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핫핑크돌핀스 논평] 제주도의회의 해상풍력지구 지정안...
[핫핑크돌핀스 논평] 제주도의회의 해상풍력지구 지정안 심의유보 결정을 환영한다 http://cafe.daum.net/hotpinkdolphins/RVyB/235
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이 "해상풍력 동의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정해상풍력과 한동‧평대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유보 결정을 내렸다. 제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제주도의 해양생태계와 경관, 문화재 그리고 환경 전반에 끼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핫핑크돌핀스는 도민의 뜻을 적극 반영한 제주도의회의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하지만 제주 해상풍력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이 ‘대정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과 한동‧평대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 등 2건에 대해서 내부 방침을 정한 후에 다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등 사업 자체가 취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핫핑크돌핀스의 우려는 여전하다. 제주도는 제대로 된 기준이나 고시도 없이 오로지 경제성과 당위성만으로 추진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고,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남방큰돌고래들의 주서식처에 계획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완전히 취소해야 한다. 나아가 해양수산부 지정 보호대상해양생물인 남방큰돌고래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정읍과 구좌읍 일대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최근 야생방류된 금등과 대포를 비롯해 고향 제주바다로 돌아간 남방큰돌고래 7마리(제돌, 춘삼, 삼팔, 태산, 복순, 금등, 대포)는 어느덧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상징하는 대표 아이콘이 되었고 그들이 살아가는 제주바다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는 보다 적극적인 돌고래 보호대책 마련을 통해 이번 기회를 ‘세계 환경수도’, ‘청정의 섬’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17년 7월 25일 핫핑크돌핀스
[핫핑크돌핀스 논평] 제주도의회의 해상풍력지구 지정안 심의유보 결정을 환영한다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이 "해상풍력 동의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정해상풍력과 한동‧평대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유보 결정을 내렸다. 제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제주도의 해양생태계와 경관, 문화재
[핫핑크돌핀스 논평] 제주도의회의 해상풍력지구 지정안 심의유보 결정을 환영한다7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장이 "해상풍력 동의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대정해상풍력과 한동‧평대해상풍력 지구지정 동의안에 대해 심사유보 결정을 내렸다. 제주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제주도의 해양생태계와 경관, 문화재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머니투데이[/caption]
내년에는 물기본법 시행에 따라 유역위원회가 꾸려진다. 유역 단위에서 수질과 수량, 수생태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시기이므로 국토교통부가 독자적으로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국토교통부에 새로운 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유역관리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의 주요 하천사업인 지방하천정비사업은 킬로미터당 5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우리나라 70%의 하천을 콘크리트로 직강화하고 생태계를 훼손해왔다. 환경부의 생태하천복원사업과의 중복으로 예산 낭비가 크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가 하천기능을 인질로 삼는 몽니부리기를 그만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에 회부된 하천법개정법률안을 속히 폐기할 것을 요구하며, 아직까지 정리되지 않은 국토교통부의 하천기능까지도 환경부로 이관해 진정한 물관리일원화를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오영훈 국회의원,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내 어업량의 마지노선 100만 톤이 2016년 무너져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남획과 혼획 등의 불법어업 현황과 근절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강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사무관은 ”어업생산량이 100만 톤 이하인 현재 상황에서 불법어업이 최소 40만 톤~70만 톤이 추정된다“며 ”그 중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되는 49만4천 톤의 어린 물고기 남획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불법어업으로 망가지는 해양생태계의 문제를 설명했다.
2006년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해양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손실 효과’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조업형태로는 2048년 상업적 조업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은 ”양식 생산량이 8만 톤인데 어린 물고기 생사료가 49만 톤으로 사용되는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위원은 ”과거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의 불법어업 단속량을 분석한 결과 불법 어구에 대한 단속률이 가장 높았다“고 설명하며, ”단속기관 사이 단속 유형을 통일하여 자료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단속기관의 통합관리를 강조했다.
김도훈 동행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과장은 ”성어가 되면 50~60만 원이 넘는 어린 조기가 10kg 한 상자에 3~4만 원에 광어 사료로 사용된다“며 현장 소식을 전했다. 김 과장은 ”불법어업이 자원양을 심각하게 떨어트리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불법어업근절에 모두가 관심을 두고 참여해 줄 것을 호소했다.
참여자들은 생사료로 사용되는 어린 물고기가 성장했을 때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과 해양생태계 보전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에 한 목소리로 동의했다.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는 ”자료뿐 아니라 신고체계를 단일화하여 현재 단속기관 간 협업이 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경 파출소는 항포구마다 있고 기초단체 어업지도선은 출항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기관 간 신고 떠밀기가 의심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충남, 전북 등 지자체 단속현황은 연간 각 20건이 안 되는데, 현장에서 하루에 발견할 수 있는 불법 어구, 개조 선박이 100건 이상이다“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지자체 단속을 꼬집었다.
오영훈 국회의원은 “불법어업이 해양생태계의 균형을 무너트리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들이 큰 손해를 입고 있다”며 “대한민국 어족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관련 기관과 어민이 함께 정기적으로 불법어업을 근절을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대중의 관심을 넓힐 계획이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