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진선미의원, 감사기구의 독립성·전문성 확대방안 모색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감사기구 공동구성 
감사직렬 도입 및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 등 제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늘(8/17)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포럼① 지방자치단체 자치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회계감사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수행하는 감사제도는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방지하고, 행정기관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중요한 만큼 현행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해 3회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포럼이다.

발제를 맡은 송병춘 시민자치감사포럼 이사장은 교육․복지 등 시민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공공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막대한 재정이 공공부문에 투입되고 있지만, 대부분 감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행정․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는 회계 및 성과 감사 직무감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직무감찰은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인 만큼 향후 조직이 분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감사기구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좋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어려운 만큼, 단체장과 의회가 공동으로 감사기구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가가 시민감사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감사위원회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기구 소속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으로 근무하는 한 직무상 독립성이 확보 될 수 없으므로 감사 직렬을 도입하고, 감사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때 감사기구 장에게 인사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부 감사인력만으로 감사수요에 부응하기 어려운 만큼 외부전문가를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고, 직권감사를 허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감사결과를 피감기관 및 단체장뿐만 아니라 의회에 제출해 집행부 견제 기능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송 이사장은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통해 독립된 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내부 인력이나, 감사전문가 확보 등에 애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조합 형태인 지방감사원을 설치하여 지방공기업과 민간위탁,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윤종훈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은 현행 감사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주요사항을 결정함으로 조직적 독립성이 제고됐지만, 감사부서 인사권이 단체장에게 있어, 감사위원장의 조직 장악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담당자 추천권 등을 보장하고, 감사직렬 도입,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독임제기관보다는 합의제기관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으며, 특정기관에 의한 임명보다는 지방의회나 주민직선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독일과 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관에 감사를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규범 입법조사관은 감사부서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한 감사기구의 설립을 근본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감사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합의체 행정기구를 확대해 나가는 방안과 함께 이 기구들의 독립적 운영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제도 개선방안 모색 연속포럼은 오늘 첫 번째 포럼에 이어서, 8월 23일(화) 포럼② 공공기관 감사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8월 30일(화) 포럼③ 감사원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개최될 예정이다. 

▣ 별첨자료1. 토론회 자료집

아프로그룹, 대부업 계열사 숨겨 저축은행 인수, 대부잔액도 조작 
대부업계 철수가 아니라 저축은행업에서 퇴출시켜야 

금융당국의 부실 검증과 졸속 관리에 대해서도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엄정하게 책임 물어야

2014년 7월,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는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조건으로 OK저축은행을 인수한 아프로그룹(대표: 최윤)의 숨겨두었던 대부업 계열사가 추가로 드러났다. 언론보도(https://goo.gl/U7YWM0)에 따르면, 3월 22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은 당초 알려진 헬로우크레디트대부와 함께 새롭게 드러난 옐로우캐피탈대부를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로 인정하고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철수를 의결했다. 그러나 대부업 계열사의 누락은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철수 정도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저축은행 인수를 취소시킬 정도의 중대한 부정행위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아프로그룹에 대해 저축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부실한 검증과 졸속 관리를 통해 사실상 사태를 방치한 감독 행정의 난맥상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프로그룹은지난 2014년 7월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는 이해상충 방지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고 그 이행여부를 매년 금감원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 OK저축은행을 인수했다. 이는 2013년 9월 금융위가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허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하고 “엄정한 인수자격 심사,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각종 우려를 최대한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한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나 아프로그룹은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모든 계열회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6년 10월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아프로그룹의 숨겨진 계열사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아프로그룹이 앞에서는 저축은행 인수의 조건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겠다고 감독당국에 약속해 놓고, 뒤로는 숨겨둔 대부업 계열사에게 대부잔액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불거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헬로우크레디트대부에 이어, 아프로그룹의 또 다른 숨겨둔 대부업계열사인 옐로우캐피탈대부가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프로그룹이 OK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대부업 계열사의 대부잔액을 감축하여 대부업 영업과 저축은행 경영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겠다고 했던 약속은 거짓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마땅히 허위로 인수조건을 제시하여 저축은행을 인수한 아프로그룹에 대해 저축은행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부인하고 보유중인 저축은행 주식은 전량 매각하도록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아프로그룹에게 대부업 철수를 명령하는 정도로 이 사건을 얼렁뚱땅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이런 금융위의 태도가 당초 자신들의 감독 실수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문제를 적당히 덮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역시 무능과 직무유기 비난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참여연대가 2016년 12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금감원이 지정한 아프로그룹의 대부업 계열사에서 제외된 이유’등을 질의했을 때, 금감원은 ▲헬로우크레디트대부의 존재를 알지 못했으며 ▲아프로그룹이 헬로우크레디트대부가 자신의 대부업 계열사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금감원에 문의한 바도 없다고 답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75481)했다. 이것이 저축은행 인수의 대주주 적격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할 금감원이 할 소리인가.

금융당국은 아프로그룹이 대부업 계열사를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부정한 방법으로 저축은행을 인수하고 누락시킨 대부업 계열사를 통해서 대부업을 영위왔다는 점에서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주식취득 승인을 철회토록 하는 등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처음에는 숨겨놓은 대부업 계열사의 존재도 몰랐다고 하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당국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감사원에 아프로그룹의 저축은행 인수과정에서 드러난 금융감독당국의 부실한 심사와 허술한 관리·감독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여, 금융산업에서 거짓으로 작성된 사업계획과 당국의 졸속심사,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야기되는 폐단을 청산할 기회로 삼을 것이다. 
 

감사원,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공개 거부해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원칙 무시한 것

감사원은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는 19개 기관을 대상(국정원 제외)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원의 비공개 처분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공개 원칙을 무시한 것이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 사유는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이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감사원은 지난 2007년 7월 25일에 <국정홍보처 등 4개부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결과보고서를 공개한 선례가 있다. 더욱이 피감기관에 통보되는 ‘감사 결과보고서’ 도 감사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문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이들과 성격이 다르지 않은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만 굳이 비공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감사원이 이번에 실시한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은 특수활동비 예산의 편성 적정성, 자체 지침과 집행계획 수립여부, 증빙자료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 것인 만큼, 그 결과 밝혀진 특수활동비 예산의 불필요한 편성, 관리⋅감독 부실 사례 등이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라는 주장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국정원이나 검찰의 특수활동비 남용 사례가 밝혀져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으므로 이번 점검 결과보고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측면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

감사원의 비공개 결정은 법률에 규정된 정보공개의 원칙 역시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예산 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없어도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령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정보공개법 제13조 제4항 “공공기관은 비공개 이유 등 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구체적 사유를 제시해야 하지만, 감사원은 해당 자료가 어떠한 법률 등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이 되는지, 공개될 경우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특수활동비는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깜깜이 예산’을 받아 온 만큼 감사원은 예산집행과 특수활동비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비공개처분에 대해 지난 10월 27일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다시 한 번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감사원이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별첨자료1. <특수활동비 집행실태 점검> 결과보고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 통지서 [바로가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 [바로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