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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물관리일원화, 토목카르텔의 적반하장에도 조속히 추진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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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물관리일원화, 토목카르텔의 적반하장에도 조속히 추진돼야

익명 (미확인) | 수, 2017/08/02- 12:51
○ 물관리일원화가 정부조직법을 통과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는 사이, 대한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가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카르텔에 찌든 토목학계, 수자원학계의 잡음을 규탄하며,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정부조직법 개정을 촉구한다.

○ 대한토목학회, 한국수자원학회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자문위원자리를 꿰차며 주머니를 채운 대표적인 조직이다. 대한토목학회 2만 4,000명의 회원 가운데 단 3명만이 4대강사업에 반대했다. 한국수자원학회 학회장을 하다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본부장을 하고, 퇴임해서는 대한토목학회 학회장이 된 심명필 교수만 봐도 두 조직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수자원학회는 학자의 양심을 버리고 거대한 사기극에 일조한 정치세력에 지나지 않는다.

○ 대한토목학회는 지난 7월 14일, 이슈페이퍼를 통해 물관리가 일원화 될 경우 수자원 인프라가 감소되고, 사기반사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물관리일원화는 해외물관련 인프라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며 관·산·학·연간에 시너지 효과도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과도한 개발규제가 이루어져 신도시와 산업단지 개발이 억제될 것이며, 수변공간 활용이나 친수사업도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토목학회는 국가인프라 전체에 대한 통합적 마스터플랜이 우선과제라고 덧붙였다.

○ 한국수자원학회는 지난 6월 19일, 건의문을 내어 물관리일원화가 국토계획과 국토개발에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에서는 개발과 규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염원을 모니터링 하는 일에 힘써야지 수량관리 이관에 욕심을 내면 녹조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국수자원학회는 환경부도 국토부도 아닌 제3의 조직에서 물관리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러한 잡음의 원인은 국회의 지지부진함 때문이다. 물관리일원화만을 제외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 열흘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특위 구성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을 담당하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물론이고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감감 무소식이다. 이러는 사이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는 토목카르텔이 적반하장으로 목소리를 내며 물관리일원화를 어지럽히고 있다.

○ 국회는 어영부영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다. 국토교통부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 중인 환경현안이 산재하다. 물관리일원화는 20년이 넘는 숙의의 과정을 거치며 필요성을 인정받은 정책이니만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에서 서둘러 정부조직법 개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의 8만 회원은 4대강을 비롯하여 물정책을 망친 자들이 또다시 방해공작을 펼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7년 8월 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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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술 : ‘그 때 우리가 문수스님의 뜻을 잘 받들지 못했어’
경호 : ‘우리가 자책할 일은 아니예요. 나쁜 놈들이 있고, 여전히 4대강을 막고 있어서 그래요’
금강에 모래톱을 유지하기 위해 제초를 하던 중 오늘(31일)이 문수스님이 소신공양한 날이라는 말에 나눈 대화이다.

김종술 기자가 금강에 제초를 하고 있다는 말에 월요일 현장을 찾았다. 오전 내내 제초한 면적은 꽤나 넓었다. 제초가 된 곳에는 다시 야생동물의 생명이 찾아 올 이라며 기뻐했다. 넓어진 모래톱이 꽤 멋있어 보였기 때문이다.

▲ 제초작업 중인 모습 . ⓒ 이경호

잠시쉬면서 음료를 먹던 중 핸드폰의 달력을 보니 문수 스님 소신공양일이 었다. 소신공양이라는 말에 김종술 기자는 뜻을 잘 받들지 못했다며 한탄했고, 나는 자책할 일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 은연중에 뱉은 말이지만 속으로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었다.

2010년 5월 31일 문수스님은 자신의 육체를 태워 소신공양했다. 하지만, 사람이 목숨을 내놓고 벌인 소신공양에 대한 평가는 박하기만 했다. 많은 언론은 외면했고, 환경단체는 뜻을 받들기위해 노력했지만 힘이 없었다.

도청앞에서 소신공양을 기리며 울던 혜우스님이 아직도 선하다.(울부짖은 혜우 스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93213&CMPT...) 하지만, 그 뒤로 문수스님을 잘 기억하지도 못했다.

금강에 생명을 위한 제초작업이 아니라 문수스님을 기리기 위한 추도식을 했어야 했다는 자신에 대한 분노가 잠시 있었다. 이정도 제초작업에 우쭐하며 생명을 위해 일했다고 잠시 자부했던 내가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4대강 현장에는 아직도 4대강 부역자들이 수문개방도 못하게 막고 있다. 금강의 경우 세종보 해체와 공주보 부분해체의 결정이 있었지만, 보 해체는 5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을 뿐 별다른 진전이 없다.

▲ 문수스님 분향소 . ⓒ 오마이뉴스

4대강 부역자들이 문수스님보다 더 진정성이 있기 때문일까? 아니다 그럴리 없다. 그럴 수 없지 않은가? 매번 의문의 의문을 품는다. 숨어서 자숙해야할 4대강 부역자들은 지금도 떳떳하게 4대강이 잘 한 일이라며 떠벌리고 있다. 4대강에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일말에 죄책감도 느끼지 못한 채 말이다.

그런데 우리는 문수스님의 죽음조차 애도하지 못 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최소한 수문이 아니라 보하나쯤은 해체를 해야 문수스님을 볼 낯이 생길 듯 하다. 또 누군가는 나를 보며 자책할 일이 아니라고 위로하겠지만 말이다.

글을 쓰며 문수스님의 숭고한 희생을 혼자 길인다. 최소한 내년에는 문수스님을 생각하며 금강에 나와 어떤거라도 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가지며 말이다.

화, 2021/06/0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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