전통시장, 쇼규모매장의 규모, 상품 종류에 따라 자발적협약 등 단계적으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하고, 이후 사용 전면금지 정책으로 확대해야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비닐봉투를 포함한 1회용품 사용 감량을 위해 교육·홍보, 조사, 정책제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0. 6. 17

광주환경운동연합

※ 조사결과 보고서는 홈페이지(http://gj.ekfem.or.kr) 자료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현장과 정책의 대화 : 백령도 생태·문화적 가치 토론회

오는 6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인천광역시, 옹진군청 백령면 면사무소, 백령도 생명지킴이, 새와생명의 터와 함께 ‘현장과 정책의 대화 : 백령도 생태·문화적 가치 토론회’가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6월 19-22일 백령대청 지질공원 일원에서 진행되는 생태문화 워크숍의 한 프로그램이다.

토론회는 나일무어스 박사(새와 생명의 터)가 ‘백령도의 사회문화생태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한국환경정책연구원이 ‘백령도의 지질공원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충기 박사(환경정책평가연구원)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는 자유토론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과, 인천환경연합, 점박이물범을사랑하는모임, 백령도 주민, 문화관광호텔 사장, 기독 관련 단체가 참여하여 진행한다.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이 사회가 되어 진행하는 백령주민들과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이번 행사는 마무리된다.

이번 토론은 제25회 환경의 날(생물다양성 축하(Celebrating Bio diversity))을 맞아 주민, 행정, 시민단체, 연구기관이 백령도의 뛰어난 자연환경과 생물다양성의 생태적 가치를 공유하고, 백령도의 생태·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토론을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백령도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2020.06. 15

인천환경운동연합

[성명서]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은 안된다!

– 신양파크호텔 자리, 타운하우스 허가는 도시관리 기본에 어긋난 행위.

– 무등산자락 자연녹지에 주거단지 건설은 안될 일. 즉각 철회해야.

– 무등산 지역임을 고려하여 본래대로 복원하거나 공공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공동주택건설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해 말 지역 건설사 등이 사업허가권이 있는 동구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낸 것이 알려지면서 무등산 입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이 타당하냐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논란도 일었다. 최근 동구청과 협의 과정이 막바지에 와 있다는 소식이 지역사회에 전해지고 있다.

3만여㎡ 부지에 지하3층, 지상 4층 높이의 7개동 96세대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무등산 자락 자연녹지 지역에 타운하우스, 고급 주택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해당지역 입지 여건상 애초에 주거단지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시관리 기본원칙에 벗어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유지이고 이미 호텔 건물, 주차장 등이 들어서 있는 자리에 공동주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어서 동구청이 협의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면 도시계획 기본부터 재확인 할 것을 촉구한다.

신양파크호텔 부지는 무등산 자락의 자연녹지이며, 보전산지에 인접하고 있다. 자연녹지는 도시의 도시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현재의 고급 주택단지 계획은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다. 교통 혼잡 유발, 경관 훼손 문제를 비롯하여 주변 여건이 주거지역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문제 등 대내외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한번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쇄적 개발이 이어지는 잠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1980년대 초 무등산에 신양파크호텔이 계획될 당시에도 특혜논란이 있었다. 무등산, 경사도가 큰 지역에 호텔허가에 대한 문제였다. 무등산 자연녹지지역에 4층을 넘어서는 건물이 허가된 것이 일반적이 않는 것은 분명하다.

호텔로써 기능이 다했다면 개발이 아닌 복원을 검토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사유지 일지라도 시민을 위한 공공기능을 고려해야 하며 주변과의 조화, 해당 지역의 용도, 무등산 입지에 부합한 계획이여야 한다. 또한 불가피한 개발의 전제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이 이 지역에 주택 개발사업을 허가 해 준다면, 무등산권 보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 대한 행정책임과 원칙을 저버리는 처사이다.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은 무등산 자락 신양파크호텔부지의 공동주택 단지 계획을 철회시키고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020. 6. 24

광주환경운동연합 ·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용현갯골 물고기 떼죽음

  2020년 6월 25일, 용현지구 공유수면(일명 용현갯골)에서 물고기 집단 폐사체가 확인됐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이 6월 26일 추가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25일보다 더 많은 천여마리의 물고기 사체가 확인됐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보전과는 현재 원인 규명 중에 있다.

용현갯골수로는 인근 용현5동의 주민들이 1994년부터 악취 피해를 호소하며 민원이 끊이질 않았던 곳이다. 또한, 인천광역시가 2019년 12월 30일 용현갯골 매립 실시계획을 승인한 곳이기도 하다.

미추홀구 용현갯골 매립 계획은 학익동 723 일원(연안교 상부) 갯골수로를 매립해 물류유통시설 2만2994㎡, 도로 3467㎡, 녹지(완충녹지) 8720㎡를 설치 할 계획 등을 담고 있다. 공사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환경과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들은 갯골수로의 매립은 악취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홍수 등 유사시 방재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며 매립을 반대해왔다. 또한, 지금까지 다양한 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됐음에도 악취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큰 만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물고기 집단 폐사는 물 관리 문제 뿐 아니라 하천 생태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현재 원인이 파악되지 못한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고, 아직도 악취 및 물고기 집단 폐사 같은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과 지자체는 인근 남항 하수종말처리장 및 하수 수질 검사 등 물고기 집단폐사 원인을 규명하라!
2.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3. 용현갯골 매립이 아닌 복원계획을 수립하라!

2020. 06. 26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