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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문개방으로 물부족? “농민들 밀집된 공간에서 7~8천 개의 지하 관정 뚫어”

[현장] 비닐하우스 수막 농가 민원으로 백제보 수문 다시 닫아

김종술 (오마이뉴스 기자)

[caption id="attachment_187026"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11월 수문개방 후 1.5m가량 수위를 낮추던 백제보의 수문이 닫아서 물을 가두고 있다.ⓒ김종술[/caption]

4대강 보 처리 방안 결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위해 수문이 개방 중인 금강 백제보의 수문이 닫혔다. 인근 비닐하우스 수막재배 농가에서 사용하는 지하수가 부족하다는 민원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13일 4대강 수문개방 6개 보에서 14개로 확대 개방했다. 지난 20일 기준 금강에서는 백제보 1.5m, 공주보 20cm, 세종보 1.85m 정도의 수위를 낮췄다. 백제보 우안 부여군 비닐하우스 수막재배농가에 지하수가 고갈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환경부는 지난 23일 백제보의 수문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민원이 발생한 곳은 부여군 자왕리, 저석리, 신정리, 송간리, 정동리 등 5개 마을이다. 4대강 사업 이후 강변 농지가 사라지면서 비닐하우스 시설 농가들이 증가한 곳이다. 농가에서는 수박, 멜론, 딸기, 호박, 오이 등의 작물을 수막재배 방식으로 재배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비닐하우스 안에 또 다른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지하수로 물을 뿌리는 농법을 사용하는 하우스.ⓒ김종술[/caption]

수막재배란 비닐하우스 안에 또 다른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그 위에 수온 12~15℃의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물을 뿌려서 겨울 바깥의 차가운 공기를 차단하고 실내온도를 유지해 보온하는 농법이다.

26일 백제보와 제방 하나를 놓고 인접한 자왕리을 찾았다. 빽빽하게 설치된 비닐하우스마다 지난밤 내린 눈이 덮였다.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없었다. 최근까지 호박재배를 했다는 비닐하우스를 찾았다. 흙을 갈아엎고 농작물을 재배하기 전의 모습이다.

수문개방으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를 봤다

[caption id="attachment_1870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 부여군 자왕리 비닐하우스 수막재배 농가들이 사용하는 관정은 지하 8m 깊이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사용한다.ⓒ 김종술[/caption]

마을 대표를 맡고 있다는 농민은 “(금강) 본류 수위에 따라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여과기라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갑자기 (백제보) 개방하면서 수위가 떨어졌다. 수문개방으로 지하수의 물량이 부족해서 타격을 받아 가을작물인 호박이 얼어서 조기 철거했다. 10여 년 전 부여군에서 준설 당시 물 부족을 겪은 이후 백제보 건설로 수위가 높아진 다음에는 처음 겪는 일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농사짓는 사람은 5개 마을인데, 농지는 대부분 자왕리에 있다. 이곳에서 농사짓는 자왕리 농가만 60농가로 가구당 200평 규모의 하우스 15동 정도씩 재배한다. 지하수위 8m에서 모터를 이용하여 물을 퍼 올린다. 백제보 이전에 관정을 판 사람들은 (13m) 깊이 파서 물이 나오는데, 이후에 수위에 맞춰 판 농가는 물이 안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막농가 하우스 2동에 관정 하나씩 사용한다. 관정 신고를 안 하고 마음대로 파다가 최근 신고하라고 하지만, 세금을 걷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신고를 하지 않고 관정을 팠다. 주변에 어림잡아 7~8천 개 정도로 보면 맞을 것이다. 본인도 관정 18개를 가지고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기름값 오르고 농산물 값이 내려가면서 수막재배를 하는 농가가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고 털어놓았다.

또 다른 농민은 “일반 농사는 농업용수를 공급받지만, 하우스는 100% 지하수를 쓴다. 환경부에서 조사한다고 몇 번 다녀갔다. 작년에 호박을 2,500박스 정도 수확했는데, 올해는 2,000박스 정도밖에 수확하지 못했다. 하우스당 1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 현수막 걸고 집회하려고 했는데, (백제보) 수문을 닫는다고 해서 잠시 중단한 상태다”고 말했다.

밀집된 공간에서 7~8천 개의 지하 관정이 문제다

[caption id="attachment_187029"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수문개방으로 지하수가 부족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왕리 비닐하우스 농가가 제방을 놓고 맞닿아 있다.ⓒ 김종술[/caption]

지하수와 지반환경 등을 연구하는 한 전문가는 “4대강 사업으로 강의 모래를 준설하면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다. 지하수 측에서 본다면 지하수가 가지고 있던 경사도가 바뀌었다고 봐야 한다. 준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빼면 큰 영향이 없는데, 준설한 상태에서는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하천수위가 높아야지 지하수로 물이 밀려간다. 그런데 낮아지면 반대로 하천 쪽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지하수가 부족해진다. 8m 지하수를 사용한다면 얇은 표층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이라 하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다. 밀집된 공간에서 7~8천 개의 지하 관정을 파고 암반 지하수가 아닌 지표수를 사용한다면 보를 닫아 놓아도 머지않아 물 부족을 겪을 것”이라며 “수막배재는 암반 관정을 파야 겨울에 따뜻하고 농작물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부여군 담당자는 “수막재배 농가의 일부 피해는 있다. 그러나 큰 피해는 아니다. 이곳은 물이 풍족한 곳이 아니었는데, 4대강 사업 이후 지하수위가 오르면서 낮게 판 관정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며 농민들이 주장한 막대한 피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민피해에 따른 조사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030"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과 인접한 충남 부여군 자왕리 강변에 비닐하우스가 촘촘히 들어서 있다.ⓒ 김종술[/caption]

환경부 수문개방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실 관계자는 “지하수 영농피해가 우려돼서 (백제보 수위) 조정을 하고 있다. 비닐하우스 100여 동에서 문제가 임박했다고 봐서 조정하는 것이다”고 수문개방을 설명했다.

정부 조사에 참여 중인 한 전문가는 “‘백제보 수문개방과 상류 지하수위 영향’에 따른 조사를 하고 있다. 백제보 상류 6.3km 지점에 설치된 국가지하수관측망 자료에 따르면 백제보 상류지역 보 설치 이전 2006~2010년 12월 평균 지하수위는 4.2m, 보 설치 이후 2011~2015년 12월 평균 지하수위는 5.5m, 2016년 4.88m다. 그리고 보 개방 이후 지난 11월 4m까지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태가 4대강 사업 전보다 1m 정도 수위를 올려놓은 상태다. 상식적으로 과거 4.2m보다 높아야 맞는데, 4.0m 정도로 조금 낮은 편이다. 수문개방 전 수막재배가 시작되는 10월 중순부터 말경까지 지하수위가 1m 이상 급격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문개방에 더해 수막재배로 뽑아 쓰는 물량이 많아서 가속화 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일반 하우스 농법을 사용하다 사업 이후 수막재배 농법이 늘었다면 데이터가 딱 맞다. 15년도에 지하수위가 떨어지면서 증가한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수막재배에 따른 물 사용량이 많은 농가는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닐하우스 수막재배에 따른 물 부족 민원을 해결할 방법으론 수문을 닫는 임시처방과 대형관정을 파서 공급하는 안정적인 방안이 있다. 수막재배 후 하천으로 빠져나가는 지하수를 지하로 투수시키는 방안도 있다. 농민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관리도 시급해 보인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주요 대선후보, 공원일몰제 해결 의지 강해, 차기 정부 및 주요정당의 국회입법활동 기대돼

 

▷ 토지공개념정책 확대 반영, 국민1인당 생활녹지를 WHO권고 기준으로 확대,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개선, 시민· 토지주의 자발적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마련: 찬성 -문, 안, 심 ▷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찬성-문/심, 보류-안 ▷ 국공유지를 장기미집행 자동해지공원대상 제외: 찬성-안/심, 보류-문 ▷ 난개발 특혜시비 민간공원특례제도 규제강화: 찬성-안/심, 보류-문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부산그린트러스트, 생명의 숲,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51개 단체)은 공원일몰제 대응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후 원내 5당(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을 대상으로 공원일몰제에 관한 내용을 질의했다. 답변이 없었던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을 제외하고,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세 당의 대선후보는 질의한 공원일몰제 대응 핵심 7대 정책과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의당의 심상정후보는 공원일몰제 대응 7대 핵심정책과제를 모두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원일몰제 핵심 7대 과제 중 세 당이 모두 채택한 정책은 1. 국가 토지정책기조에 토지공개념 확대반영, 2.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제곱미터(WHO 권고) 확보대책 수립, 3.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통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 4.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 도입이다. 이중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이견을 보인 정책은 3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보류입장을 밝혔다. 모든 정부조직개편 사항은 집권 후 조정하겠다는 안후보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반면 문재인 후보는 녹색인프라 도시공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서 관련 업무의 중요성이나 높은 수요를 반영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녹색공원정책 전담부서(녹색공원과)를 신설하고 산림/조경 분야 전문직 확보의 필요성을 밝혔다. 둘째, ‘개인 사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국공유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 문후보는 국공유지를 자동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법필요성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경우 공원일몰제의 입법취지인 사유재산권 침해여지가 없고 문후보가 밝힌 ‘관련 상임위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보류 이유 역시 모든 법 개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입법절차이기 때문이다. 셋째, ‘도시공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도시의 난개발과 지역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의 규제강화’이다. 보류입장을 밝힌 문후보는, 현재 민간공원특례제도의 특혜시비와 공공성 저해부분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규제강화란 측면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 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쉬운 답변이다. 하지만 집권할 경우 민간공원특례제도를 이대로 방치 하지 않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익과 사익을 비교 판단하여 이해관계를 조정 할 것을 기대한다. 종합하자면 공원일몰제 대응관련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후보 모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정당은 향후 집권, 또는 국회입법활동을 통하여 공원일몰제대응 공약실천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법령상의 미비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관련이 없는 국공유지도 공원일몰제자동해제 대상에 포함되어있어 이를 해소해야한다. ▲ 도시공원 지정 전 보전녹지 등 보호지역이었던 곳을 도시공원으로 중복 지정해 공원일몰제 자동해제대상이 된 경우, 당초 보전녹지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는 공원지정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 도시공원은 특별한 조성비용 없이도 국민들의 이용과 공적 기여가 높은 만큼 ‘녹지 활용계약’, ‘장기임대계약’을 통해 단기 집중된 재정수요를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공원의 순차적 매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도시공원 트러스트제도’ ‘토지신탁’을 통해, 토지주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한 세재해택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현 토지매수 이외의 다양한 보상규정을 두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현재의 문제점들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공원일몰제에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 없이, 난개발과 특혜논란, 공공성 시비로 얼룩진 민간공원조정제도로 공원을 30~40%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차기정부는 물론 국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또한 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국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촉구한다.

2017년 5월 7일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전국 25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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