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에서 2018 풀꿈자연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풀꿈자연학교에서는 자연을 보고, 듣고,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아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이 자랍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환경에 대해 이야기도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자연에서 뛰놀며 자연의 소중함과 관계의 중요성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연아, 안녕!” 하고  친구가 되어 봄이 오면 새싹과, 여름이 오면 시냇가의 물고기와 인사를 나눕니다.

개구리와 올챙이 찾기, 찰흙놀이, 숲 속 보물 찾기, 무심천에서 물고기 잡기, 곤충 관찰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홍선기의 그 섬에 가고 싶다]는 격주로 연재됩니다.

일반적으로　섬을 말하면, 대부분　유인도를　이야기　한다．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홍도나 울릉도도 모두 유인도이다. 하지만 ‘섬’에는 무인도도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3,340여개의 섬이 있으며, 이는 유인도와 무인도를 모두 합한 수치다.

섬은　지리적,　사회경제적으로　늘　변하고　있는　유동적인　자산이다. 때론 유인도가 무인도가 도고, 반대로 무인도가 유인도가 되기도 한다. 어장이 발달한 시대에는 많은 어민들이 섬에 거주하면서 유인도였다가 이제는 무인도로 변한 곳도 많다. 무인도에서 꾸준히 사람들의 흔적이 발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무인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관광객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다. 그저 유인도로 향하는 길목에서 무심결에 바라보는 게 전부다. 비록 사름은 살지 않지만 무인도도 각자 이름이 있다. 소유권도 있고 관할지역도 있다. 통계를 살펴보면, 무인도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전라남도다. 우리나라 섬의 62%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섬 관리는 관할 행정기관이 맡는다. 다만, ‘유인도냐 무인도냐’에 따라 관리주체가 다르다. 무인도의 경우는 자연생태계의 우수성에 따라 특정도서를 환경부가 관할하고 나머지는 해양수산부가 도맡아 관리한다. 두 기관의 관리방침은 거의 유사하나 해양수산부의 경우는 무인도서의 용도구역을 설정해 관리하고 활용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게 다르다.

무인도는 오래전부터 유인도에 인접한 부속도서로 여겼으나 어민들은 다양하게 활용해온 곳이다. 특히 청정지역의 무인도는 다양한 어류를 비롯해 미역, 다시다. 전복, 해조류 등 해양생물의 서식처이자 산란장 역할을 해왔다. 한마디로 ‘자연 양식장’이라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도 무인도를 중요한 어장의 거점으로 일삼는 국가가 많다.

또한, 무인도는 자국 영토의 경계선으로 나라지킴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옹진군　덕적면　백아리　소령도（５，７５２㎡），　충남　태안군　가의도리　서격렬비도（１２８，９０３㎡），　전남　신안군　가거도리　소국흘도（４，７６０㎡），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절명서（３，３７２㎡），　전남　여수시　연도　간여암（１，９０５㎡），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１．５미터　암반（５０㎡），　경북　포항시　대보면　호미곶（３３２㎡）등을　포함　１３개의　영해기점　무인도가　있다. 이들 섬은 영토보호 차원에서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섬은 국가간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섬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가간 관할권 주장으로 인한 갈등의 역사를 엿볼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동북아시아가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분쟁이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독도가, 중국과 일본은 센카쿠열도,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열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해양진출이 두드러지면서 필리핀과의 접경지대인 남사군도(南沙群島)의 무인도에 공항을 건설, 미국 및 일본 등 주변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무인도는 소유자를 제외하고는 뭍사람들에게 무관심의 대상이다. 유인도에 버금가는 스토리텔링이 존재하고 생물자원도 풍부하고 환경보전가치도 높으나 이를 인식하고 있는 이들은 드물다. 최근 정부가 무인도 중 활용가치가 높은 곳을 선정해 관광자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에 주목하는 이유다. 관광객들의 안전과 자연보전을 보장할 수 있다면, 무인도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홍선기)　　　

[홍선기의 그 섬에 가고 싶다]는 격주로 연재됩니다.

섬은 섬이다.

섬은 기다림이다.

멈춰 설 줄 아는 사람만이 아니 멈춰 서야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섬을 여행할 수 있다. 머물러 기달릴 줄 아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섬은 그렇게 만드는 재주가 있다. 물이 밀고 써는 것이 하루에 두 번. 그것이 달의 인력에 의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든 모르든 몸이 절로 달에 이끌려 생활할 줄 알아야 섬사람이다. 단지 며칠 머물고 떠나는 사람에게 요구될 성질이 아닐지라도 섬은 언제든지 요구할 권리가 있는 채권자처럼 자기안에 든 사람에게 요구한다.

신도, 시도, 모도를 가려면 삼목 선착장에서 배를 타야만 한다. 마지막 장마비가 무섭게 쏟아지는 인천대교를 지나 도착한 삼목선착장은 한산하다. 휴가철 성수기를 맞이하여 아침부터 매시간 10분에 떠나는 배에 더해 임시편이 수시로 운행한다. 내 의지가 아닌 남의 의지에 몸을 맡겨야 할 때 비로서 섬이 다가온다. 섬을 들고 나는 것은 밀물과 썰물처럼 때가 있다. 자연의 시간은 정확하게 예측되지만 자연에 매인 인간의 시간은 온전히 자연에 맡겨진다. 그것을 벗어나려 인간들은 섬에 다리를 연결하여 자연의 시간을 인간의 시간으로 돌린다. 영종도를 가려면 월미선착장에서 배를 타야만 했었다는 추억의 시간은 현재가 되어 9시 10분 여객을 태운 배가 신도를 향해 떠난다.

삼목선착장을 떠난 배를 괭이갈매기가 에워싸고 빙빙 돈다. 갈매기도 훈련이 되었는지 시계방향으로 일정하게 돈다. 관광객이 던져주는 새우깡을 받아먹기 위해서다. 서로의 충돌을 방지하려는 자기들만의 암묵적인 약속. 한 바퀴 돌아서 운좋게 새우깡을 받아먹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해도 다시 한 바퀴 돌면서 기회를 노리는 갈매기떼. 일생 일대의 기회를 놓칠까 청춘 모두를 취직 공부에 바치는 이땅의 젊은이들에 비하면 그래도 후한 기회를 가진 갈매기의 선회 비행을 보다보면 어느새 신도선착장이다. 그만큼 가까운 신도. 그래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은 섬을 포섭해 육지로 만들어 기다리고 멈춰 서는 생활을 잃어버린다.

연도교로 이어진 세 섬 중에 맨 끝에 있어 장봉도를 마주 보고 있는 모도를 먼저 간다. 띠풀이 많아 모도라고 불렀다는 모도 배미꾸미 해변을 보기 위해 간 곳에는 조각공원이 자리잡고 있다. 입장료를 내야만 해변으로 내려갈 수 있다. 사유지로 가로막힌 바다 공유수면이라고 불리는 그곳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 아니면 멀리 돌아서 가야 한다. 그것도 밀물일 때는 산을 넘어가야 한다.

섬 탐사가 목적인 일행은 되돌아나와 다른쪽 해변으로 간다. 가는 중에 갯벌에 자라는 풀이 예사롭지 않다. 있어서는 안 될 풀이 보이는 것 같아 해변을 둘러 보고 나오면서 찾기로 한다.

갯벌체험장이 있는 선착장에는 샤워실과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다. 주변 암석에 나타난 무늬가 예사롭지 않다. 20억년전 쯤 쌓인 퇴적층이 이암을 형성하고 다시 변성을 받아 대리암으로 비뀐 상태에서 압력을 받아 습곡을 이룬 형상이 드러나 있다.

산을 넘어 배미꾸미 해변으로 간다. 산은 모기가 성하여 드러난 팔과 다리를 순식간에 울긋불긋 물들인다. 등골나물, 댕댕이 넝쿨, 참으아리, 파리풀 등 많은 식물들이 있다. 함께 간 식물분류학 박사인 이병천선생님께 귀동냥한 식물의 이름도 다 기억하지 못한다. 박사님은 주변의 식물상을 수첩에 적고 계시니 모르는 것이 나와도 물어보기도 어렵다. 해변 절벽에는 섬 지표식물종인 대나물이 흰꽃을 피워 맞이한다. 원추리와 참나리도 무리지어 피어있다.

입장료로 해변으로 가는 길을 통제했던 조각공원은 함부로 공유수면을 점유하여 조각품을 설치하여 놓았다. 작품성 여부는 차치하고 사유지를 주장하든 그들이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관리 당국의 허가를 받고 설치한 작품이 아니라면 모두 철거하는 것이 맞다. 그 옆에도 해변을 무단으로 점거하여 만든 무대가 흉물이 되어 나뒹굴고 있다. 수영장을 조성하여 해변나이트클럽으로 운영하던 흔적이라는데 이런 것 부터 조치 할 필요가 있다.

배미꾸미해변에서 바닷가로 되돌아 나와 들어 올 때 본 갯벌체험장으로 간다. 해홍나물과 칠면초 나문재가 자라는 해변에 갯끈풀이라는 외래식물이 자리잡고 있다.  원형으로 퍼져 갯벌이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생태유해식물이다. 강화도 갯벌에는 이미 많이 번진 상태라 그 유해성이 텔레비젼에도 방영된 바 있다. 처음 보이기 시작할 때 제거하지 않으면 손쓸 겨를이 없다는데 누가 하느냐가 문제다.

돌아 나와 시도로 가는 중에 모도 경로당을 들른다. 몇 분의 아주머니(?)가 계신다. 여든을 넘어 아흔을 바라보는 분들이라 모도의 옛 일들과 생활들을 잘 알고 계신다. 모도와 시도 사이에 멍텅구리 배들을 이어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 배를 동안배라도 부른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렇게 작업하던 사진도 경로당에 걸어 놓았다. 이렇게 삶이 역사가 되는 순간을 함께 하고 있으니 감회가 새롭다. 산꼭대기에 있던 우물은 식용으로 쓰고 산 중턱에 있던 우물은 빨래나 설겆이로, 산 아래 있던 우물은 짜서 허드렛일에 썼다는 이야기에 삶의 고난이 묻어난다. 집앞 간척지가 생긴 1980년대 후반에서야 섬에서는 쌀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비로소 알았다며, 전국에서 가장 가난한 섬으로 신문에 난 사실을 아파서 간 기독병원 의사에게 들었을 때 창피 했었다는 이야기도 곁들이신다.

아저씨 죽고 나서 살 길 막막해서 외지로 나가 자식 농사 다 짓고 나니 몸이 아파 죽으러 돌아 오셨다는 아주머니께서는 12년째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죽지도 않고 여전하시다며 여든다섯 나이가 다 공기좋은 모도가 준 덤이라고 하시며 죽지도 못한다고 하신다.

점심 식사는 옹진군 북도면사무소가 있는 시도 진선미식당에서 한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수기해변으로 간다. 강화도를 마주하는 곳으로 멀리 동검도와 강천산 마니산과 동막해변이 한눈에 보인다. 완만한 경사로 아이들이 놀기에 좋은 해변 답게 나들이를 나온 가족들이 많다. 한낮의 해가 뜨거워 감히 그늘 밖으로 나가기가 겁나는데 어디서나 열심인 사람들은 곳곳을 누비며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없는가 살펴본다.

조금 있다 오늘 일정을 총괄하고 있는 최중기교수께서 좋아라하시며 벗굴(벚굴) 껍데기를 가지고 오신다. 섬진강 하류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사는 그 벗굴이다. 벚꽃이 필 때면 난다고 해서 이름붙여진 벗굴이 이 섬에서도 잡힌다니 신기하다.

“벗굴을 강물과 바닷물이 섞인 기수지역에서만 사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하천이 없는 섬에서 벗굴이 나지요?” “이 곳도 기수 지역입니다. 한강물과 예성강 임진강 강물이 흘러 내려와 강화도 염하를 거쳐 이곳까지 오니까 민물이 섞인 지역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증거가 이 벗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크기가 섬진강에서 본 벗굴보다 정말 작다.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내 말에 교수님은 이렇게 작은 애는 잡지 말고 살려줘서 키워야 하는 데 모르고 잡으니 클 새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시도 수기 해변에서 벗굴이 자란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았다. 이런 수산물을 보호 육성한다면 아마도 새로운 명물이 되지 않을까 한다. 매년 봄이면 섬진강 벗굴은 방송을 타고 그 희소성으로 전국의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이곳에서도 그러한 날이 오길 바란다.

시도에는 아직도 소금을 생산하는 염전이 있다. 그전에야 인천 하면 염전을 떠 올렸고 인천사람들을 짠물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서구식 염전이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된 곳이 인천 주안염전이고 소래와 월곳으로 이어지는 염전은 아직도 기억 속에 생생하다. 인천공항이 들어서기 전 삼목도 전체가 염전이었다는 사실에 비하면 시도 염전은 규모도 작고 따라서 생산량도 형편없지만 이제는 수도권에서 볼 수 있는 몇 안되는 귀한 장소이다.

수기해변의 벗굴에서 알 수 있듯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과 통하고 있는 바다는 영양이 풍부하여 수많은 해산물의 질이 고급인데 그러한 물로 만드는 소금 또한 맛이 좋기로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시도염전은 40여년을 소금밭에 인생을 바친 일흔다섯살의 강성식 사장님이 15년전부터 운영을 하였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규모는 총 7만평으로 일년에 대략 4만톤을 생산한다고 한다. 염전일도 먹고 살만 한데 요즘 젊은이들이 안 하려고 해서 문제라며 소금밭의 운명을 걱정하신다.

소금을 얻기 위해서는 바닷물을 저장하는 3천평 규모의 저수지로 부터 15단계를 거쳐 약 40일을 기다려야만 한다. 저수지로 부터 소금을 얻는 마지막 밭의 높이 차이가 50cm인데 이 높이를 내려오기 위해 40일을 보내야만 한다니 소금에 들어있는 햇볕과 시간을 알 수가 있다. 우리가 갔을 때는 일기예보에 없던 비때문에 저수조로 옮겨 놓았던 염수를 다시 염전에 채워놓던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매일매일 수확을 하든 소금에 빗물이 조금이라도 섞이면 3일 정도 다시 해를 보아야 한다면서 허허로이 웃는다. 비록 맞지 않는 일기예보를 원망하고 있지만 그것도 다 하늘의 일이라고 허허로이 웃고 만다. 하늘이 주는 소금 하늘에 맡겨야 한다는 믿음이 길고긴 염부의 삶으로 터득한 느낌이었다.

시도에는 명물이 하나 더 있는데 아쉽게도 현재는 문을 닫고 있다. 시도막걸리 양조장이 바로 그것이다. 시도 초입 면사무소 근처에 자리잡고 있고 이 섬을 찾는 사람들이 양조장 마당에 있는 감나무 그늘 아래 앉아 땀을 식히면서 한잔하던 풍경이 엊그제 같다. 주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문이 닫혀 있는 양조장 입구 일본 식민지 시절 일왕의 연호가 새겨진 커다란 술독만이 세월을 말하고 있다. 하루빨리 새 주인이 나서서 술맛을 다시 볼 그날을 기다리며 아쉬운 발길을 돌린다.

신도를 다 둘러보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오후 마지막 배로 장봉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구봉산 정상을 올라가기로 한다. 신도펜션 옆에서 등산을 시작한다.  숲길에는 모도에서 본 파리풀이 많다. 으아리도 반긴다. 파리풀은 꽃이 작아 눈에 잘 띄지 않는데 그래서 파리풀인줄 알았다. 파리파리한 여린 느낌이 그런 생각을 하게했는데, 알고 보니 이 풀을 빻아서 밥위에 놓으면 파리들이 먹고 죽는다고 해서 파리풀이다.

며느리배꼽이란 풀도 있는데 열매가 며느리 배꼽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은이름이란다. 넝쿨같은 줄기에 가시가 많아 긁히면 피 좀볼 것 같은데 며느리밑씻개 등 며느리란 이름이 붙은풀은 모두 가시가 많다. 며느리를 미워해서 붙인 이름인지 며느리에게 가시가 돋혀 있어 이름을 붙인 것인지 모르겠다. 대부분 며느리가 미워서 붙였다는데 그럼 며느리 미워할 이유는 또 무엇일까?

참마, 솜나물 외에도 장마철 습한 날씨에 버섯들이 여기저기 솟아있다. 크기도 대단한 것 부터 눈에 잘 띄지 않는 버섯까지 다양하다.

정상에는 앵두 닮은 열매가 달려 있는 나무가 있어 서로 앵두가 맞다 아니다 설왕설래다. 앵두과에 속하는지 아닌지로 내기를 걸었다. 물론 이름을 알 수 없으니 큰 범위로 내기를 한다. 이병천 박사님이 올라 오기만을 기다리면선 열매를 따 먹고 있으니 박사님이 올라오신다. 열매와 잎을 살피시더니 나무 이름이 이스라지라고 하신다. 과는 앵두과로 버찌와 같은 계열이라 하신다. 이스라지 이름이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슬먹고 자란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란다. 다 같이 산에 있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가 이슬만 먹고 자랄 수 있을까 궁금했지만 그대로 넘어간다. 이스라지란 이름을 듣더니 곁에 있던 이세기시인이 “백석 시집에 이스라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그시가 쓰여진 시기가 이맘때란 것을 유추할 수 있겠네요?” 물으신다.

나무 한 그루에 달린 열매를 보고 시작한 이야기가 이어져 백석시인의 시가 쓰여진 계절까지 연결된다. 똑같은 사물을 본다고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같은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물론 그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 이야기이겠지만.

정상에서 왕봉산 쪽이 아닌 약수터 방향으로 하산을 한다. 산에는 산초나무가 많았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다 보니 제피나무가 보인다. 생긴 것은 산초나무와 비슷한데 나뭇잎에 무늬가 나 있는 점이 다른다. 물론 이파리의 향도 훨씬 진하다. 남쪽 지방에는 흔하지만 이쪽 지역에는 귀한 식물이다. 조금 더 내려오니 약수터가 나온다. 텐트를 치고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 곁에 막걸리가 수조 가득 담겨져 있다. 이런 곳에서도막걸리를 파는구나 생각하며 내려갔다. 그랬더니 한잔 하시라면서 술을 권한다. 속으로 역시나 그랬더니 웬걸 그냥 한잔 하란다. 파는 게 아니란다. 그냥 물에 술 담궈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잔 권하는 맛이란다. 한잔을 마시니 또 한잔 마시라 하고 두잔을 마시니 술을 일삼오칠구라면서 한잔더 하란다. 세잔을 마시고서야 감사를 표하고 그 자리를 떠난다. 아마도 막걸리 한짝을 물에 풀어 놓은 것 같은데 배포도 크다. 내려오는 내내 섬을 여행하는 내내 약수터 사건을 떠올렸다. 해가 뜨거워 목이 탈 때는 더욱 생각이 났다. 보살이 있다면 이들이 아니고서야 누가 보살이겠는가? 지자체에서도 이런 서비스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큰 돈 안 들이고 시도막걸리가 다시 생산된다면 시도막걸리를, 그렇지 않으면 지역 막걸리를 한 잔씩 대접하는 것도 재밌지 않겠는가?

보살을 뒤로 하고 내려오는 길에 선이질풀 군락이 반긴다. 흔치 않은 풀이라는데 이 또한 막걸리의 보시가 아닐까? 한참을 내려와 공항초등학교 신도분교가 있는 마을을 지나 신도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장봉도로 넘어간다.

굴업도 탐사

심형진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인자요산 지자요수 의연하게 변치 않아 인간을 인갑답게 하는 인이 곧 군자의 최고 덕목이라면 임기응변하여 시절에 맞게 처신하는 시중 즉 중용 또한 군자의 덕목이다. 공자를 시절을 아는 성인이라는 뜻으로 시성이라 할 때의 요수의 주체인 지자가 인자와 별도의 인물일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구분하면서 산과 물의 경계를 나눈다. 물은 바다로 흐른다. 바다는 물을 거부하지 않는(해불양수 海不讓水) 덕을 갖춰 바다가 된다. 이 바다 또한 변화무쌍하지만 언제나 그 품을 버리지 않는다. 이러한 바다 한 가운데 떠 있는 섬은 산이다. 산에 들어 물을 즐기는 것도 군자의 즐거움이라면 물에 들어 산을 즐기는 것 또한 군자지락이다. 그리하여 인천 앞바다 덕적군도의 백미 굴업도로 가는 길은 그래서 단순한 경로 이상이다 지자요수의 경계에서 노닐며 인자요산의 지경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8시 59분 연안여객터미널을 떠난 배는 인천항의 관문 인천대교 밑을 지나 팔미도 등대를 옆에 끼고 무의도와 자월도, 이작도를 휘휘 둘러보며 소야도에 사람을 부리고 10시 20분 덕적도에 도착한다. 덕적에서 다시 주변 섬을 도는 나래호를 타고 짝수 날 순서대로 문갑도, 선갑도, 지도, 울도, 백아도를 경유하여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 굴업도에 도착한다.

사람이 엎드려 일을 하고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이름 붙였다는 굴업도는 덕물산과 연평산이 있는 동쪽 섬과 개머리능선이 있는 서쪽 섬이 사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물이 크게 썰면 걸어서 갈 수 있는 토끼섬이 남쪽에 있는데 한국에서 가장 큰 해식애가 볼만하다. 물때는 맞았지만 아쉽게도 썰물에도 바닥이 드러나지 않아 구경을 못했다.

배에서 내리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화산활동으로 생긴 지형이다. 화산쇄설물이 쌓여 언덕을 이룬 부둣가 도로변은 보기 드문 풍경이다. 동섬과 서섬을 이은 사주인 목기미해변 남쪽은 해풍에 밀려온 모래가 곱게 쌓인 백사장이며, 북쪽은 뻘인데 남쪽에서 넘어오는 모래로 때문에 서서히 백사장으로 변해 간다. 이 모래바람 때문에 굴업도는 모래언덕이 잘 발달되어 있고 지금도 자라나는 나무처럼 그 높이를 더해가고 있다.

덕물산과 연평산이 이어지는 능선의 동쪽에 붉은 모래 해변이 있고 그 서쪽은 바위 해변인데 씨스택이라고 하는 돌기둥이 우람하게 서 있는데 그 기둥에는 파도에 의한 차별침식으로 생긴 시 아치(독립문처럼 생긴 구멍)가 있다. 이 바위기둥의 형상이 코끼리를 닮았다고 해서 코끼리 바위라 부른다. 연평산과 덕물산을 오르면서 내려다보는 굴업도는 고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 장면 한 장면이 그림이요, 신선이 된 기분을 선사한다.

한국 최고의 백 패킹의 명소라고 꼽히는 굴업도 그 중에서도 개머리능선은 사방 확 트인 조망과 일몰을 즐길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야영을 하기 위해 찾고 있다.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수많은 사람이 찾으니 그에 따라 쓰레기가 문제가 되고 엉겅퀴와 금방망이 등 야생화 채취로 이곳의 명물 은점표범나비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 사람과 생태의 공존을 가능하지 않는 것인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장소이다.

섬 대부분을 씨제이가 소유하고 있지만 현재 몇 가구가 살아 관광객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한 때는 민어파시가 설 정도로 사람이 붐비든 시절도 있었다는 것은 주민의 이야기나 흔적으로 남은 건물터에서나 찾을 수 있지만, 섬에서 채취한 해산물로 차려낸 이 섬 출신 민박집 주인의 솜씨에서 맛볼 수도 있다.

민가에서 기르던 사슴이 야생화 되어 백여 마리 넘게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는 섬 굴업도 언제나 사람의 마음속에 고운 추억으로 존재하길 바란다.

스물다섯 번째 책 <목민광장 10호>
21세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길잡이

희망제작소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민관클럽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 마을살이, 주민참여, 도시재생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기포럼과 연수를 진행했으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목민관들의 소중한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지방자치의 담론을 형성･확산시키고자 <목민광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10호 목민광장>에서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지켜 보며 다시 한 번 지방분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3월 발행한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20대 총선 제안 지방분권 7대 과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방분권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짚어보았습니다. 또한 민선 6기 12차 목민관클럽 정기포럼 ‘청년이 함께하는 정책, 지역의 미래를 만들다’의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청년 정책의 현재와 이를 바라보는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그 외에도 희망제작소가 올해부터 힘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정책의 배경과 그 추진 방안, 아파트 경비원 상생 고용의 길을 찾는 시민들과 지자체의 움직임 등 다양한 소식을 실었습니다. 또한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자치단체들의 새로운 시도와 고군분투도 담겨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많은 분들과 <목민광장>을 같이 읽고 싶습니다.

글 : 이민영 | 목민관클럽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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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는 말

지방자치는 토크빌(A. de Tocquevill)이 주장한 것처럼 국민의 정치참여 경험을 갖게하는 중요한 공간이자, 국민주권 원리의 실현과 그 운용이 지방정치의 장에서 행해지는 기반이라고 했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며, 독단적 의사결정 구조를 타파하고, 평화적 사회개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현대 민주주의에서 없어서는 안될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1995년 부활한지 20년이 넘어서고 있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최근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 지역내부의 민주주의는 지체 상태에 빠져있고, 주민들의 공적인 참여 또한 부진한게 현실이며, 여기에다 각종 부정부패나 예산낭비 사례는 끊이지 않으면서, 단체장과 대의기관 모두 주민들로부터 총체적 불신을 받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정부 이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방분권 분산,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보다는 중앙집권이라는 일극체제를 강화 하면서 지방자치는 ‘자치’가 아닌 ‘통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경기침채의 지속,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각종 감세정책으로 말미암아 지방의 위기는 더욱더 극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지방자치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해야 하는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대전·세종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 30여일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도 대전·세종지역 관련 대선공약은 제대로 발표조차 되지 않고 있다. 중앙단위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별 대선공약이 발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검증을 위한 각종 토론회와 공약제안이 봇물을 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대전·세종 지역과 관련된 대선공약은 일부 후보를 제외하면 제대로 발표조차 되지 않거나 발표되더라도 재탕, 삼탕의 과제 발표에 그치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에 숨통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만드는 시대적 소명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전·세종의 지역발전 과제와 실현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본 글의 전개는 ‘지역발전 과제의 개념’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최근 지역발전 과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지난 17대,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된 지역발전 과제의 문제점에 대해 간단하게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19대 대선에서 제시된 대전·세종의 지역발전 과제에 대해 정리해보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위한 대 원칙과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만 본 글에서 검토하고 있는 지역발전 과제의 대부분이 도시 인프라 구축 및 경제관련 아젠다에 국한되고 있어, 정치,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검토와 실현방안은 모색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 지역발전 과제의 개념 및 평가

1) 지역발전 과제의 개념

지역발전은 현 지방자치제의 틀 속에서 지역민들만의 역량만으로는 추진될 수 없으며, 중앙정부의 정책적 변화와 지원이 아울러 작동될 때 가능하다. 그런점에서 다가오는 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선택은 지역발전과 비전을 구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선택에 따라 복리증진과 공동체 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발전과 비전을 만들어내고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합리적 선택은 무엇보다 선거에 입후보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이해할 때 가능하다.

대체로‘지역발전 과제’는 지역사회 공동체적 목적을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제시한 아젠다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를 통해 수용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구현방법과 추진은 대통령 당선자의 주요한 몫이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에게도 부여된 몫이기도 하다.

그동안 지역발전(Reginal Development) 개념은 지역격차를 완하기 위한 지역의 경제발전이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 경우 지역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는 낙후된 지역에 기업유치, 클리스터 조성, 지역내의 인력양성, 지역거점대학이나 정부기관의 유치 등과 같은 것들이었다. 이러한 지역발전 정책의 수단들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도모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경제적 관점에 치우침으로써 통합적 발전을 도모하지 못하였다.

오늘날에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경제적 관점에서의 지역발전 개념보다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개념이 확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은 단순히 지역격차만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장기적이며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의미가 내포된 지역발전 개념이다. 1987년 창설된 세계환경개발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ment & Development; WCED)에서 브룬틀란트 보고서(Brundtland Report)가 발표된 이래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은 다양한 사회, 환경적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한 가능성을 가진 개념 및 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들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미래 세대들의 능력을 손상시키지 아니하면서 현재 세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은 사회, 경제, 환경, 거버넌스적 요소가 통합될 때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며, UN에서도 지지되고 있는 지역발전 개념이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발전 과제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플랜을 제시하고 실종된 지역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등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2) 기존의 지역발전 과제 평가

지난날 대통령선거에서 제시된 대전·세종 지역발전 과제 가운데 선거이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행정도시와 충청권비지니스벨트 사업을 공약했으나 당선후 두 사업모두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엄청난 사회적 논란 끝에 겨우 재추진된 사례가 있다. 이외에도 충남도청 이전부지에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근현대사 박물관 사업도 추진의지 조차 보이지 않다가 결국 흐지부지 된 사례도 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난 19대 대선국면에서 대전역 일대에 철도박물관 등 철도문화메카육성사업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당선후 전국공모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그마저도 지방자치단체간 과열경쟁을 이유로 중단된바 있다.

특히 지난날 각종 선거 국면에서 제시된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는 미래세대의 이익과 지역비전의 제시 보다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대형 토목건설 위주의 개발공약을 제시하기에 급급했으며, 결국 구태의연한 선거문화가 되풀이되면서 정책선거라는 지역민들의 염원에 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 과제를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대전, 세종은 짧은 기간에 거대 광역도시로 성장하면서, 심각한 불균형 문제의 초래와 인구, 환경, 교통 등의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통합적인 성장관리’라는 개념에 부합하는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역발전을 위한 성장관리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뿐만아니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가장 강조되어야할 영역이다. 이를테면 대전은 과학도시와 연계한 신성장 동력 및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을 활성화 해야하고, 세종은 행정이 중심이되는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각종 선거국면에서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하나같이 대전의 경우 이런저런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세종시의 경우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장밋빛 공약을 내 놓았지만 결국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세종시와 과학벨트 사업을 계기로 충청권은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과 더불어 수도권과 연계 협력하고 충청권 4개 시도간에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의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각종 현안을 둘러사고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처럼 정책의 연계 및 통합의 관점에서 소지역 이기주의로 귀결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따라서 이번 19대 대선국면에서의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대전·세종만의 이득이 아닌, 충청권 전체와 한국사회의 발전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아울러 민주적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제시하는 것 또한 대전·세종의 지역발전 과제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를테면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견제와 균형 강화’, ‘불합리한 중앙의 통제, 개입의 폐지’,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자치의 혁신’ 등의 발전과제를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것이다.

3. 19대 대선국면에서 제시된 대전·세종 발전 과제 평가

19대 대선국면에서 대전·세종시를 비롯 지역에서 제시된 대전·세종의 지역발전 과제와 각 정당 및 후보자들이 제시한 지역발전 과제로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번 19대 대선이 박근혜 탄핵이후 앞 당겨 치러지고 있어, 아직까지 각 정당 및 각 후보자들이 제시한 대전·세종 지역발전 과제가 명확하지 않아 각 정당 및 후보자별 지역발전 과제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따라서 필자는 대전시와 세종시가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시한 ‘지역발전 과제’에 대해 <지역발전 개념>을 중심으로 먼저 검토해 보고, 이후 각 후보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대전·세종 관련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분석 후, 구체적인 실현방법과 관련한 필자의 개인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대전·세종시가 제시한 지역발전 과제 평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1월 충청권 4개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가운데, 지역 과제를 각각 10개식 총 40개의 충청권 공동공약 과제를 발표한바 있으며, 이후 각 시도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를 추가로 발표하는 등 각 정당의 대통령후보들의 19대 대선공약에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촉구한바 있다.

대전광역시는 ①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육성, ② 글로벌 분권센터 건립, ③ 원자력 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및 중부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④ 대전권 순환교통망 구축, ⑤ 대전교도소 이전, ⑥ 나라사랑테마파크 조성, ⑦ 국립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⑧ 호남선 고속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⑨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조기 추진, ⑩ 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 조기 가시화 등 총 10개의 과제를 제안했다.

세종특별시의 경우 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 및 국회, 청와대 세종시 이전, ②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개통, ③ 공주~청주 고속도로 조기 건설, ④ 대전도시철도망 수도권 전철과 연계, ⑤ 국제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⑥ 바이모달트램 도입 지원, ⑦ 충청권철도9조치원~보령간) 건설, ⑧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⑨ 충청권 직업체험센터 건립, ⑩ KAIST 융합 의과대학원 유치 등의 10개의 과제를 제안했다.

이 가운데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기둥들(pillars)'에 기반한 구분 기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해본 결과, 대전·세종시 모두 <경제적 지속가능성> 관련 공약의 개수가 각각 6개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각각 3개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공약은 각각 1개로 나타났으며, 도시거버넌스 관련 공약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대전·세종시가 제시한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는 <도시거버넌스>나 <환경적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보다는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제시한 경우가 많아, 지금까지 치러진 각종 선거국면에서 제시된 지역발전 과제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세종시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발전 과제>의 대부분은 이미 지난 몇몇 선거에서 언급이 되었던 공약을 재탕, 삼탕하는 수준에 머무르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역발전 과제>를 스스로도 만들어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표> 지속가능한 도시 관련 지역발전 과제 분류

* 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제시한 ‘지속가능성 달성을 위한 기둥들(pillars)'에 기반한 과제 분류 기준

+ 경제적 지속가능성 / 지역경제 성장, 지역경제 안정, 광역상생발전 등

+ 환경적 지속가능성 / 자연환경 용량보전, 지역자원 기반보전, 지역생태계 보전 등

+ 사회적 지속가능성 / 사회적 형평구현, 도시공동체 강화, 지역문화 활성화, 교육기반 확충 등

+ 도시 거버넌스 / 민주적 참여확대, 행정혁신 등

2) 각 정당 및 19대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대전·세종 지역발전과제 분석

아쉽게도 대선을 한 달여 남짓 앞두고 있는 오늘까지도 19대 대선후보들과 각 정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전·세종 권역 관련 <지역발전 과제>는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후보자 또는 각정당에서 밝힌 공약중심이라기 보다는 현재 대선후보 또는 각 정당에서 언급했던 대전·세종시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중심으로 필자 임의로 개별 아젠다를 수집, 분석했다.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 및 정당에서 지금까지 제시하고 있는 대전·세종지역 관련 공약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가장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가 제시한 대전지역 관련 공약으로는 ① 대전을 동북아의 실리콘 밸리, 4차 산업혁명 특별시로 육성, ② 스마트 융복합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③ 최첨단 스마트시티 실증화 단지 조성, ④ 임기 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완공, ④ 충남도청 이전 부지 매입을 위한 국가지원 확대, ⑤ 문화예술복합단지와 혁신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①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로 완성하고 행정수도의 꿈을 키워나가고, ② 국회 분원의 설치, ③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이전, ④ 세종~서울 고속도로를 조기 완공 등을 제시했다.

이에 반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비롯 다른정당의 대선후보들은 아직까지 대전·세종시 관련 구체적인 공약을 별도로 발표하지는 않고 있어 구체적인 공약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세종시 관련해서는 안철수 후보의 경우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기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개헌을 전재로 행정부와 국회가 세종시로 가는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힌바 있다. 반면에 바른정당 유승인 후보의 경우 행정수도 기능보강 차원에서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약속하는 등 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각 정당 및 후보들의 입장은 대체략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지난 1월에 대전·세종시가 충청권 4개시도와 함께 제안했던 지역발전을 위한 대선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대선을 한달여 앞둔 오늘까지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자는 것을 제외하고는 딱히 눈에 띄는 게 없다. 사실 선거 때마다 단골로 나오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다. 그마저도 문재인 후보를 제외하면서 다른 후보들은 지역관련 공약마저도 발표조차 못하고 있다. 하루에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는 후보들간의 정쟁은 넘쳐나는데 지역발전과 정책선거를 견인할 정책공약은 나오지도 않고 검토할 시간마저 없이 대선 일을 맞이하고 있는 형국이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조기대선이 실시되면서 지역 공약들이 묻히고 있는 것을 넘어 대통령 탄핵과 구속수사, 세월호 선체인양 등 전국발 이슈에 묻혀 지역공약들이 빚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더 지역 언론이나 유권자들 마저도 지역공약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못하면서 각 정당과 대선후보자들 조차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4.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원칙과 방향

1)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대원칙

정부의 주요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는 등의 행정도시로 세종시가 기능과 역할을 높이면서, 대전·세종시는 새로운 중추광역도시권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19대 대선국면에서의 대전·세종시와 관련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두 지역을 넘어 충청권 전체와 한국사회의 발전과 비전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런점에서 대선후보자들과 정당은 대전·세종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지역발전 과제>를 발굴하고 제시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한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에게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대원칙을 다음 몇 가지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자들은 대전시와 세종시가 기존에 제안하고 있는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물론 지금까지 제시되고 있는 대전·세종 관련 19대 대선공약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숙성과정을 거처 전달되었다는 점과 행정수도건설을 비롯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만들고자하는 지역민들의 숙원 의지가 깊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정당 및 대선후보들은 자신들이 제시하는 지역발전 관련 과제에 대한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과제별 재원계획과 조달계획, 그리고 세부적인 추진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이후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각 후보들의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과제 제시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각 후보들은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조속히 확정·발표하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재원조달 및 추진계획에 대해 밝혀야 할 것이다.

셋째, 이번 대선에서 핵심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 및 추진의지를 밝혀야 한다. 최근 대선후보를 비롯 정치권에서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동안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면서 청와대 및 국회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정치권과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호의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도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입장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특히 19대 대선이후 곧바로 개헌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도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각정당의 후보들은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넷째, 이번 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각 후보자들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과제>라는 관점에서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특히 후보들이 제시하는 대선공약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과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과 환경용량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이어야 한다. 특히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대선공약이 되기 위해서는 환경을 보호하고 빈곤을 구제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창출하기 위한 대안과 비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가운데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과학도시 대전의 특성을 살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상권과 업권을 보호 활성화 할 수 있는 발전방안과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행정도시인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과제 또한 제시해야 할 것이다.

2)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방향

19대 대선이후 당선자가 제시했던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과 시간, 그리고 추진의지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그런점에서 ① 각각의 과제에 대해 재원조달 계획이나 추진계획 등의 과제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하고, ② 향후 추진과정에서의 지방정부와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2가지 관점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지역발전 과제> 실현을 위한 방법과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지역발전 과제를 실현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후보자가 제시하는 대전·세종 관련 대선공약이 구체적이여야 하며 실현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과제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이나 추진계획 등의 과제 내용을 구체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대전·세종 관련 지역발전 과제의 대부분이 최소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라는 점에서도 재원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고 각 정당 및 대선 후보자 스스로 헛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대선이후 지역발전 과제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 대전·세종 대선과제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선후보자들이 제시한 각 과제별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대통령선거 이후 당선자와 정부의 몫이기도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대선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지역발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등을 만들어서 관련정부 부처에 제안하는 등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했던 대선공약이 반드시 현실화 되고 관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전·세종시 등 충청권이 공조·협력하는 것도 중요한 지역발전 과제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지난날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4개시도와 550만 지역민들의 하나된 결의와 행동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행정도시와 과학벨트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전히 행정수도, 과학벨트, 충남도청이전부지 활용, 새로운 성장동력 사업 등 대전·세종 등 충청권의 공조·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굵직굵직한 지역현안이 적지 않다.

넷째, 충청권의 핵심 현안중에 하나인 행정수도 건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충청권 4개시도를 비롯 550만 지역민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이후 행정수도건설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들의 정서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그런 점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범 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설득논리를 개발·확산시키는 등의 체계적인 노력이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특히 본격적인 대선국면에서 행정수도 건설의제가 이념, 보혁, 지역갈등이 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도 있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행정수도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명분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바탕으로 대선이후 본격적으로 논의될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역발전 과제가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 집단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대선공약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민이 합의할수 있는 수준으로 완성도를 높이고, 행정수도건설 등 지역시민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해서는 지역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간의 유기적인 공조·협력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전·세종 지역민들 스스로 지역발전 과제를 만들고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대선후보들은 본인들이 제시한 지역관련 대선과제라 하더라도 국가주도의 관점과 현안중심의 일방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아닌, 대전·세종의 백년지대계를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든다는 일념으로 각계의 의견을 듣는 진정성있는 경청 과정을 통해 <대전·세종 지역발전 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5. 나오는 말

일각에서는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를 장미대선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자칫 이러다가 장미대선이 아니라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빌공(空)자 공약이 난무하는 장밋빛 대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역 현안사업이 대선공약에 포함된다고 모두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중적인 국가 지원을 받아 지역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는 단초임은 분명하다. 이제 대선 후보자들이 결정된 만큼 하루빨리 지역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자신의 소신과 의지를 검증받아야한다.

정치와 선거는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절호의 기회이자 수단이며, 그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제도라 생각한다. 어쩌면 한국정치와 지방자치 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중앙정치권과 지방자치 기득권 세력에게 있겠지만, 그 어떤 정부도 그 정부가 대표(봉사)하는 바로 그 시민들보다 더 나은 수준일리는 없다(A government can be no better than the people it represents)(H. George Frederickson, 1991)는 말이 있듯이, 권한과 책임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을 때 우리 국민 어느 누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지역유권자들이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과제가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발전 과제>의 추진여부는 결코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는 정권의 손이 아닌 지역민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기사>

곽현근 외(2014). <2014년 지방선거 대전시장후보자 공약평가>, 지역정책포럼.

금홍섭(2012), <올바른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몇 가지 의견>, 혁신자치포럼 창립대회 자료집: 111∼114.

--- (2015), <2016년 국내외 트렌드 변화에 따른 대전의 비전과 전략>, 대전발전연구원.

--- (2017), <세종시의 정치·행정수도 완성>, 대전발전연구원 정책엑스포2017 자료집.

박정택(2007), <일상적 공공철학하기>, 한국학술정보(주).

최진혁(2015).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제: 정부부처 이전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6(4): 143∼170.

뉴시스(2017-02-23) /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T/F 운영계획 발표.

뉴스1(2017-03-21) / 문재인 "10년 빼앗긴 발전의 꿈 되찾을것"…충청 공약 발표.

대전일보(2017-02-19) / 안철수 대전 4차 산업혁명 중심 …개헌前 국회 세종 이전.

중도일보(2017-02-02) / 안희정-남경필 행정수도 이전 공조 재확인.

충남일보(2017-04-04)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대선공약 신뢰할 수 있나.

충청투데이(2017-03-03) / 세종시‘행정수도 만들기’ 닻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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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은 4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 인왕산 도롱뇽 서식지에서 도롱뇽 보호 안내판을 회원, 시민과 함께 설치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수요일 마다 서울환경연합을 방문하여 환경수업을 하는 이야기학교 학생들과 청년회원 모임 청년잡화가 함께 하였습니다.

최영식 공동의장이 참석하여  기후변화 시대에서 도롱뇽의 삶이 특히나 도시에서 얼마나 각박한지, 또한 4월 5일 나무심는 날인 식목일이 지구온난화로 그 시기가 빨라지고 있음을

이야기한 후 참가자들이 직접 도롱뇽 안내판을 설치하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마침 인왕산을 촉촉하게 적실만큼 비가 와서 우비를 입고 우산을 쓰고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구덩이를 파고 표지판을 묻고, 흙을 채우고, 표지판을 세웁니다.

다른참가자들은 서식지 주변 ‘쉿! 도롱뇽이 산란하고 있어요’ 안내 현수막을 부착하였습니다.

현수막 설치를 완료한 후  다같이 모여서 ‘도롱뇽, 우리손으로 지켜요!’ 구호를 외치며 단체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도룡뇽 포즈로 한번 더 단체사진 촬영을 한 후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롱뇽의 단독 사진 입니다.  표지판을 보고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도롱뇽을  배려하고 조심하는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신청 (http://bit.ly/도롱뇽다같이지켜용 <-클릭!!!)

남산은 서울시 지정 생태경관보전 지역 중 하나로 남북녹지축의 거점공간으로서 신갈나무 등이 수림대가 자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 하여  2006년 지정되었다. 남산 중턱 아래 남산 습지원에는 개구리, 도롱뇽 등의 양서류와 다슬기, 반딧불이 등 의 다양한 생물이 개울을 따라 서식하고 있다.

도롱뇽 유생의 정확한 크기와 생장 정도를 확인해보기 위해 잠시 옮겨담아 관찰해보았다.  크기와 성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샬레에 담에 보았다. 부화에서 앞다리 뒷다리 나올때 까지 3~4주가 걸린다고 한다. 둘째 손가락 길이정도 되니 약 5.5cm 크기의 도롱뇽 유생이 100여마리가 넘는다.  산개구리 올챙이도 못지않게 많은 개체가 서식하고 있다. 올챙이의 먹이활동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것은 처음이다. 입을 벌리고 오물거리는 것이 여간 귀엽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서 사방공사가 한창이다. 산자락을 다 파헤쳐 놓았다. 멀리서도 뿌리가 드러난 나무, 중장비에 쓸려 찍히고 상처가 난 나무들이 건설구간 양옆으로 즐비하다.  공사 진입로 설치에 따라 산림이 훼손된 것이다.  상당한 양의 벌목작업도 이루어져 있다.

사방댐은 계곡 상류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으로 입목과 토사가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소규모 댐이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1986년 시공이후 사방댐 공사는 매년  늘어 2016년 작년 한해만 해도 전국토에  946개의 사방댐이 건설되었다. 서울은 23개로 대규모 광역시중에서 제일 많은 숫자다.  2012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림보호법상 산사태 예방 부분이 신설 되면서 사방사업예산은 급증 했다고 한다.  재해 복구, 예방이라는 명분아래 80년대 90년대방식의 콘크리트 중심의 공사로 진행되는 사방사업으로 인해 숲, 계곡, 소하천의 생태계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그렇지만 사방사업과 같은 재해예방사업이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환경훼손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제기로 환경친화적인 공법으로 시공설계 한다고는 하지만 사방댐의 재료로 쓰이는 콘크리트나 사석, 철강재 등은 지하로 스며드는 물이 줄어들어 유출 홍수량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사방댐은 산림 뿐만 아니라 계류 생태계도 훼손한다. 산림속 하천이나 개천물은 토양사이를 흐르지만, 사방댐 일대의 물길은 큰 바위와 그 틈을 메운 시멘트 사이를 흐르기 때문에 식물이 뿌리를 내릴 공간도 줄어들고 물 속 토양에서 생산되는 각종 영양분도 부족해 진다. 그래서 자연 개천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없어 줄어들고 플랑크톤이 점차 사라지면 먹이사슬에 따른 상위포식자들의 생존도 어려워 지게 된다.  도롱뇽도 산개구리도 반딧불이도 다람쥐도 예외는 아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이 중요하여 사방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애초부터 시멘트나 바위를 사용하지 않고 주변의 뿌리 깊은 나무를 활용하여 최대한 산림을 보존하는 방식의 자연친화적인 재해예방책에 대한 연구와 실행이 필요하다.

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위해 지역사회 뭉쳤다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 우리 손으로 지켜용’ 행사 개최

–도롱뇽 보호 안내판 설치, 탐방객 출입자제 호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7월 1일(토) 오후 2시 서대문구 안산 헬스약수터 인근에서(서대문구 봉원동 51-10)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 우리손으로 지켜용‘ 행사를 개최했다.

○ 이날 행사는 서대문구 안산 도롱뇽 집단 서식지 보호를 위해 도롱뇽 보호 안내판을 설치하고 탐방객들에게 출입 자제를 호소하기위해 마련되었다.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인근은 서울환경연합이 올해 4월 안산 생물서식환경조사를 시작하면서 약수터의 자연누수로 생긴 웅덩이에 도롱뇽 집단 산란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탐방로에 근접해 있고 운동시설이 주변에 있어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곳이다.

○ 한편, 서대문구 소재 ‘참좋은 치과(대표:조정환)’는 안산 도롱뇽 보호를 위한 기금을 지원하고 임직원들은 당일 행사에 직접 참여 하기도 했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역사회, 관할 구청과 함께 생물서식환경보전과 생물종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2017년 7월 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최영식

사무처장 이세걸

※ 첨부 1 : 서대문구 안산 헬스 약수터 약도 및 도롱뇽 서식지 관련 사진

※ 첨부 2 : 도롱뇽 보호 행사 사진

* 인천지역단체들은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지방선거 후보, 정당에 환경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 녹색구매와 GMO, 화학물질, 미세먼지 등 생활환경, 쓰레기, 에너지, 자연환경(공원녹지, 하천, 생물다양성), 환경교육과 지속가능발전 등 7가지 분야로 정리한 환경정책 초안을 주 2회 연재할 예정입니다. 정리한 내용을 공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최종수정하여 5월 초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푸른 인천(생물다양성, 공원·녹지, 하천)

인천은 인구 300만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에 따라 도심은 빠르게 확장되고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가 시민 삶의 질을 높이거나 쾌적하게 하는가? 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인천은 미래자원 가치가 높은 생물다양성의 보고 갯벌을 도시와 바꿨고, 인천의 유일한 허파라 할 수 있는 S자 녹지축(계양산–인천대공원–청량산을 잇는 녹지축)은 도시의 팽창에 힘없이 파헤쳐져 가늘어질 대로 가늘어졌다. 인천을 관통해 흐르고 있는 하천 또한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천시는 시민의 건강한 삶과 후손들을 위한 미래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람과 자연이 모두 건강한 인천 만들기로 방향 설정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다.

– 생물다양성은 미래 자산이며 경쟁력이다 –

며칠 전, 환경부 김은경 장관이 페트병에 담겨진 서울시 아리수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아리수 페트병 무게가 환경부 권고보다 45% 무겁고 접착제로 라벨을 붙여 재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인류는 현재 오존층 파괴, 기후 온난화,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생태계 파괴, 생물종 감소 등 심각한 지구환경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생물다양성의 감소는 인류의 위기와도 맞닿아 있다. 국제적으로 이러한 공감대가 형성돼 2014년 국제 아이치 생물다양성 전략과 목표를 수립하게 됐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생물다양성 6대전략 18대 목표를 세웠다. 인천시에서는 인천해양환경에 맞는 5대 전략 15대 목표 48개 실천 계획을 세워 ‘다양한 생명이 어우러지는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인천’ 이라는 비전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인천시 공무원이나 시민들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용어조차 생소하다. 생물다양성이 살아있는 균형 잡힌 생태계는 대기, 수질, 토양 등을 보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한다. 유전자원은 경제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미래 자산이기도 하다. 자연을 훼손하는 경제개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이며 제 살을 깍아 먹는 행위일 뿐이다. 이제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일로 미래 경쟁력을 높일때이다.

인천시는 3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학교 교육과 시민 홍보를 통해 생물다양성에 대한 인식증진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또한 이행점검위원회를 만들어 생물다양성 전략과 목표를 꼼꼼히 실행해 나간다면 현재 위급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자원도 저축해 놓는 일이 될 것이다.

–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녹지 공간 확보 –

인천을 인공위성 사진으로 보면 계양산에서 인천대공원을 거쳐 청량산에 이르는 녹지축을 제외하고는 녹지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런데 인천의 1인당 공원·녹지 비율은 수치상으로 보면 그다지 나쁘지 않다. 송도, 청라, 영종도에 갯벌과 숲을 없애고 조성된 공원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영종도 숲과 도심 녹지축은 인천의 허파 역할을 하며 중국발 미세먼지를 걸러주었는데 2005년부터 10년간 여의도 면적 4배의 녹지가 사라졌다. 그에 따라 인천의 공기 질은 나쁨 수준에 있고, 인천 시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빼앗긴 셈이 되었다.

2020년 공원일몰제로 오랜기간 조성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공원들이 사유지로 전환되면 그나마 남겨졌던 녹지의 난개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인천시는 공원해제에 대비해 향후 5년간 4천억 원의 예산 투입계획을 세웠으나 올해 수립된 예산은 약136억 원뿐이다. 인천시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느냐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미집행 사유지를 사들이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 토지소유자 재산세 감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인천시도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천시는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으로 공원부지 30%를 개발하는 대신 70%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 채납하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이러한 기존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해 공원·녹지 면적을 최대한 보전하도록 비공원 시설을 10%이내 수준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공원일몰제 시행이 2년 앞으로 다가와 있지만 졸속시행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는 만큼 특례법 시행시 개발비율을 축소하는 조례제정과 ‘민·관 협의체’구성으로 심의 절차를 밟는 것을 제안한다.

인천과 인접한 서울, 경기도에서는 녹지보전 조례를 제정해 시민정원사를 배출하여 민·관 공동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인천시도 조례제정을 통해 민·관이 협력한다면 효율적인 비용으로 공원을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남구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안부나 산림청 공모사업에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공원·녹지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필요해 보인다.

인천시 그린벨트는 최근 10년 동안 8060㎡에서 반토막으로 줄었다. 앞으로 경인아라뱃길 수변개발, 남동국가산업단지, 서운산업단지 조성계획까지 이뤄진다면 인천의 그린벨트는 곧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요즘같이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민의 문제로 대두되는 때 그린벨트를 해제해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일은 도시의 팽창을 막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그린벨트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그린벨트가 줄어든 만큼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이나 방치된 공간을 대체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생태계 균형이 잡힌 하천 만들기 –

인천에서 전국 최초로 ‘하천살리기추진단’이 구성되고 운영 조례가 마련된 것은 2004년이다. 당시 공촌천, 굴포천, 나진포천, 승기천, 장수천 5개 하천에 테마를 설정하고 살아 숨  쉬는 하천을 조성하기 위한 복원 노력이 민·관 공동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 조성과 유지 방안에 대한 일관성 부족으로 지금과 같은 형태로 남았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취지 복원과 5개 하천을 비롯한 인천의 하천에 대한 연구가 다시 요구된다. 인천에는 강화도를 포함해 총 30여 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있으나 제대로 된 현황자료와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모든 하천의 수질 상태를 전수조사하고, 주요하천의 경우 식생과 어류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각 하천의 자료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하천에 관한 장기적 관리 계획이 수립·운영된다면 인천 시민도 생태계 균형이 잡힌 하천과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이용 부담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물이용 부담금은 한강 상류지역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물을 공급받는 하류지역 수혜자들이 납부하고 있으며, 인천시민 역시 2015년 한해에만 약 530억 원을 납부하였다. 부담금은 깨끗한 물을 위해 상수원 수질개선사업과 주민 지원사업비로 쓰여야 하나, 우선되어야할 상수원 수질개선은 미미하거나 오히려 악화된 바 있다. 따라서 물이용 부담금 제도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하며, 전면 개선 방안이 없다면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8인천지구의날조직위원회
가톨릭환경연대 / 인천YMCA / 인천YWCA /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환경운동연합

– 문의 : 가톨릭환경연대 공동대표 박영란 010-5187-7656

* 정당 및 후보들에게 제안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관심사항을 확인하고, 의견을 받기 위한 설문조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j1YPk5D0dfxv1TDk1
* 4월22일 지구의날을 앞두고 4월19일(목) 시민들의 의견을 받기 위한 현장캠페인 및 퍼포먼스, 5월2일(수)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환경정책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