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의 낙승이 예상됐던 6.13 지방선거였다. 결과도 싱거웠다. 그나마 끝까지 관심을 그러모은 흥행 키워드는 바로 ‘김경수’였다. 출구조사 결과 자유한국당 김태호 후보를 15% 이상 따돌리는 것으로 나왔지만 초반 개표 결과 밀리는 것으로 나오면서 지지자들은 손에 땀을 쥐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그의 이름이 올랐다.

최초의 민주당 출신 경남도지사의 탄생, 그것은 단순한 선거 승리가 아니었다.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우리 경남은 두 거인을 키워낸 자랑스러운 땅입니다. 거인은 거인을 낳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이제 김경수가 이어갑니다.” 그의 선거광고가 말해주듯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친노의 막내’이자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인 그에게 또 하나의 기대를 걸고 있다.

당선이 확실시되자 방송사들 역시 그에게 앞다퉈 ‘더 큰 정치’ 계획을 물었다. 그는 “더 큰 정치는 제가 져야 할 짐은 아니다, 지금은 도민들이 준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고만 했다. 어쨌든 이미 그는 확실한 ‘차기’ 반열에 올랐다. 노무현, 문재인이 그랬듯 경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건 큰 잠재력이다. ‘드루킹’ 특검을 잘 넘기고 도정에서 확실한 비전을 보여준다면 시대의 흐름이 다시 한번 그를 호출할지도 모를 일이다.

문 대통령, “그는 ‘진국’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1967년 12월 경남 고성군 개천면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면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어머니는 시장의 좌판 장사도 마다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4남 1녀의 맏이였던 그의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중학교 진학 때는 홀로 진주로 보내 공부를 시켰고 고교 진학 후에는 가족 모두가 진주로 이사했다.

1986년 서울대 인류학과에 진학하면서 사회 문제에 눈을 뜨게 된다. 광주항쟁의 참상을 담은 비디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입학한 다음 달인 4월에는 김세진, 이재호 열사가 전방훈련 입소 거부를 외치며 분신했다. 5월에는 이동수 열사가 학내에서 분신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보면서 더는 침묵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다. “나의 아이들도 똑같은 고통을 받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2학년에 올라가면서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 ‘북한 바로알기 자료집’을 만들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등 세 차례나 옥살이했다.

대학 시절 노동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 신분을 위조해 공장에 위장 취업하기도 했다. 일에 익숙지 않아 출근 3일 만에 왼손 검지를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냥 잘라야 한다는 의사에게 그냥 붙여만 달라”고 했다. 이 사고로 그는 군 면제를 받았다. 자신의 경우는 심한 상황도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팔다리가 잘린 노동자들도 숱하게 만났다. “사회가 불공평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했다.

1993년 대학 선배가 창간한 월간지에 기자로 합류하면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1년 정도 일하다가 이듬해 학교 선배의 부탁으로 신계륜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돕게 되면서 정치권에 발을 내디딘다. “학생운동 할 때 그렇게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던 것들이 국정감사와 입법을 통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정치를 통해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정식 정책 비서로 일하게 됐고 이어 15대 국회에서는 유선호 의원실, 16대 국회에서는 임채정 의원실에서 일했다.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연은 우연한 계기로 시작됐다. 2001년 유선호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에 임명되면서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 3개월 만에 신원조회 통과가 안 돼 쫓겨났다. 알고 보니 그가 몰랐던 막내 외삼촌이 있었는데 그가 태어나기 전해에 철책선에서 장교로 근무하다가 월북했다. 그 사실이 발목을 잡았다. 기무사는 월북 장교 집안의 사람을 청와대에 쓸 수 없다고 극구 반대했다.

청와대에서 나와야 했던 그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잠시 합류했다. 선거 패배 뒤 쉬고 있는 그를 노무현 대선 후보 캠프가 불렀다. 경선 승리 때만 해도 ‘노풍’을 일으켰던 노무현 후보였지만, 당시에는 지지도가 바닥이었다. 망설일 만도 했지만 처음부터 노무현 후보에 대해 호감이 있었고 캠프에 합류하고자 했기에 개의치 않았다. 노무현 후보와의 만남은 인상적이었다. 그가 합류한 전략기획팀의 대선 전략 브리핑 뒤 노무현 후보는 세상을 향한 생각과 포부를 길게 얘기했다.

“‘사람 사는 세상’, 이 말이 제 뇌리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대통령의 솔직 담백한 얘기를 들으며,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는 제 가슴속 열정이 서서히 다시 타오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바보 정치인’ 노무현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일…. 그날 저는 한 사람의 정치인이 아니라 세상을 함께 바꾸어나갈 ‘동지’를 만난 것입니다.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서의 운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사람이 있었네> 중)

대선 뒤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이번에도 외삼촌의 월북 경력이 문제가 됐지만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이 일괄 신원보증을 서는 거로 해서 겨우 통과가 됐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된 뒤에는 청와대 제1부속실 행정관 근무를 제의받았다. 대통령에게 올라오는 모든 보고서와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지시사항을 담당 비서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부속실 근무를 하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책임지고 계속 비서관으로 일해야 할지도 몰랐다. 그는 대통령 옆에서 일할 수 있으니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다. 아내도 흔쾌히 동의했다. 40대 초반으로 아직 젊고 아이들 역시 서울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었지만,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주저 없이 봉하마을로 내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마음가짐 덕이었다.

업무에 무척 까다로웠던 노무현 대통령도 평소 김 당선인을 무척 신뢰했다. 2007년 2월에는 윤태영 연설기획비서관이 물러나자 그 자리로 승진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뒤에는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마지막 비서관’이 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가 아니었다면 그가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일은 아마 없었을지도 모른다. 처가에서 그가 정치인이 되는 것을 싫어해 결혼할 때 “정치판에서 일은 해도 출마는 절대 안 한다”고 약속했을 정도였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 봉하재단 사무국장,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유지를 이어가는 일을 맡았지만 자꾸만 뒷걸음질 치는 민주주의를 보고만 있기는 어려웠다. 2011년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사회를 포함한 야권통합 모임인 ‘혁신과 통합’에 참여하면서 김 당선인 역시 본격적으로 직업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내딛기 시작했다.

2011년 경남 김해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출마권유를 받았지만 “‘꽃’이 되기보다는 단결과 연대의 ‘거름’이 되고 싶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야권 단일후보는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에게 패배했다.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직접 김해을에 출마했지만 역시 김태호 후보에게 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며 승리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벽을 넘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47.9%의 득표는 자산으로 남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경남 지사 후보로 출마했지만 홍준표 후보와의 대결에서 22%가 넘는 큰 표 차로 낙선한다. 김해와 창원 성산구 등에서 근소한 차로 앞서기는 했지만 강고한 지역색과 낮은 인지도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김 당선인은 연이은 선거 패배 이후 절치부심했다.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이라는 타이틀 하나만 갖고 뛰었던 지난 선거를 반성하며 지역을 발로 뛰었다.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밥 먹으러 오라’는 말에 진짜로 가서 밥을 먹고 올 정도로 친밀감과 유대관계를 유지했다. 그 결과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김해을에서 62.4%라는 민주당 최고 득표율로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참여정부 때도 함께 청와대에 있었지만 ‘혁신과 통합’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뢰를 쌓아갔다.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대선 후보 수행팀장을 맡을 정도로 가까워졌다. 문 대통령의 지근거리에는 늘 그가 있었다.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혔다.

문 대통령 취임 초기에도 많은 일을 상의해 ‘너무 많이 관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한 친문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단순히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 출신이라고 해서 곁에 둔 것은 아니다. 측근이 갖춰야 할 덕목을 두루 지녔다.”

문 대통령은 김 당선인이 쓴 <사람이 있었네> 추천사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를 생각하면 단어 하나가 떠오른다. 바로 ‘진국’이다. 매사에 신중하다. 책임감이 강하다. 늘 어려운 사람들을 먼저 생각한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한다. 그가 살아온 여정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다. 믿음직하고 왠지 정이 가는 사람, 그는 그런 사람이다.”

‘참모’를 넘어 ‘리더’로

김 당선인이 사투리를 섞어 노무현 전 대통령 말을 전할 때면 흡사 노 전 대통령을 보는 듯하다. 김 당선인은 노무현의 오래된 꿈을 이뤄냈다. 부마항쟁이 보여주듯 부산·경남은 전통적으로 호남과 더불어 민주주의를 앞장서 외쳤던 곳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 이후에는 보수의 철옹성이 됐다. 3당 합당 과정에서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쳤던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부산·경남에서 패배를 거듭했다.

그의 말에서는 어렵게 잡은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의지가 읽힌다.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엿보인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경남을 바꾸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도 그랬지만 그는 경남지사로서 첫 번째 할 일을 ‘경제’로 꼽는다. 도지사 직속 경제혁신추진단을 빨리 꾸리겠다고 한다. 당선소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경남의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경제도 어렵고, 대한민국의 상황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절박함, 간절함을 피부로 느꼈다. 경남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그의 앞에 닥친 건 ‘드루킹 특검’이다. 댓글 매크로 조작에 그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관건이다. 드루킹 측의 주장처럼 불법인 줄 알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는지’, 댓글 조작의 대가로 인사청탁이나 금전적 거래가 오갔는지가 중요한 지점이다. 김 당선인은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제가 먼저 요구했고,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받겠다고 했다. 선거 과정에서도 참고인 조사 받으면서 문제없음을 보여드렸다. 도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일부에서는 그가 ‘참모’로서는 유능했을지 모르지만 본격적인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그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권에 들어온 뒤로 참모로 활동하는 것이 내 몸에 맞는 옷으로 느껴졌다. 그래서 직접 정치로 뛰어들 때가 가장 힘들었다. 지금은 할 수 없이 옷에 몸을 맞추고 있는 격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빨리 마무리하고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까 하는 게 늘 로망이다.(웃음) 물론 경남도지사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당면한 목표에 올인하는 것은 해낼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나 생각은 솔직히 별로 없다. 강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건 내가 봐도 정치인으로서 약점이기도 하다.(웃음)”

그럼에도 그는 늘 “좋아하지 않은 일이라도 해야 하는 일이라면 해야 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해 왔다.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약점이라는 생각이 들자 “누군가를 만나면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면서 경청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듣게 됐다”고 말하는 그다. “봉하마을에 돌아가서 대통령님 기념관 관장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지만, 아직 그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민들 대다수 감정이 아닐까.

<참고자료>

[한겨레 2018-06-16] 김경수 “지금은 도지사에 올인…이후 ‘큰 그림’은 내 몫 아냐”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49349.html

[경남의 청년잡지 경청 2016-04-07] 김해을 김경수 후보를 만나다

https://m.blog.naver.com/activehearing/220676622385

[레이더 P] 김경수

http://m.raythep.com/vote2018.php?idx=5

[경향신문 2018-02-23] 김경수 “문 대통령 가끔 만나…그분 지금 가장 큰 고민은 남·북·미 관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232230005

[신동아 2017-05-23] ‘盧의 마지막 비서관’에서 ‘文의 입’으로

http://shindonga.donga.com/3/all/13/931919/1

[미디어숨 2016-03-16] 이제 ‘노무현 마지막 비서관’ 타이틀은 내려놓아도 되겠죠?

http://www.mediaso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

[경향신문 2011-08-17]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 최경환·김경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8172112095

[CBS김현정의 뉴스쇼 2018-06-14] 김경수 “대선 꿈이요? 지금은 성공한 지사가 꿈”

http://www.nocutnews.co.kr/news/4985101

청와대는 지난 9월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했다. 청와대가 현직 장관을 공개 경고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차관급 참모인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 이름으로 내놓은 ‘알려드립니다’를 통해 장관인 국무위원이 경고장을 받게 되는 장면 자체가 볼썽사나운 상황이기도 했다. 송 장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했다”는 이유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출국한 상황에서 송 장관이 문정인 통일ㆍ외교ㆍ안보특보를 향해 “개탄스럽다”고 공개 비난한 게 문제였다. 송 장관은 문 특보가 ‘핵 동결을 조건으로 한ㆍ미 연합훈련을 축소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워낙 자유분방해서 상대해선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해(참모진에게) ‘그냥 나둬’ 그랬다”며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이지, 안보특보나 정책특보(입장은) 아닌 것 같아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네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물론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문 특보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라고 생각한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때는 지금이다’하며 “60만 대한민국 국군의 수장을 공개 망신 줬다. 문 특보는 ‘상왕’이라도 된다는 건가”라고 여권 흔들기에 열중했다. 결과적으로 안보 컨트롤타워 내에서 자중지란이 불거진 모양새가 됐다. 그럴수록 여권 내에서는 ‘송 장관 자질론’이 더 크게 번져갔다.

송 장관에 대한 자질론은 현재진행형이다. ‘참군인’으로서 소신이 앞선 탓이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없진 않지만, 사소한 실수나 농담으로 웃어넘길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마디 한마디가 신중해야 할 국무위원의 발언이 잇따라 설화(舌禍)로 비화되는 상황은 그 자체로 우려를 낳기에 충분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외교ㆍ안보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과도한데 짐을 덜어주기는커녕 보태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래 속의 진주’라며 야당은 물론 여당의 반대에도 임명을 강행했던 윤진숙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떠오른다는 말까지 나돈다. 물론 문 대통령은 여전히 송 장관의 국방 개혁에 대한 의지를 신뢰하고 있다고 한다.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

송 장관은1949년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 대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대전고를 졸업한 뒤 해군사관학교(27기)에 입교했다. 사관생도 시절 ‘송 충무공’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두각을 나타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 장관은1973년 해군 소위로 임관 이후 20여년이 흐른 뒤 언론의 조명을 받는다. 서울신문이1995년 창간50주년을 맞아 꼽은 ‘21세기의 주역으로 기대되고 있는 각계 유망주50인’에도 이름을 올렸다. 관료 가운데는 당시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이던 송 장관 외에 외무부 통상기구과장이던 조현 현 외교부2차관, 재정경제원 사무관이던 추경호 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 6명이 포함됐다. 송 장관은 “통일 이후 영국이나 일본에 못지않은 해양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이바지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송 장관은 소위로 임관한 지 24년 만인1997년 준장으로 진급해 ‘별’을 단다. 이후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중용된다. 송 장관은 특히 해군 제2함대 제2전투전단장이던1999년6월 남북한 함정이 서해북방한계선(NLL) 해역에서 충돌한 ‘제1 연평해전’을 완승으로 이끌어 충무무공훈장을 받았다. 충무무공훈장은 태극무공훈장ㆍ을지무공훈장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서훈이다. 이후 해군 제1함대 사령관,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송 장관은 특히 2005년부터2년간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국방개혁2020’ 수립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등 노무현 정부의 국방 정책의 뼈대를 세우는 실무작업을 책임졌다. 송 장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방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 배경이다. 청와대는 송 장관을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새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중ㆍ장기 국방개혁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이후 해군참모총장으로 영전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차례로 지낸 김장수 전 실장과 김관진 전 실장이 당시 국방장관, 합동참모의장으로 송 장관과 함께 군 수뇌부를 이뤘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해군참모총장인 송 장관은2007년10월 남ㆍ북 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수 진영으로부터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정치공세에 시달리자 적극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송 장관은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지대는NLL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군사적 긴장문제를 경제협력의 관점으로 접근해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실질적 평화를 확보할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든 해군은 ‘해양통제권’을 완전히 장악,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며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해군총장은NLL에 대해 같은 개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언론이 연평도에 대해 ‘눈엣가시’라고 하는데, 눈엣가시가 아니고 ‘목구멍의 비수’이며,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로 분명한 우리의 영토”라며 “이를 포기할 경우 서울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할 때 최신 미사일 방어체계인 이지스체계를 탑재한 세종대왕함이 진수됐다. 여당의 반발에도 제주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송 장관은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보 성향의 정권 10년간 안보에 빈틈이 없었다. 오히려 제1ㆍ2 연평해전에서 승리했고 남북관계가 가장 안정됐던 시기”라며 “안보에는 보수와 진보,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송 장관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합참의장으로 물망에 오르기도 했다. 해군 사상 첫 합참의장이라는 후광이 상당했지만, 동기급인 육군사관학교(29기) 출신의 김태영 제1야전군사령관이 발탁되면서 해군참모총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08년3월 군복을 벗는다.

낙마 위기 넘기고 가까스로 장관 임명… 잇단 설화(舌禍)로 구설

송 장관은 퇴역한 이듬해 대형 로펌(법무법인) 행을 택한다. 율촌에서 일하면서 고용 계약서도 쓰지 않고 매달 3,000만원씩 받아, 2009년부터 2년9개월 동안 10억원에 이르는 거액을 고문료로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송 장관은 거리낌이 없었다. 그는 당시 SBS와의 인터뷰에서 “그 세계에는, 그런 세계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일반 서민들한테는…”이라고 민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해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다.

발 빠르게 정치인으로의 변신도 시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송 장관은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잇따르던 상황에서 안보분야 인재영입의 일환으로 발탁돼 2011년 민주당에 입당한다. 송 장관은2012년 치러진19대 총선에서 고향이 속한 충남 논산ㆍ계룡ㆍ금산 지역구 출마를 원했다. 이인제 당시 의원과 맞붙어야 하는 ‘험지’였다. 하지만 안희정 충남지사와 가까운 김종민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밀려 공천조차 받지 못한다. 20대 총선에서는 고향을 떠나 선거구 분구로 신설된 지역구인 대전 유성갑 공천을 노렸지만, 또 다시 안 지사와 가까운 조승래 현 민주당 의원에게 밀리면서 공천을 받지 못한다.

홀로서기에는 잇따라 실패했지만, 송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곁을 줄곧 지키며 정치적 입지를 차곡차곡 다져간다. 송 장관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단체인 ‘담쟁이포럼’ 창립 멤버로 참여한다. 이후 대선 캠프에서 국방안보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국방ㆍ안보분야 공약을 만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문 대통령의 ‘군사 브레인’으로 자리매김한 송 장관은 2017년 대선에서도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장관으로 일찌감치 점쳐졌다.

송 후보자 앞길에 거칠 게 없어 보였다. 송 후보자는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6년) 해군참모총장에 임명됐을 때도 많은 고민을 하고 성당에 나가 ‘저를 돌보지 말고 나라를 위해 일하도록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했다”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할 일이 많은 것 같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고액 자문료 논란을 시작으로, 음주운전 전력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낙마 위기에 몰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하면서 7월 가까스로 장관직에 오르지만 잇단 설화로 구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달 27일 북한군 병사가 탈북한 경기 파주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한 자리에서 “식사 전 얘기와 미니스커트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한다”고 말해 무리를 빚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다는 소식을 듣고 “참 다행이다”고 발언해 여당 의원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무위원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발언이었다는 것이다. 송 장관은 결국 “여러 가지 안타깝지만 같은 군인이었고 동시대에 같은 사무실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소회를 말한 것인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고 또 다시 고개를 숙여야 했다.

구설에 오르는 것보다 심각한 건 송 장관의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이나 정책노선과 어긋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5ㆍ18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표현했다가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정정한 일은 철학의 차이를 드러낸 단적인 사례로 꼽힌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거듭해서 공식 부인하는데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군사적 소신을 굽히지 않아 논란을 자초한 사례도 빼놓을 수 없다.

급기야 지난 1일 미국 일각에서 강도 높은 대북 제재 수단으로 거론된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에서 정부가 해상봉쇄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처럼 답하면서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기도 했다. 앞서 청와대가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통화를 소개하며 “한-미 정상 간 통화에서 해상봉쇄라는 부분이 언급된 바가 없고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음에도 국방장관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은 정책적 혼선을 야기하는 것을 물론 군 사기까지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청와대와 여권에서도 터져 나오는 상황이 됐다.

(이 칼럼은 한겨레신문(2017. 8. 8) 칼럼을 전재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증세 카드를 꺼냈다. 증세 없이는 복지가 가능하지 않다는 시민사회 진영의 당연한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졌지만, 그 정도 증세로 복지국가 건설은커녕 대통령의 공약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증세안이 나오자 ‘세금폭탄’론이 또다시 등장했다. 조세가 재산권 침해라 보는 세력의 힘은 여전히 막강하다.

성장을 통해 전체 경제 파이를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성장이 곧 고용과 복지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것도 충분히 확인했다. 그래서 공공지출의 확대를 통해 고용을 확대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지, 장차 어떤 사회경제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그것은 누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더 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한국의 조세부담률, 사회복지 지출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상식이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로 지목하는 북유럽 국가는 모두 조세부담률이 높고 공공 사회지출의 비중이 매우 높다.

그리고 사회 양극화로 갈등이 심한 나라 대부분은 조세부담률이 낮은데, 그것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실제로 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서 각자가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은 취약한 복지를 자선과 기부로 메운다.

자본주의 국가들을 단순하게 분류하면 높은 조세로 공공복지를 유지하는 나라와, 낮은 조세로 인한 사회 파괴의 위험을 자선과 기부로 막는 나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북유럽 복지 자본주의가 전자라면 미국·영국 등 앵글로색슨형 자선자본주의는 후자에 속한다.

당연히 중북부 유럽 국가들이 삶의 질이 높고 사회통합성도 높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점에서 한국은 영미형 국가에 가깝지만, 자선이나 기부도 이들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는 점에서, 아직 이런 국가의 반열에 들어서지 못했다.

즉 복지, 교육, 의료, 주거의 상당 부분을 사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한국에서는 ‘능력 있는’ 계층과 그렇지 않은 계층 간의 격차와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 이른바 ‘수저 계급론’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한국은 가족책임, 가족투자 국가다. 국가나 사회에 대한 낮은 신뢰 수준과 공공서비스의 부족이 가족주의를 강화해왔다. 큰 부자들이 반칙으로 돈을 벌어도 세금도 잘 내지 않고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작은 부자들도 재산을 무조건 자식에게 물려주려 한다.

국가의 공공 인프라 확대로 거저 얻은 부동산 재산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상속되는 것이 가장 정의롭지 않은 일이다. 재벌, 언론, 사학, 대형교회 등 사실상 공공적 성격을 가진 기관이 한 가족에게 독점, 상속되는 행태는 한국 사회의 천박한 수준을 말해준다.

어쨌든 낮은 조세, 낮은 사회지출 국가인 한국이 하루아침에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중위 조세부담, 중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기부를 어렵게 만드는 제도와 법을 손봐서 ‘사회적 상속’의 관행을 확산해야 한다.

조세부담률이 높거나 기부가 활성화된 나라들은 모두 국민의 정치 참여율이 높거나 신뢰 수준이 높다. 즉 국민이 정치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정부를 믿어야 자발적으로 세금도 내고 기부도 한다는 이야기다.

작은 부는 노력과 행운의 결과지만, 큰 부는 모두 국가나 사회의 인프라로 얻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중위의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법정의 수립,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나 조세감면 조치를 없애야 하고, 불로소득을 엄격히 추징해야 하며, 불법 편법 상속 관행을 막아야 한다.

또한 국민의 80%는 지금보다 소득세와 소비세를 더 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토지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편 한국처럼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나라에서는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해 자선보다는 공공영역에 대한 기부를 더 격려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문화인들이 정부 지원에만 의존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난다. 문화, 교육, 학술 영역의 재단 설립이 확대되어야 사회가 튼튼해진다.

정부는 조세와 기부를 점진적으로 높여 후진적인 가족투자 국가에서 사회연대 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