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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3월 19일(목), 언론보도로 밝혀진 상습적인 재활용품 불법매립 문제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를 광주광역시 민원실에 제출했다.

◯ 현재 광주광역시는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30여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시민들의 노력조차 물거품 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감사청구서에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치구가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업무의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월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환경미화업체의 상습적인 재활용품 불법매립과 관리소홀 문제가 1년 뒤 지금도 적절한 후속조치 없이 지속되는 것은 관리감독 주체인 동구청의 명백한 관리태만이라 지적했다. 이는 자원낭비와 함께 위생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을 일반시민들에게 가중시켰다.

◯ 문제를 일으킨 해당 환경미화업체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되는 업체평가에서 2017년과 2019년 2차례나 ‘우수’ 등급을 받은 것에 대한 평가기준과 과정의 적절성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행태가 다른 자치구도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업체 인터뷰발언을 볼 때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5개구 전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거실태파악과 관리감독체계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감사를 청구하였다.<끝>

[첨부]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서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관리점검 및 관리태만에 대한 감사청구

Ⅰ. 배경

○ 작년 3월 언론보도(19.03.19 광주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광주광역시 동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맡은 환경미화업체가 최소 수년간 상습적으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 없이 광역위생매립장에 불법매립해온 사실이 밝혀졌으며, 그 과정에서 업체간부가 혼합수거를 지시했고 매립장 반입이 금지된 쓰레기를 적발하는 감시원을 피하기 위해 단속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정황이 나타남.

○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업무로 규정되어 자치구가 행정적, 재정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5개 자치구 중 광산구를 제외하고 대행업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운영하는 준직영제방식을 택하고 있고, 업무특성상 한 업체가 여러 해 독점하는 형태임.

○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동구청은 작년 4월 해당 환경미화업체에 시정조치를 내리고 현장지도와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쓰레기수거차량을 2대에서 3대, 선별처리인원을 8명에서 14명으로 늘리고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주민교육홍보 계획도 발표함.

○ 하지만 1년여가 지난 지금 후속보도(20.3.16 광주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여전히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을 함께 불법매립하고 있으며, 개선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밝혀짐. 그동안 동구청의 후속조치는 재활용품을 함께 수거하지 말라는 권고공문을 한 차례 보낸 것이 전부였고, 이는 자원낭비와 함께 위생매립장 포화를 앞당겨 결국 처리비용을 일반시민들에게 가중시킴.

○ 현재 광주광역시는 나주 열병합발전소 가동중단으로 인한 SRF시설 가동중단 등 문제로 광역위생매립장 수명이 30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재활용품을 분류하고, 종량제 봉투를 구입하는 시민들의 노력조차 물거품이 되고 있어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됨.

Ⅱ. 감사 청구 내용

1. 해당 환경미화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기간, 행위자, 내용 등)와 관리 및 감독 주체인 광주광역시 동구청의 관리태만 여부

– 1년 전 환경미화업체의 상습적인 불법매립과 관리감시체계 허점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담당부서의 관리태만, 해당 환경미화업체의 불법행위 여부 및 세부내용 조사 필요

2. 해당 환경미화업체 업체평가 기준과 평가과정의 적절성

– 문제를 일으킨 해당업체가 재계약 여부에 반영되는 업체평가에서 2017년과 2019년 2차례나‘우수’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평가기준과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점검 필요

3. 광주광역시 5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실태파악과 재활용품에 대한 적정처리와 관리에 대한 점검

–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다는 해당업체 인터뷰 발언(19.03.20 광주MBC 뉴스데스크)으로 볼 때 동구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5개구 전역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수거실태파악과 관리감독체계 점검 필요

기후변화 속에서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

최근 5년(2014~2018년)은 관측사상 가장 무더웠던 해로 기록치를 갱신하며 지구 온도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다. 북극부터 유럽, 아시아, 한반도까지 지구촌 곳곳이 불볕더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19년 겨울철 기상 특성’을 발표한 기상청 보도자료 제목이 ‘기후변화속에서 지난겨울 역대로 기온 가장 높았다’이다. 이 제목이 말하듯이 지금 기후변화 속에서 국내도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상청이 지난 3월 4일 발표한 ‘2019년 겨울철 기상 특성‘을 보면 한국은 지난겨울(작년 12월∼올해 2월) 전국 평균기온은 3.1도로 평년(1981∼2010년) 0.6도보다 2.5도 높아 1973년 이래 겨울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겨울 기온은 기록상 2위인 2006년의 2.4도를 0.7도 웃돌아, 겨울 평균기온으로는 처음으로 3도를 넘기기도 했다. 평균 최고기온(8.3도), 평균 최저기온(－1.4도) 모두 1973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아침 최저기온이 －12도 이하로 떨어진 ‘한파일 수’는 전국 평균 0.4일로 기상청이 전국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었다. 이러한 고온 현상으로 지난겨울 석 달 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168.1㎜로,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많았음에도 고온으로 인해 눈 내린 날이 평균 11.5일로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을 만큼 눈을 보기 힘든 겨울 이였다.

□ 평균기온, 평균 최고기온, 평균 최저기온, 강수량(1973-2019년) [자료 출처 : 기상청]

4계절의 아름다움이 큰 특징인 국내도 4계절의 분관이 무너지고 있고, 최근 발생한 호주산불, 플로리다한파, 아프리카메뚜기번식 등의 문제만 보아도 우리는 얼마나 기후위기가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

인천의 기상관측에 대한 공식적으로 시작된 최초 기록은 1883년 9월 1일 인천해관에서 시작된 정규적인 해양기상관측이다. 이후 1907년 4월 1일, 기존의 임시관측소들이 인천의 통감부 관측소와 그 산하의 측후소로 개편되면서 인천은 신식 기상관측의 중심지로 주목받게 됐다. 1929년 1월, 청사 신축과 더불어 9월에 적도의라고 부르는 구경 15㎝ 초점거리 225㎝의 배율의 천체망원경을 설치하여 천문관측을 인천에서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한국 최초의 망원경에 의한 천문관측의 시작이다.

매년 3월 23일은 세계기상기구 발족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61년 제정된 국제적 기념일로 ‘기상의 날’이다. 기상 사업의 국제 협력 의의를 인식하고, 그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 각국의 기상 기관이 기상 지식과 기상 사업의 사명을 일반 시민에게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기념일이다.

기상청은 매년 이상기후보고서를 발행하고, ‘기후위기와 사회적 대응방안 논의 세미나’ 마련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허나 시민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기상청 견학을 통한 기상체험학습 프로그램만 운영할 뿐 기상 및 기후위기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없다. 기상청은 기후를 예측하과 관측하여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적기관인 만큼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시민 참여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것은 기상의 날의 취지와 기후위기 시대를 바라볼 때 아쉬운 부분이다.

지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사회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기상청이 기상의 날 취지에 맞게 기상지식을 시민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해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모든 시민에게 알리고, 기후위기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모든 계층과 영역에서 개별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의 행동할 수 있도록 기상청이 선도적으로 움직이길 희망한다.

2020년 3월 22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물은 인간의 기본권이다. ‘Leaving no one behind(누구도 소외되지 않기)’

UN(유엔)은 점차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11월 제47차 UN 총회에서 3월 22일을 ‘세계 물의 날’로 제정·선포했다. 올해 UN이 정한 물의 날 주제는 ‘Leaving no one behind(누구도 소외되지 않기)’다. 그리고 전세계가 절박하게 2030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을 지속가능하게 확보하자는 지속가능개발목표6(SDG6)를 추진하고 있다.

지구상의 물은 바다나 육지에서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비나 눈이 되어 다시 지상에 내려와 호수나 하천을 이루며, 일부는 지하수가 되기도 하여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우리는 이처럼 되풀이하여 순환하는 물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으며,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은 0.01% 뿐이다. 세계 물이용의 70퍼센트는 농업 분야가 차지하는데 인구가 늘어날수록 식량 생산에 쓰이는 물 소비도 증가한다. 얼마 전 70억 명을 돌파한 세계인구는 2030년이면 83억, 2050년이면 90억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식량 수요도 2030년이면 현재의 1.5배, 2050년에는 1.7배로 높아진다.

4대강 사업은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켰다. 4대강 사업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물을 가두면서 물이 오염됐고, 많은 구간이 콘크리트로 정비되어, 자연하천이 인공하천으로 바뀌면서 물이 육상에 머무는 시간은 적어져, 자연생태계가 물을 정화할 시간이 모자라게 되었다. 이는 물 부족을 핑계로 만들어진 필요 이상의 댐과 수로가 오히려 인간이 사용할 물의 부족을 유발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면서 다시 댐을 건설해야한다는 논리를 제공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흔히들 자연보호와 경제개발은 대립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수자원이 위치한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다. 자연이 훼손되면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안전한 물의 확보는 이제 국가의 차원을 넘어 인류 공동의 문제로 발전했다. 물 협약이나 물 관련 조약을 발효시켜서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하되 경제, 에너지, 식량 등 서로 연계된 영역을 함께 고려해야만 불확실성과 위험에 노출된 수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모든 시민은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인천광역시는 저소득층의 물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 누진세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연구 보고에 따르면 저소득층의 수돗물 사용량이 오히려 중산층 보다 더 많은 결과들을 볼 수 있다. 이는 수돗물 누진요금체계가 지향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수돗물 이용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누진요금제의 복잡함으로 인한 행정 낭비와 민원발생의 야기라는 부작용만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돗물 누진요금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럴 경우 누진요금제를 도입한 취지인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배려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는 누진요금제에 따른 행정낭비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감소분과, 민원전화 등에 응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절감분을 가칭 ‘저소득층 물이용 지원금제’의 도입에 따른 소요 자금으로 전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이는 물이용에 있어 ‘누구도 물에 대해 소외되지 않기’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인천광역시가 현행의 복잡하고 민원발생을 발생시키는 물이용 누진요금제를 폐지하고, 이의 단점을 보완하는 저소득층 물이용 지원금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3월 22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제21대 4.15총선, ‘일회용 비닐장갑 제공’을 제한하자

내일은 4·15총선, 제21대 국회의원 예비선거일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발병이 국제사회에 공식 보고된 지 100일 만에 누적 확진자 수가 150만명을 넘을 만큼 코로나19로 지금 세계는 팬데믹을 선언하고 바이러스와의 전쟁 중이다. 지속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는 총선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 및 투·개표소에서는 유례없는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과 비닐장갑 착용이 필수화 된다.

최근 코로나19가 ‘기후위기–지구온난화’라는 환경변화에 적응하려는 변이의 산물로 보는 학자들이 많다. 기후변화가 진행되면 높아진 기온 과 달라진 기후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명체는 변이를 한다. 과거 고온에서 생존하지 못했던 생명체가 변이를 통해 고온에서 생존하게 되면 그만큼 사람도 이겨내기 힘들어 진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미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발생량이 작년보다 증가하였다. 현 사태에선 방역과 시민의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일회용마스크 및 의료폐기물과 같은 필수적인 용품은 자신과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허나,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이 기후변화, 환경 문제와 무관하지만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의 노력과 선택으로 대체 가능한 일회용 컵, 접시, 비닐 등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다.

신규 확진자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대부분이 참여하는 투표 행사시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마스크와 장갑 착용은 꼭 필요하지만, 쓰레기 저감과 환경을 위해 4·15총선 준비를 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민이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개인 면장갑을 착용 권고하고, 불가피할 경우 친환경 생분해성 장갑을 이용하여 국민의 안전과 함께 코로나19 이후의 환경과 시민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편리를 위해 미래에 대한 예측준비 없이 행한 무책임한 행동들이 코로나 19를 확산시킨 원인 중 하나이다. 온 국민이 한뜻으로 바이러스와 싸워 이 위기를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정부와 시민 모두 우리의 지속가능한 건강을 위해 지금과 미래를 모두 지킬 수 있는 선택과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자.

2020. 04. 09

인천환경운동연합

“대전시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하라!” 대전도 기후위기 사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선언을 요청하는 문구이다.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은 매주 금요일 시청 앞에서 기후위기 금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피켓팅을 진행했다. 매주 진행되는 피케팅은 기후위기 대전시민행동 연대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한다. 한시간동안 진행한 피케팅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였다. 인식수준이 다르고 피케팅의 범위가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매주 금요일 각 단위나 개인별로 할 수 있는 켐페인 인증샷 등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주 금요일 두 개의 영상을 제작해 배포 했다. 매주 금요일 많은 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실천행동이나 공유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해본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기후위기를 알리고 알아갈 순간까지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