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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8년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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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2018년 최저임금 결정에 부쳐

익명 (미확인) | 일, 2017/07/16- 01:04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한 싸움은 계속된다.”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7명의 위원 전원 참석, 표결을 통해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개표 결과 노동자위원 제시안 15표, 사용자위원 제시안 12표로 2018년 적용 최저임금은 최종적으로 시급 7,530원, 월 환산액 1,573,770원(주 40시간,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으로 결정되었다. (전년 대비 16.4% 인상)

최저임금 1만원 요구에 비추어 아쉬운 결과이다. 하지만 동시에 역대 최대치의 인상율이기도 하다. 이 결과는 그 누구의 시혜나 양보의 결과물이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며 싸워온 수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또한 노동자들을 대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직접 참여한 노동자위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려운 고민과 결정을 하며 최선의 노력을 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은 동지적 인사를 전한다.
우리는 수년 전부터 최저임금 투쟁을 해 왔고, 올해 여름 무더위와 장맛비를 견디며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다. 26일간 진행된 마트노동자들의 농성투쟁은 연인원 1000명이 직접 참여했으며, 전국의 마트로 확대되었다.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한 우리 마트노동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투쟁의 성과이자  앞으로의 과제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

우리는 최저임금 당사자인 마트노동자들이다.
우리는 6월 19일부터 26일간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진행했다.
“최저임금 1만원 가로막는 재벌적폐세력과 싸우겠습니다.”는 구호를 들고 치열하게 싸웠다.
우리는 이번 7,530원, 월 1,573,770원의 결과물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당기는 교두보로 여기고 더욱 힘찬 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우리 마트노동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투쟁을 하면서 재벌적폐세력과 이 나라 기득권이 지배해온 시스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최저임금 1만원을 가로막는 재벌적폐세력의 방해는 집요하고 조직적이다.
국민촛불로 정권이 바뀌고,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는 사회여론이 앞도적인 상황에서도 재벌적폐세력은 집요하고 조직적인 저항을 끊임없이 하였고,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단 몇 십원이라도 적은 인상율을 위해서 사용자위원이 7300원 안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 표결을 통해 최후의 순간까지 사력을 다해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보려 한 것이다.

우리는 재벌적폐세력의 집요함을 잊지 않을 것이다.
국민적 여론이나 사회적 합의보다 재벌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재벌적폐세력은 오직 투쟁으로만 제압할 수 있으며, 여론과 사회적 합의를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다.

이제 우리 마트노동자들은 스스로 더 큰 힘을 가져나가기 위한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한달여 최저임금 농성투쟁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힘을 스스로 확인했다.
이제 우리는 “마트노조 건설”을 통해 더욱 큰 단결과 투쟁으로 우리 현장과 사회를 바꿔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 스스로 더 큰 사회적 힘과 정치적 힘을 가져나가기 위해, 노동자 직접정치 시대를 우리 손으로 열어나갈 것이다.

노동자 스스로 더 큰 사회적 힘, 정치적 힘을 가져야만
최저임금 1만원 시대도 더 빨리 맞이하고, 우리의 일터와 사회에서도 주인된 대접을 받을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낼 것이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전체 마트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길을 걸어 갈 것이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마트노동자 전성시대, 노동자가 주인되는 시대를 열어 낼 것이다.
투쟁!

2017년 7월 15일 늦은 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준)
“최저임금 1만원 가로막는 재벌적폐세력과 싸우겠습니다” 국회 앞 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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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는 회사의 임금논의 거부로 파국위기에 처한 2020년 임단협 교섭상황을 심중하게 검토하고 올해 교섭과 투쟁방향, 투쟁승리를 위한 중대결정 등을 논의하고자 아래와 같이 2차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오니 공동운영위원들은 꼭 참가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 2020년 6월 16일(화) 오후 1시

■ 장소 :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회의실

■ 안건

  1. 2020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및 투쟁계획
  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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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6/1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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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섭결렬의 책임은 임금논의를 거부하고 시간끌기로 일관한 경영진에 있다

임금과 단협을 동시에 논의하자는 조합과 임금논의는 할 수 없다는 회사! 누가 상식적입니까?

회사는 입만 열면 돈 없다고 죽는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임금에 대한 회사 입장을 제시하라. 그러면 회사가 제시한 전체 소요금액을 고려해 합의점을 찾아가보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회사가 입장을 내면 조합도 전향적인 수정요구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마지막까지 임금논의를 거부했습니다. 시간을 끌겠다는 겁니다.

2020년도 절반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임금이 결정 안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임금 논의는 안하고 시간만 끌려는 회사태도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겠습니까?

 

조합 요구안이 너무 과해서 교섭이 결렬됐다고?

교섭 한두번 합니까? 언제 요구안대로 다 들어줬다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회사가 임금입장 내면 조합도 수정안 낸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임금인상 18.5%가 과하다면서, 18.5%를 전부 인상해야 겨우 최저시급 1만원, 기본급 209만원이라는 얘기는 왜 안 합니까? 국내 2위 유통기업 정규직이 시급 1만원 요구하는게 교섭결렬의 이유입니까?

요구안 총비용이 3,700억원이라는 것도 진짜입니까? 작년에 700억 든다 해놓고 190억만 썼잖아요. 그 계산대로 하면 3,700억원이 아니라 1천억원입니다. 계산 똑바로 합시다.

 

2. 경영위기의 진실은 무엇인가? 매출하락 경제위기 탓 좀 그만해!

619, 임일순 사장이 전직원에게 스팸메세지를 날렸습니다.

“투자와 차입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재원이 없다. 코로나로 인해 경험하지 못한 매출하락을 겪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배당금이 말썽이니까 이를 설명하면서“HC에서 HS로 3년간 1조 2,345억원의 배당이 진행되었으나 MBK가 가져간 것은 없고 배당금 대부분은 HS 차입금 상환(8,707억)에 사용됐고 남은 787억은 다시 HH로 배당되어 차입금 성격으로 이자지급(642억) 하였다”는 것입니다.

 

MBK가 진 빚 갚느라 아무리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참, 말 잘했습니다. 왜 우리가 MBK가 진 빚을 갚고 이자를 내야 합니까? 홈플러스 인수자금 7조 2천억원 가운데 MBK가 가져온 돈은 2조 2천억원 뿐이고 나머지 5조원을 외부에서 빌렸습니다.

문제는 이 5조원을 MBK가 빌린 것이 아니라 팔려가는 우리가 빌렸다는 사실입니다.

MBK는 5조원을 빌리면서 MBK 명의가 아닌 홈플러스의 이름으로 빌렸습니다.그러니 아무리 벌어봐야 배당금으로 다 빼가고 MBK는 그 돈으로 빚갚고 이자내는 겁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도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 와서 돈 없다고 멀쩡한 매장 폐점하고 직원들 쫓아내겠다는 겁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우리 곳간이 찰까요? 또 빠져 나갑니다.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3. 말로는 고통분담, 행동은 고통전가! 더이상 직원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며칠전에 임일순 사장과 부문장급 임원들이 3개월간 급여 20% 반납하기로 했다죠.

직원들이 코웃음쳤습니다, “자기들 연봉 64억에 비하면 5%밖에 안되는 3억 정도 내놓고 우리한테는 얼마나 빼먹으려고 저러나”하는 조롱과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알짜매장 폐점, 고용불안, 인력감축, 강제전배, 통합운영… 직원들만 고통받고 희생당했습니다.

MBK 김병주회장은? 경영진은? 무슨 책임을 졌고 무슨 고통을 나눴나요. 연봉의 5% 겨우 반납한거? 우리는 아직도 최저임금 받고 있고, 5년동안 직영직원은 3,500명 줄었고, 온몸에 골병이 들고 스트레스를 달고 삽니다.

MBK 김병주회장의 홈플러스 투자는 실패했습니다. 투자실패의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홈플러스 경영진은 2만 직원을 배신하지 말고 직원의 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노사관계가 벼랑 끝에 서있습니다. 파국의 책임은 MBK와 경영진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마저 차버린다면 진짜 투쟁이 시작됩니다.

조정신청과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끝나면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시작됩니다. MBK와 그 하수인 경영진에게 본때를 보여줍시다.

 

2만 직원 여러분, 조합으로 힘을 모읍시다. 조합에 가입합시다.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전략이 있고 경험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홈플러스 노동자를 대표하는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이 ‘홈플러스민주노조연대’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 양적으로 더 커지고 질적으로 더 단단해졌습니다.

가입합시다. 함께 합시다. 그리고 투쟁해서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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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25-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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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홈플러스 안산점 인수에 나선 화이트코리아에게 인수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부동산투기꾼 MBK의 공범이 되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노동조합은 7월 13일(월) 안산점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화이트코리아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고 인수계획 철회 의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화이트코리아측에 전달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에는 주재현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을 비롯해 안산점 조합원들과 마트노조 임원, 민주노총 경기본부장과 진보당 경기노동자당 위원장 등 3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 주재현 위원장은 “화이트코리아가 기업사냥꾼 MBK의 부도덕한 매각에 입찰을 신청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까지 선정된 사실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화이트코리아가 MBK의 부동산투기질 짝꿍이 되어 안산점 인수에 나선 것은 기업사냥꾼 MBK와 공범이 되기를 각오한 것과 다름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화이트코리아가 MBK의 부동산투기가 모르고 (인수에) 뛰어들었다면 지금이라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저급하고 원시적인 MBK 투기질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규순 안산지회장은 돈만 벌겠다는 탐욕으로 하루 아침에 건물을 부수고 부동산개발을 한다는 것은 끔찍한 노동자 죽이기라고 분노했습니다.

이어 “화이트코리아는 스스로 MBK 김병주회장의 하수인이 되어 노동자 죽이기에 나섰다”며 “MBK와 함께 노동자 죽이기 사냥개가 되지 말고 노동자의 삶터를 보장하는 건전한 기업이 되어 달라”며 안산점 인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폐점을 전제로 한 홈플러스 안산점 매각은 대량실업사태를 불러오고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끼칠 것”이라며 “홈플러스 노동자들은 물론이고 노동계와 제 시민사회단체, 안산시청과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도 먹튀매각으로 발생할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이들은 화이트코리아의 인수계획 철회를 재차 촉구하며 “MBK의 달콤한 꼬임과 개발이익에 눈이 멀어 안산점 인수전에 뛰어든 것이겠지만, 화이트코리아는 지금이라도 사태를 정확히 보고 안산점 인수전에서 철수해야 한다”며 “투기꾼 MBK의 공범이 된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연대사에 나선 한규협 진보당 경기노동자당 위원장은 “우리나라에는 지금 투기자본과 사모펀드의 횡포를 규제할 법이 없다. 규제장치가 있었다면 MBK가 지금처럼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횡포를 부리지 못할 것”이라며 진보당은 안산점 폐점을 막기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할 것이며 사모펀드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규제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끝으로 이들은 “2000년에 문을 연 홈플러스 안산점은 20년간 안산시민들의 장바구니를 책임져온 안산시민의 친근한 이웃이며 안산시민들의 만남의 장소, 약속의 장소로 애용되고 있다”며 “안산시민의 이웃이자 마트노동자들의 삶의 터전인 안산점 폐점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안산점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 일부는 화이트코리아를 방문해 인수계획 철회 의향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 화이트코리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규탄한다
  • 화이트코리아는 안산점 인수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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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7/1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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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최근 들어 유례없이 자행되고 있는 회사의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를 폭로, 규탄하고 노동부의 즉각적인 근로감독과 적극적인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조합은 27일(월)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홈플러스의 부당노동행위 규탄 및 노동부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들의 폐점매각저지투쟁과 2020년 임단협투쟁을 위축시키려는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폭로했습니다.

 

불법채증, 고소고발, 매장출입제한 등 부당노동행위 심각한 지경

회사는 최근 들어 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과 쟁의행위를 위축시키기 위해 매장 및 직원식당에서 진행하는 조합활동에 대해 고성을 지르며 활동중단을 종용하는가 하면, 이를 “영업방해”“불법행동”이라고 협박하면서 불법채증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의 모든 점포에서 관리자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본사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당연히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월곡점 갑질관리자 투쟁을 진행하던 노동조합 간부의 매장출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남자 관리들을 대거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해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부산의 한 매장에서 임일순 사장 항의투쟁을 진행한 부산본부장과 사무국장, 지회간부에 대해서는 감사팀 조사통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강서점에서 임일순 사장 항의투쟁을 진행한 조합간부들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두 현장투쟁을 위축시키고 조합활동과 행의행위를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월곡점 갑질관리자 피해자들에게는 2차 가해 진행중

회사는 월곡점 갑질관리자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심각한 2차 가해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실장의 갑질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도 없는‘견책’조치로 무마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시켜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아직도 이커머스에 같이 둠으로써 가해자의 2차 가해를 방조하고 있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매일매일 피가 마른다. 저와 동료들은 여전히 갑질관리자와 같은 부서에서 그의 업무지시를 받아가며 근무하고 있다”며 “동료직원은 아침에 출근할 때 딸에게 ‘엄마 지옥간다’고 얘기한다. 불안한 마음에 잠도 제도래 못잔다”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다. 갑질관리자를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 이게 그렇게 힘든 요구냐”며 절규했습니다.

 

노동부의 즉시 근로감독 실시하고 해결책 마련하라

노동조합은 주무부서인 노동부에 즉각적인 근로감독 실시와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조합은 “노동부는 더 이상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강건너 불구경 하듯 놔둬서는 안된다”며 “노동부가 즉시 홈플러스를 근로감독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피해조합원을 비롯한 참가자들은 서울고용청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개가 짖어도 마차는 달린다. 회사는 똑똑히 들어라.

그깟 부당노동행위로 우리의 투쟁기세가 위축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판입니다.

개가 짖어도 마차는 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합의 모든 활동은 정당한 조합활동이고 쟁의행위입니다.

노동조합은 더욱 거세게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댓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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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7/28-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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