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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보좌진 아카데미] 민선6기 돌아보기, 민선7기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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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보좌진 아카데미] 민선6기 돌아보기, 민선7기 준비하기

익명 (미확인) | 화, 2017/07/11- 17:37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며 자치혁신을 이끄는 보좌진의 배움터 ‘목민관클럽 보좌진 아카데미’가 2017년 6월28~30일 2박 3일간 전남 여수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민선6기 3년을 평가하고 내년 치러질 민선7기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지 서로의 생각을 나눴습니다.


행사 첫날에는 여수시 소개와 ‘민선6기, 3년의 성과와 평가’를 주제로 한 보좌진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각 지방정부의 중점 과제와 실행방안을 소개하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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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3년 간 정책의 방점

① 서울 서대문구 – 몸으로 협치를 경험하며 변화를 일구다
동복지허브화의 대표지역인 서대문구는 혁신교육사업 역시 주요정책으로 꼽는다. 대학이 많은 서대문구는 교육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대학과 연계한 교육협치는 그간 많지 않았다고 한다. 근래 신촌의 도시재생을 계기로 대학과의 협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혁신교육지구사업을 통해 주민 150여 명이 매월 회의를 통해 기획 및 평가 환류 과정을 3년간 진행했다. 주민이 몸으로 협치를 경험하며 큰 변화를 이뤄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② 서울 성동구 – 도시의 풍경은 건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결정한다
서울 성동구에서 중점을 둔 것은 젠트리피케이션이었다. ‘도시의 풍경은 건물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주민이 조금이나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상생협약, 입점제한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서울숲의 언더스탠드 애비뉴(http://www.understandavenue.com)는 소셜벤처 등과 함께 청소년, 청년의 진로체험 및 창업, 협업의 장이 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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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울 성북구 – ‘갑을’계약이 아닌 ‘동행’계약
아동친화도시 인증으로 유명한 성북구는 최근의 아동·청소년동행카드(https://sb.purmee.kr/main) 정책을 소개하며 향후 정책 방향의 키워드를 ‘동행’이라 말했다. 석관동 두산아파트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과정에서 탄생한 ‘동행’계약이 시발점이 됐다. 동행은 젠트리피케이션과도 연계될 수 있다. 자본을 가진 이들과 그 안에서 실적을 만든 이들이 이익을 서로 나눠 가지면 동행의 성격을 더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④ 서울 관악구 – 도서관 특별구
관악구의 강점은 도서관이다. 이제는 ‘관악’하면 누구나 ‘도서관’을 말할 정도다.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이다. 민선6기 3년 동안 도서관은 5개에서 43개로 대폭 늘어났다. 주민 5명이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책을 읽으면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세부 정책이 시행 중이다. 관악구의 구정 운영 원동력은 독서에서 나온다.

⑤ 인천 남구, 수원시, 성남시 – 시민참여에 관해 깊어지는 고민
인천 남구는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에 관심이 많다. 이에 시민이 자치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는데, 통두레모임도 이 과정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주민이 여전히 관 주도에 이끌리는 경향이 강해 고민이 많다. 주민이 원하는 것을 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바꾸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한다.
수원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시에서 기획 중인 ‘시민 정부’는 시정의 모든 과정에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입안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하자는 문제의식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어디까지 시민을 참여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시민이 자유롭게 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다. 현재는 시민 정부를 구조화하고 시민의 참여를 행정으로 연결하는 과정을 더욱 정밀하게 설계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3년간 3대 무상복지를 시행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도 퍼졌다. 현재 성남시는 중학교까지였던 무상교복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무상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은 쓸모없는 지출을 줄여가며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도로포장 공사를 전면적으로 하지 않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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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충남 당진, 광주 남구, 여수 – 주민자치 그리고 변화
당진은 시정 운영에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토론과 의견수렴 자리를 많이 만들려 한다. 이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리고 있다. 당진시는 3농혁신, 주민자치 등에 꾸준히 관심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산은 공직사회의 변화를 소개했다. 과거 경직되고 체면을 중시하던 공직사회가 민선6기 3년 동안 많이 바뀌었다고 한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기업의 공간을 마련하고, 교통 취약지역에 마중택시, 마중버스 등을 도입해 주민의 교통복지를 개선하고 있다.
광주 남구는 주민결정시스템의 제도화를 시도했다. 의회와의 갈등으로 무산됐지만, 주민결정권이 주민자치의 근본이라는 점은 변함없는 지향가치라고 한다.
여수는 그간 실행시키지 못했던 것을 민선6기 들어 현실화했다고 평가했다. 관광과 경제 활성화라는 핵심과제를 주요 시책으로 삼고, 민선6기 3년 동안 관광 도시 여수의 입지를 확고히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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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이튿날은 2018년 치러질 민선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서울 관악구 정창교 정책실장의 발제가 있었다.

“관악구에서는 책 잔치를 열 때, 참가자들이 책 속 등장인물로 분장한다고 한다. 선거도 마찬가지다. 어떤 방법으로 후보를 PR할 것인가? 현재 한국의 선거제도는 신인 정치인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다. 잘 알려지지 않은 후보를 어떻게 알릴 것인가가 이슈라고 한다. 후보의 강점을 부각하고, 정치적 쟁점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포지셔닝을 통한 이미지메이킹이 주요하다.”

이어 서울 성북구 윤진호 정책특보가 민선5기 선거 준비 경험을 들려주었다. 특히 공보물 디자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민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후보의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윤 특보는, 사람들이 앞 장만 보고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앞 두 면에 주민이 강하게 요구하는 정책을 숫자와 함께 배치해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콘셉트를 잡았다고 한다. 이외에도 더 많은 경험을 들려주었는데, 선거를 준비하는 이들의 고민이 얼마나 다종다양한지 알 수 있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서울 도봉구의 김낙준 정책특보 역시 민선5기 경험담으로 말문을 열었다. 당시 도봉구는 지역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동지방정부 구성도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시민사회에 공동규약 설계, 정책연합 등을 제안했다. 또한 후보를 알려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보물에는 정책보다 인물을 우선 배치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공약뿐만 아니라 2010년 당시의 정치적 의제를 부각했다. 이를 통해 정당과 시민사회가 가져올 변화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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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후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모두가 ‘우리는 과연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그 결과에 따라 목표도 수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다. 시민의 삶과 생활이 한 단계 올라서야 하는 과정에서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다음 지방정부가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이번 보좌진아카데미는 민선6기의 성과를 평가하고 성찰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실험과 정책이 지역에서 더 많이 시도되길 바란다.

– 글 : 조현진 | 목민관클럽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목민관클럽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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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은, 바다와 어우러진 멋진 풍경과 싱싱한 먹거리까지 더해 번잡한 도시에서 벗어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에 더없이 좋은 장소이다. 반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오가는 교통편이 불편하고 학교나 병원, 생필품 조달이 쉽지 않다. 가끔 들르는 관광객에게는 여유로움을 주지만, 섬 주민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온다. 섬의 아름다움을 지키며 주민 생활도 개선할 방안은 없을까?

희망제작소는 대한민국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회장 주철현)와 국회도서발전연구회(공동대표 이군현, 박지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지난 7월 28일 서울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도서발전연구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군현 의원, 박지원 의원을 비롯하여 윤영일 의원, 주승용 의원, 최도자 의원, 이용주 의원이 참석하여 깊은 관심을 보였고, 해양수산부 강준석 차관과 희망제작소 김제선 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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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여수시장
“도서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섬 발전을 위한 해상교통 지역 현안 과제’라는 주제로 첫 발제를 맡은 주철현 여수시장은, ‘도서의 접근성’을 강조하며 여수 사례를 언급했다.

“여수시 주요 항로의 평균 운임은 km당 433.8원으로 서울-부산 간 국내항공 기본운임 206.9원에 비해 훨씬 비싸다. 국내 통근열차와 비교하면 13.6배에 달한다. 섬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섬 주민도 국민인데, 섬에 산다는 이유로 10배 넘는 교통비를 써가며 살아야 되겠나.
또한 연안여객 항로는 복잡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효율성이 떨어진다. 도로처럼 국가가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개별사업자 중심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무계획적이고 비효율적인 게 많다. 아울러 개별사업자들이 채산성 위주로 항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섬과 섬을 연결하는 연계성이 떨어진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해상 교통수단을 도입해야 한다. 야간시간 대의 긴급환자 수송, 혹은 관혼상제 등 간헐적 운항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상택시와 같은 수단이 도입돼야 한다. 또한 타 교통수단보다 3.4~11.2배까지 비싼 연안 여객선의 km 단위 운임을 지원해야 한다. 민간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 항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 해상교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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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경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지속가능발전 중심으로 섬 발전 계획 수립해야”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박진경 연구위원이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섬 발전정책 추진방안’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발제에 나섰다. 박 연구위원은 일본 사례를 들며, 섬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것과 거점 중심으로 생활권을 구축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도서개발정책은 1960년대부터 산발적으로 개발사업 위주로 진행되다가 1986년 도서종합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제4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은 ‘지속가능한 우리 국토, 섬의 가치 재발견’이라는 비전을 앞세우고 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행정자치부로 일원화되었던 도서개발 사업이 국토해양부 소관의 성장촉진지역과 행정자치부 소관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원화되었다. 무인도서는 해양수산부 소관의 무인도서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성장촉진지역사업은 100% 국고보조이지만, 특수상황지역사업은 80%만 국고보조이다. 이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과 격차에 따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이 소관 부처별로 섬 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일본은 섬별로 구체적인 사업 보조율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치수(治水), 치산(治産), 해안선, 도로, 항만 등을 고려해 국고 보조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이도 활성화 교부금 제도를 신설해 정주촉진, 교류촉진, 안전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섬에 들어온 사업자를 위해 이도 세제 특례 제도도 마련하고 있다.
이에,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섬 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개발에서 발전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모도(母島) 중심으로 섬 생활권을 구축해야 한다. 공동체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국토의 일부로서 섬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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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기 위해선 섬사람의 눈으로 바라봐야”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준 책임연구위원은, 섬 발전방안을 마련할 때 주민의 눈으로 바라볼 것과 행정과 주민을 연결해줄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섬의 자원으로 무언가를 만들려면, 육지처럼 인위적이어서는 안 된다. 정책 기간도 차등해서 집행해야 한다. 섬 발전은 주민이 중심이 돼야 한다. 섬에 새겨진 생태와 문화에서 보석을 캐는 일인 만큼 문화공간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관매도는 가고 싶은 섬이라고 불릴 정도가 되었다. 주민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는 건 생태와 문화가 그만큼 잘 보존됐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향후 지자체와 국립공원이 마을 만들기, 섬 발전 계획을 수립할 때 상생의 정책을 어떻게 만들지가 관건이다. 즉, 행정과 주민을 연결해준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공동체 중심의 섬마을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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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의 발제에 이어 학계, 정부부처 관계자, 활동가, 지방의원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때 성장촉진지역을 담당하는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옹진군의회 부의장이자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장정민 의원은 섬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연륙교 설치가 최고의 복지라고 주장하였고, 연륙교가 안되면 연안여객 요금을 대폭 낮출 수 있는 지원을 요구하였다.

전남도청에서 섬가꾸기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윤미숙 위원은, 섬은 가장 낙후된 곳이며 가장 차별을 받는 곳이라고 지적하며, 도시와 섬의 교류, 소통을 통해 도시 청년 문제와 섬 인구 급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대학교에서 20년 넘게 해양문화 활성화에 힘을 쏟고 있는 강봉룡 교수는 섬을 살리는 처방으로 섬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제안하며, 이를 수행할 기관으로 가칭 한국섬발전진흥원 설립을 주문하였다.

양영진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안여객 준공영제 추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서종합개발계획을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박천수 지역발전과장은, 섬 발전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만큼 주민이 방향을 정하고 종합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세월호사건 이후 강화된 주민등록증 확인 절차의 문제점은 곧바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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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중석에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옹진군 북도면에 사는 주민은 지역에 학교가 없어 아이들이 영종도 소재의 학교에 다니는데, 날씨가 안 좋으면 배가 다니지 않아 결석하는 일이 잦다고 했다. 하지만 다니는 학교가 인천 소재라는 이유로 농어촌특별전형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토로하였다. 전남관광협회 여수지부장은, 기술 발전으로 여객선의 안전성이 높아졌지만 법률 제한으로 다양한 유람선 운영이 어렵다며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섬 관련 국회의원연구모임,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지방의회협의회, 중앙부처, 학계, 활동가, 주민 등이 모인 ‘지속가능한 섬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섬에 대한 가치를 재확인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대한민국 최전선에서 영토를 지키는 섬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이 나아지고, 가고 싶은 섬이 되기를 기대한다.

– 정리 : 송정복 | 목민관클럽팀 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 정리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박동명 사진작가

목, 2017/08/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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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방자치의 품격을 훔쳤을까?

이병관 청주경실련 정책국장

2017년은 포털 사이트 메인화면에 청주와 충북 소식이 유달리 많이 등장했다. 끔찍한 살인사건, 어처구니없는 교통사고, 아동학대, 성직자의 추태 등 우리 지역 소식이 이렇게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적이 또 있었던가 싶다. 아쉽게도 모두 안 좋은 내용뿐인데, 여기에 정치인과 공무원이 빠지면 섭섭했던 것일까?

지방자치를 꽃피워도 모자랄 판에 단체장, 지방의회 그리고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지방자치 무용론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들에 관한 한심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주민들은 지방의원은 없는 게 낫다, 다시 옛날처럼 단체장을 중앙에서 임명해라, 공무원도 일반기업처럼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다분히 감정적인 반응을 쏟아냈고, 지방자치에 관한 합리적 논의도 점점 멀어져갔다.

 

청주시 공무원 비위, 그 끝은 어디인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했는지 강한 의구심

10월 2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는 3~4급 간부 공무원 16명이 모여 ‘공직기강 확립 청렴 실천 서약서’를 발표하며 머리를 숙였다. 이들은 공무원 비위가 다시 발생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겠다고 85만 청주시민에게 약속했다. 이날 서약 발표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입건된 상당구청장 사건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청주시 공무원들의 비위와 일탈 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발생했었다.

건축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40대 공무원이 구속됐고, 또 다른 공무원은 시청 사무실에서 집기를 내던지고 간부 공무원을 폭행했다가 파면됐다. 폭행을 당한 간부 공무원은(꼭 폭행 때문이라고 할 순 없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른 사건으로 한 명이 또 자살해 올해만 청주시에선 공무원 2명이 자살했다.

상가 건물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은 불구속 입건돼 파면됐고, 작년에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로 적발된 30대 공무원은 경찰 수사를 받다가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 간부 공무원이 이재민 구호물품을 자신의 고향 경로당에 전달했다 적발된 것은 차라리 애교에 가까울 정도다.

공무원에 관한 비리·비위 사건은 늘 있었지만, 올해만큼 많이 터졌던 적도 없었다. 충북을 대표하는 기초단체인 청주시가 ‘비리집단’이 된 원인에 대해선 여러 분석이 나온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됐지만, 기존의 시청 직원과 옛 군청 직원들이 여전히 융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인사 적체가 심각해 직원 간 경쟁이 심하고, 서로 음해성 투서가 난무하는 분위기라고 전해진다.

여기에 허술한 감사 시스템도 한 몫 했다. 청주시 정도 규모의 도시면 외부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내부 직원을 임명하여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과연 이러한 공무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승훈 청주시장 직위 상실
시장의 리더십 부재 → 공무원 일탈?!

이승훈 청주시장은 11월 9일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통합청주시(2014년 7월 출범)의 첫 수장에 올랐지만 임기 내내 정치자금법 위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민선 청주시장 가운데 중도에 낙마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2월 29일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은 대법원 선고까지 1년 9개월 동안 모두 13차례 재판을 받았다. 당선 이후 시정을 챙기기보단 재판 준비로 더 바빴을 이 시장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했을 리 없다. 공무원들이 법원을 수시로 들락거리는 시장의 지시를 새겨 들었을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은 단체장 하기 나름이다. 공무원에 대한 많은 비판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시민이 뽑은 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공무원들의 속마음이야 어떠하든 박원순 이후의 서울시, 이재명 이후의 성남시 공직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 청주에선 이들 두 지역에 더해서 김승수 전주시장에 대한 미담(!)도 회자되고 있다. 아무래도 청주와 규모가 비슷한 도시라서 모범사례로 삼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다.

다시 청주시 상황을 돌아보면 암담하다. 시장은 재판 중이었고, 공무원은 비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청주시는 청원군과 통합된 이후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전국에 모범적인 도시의 모습을 만들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질 못했다.

 

‘레밍’으로 시작하여 ‘늑대’로 끝난 도의원의 ‘아무말 대잔치’
함량 미달 의원, 그리고 그런 의원을 계속 배출하는 정당

올해 여름은 오랜 가뭄으로 말 그대로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하늘을 원망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던 중 7월 16일 청주를 비롯하여 몇몇 지역에 집중폭우가 쏟아져 정반대의 이유로 하늘을 원망하게 됐다. 여기까지는 자연재해라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기상청의 잘못된 예보와 우왕좌왕했던 청주시의 행정처리에 시민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안 좋은 상황을 단 한 명의 충북도의원이 ‘별 것 아닌 일’로 만들어버렸다. 청주가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후 시민들과 공무원, 군인을 비롯해 타 지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수해복구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던 와중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학철, 박한범, 박봉순, 최병윤 의원 4명은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났다. 청주의 물난리 소식도 전국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지만, 이들 도의원에 관한 소식은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들었다.

연수 국가에 도착한 후 김학철 도의원(행정문화위원장)이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진행된 인터뷰 발언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는 방송사와의 통화에서 외유성 유럽 연수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들에 대해, 그 유명한 ‘레밍(들쥐)’ 발언의 막을 올렸다. 박근혜정부 시절 논란이 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국민은 개돼지’라고 했던 발언의 뒤를 이어, ‘레밍’은 국민을 모독하는 대표적인 동물의 반열에 올랐다. 그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탄핵 찬성 국회의원들을 ‘개’로 비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고 발언해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됐지만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함께 연수를 떠난 네 명 중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의원은 7월 25일 의원직 사퇴를 발표해 일단락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명은 본인들을 제명시킨 조치가 과하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김학철 의원의 ‘아무말 대잔치’는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

충북도민과 충북도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의원들에 대해 연일 도민들이 나서 징계를 요구했지만, 충북도의회는 묵묵부답,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그러다 결국 9월 4일 충북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박한범, 박봉순 의원에겐 공개사과를,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학철 의원에겐 30일 출석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학철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는 그 날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9월 1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사과 발언을 하며 도민을 늑대에, 자신은 늑대를 이끄는 우두머리에 비유하여 또 다시 분란을 일으켰다. 레밍으로 시작한 막말을 늑대로 끝낸 셈이다. 이후 그는 행정문화위원장 직을 사임하고 교육위원회로 이동하여 다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간으로서 기본 도리를 모르는 자에게 어찌 충북의 아이들 교육을 맡길 수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유권자의 품격 = 지방자치의 품격
그럼에도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도대체 이런 공무원과 단체장, 도의원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일까? 어째서 그들은 일반 시민들의 기대치에서 이토록 멀어졌을까? 그들에겐 품격이 원래 없었던 것일까, 있었는데 없어진 것일까?

우선 함량 미달인 후보를 공천해 선거에 당선되도록 한 정당의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도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났다는 것은 ‘가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고, 거기엔 도민을 두려워하기에 앞서 소속 정당에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는 뜻이다. 또한 막말을 해도 유권자들이 곧 잊을 것이고, 오히려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인의 막말은 계속 되고 있다.

2014년 이승훈 청주시장(현 자유한국당)의 당선에는 당시 야당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라 집권당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었고,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는 열망도 높았으며, 그 연장선에서 정치변화에 대한 요구도 컸지만, 지방정치에서 보여준 당시 야당의 모습은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

그랬던 야당이 지금 여당이 되어 2018년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청주나 충북에선 새로운 인물이 그다지 보이질 않는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에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새로운 정권이 지방에선 토호 세력의 정권 유지에 이용되는 것이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다.

사실 이렇게 하면 올바른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란 뾰족한 묘안은 없다. 선거제도와 정당 개혁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었고, 유권자의 의식을 바꾸려는 노력도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하지만 ‘불만이 많다’는 것을 ‘문제가 더 많아졌다’는 것으로 해석하진 않았으면 한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많이 높아졌고 그것은 촛불혁명의 원동력이 됐다. 유권자의 수준이 높아졌으므로 당연히 기대치도 높아졌을 터인데(기대치가 낮으면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다), 지금의 상황은 그런 기대치에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가 더 나빠졌다며 좌절하여, 옛날이 더 좋았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가 할 일은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개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도 계속 높여나가는 것이다.

화, 2017/12/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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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의 도시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작물을 기른다는 의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쿠바를 지탱하는 새로운 생산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창기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럼팀 연구위원이 최근 ‘지속가능발전의 또 다른 실험’이란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쿠바의 도시농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보고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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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7/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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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테이블 이슈브리핑] 헌법에 담아야 할 녹색가치 – 녹색개헌과제 정부가 헌법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다. 개헌은 역대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되었지만,...
목, 2018/03/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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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연구자인 시대’를 맞이하여, 모두를 위한 워크숍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기법을 함께 배우고 나누기 위해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를 개설했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워크숍 기법을 엮어 만든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서’를 교재로 하는 교육과정인데요. 총 4회 중 1회차 교육이 지난 8월 17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기대와 설렘을 동시에 갖고 준비한 <희망드로잉26+ 아카데미>가 개강했습니다. 홍보 단계에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중간지원조직, 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서른여섯 분이 함께해 주셨는데요. 모집이 마감된 후에도 신청 문의가 많았습니다. 지역사회와 공동체에서 문제해결에 시민의 참여와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방법으로 워크숍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희망제작소가 발간한 ‘희망드로잉26+ 워크숍 활용설명서’(이하 ‘희망드로잉26+’)를 교재로 합니다. 희망드로잉26+는 발간되자마자 선풍적 인기를 끌었는데요. 강의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쇄도하는 요청에 모두 응답할 수 없어 이번 교육을 개설했습니다. 희망드로잉26+에 담긴 내용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것은, 워크숍 방법 안내와 더불어 대상 맞춤형 관계형성·참여·역할나눔·상상·토론·결정 등이 이뤄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의 상황에 적용하도록 돕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이번 교육에서 두 가지의 큰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째, 교육생이 다양한 워크숍 방법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서 워크숍 기획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둘째, 앞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교육생이 하나의 가상 공동체를 만들어 워크숍 기획자가 아닌 참여자의 입장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역지사지 경험을 통해 워크숍 기획의 전반적인 과정을 공유하는 것이지요.

1주 차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입학식에서 우리는 이번 교육을 해리포터의 호그와트를 본 따 ‘호프와트’라고 칭하기로 했습니다. 호프와트 학장인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이 축하 인사를 나누고 학칙을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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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입학생 간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네트워크 형성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름하여 참가자 공감 워크숍! (희망드로잉26+ 보라색 라인을 중심으로 설계) 우선 ‘캔디대마왕’이라는 게임을 했는데요. 이 게임은 한 명의 캔디대마왕을 뽑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호프와트 학생들의 경험과 꿈을 살펴보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 구성원 간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별로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 방법을 찾고 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교육 중간중간에는 워크숍 기획 배경과 의도, 노하우 등을 공유했는데요. 시간이 부족해 빠르게 진행했는데도, 호프와트 학생들은 특유의 명석함(!)으로 흐름을 놓치지 않고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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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껏 친밀해진 후에는 ‘우리는 왜 워크숍을 기획하는가?’라는 주제로 송창석 호프와트 워크숍개론 담당교사(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의 강의와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송창석 교사는 1980년대에 독일의 모 재단 지원으로 독일에서 워크숍 방법론을 습득한 워크숍 기획자 1세대입니다. 3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교육자, 활동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해왔습니다. 강의에서는 이 경험을 비롯하여 교육 현장의 워크숍을 통한 학습, 민주시민교육 등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애초 준비한 워크숍 기획자와 퍼실리테이터의 역량에 관한 내용은 조금밖에 다루지 못해 아쉬웠지만, 추후 자료 공유로 보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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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마무리하며 호프와트 학생들은, 우리 시대가 워크숍 기획 역량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워크숍을 잘 기획하고 진행하면, 소수의 시민과 공동체 구성원, 교육대상자 등과 함께 공론장참여·논의·의제도출·결과반영 등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 같지만 모두가 공감하는 중요한 지향점입니다. 그럼 2회차 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교육 과정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글 : 박정호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

화, 2018/08/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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